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9차 환경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1999년 4월에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개월간에 걸쳐서 자문위원 위촉, 위해환경업소 현장조사, 환경관련단체 방문, 매립지주변 환경오염 실태확인을 위한 참고인 진술 등 서구의 환경을 개선시키고자 많은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환경조사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은 현재까지 결과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나서 위원님들과 토론하여 종합적으로 작성하고자 합니다. 환경특위 활동결과에 대하여 황영연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영연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29일 김병철 의원 외 12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해 발의되어 1999년 4월 17일 제6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환경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999년 4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그동안 활동 추진한 최종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조사개요, 조사실시 경과, 주요 실시 내용, 조사경과, 참고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개요와 조사실시 경과, 주요 실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 가름보고 드리고 9페이지 조사결과 및 처리의견에 대한 종합의견에 대한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먼저 환경에 지식이 많은 교수, 환경단체 등 6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석남동, 가좌동, 검단동 등 주민들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업체를 중심으로 13개 업체의 기관을 선정하여 대기오염 방지시설 및 폐수 발생 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방류수 채취 및 굴뚝먼지를 직접 채취하고 수도권매립지, 경서동 소각장 건설현장, 가좌 환경사업소 등 환경관련 시설 등을 방문하여 미흡한 시설을 시정 요구하는 등 서구의 환경을 개선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려운 IMF 경제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기업을 운영해 가려는 의지는 역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환경에 관한 관심도가 그리 높지 않아 특정 폐기물의 관리소홀 및 무단방류의 우려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많은 부분에 문제점이 도출 되었습니다. 서구에는 혐오시설이 많은 관계로 구민의 피해의식이 팽배한 바 소각장을 건설함에 있어 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치보다 더 낮게 설계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며 주민지원 협의체와 긴밀한 협조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편익시설을 확대하여 완벽한 환경테마소각장을 건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수처리에 있어서는 유입된 수질을 철저히 분석하여 연안해역의 수질오염 방지 및 시민보건환경에 앞장서 줄 것과 악성폐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철저히 할 것입니다. 우리구는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큰만큼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지역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 5 제4항에 의거 광역시설인 수도권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우리 서구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 지원을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으로 생활쓰레기 매립지 반입료 전액 감액으로 연간 약 12억원, 수도권 매립지로 인한 환경피해 관리비 연간 약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문제점으로는 수도권 매립지가 관내에 입지하고 있어 일일 2,000여대의 쓰레기 운반 및 복토 운방차량이 서구지역을 통과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 악취발생, 도로변의 쓰레기 투기로 주민들의 민원과 환경피해가 심각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쓰레기 및 청소관련 업체들이 늘어나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서구 지역발전에도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에 있는 수도권쓰레기 매립장과 발전소, 분뇨처리장, 도살장, 하수처리장, 도금단지 등 환경위해시설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구지역 내에는 경서동 쓰레기소각장, 공촌 하수처리장, 오류 하수처리장, 경서지구 가스정압기 등 환경오염시설들이 계속해서 건립,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천 전체 공해배출업소 5,199개소의 3,621개소가 서구에 편중되어 환경오염을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위 환경오염실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여러개 환경단체 등에서 조사한 환경오염 수치가 환경오염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오염 기준치가 내려가기는 커녕 올라가고만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 처리 의견으로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또는 당해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당해 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는 도시계획법 제20조의5 제4항에 의거...

위원장님, 유인물로 하시고요 중요한 것만 하시는 것이 좋잖아요 ?

이것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그 다음은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마저 해주시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고 있는 당해 지방단체인 서구청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매립지 반입료 전액,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또한 타시.도 폐기물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으로는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관련 차량 통과에 따른 통행료 부과조치이고 서구민의 쓰레기 반입료 면제, 쓰레기 차량 통행으로 도로 파손, 청소비용 등 종합적인 대책마련 등과 14페이지 쓰레기 수송도로 관리권한 서울로 이관에 있어 일부의 처리비용을 받아 구에서 처리함으로서 도로관리상 모든 잘못된 사항을 서구로 돌리고 있으므로 쓰레기 차량 이용 전노선 처리비용에 대한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구에서 쓰레기 수송료를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건의사항으로서는 일부 업체에서 수질, 대기 분야에 TMS망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 대기 및 수질분야 1.2종 업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자동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도권 매립지 1.2.3공구 사방 전체를 100m정도 넓이로 자생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지대 조성,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으로부터의 보호막이 절대적으로 필요함과 쓰레기 수송도로 개명에 있어서는 서구 중심을 관통하는 도로로 선입감이나 지역정서상 좋은 인상을 주지 않고 있는 현재의 쓰레기 수송도로의 명칭을 시대에 걸맞는 환경친화적인 명칭으로 개칭하자는 주민의 요구사항인만큼 도로명이 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수송도로는 행정재산으로 반드시 인천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 도로점용허가 등 재산관련 허가 등을 서울특별시로부터 얻어야 함으로 주민들의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관리에도 예산부족 등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음에 앞으로 도로의 장래 이용계획 등 전반적으로 이런 사항을 검토하여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수가 가능하도록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연구단지와 상업단지 위치 교환에 있어서는 현 쓰레기 매립지 2공구에 설립되고 있는 환경연구단지 약70만평과 오류동 일대에 새로 건립될 산업단지 약105만평의 위치를 바꿈으로서 환경연구단지가 주민들의 인근지역에 접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안도감과 산업단지로 인한 제2차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고 또한 산업단지를 제2공구에 위치함으로써 주물공단과 인접하여 관련 시설을 한곳에 모아둠으로서 경제활동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단지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사항 중 문제점과 처리의견, 건의사항 등을 종합한 의견 및 건의사항 그리고 결의안을 작성하여 관련 단체장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16페이지 참고사항은 현장 확인 사항으로 생략 보고 드리고 이하 기타 경과 보고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동안의 환경특별위원회 활동 추진사항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 위원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 중에 수림지대 조성 면적이 사방 전체 100m로 나와 있거든요 ? 이것을 수정을 해서 1Km로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에 연구단지의 면적과 산업단지의 면적이 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수정을 해야될 것 같고요. 산업단지는 45만평이고 환경연구단지는 105만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검토를 한 내용인데 도로관리를 우리 서구에서 도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면서 점용허가 등 재산관련에 대한 허가사항 일부가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왕 말씀드리는 끝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수송도로의 개명 신청하는 것에 있어서 보다 더 강한 문구를 사용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쓰레기 매립지가 우리 서구에 존속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선입감이라든가 피해라든가 이런것을 2차적으로 쓰레기 수송도로라는 명칭때문에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강한 문구를 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의 명칭을 개명할 때 환경친화적인 명칭으로 개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는 뜻으로 나와 있는데 될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대안으로 환경도로라든가 명칭을 지정을 해서 그렇게 건의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1.2.3공구 사방 전체를 나무 식재 구간을 1Km로 하자는 얘깁니까 ?

네.

1,000m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위치를 빠뜨렸거든요 ?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1Km로 수목지대로 설정을 하되 그것을 일반 주민들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공구내, 단지내 토지를 이용해서 수림대 조성을 하여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잘은 모르지만 매립지가 반경 몇Km가 되는지는 모르는데 매립조성이 끝난 구간을 1Km를 설정한다면 나무 식재가 가능한지, 지금 그렇게 가스도 나오고 하는데 자생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야됩니다.

수림대 조성은 매립을 하고 나서 수림지대를 설정해서 수목 식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매립을 하기 전에 수목지대를 설정해서 수목식재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매립을 해야된다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방 전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공구에 맞물리는 지점은 수목식재를 안해도 되고 인접 주민들이 거주하는 경계쪽에 수목 식재를 해야된다.

아니요, 제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검단지역에 계신 주민들의 의견을 제가 접해본 결과 여기에서 100m라고 얘기하는 100m는 공구내 토지를 이용해서 폭 100m, 높이는 지금 매립하는 높이의 45m의 1.5배 이상 60m 높이의 인공수림지대가 아니고 인공수림막, 그러니까 산을 둑을 형성을 해서 거기에 나무 식재를 해서 1차적으로 거기에서 피해를 줄이자 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1Km의 반경, 1Km 넓이의 수목지대를 형성을 해야된다 라고 도시계획했을 때 그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왜 주민들의 토지를 이용해서 수림지대를 형성하느냐, 그러니까 매립지 본 토지를 이용해서 해달라 그런 의견이고요 여기에서 사방 1Km, 100m라는 논리는 안맞는다는 것은 공구와 공구간의 접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방은 얘기가 안되고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되는 그쪽에 수림대를 형성을 해야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그렇죠.

보충질의 있습니다. 1Km로 가는데요 지금 잘 된 것 같아요. 수도권 매립지 1.2.3공구 사방 전체를 100m 정도의 넓이로 자생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주민이 거주하는 인근지역과 접목하는 부분은 1Km 정도를 수목지대로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이렇게 고치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면적과 길이의 개념을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정의를 못내릴것 같으면 그냥 일정한 면적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의회 차원에서 다른 의견을 낸다 하면 좀 모양새가 그럴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데요 자료를 보세요. 보시면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로 하고 “일정한 지역을 수목지대로 조성,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오염으로부터 보호막이 팔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사방 전체를 100m로 하는 것은 구간과 구간, 수림지대 있어도 좋습니다. 상관 없어요.넓은 덩어리의 오염지대보다는 나눠져 있는 오염이, 상관 없다 그러니까 이대로 놓아두고 그부분만 삽입을 하면 좋은 문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보충을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 1.2.3공구 사방 전체를 100m 정도 넓이로 자생력이 강한 수종을 식재하고 인근 주거지역과 근접한 일정 구간을 수목지대로 조성, 매립지에서...” 그 다음은 똑같은 문구로 가면 되는겁니다.

자 또 다른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8페이지 말이죠, 제가 우리 서구의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발전소가 인천화력발전소와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니까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 본 위원 알기로는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로 알고 있거든요 ? 여기 인천화력으로 나와 있는데요.

인천화력이 맞습니다.

발전소가 저쪽에 있는 것은 인천화력이고 공촌천 낚시 하는데 있죠 ?

복합발전소입니다.

거기 갔던겁니까 ?

네.

그래서 여기 건의사항에다가 우리가 갔던 곳은 인천화력이지만 발전용량이 더 큰데는 서인천복합화력입니다.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기서 대기를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같은 한전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전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인근주민의 복지사업 추진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서인천복합화력같은 경우에는 주민건의사항으로 거기 실내체육관이 있어요.

화력발전소 자체내에 체육관 말씀하시는거죠 ?

그렇죠. 체육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도 체육관, 테니스장 이런 시설이 잘 정비돼 있는데 건의사항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말이죠, 일단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고자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