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계복입니다. 제7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사항으로 12월 16일 김대진 의원님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위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의사일정을 변경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외 1건(일괄상정)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태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태 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으로 세입 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 목표액을 수정 정리하였고 또한 국시비보조 지원 경비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을 정리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이미 확보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정리와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반영하는 사항이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일반회계 세입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사회복지과 만수3동 동부경로당 신축시설비의 토지매입비 2억5천만원중 1억1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4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여 효율적인 재원운용을 위해 구비인 시설비 2억3천만원중 1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사용토록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전부서 해당 사항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일괄 10%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부서 총액 2억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으로 의회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800만원을 300만원 삭감하여 500만원으로 하고 삭감액을 전문위원실 일반수용비 위원회 활동자료 및 보고서 제작비로 300만원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살기좋은 남동 팜프렛 제작비 750만원 전액 삭감, 기관 공통운영 급식비 300만원 삭감, 공무원 해외출장여비 2,500만원 삭감, 그룹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으로 남동마당 발간은 의회 홍보 할애 면수를 약속대로 확보하여 주시고 또한 광고수주를 최대한 노력하여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구민을 위한 알찬 정보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구정홍보시책에 지방주간지 단가를 타 지방일간지, 지방방송사와 동일하게 110만원을 계상하여 44만원을 증액, 구정소식 보내기 120만원 전액 삭감, 문화의달 행사 작품심사 위원 참석수당은 5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 삭감, 지역문예지 만월산 심사위원 참석수당도 5만원으로 계상하여 20만원 삭감, 일반보상금중 시립무용단 보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 시립합창단 보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 오케스트라 보상금 100만원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 2000년도 본예산이 제출된 이후에 남동구청장 보궐선거가 공고되어 본예산에 미계상된 일반수용비 급양비 및 여비로 다음과 같이 증액 하였습니다. 선거업무 지침 및 회의서류 170만원 증액, 공명선거 홍보 안내문등 735만원 증액, 선거 상황판 제작 30만원 증액, 선거결과 조서 유인 90만원 증액, 공명선거 홍보 현수막 제작 200만원 증액, 선거사무 종사원 식대로 구에 125만 동에 680만원 증액, 투.개표 상황실 근무자 식대 60만원 증액, 공명선거 사무지도 여비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전 행사용품 임차료 300만원 전액 삭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에 따른 홍보비중 프랑카드 제작 240만원 삭감, 책자 유인비 1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조례에 의거 35명으로 계상하여 40만원 삭감, 21세기 남동구민 교양강좌 1,080만원 삭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시에서 승인되지 않은 논현초등학교 495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 사항으로 구본청 의회 보건소 포함 시설관리 용역비 4,000만원 삭감, 구립도서관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의 실시설계비 1억8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으로 친절봉사 교육 강사수당중 기본료 40만원, 초과료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모니터 평가보고회 및 간담회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3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으로 재해대책 양수기 구입 40만원 삭감, OCR고지서 유인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일반운영비의 동력잔디깍기 유지비외 5건의 장비유지비는 산업경제과의 동일 장비 유지비와 같게 편성하고자 하여 동력잔디깍기 유지비 61만6천원 증액, 동력예취기 유지비 100만원 증액, 쥐똥나무 전정기 유지비 60만원 증액, 병충해 방제 동력분무기 유지비 21만6천원 증액, 동력톱 유지비 28만원 증액하였고 시설비의 수목병충해 방제 인부임외 4건의 인부임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산업경제과와 동일하게 일괄 계상하여 602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들 인부임을 정부 노임단가로 조정 산출하여 수목, 병충해방제 인부임 단가 38,390원을 48,996원으로 하여 63만6천원 증액, 가로수 관리 및 전지인부임 단가 42,010원을 53,931원으로 하여 96만8천원 증액, 쥐똥나무 전정인부임 단가 42,010원을 53,931원으로 하여 35만7천원 증액, 공원제초 및 잔디깍기 인부임 단가 25,870원을 33,323원으로 하여 149만1천원 증액, 녹지대 제초 및 잔디깍기 인부임 단가 25,870원을 33,323원으로 하여 298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경로주간 행사비 2,300만원은 지원대상 경로당 수를 현재 경로당 수인 108개소로 하여 140만원을 삭감, 만월복지회관 보일러 및 방열기 교체 2,300만원 전액 삭감,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등기구 교체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으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우드칩 톱밥구입 938만원중 200만원 삭감, 재활용품 수거차량 차량유지비는 연간 운행거리가 10만㎞밖에 되지않음에도 20만㎞를 를 기준으로 계상하여 8,574만원중 4,074만원을 삭감, 시설장비유지비 지게차 유지비는 99년 예산집행 실적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유류비 313만5천원중 247만5천원 삭감, 수리비 199만8천원중 165만8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사항으로 시설비의 수벽 전지 조경공외 4건의 인부임은 단가 50,250원을 53,931원 정부 노임단가로 조정하여 수벽전지 조경공 35만4천원 증액, 수목전정 조경공 107만6천원 증액, 가로수 및 전지관리인부 167만5천원 증액, 수벽전지 조경공 88만4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시설비의 초화식재 인부임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3,768만8천원중 2,000만원 삭감하였으나 삭감되고 조정된 금액을 정부노임 단가로 조정하여 1,870만4천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융자 이차보전금은 대상자를 10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600만원중 420만원 삭감, 남촌동에서 도림초등학교간 도로보수공사 2,000만원과 시설부대비 21만6천원은 공사 시행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재해대책용 양수기 구입비는 구입대수를 20대에서 10대로 조정하여 60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수용비중 양수기 유류대는 96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재료비중 염화칼슘 구입은 3,000포를 구입하는 것으로 하여 1,87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토지평가협의회와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회의 개최를 1회에서 4회로 늘려 운영할 것을 요구하며 참석수당을 50만원에서 150만원 증액한 200만원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시내버스 승강대 설치시설비는 설치개소수를 10개소에서 20개소로 조정하여 3,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진료의약품 구입 2억4,000만원은 진료대상을 160명에서 130명으로 조정하여 4,500만원을 삭감, x선 진단기 구입비 5,500만원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500만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나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3.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수정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