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한재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실군수로부터 임실필봉농악전수교육관위탁운영약정서동의안,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임실군리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구 전주공전 부지매입과 관련한 1999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김용주입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임실군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상기 의장님 ! 그리고 의원일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99년도 임실군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에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우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중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군의 연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한시대에는 청웅현이였고 고려시대는 임실군, 조선시대는 임실현, 1895년도에는 임실군으로 다시 개칭되었습니다. 1979년 5월 7일 임실읍이 승격되어서 1읍 11개면, 1983년 2월 15일자로 남원군 덕과면 금암리가 둔남면에 일부 편입되었습니다. '87년 1월 1일자로 정읍군 산내면 종성 3리가 강진면에 편입되었습니다. '90년도 4월 1일자로 관촌면 금성리가 임실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92년 8월 10일둔남면이 오수면으로 개칭되었습니다. '94년 12월 12일 삼계면 신전ㆍ망전이 임실읍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읍, 11면, 1출장소, 131리, 255분리가 되었습니다. '98년 10월 7일자로 하운 암출장소가 폐지되어 1읍 11면 131리 255분리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지리적 위치는 전주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도청 소재지인 전주와는 28키로미터, 남원과는 33키로미터로 전주 남원시와 인접된 농촌지역입니다. 군 전체 면적은 596 6.평방키로미터이고 72퍼센트가 산지이며, 농경지가 28퍼센트로써 토지이용율이 낮은 편이고 광업등 지하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부분이 산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60년대부터 편중된 산업화정책으로 1960년에 106,800명에서 1998년에 40,572명으로 연평균 5.2퍼센트의 절대인구가 감소하여 군세가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구조는 60세이상이 9,504명으로 전체인구의 22.9퍼센트로써 노령화 되고 있는 추세이고, 15세이상 경제활동 인구는 26,200명으로 남자가 13,813명, 여자가 12,395명으로 여자 인구보다 남자 인구가 많은 편입니다. 지역개발 요인을 살피면 지리적 여건으로는 정주, 소득기반이 취약하고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도로 여건은 군내 법정도로 총연장은 427키로미터이며, 도로포장율은 48.6퍼센트로 지방도 포장율은 60.1퍼센트입니다. 이중에서 군도 포장율은 22퍼센트이고 비법정도로인 농어촌도로는 632키로미터에 포장율은 9.8퍼센트로 전북 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실군 재정은 87퍼센트가 중앙의 교부세등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등 자체수입은 13퍼센트에 불과하여 재정자립도가 매우 빈약합니다. 지역외적인 요인은 국가의 편중된 공업화정책 및 농업에 대한 정책 부재로 저소득ㆍ저개발 지역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농산물시장 개방등 WTO시대로 농업의 대내외 경쟁력이 약화되고 산업의 발달에 따른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개발잠재력입니다. 풍부한 토지자원으로 저렴한 용지확보가 용이하고 풍부한 수자원으로 옥정호와 맑은 계곡이 산재되어 있고, 72퍼센트가 산지로서 풍부한 산림자원이 있습니다. 수려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으로는 사선대 국민관광지와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의 회문산과 군민의 휴양처인 자연휴양림이 성수산에 있고, 필봉농악ㆍ소충사 등 문화재가 각지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군정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이라는 군정목표를 설정하고 투명한 민주행정, 알뜰한 자립재정, 윤택한 문화복지, 안정된 주민소득, 활기찬 지역개발을 군정방침으로 활기찬 군정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군정 발전방향으로는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반조성, 군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쾌적한 관광휴양 공간의 조성, 도시-농촌간 교류사업의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21세기 임실 비젼을 말씀드리면 종합성으로는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에 대비한 선진 농촌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며, 창조성은 새로운 문화 예술 창조를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고 미래를 향하여 인재를 양성하여 정보화등 지식기반형 사회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풍요로운 복지 농촌도시의 구현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쾌적성으로는 환경친화적 지역사회를 구축하여 임실의 장점인 청정 자원을 보전하여 21세기 대표적인 환경친화적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균형성은 농업의 고부가 가치화와 지역 특화산업을 발굴하여 균형된 산업발전을 추구하고 신뢰성을 위하여 모범적인 이미지 구현으로 지방자치 정책과 신뢰성을 구축하여 살맛나는 새임실 건설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활기찬 군정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재정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전망은 지방세는 최근 5개년 평균신장율 및 물가상승율을 적용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요울현실화 계획을 반영하였고, 신규 세외수입원 및 탈루 세외수입원을 지속 발굴하고 소규모 분산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집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을 감안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양여금 증가 및 양여금사업 계획에따라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년도별 증감율을 추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세출 추계전망은 먼저 경상예산으로 3퍼세트 내지 5퍼센트를 추계하였고 사업 예산을 국ㆍ도비, 지방양여금은 중앙 및 도의 상위 계획을 고려하였습니다. 41페이지 투자방향 및 재원분배계획입니다. 먼저 투자방향으로는 계획, 지표 및 정책방향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ㆍ산업간의 격차해소 및 생활 편익시설의 적정 공급과 주민의 기초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소요에 최우선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총 재원은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투자사업계획입니다 투자사업계획은 각 실과원소에서 국ㆍ도비사업 신청분과 확정분을 제출받아 일부 수정 작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은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중에서 2000년도 비젼으로 임실군 종합발전계획을 기초로 해서 자체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임실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실군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21세기 임실군 비젼에도 군민 의식조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것이 지적된 바 있고, 군민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요망사항이기도 합니다. 군민의 취미 향상을 위해서 필요사업인 것을 여기에 계신 집행부의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도 다 같이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민 종합운동장에대한 앞으로의 계획이 빠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복지시설에 있어서 이 지역 출신이신 박정훈 의원께서 특별교부세로 복지회관을 시설하겠다고 하는 약속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임실군에 천여명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더 증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새 시대가 열리는 시대가 도래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입니다.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 상당한 민원도 야기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정수조례에 대한 개정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정원이 20명인데도 '2003년까지 22명을 한다는 계획에 의하면 계속 이 정원을 가지고 있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인데 현재 정원도 초과되어서 2003년까지 가지고 있겠다는 안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종합운동장 설립계획에 대해서 누락되었다고 하셨는데, 54페이지를 보시면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 청사를 신축한 뒤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매년 그때마다 수정보완하고 잇기 때문에 계속 형평에 맞고 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천여명에 대한 복지시설이 고려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특별히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이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재원으로는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2000년도부터라도 저희들이 종합복지시설이 가능한대로 계획을 다시 수립하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세번째 보건진료소 정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당초에 우리군 정원 조정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년도별로 감소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인준 입니다.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차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총 예산규모는 1,135억5천1백1십6만9천원이 요구되었으나 구 전주 공전 부지 매입 비 100억원이 조정되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 설사결과는 총 예산규모는 1,012억3천7백1십4만1천원중 일반회계가 954억3천8백2십9만원으로 그중 6억9천4백3십5만4천원을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57억9천8백8십5만1천원으로 그중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천3백만원을 조정하고, 타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억3천7실2만1천원중 농촌지도자연합획기금에서 8십만원을 조정하여 기금에 정립토록하고 타 기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98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