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연합회기금에서 업무추진비 성격인 연합회장 활동비 4십만원과 4-H 격려금 2십만원을 조정하여 기금에 적립하도록 하고, 타 기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3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조재수 1999년도제3차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지난번과 같고, 세외수입에서 6천3백5십9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부분은 이일형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동아월드 보증금 5천만원하고, 철도청 채석관계에서 1천2백5십9만9천원이 증액되고 보증금에서 이자 9십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비보조금 5십7만3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증액된 것이 6천4백1십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라고 해서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선루 시설비 5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도비로 5천만원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재원 대체로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하신 옥정호 망향의 동산 건립에 따르는 실시설계비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으로 안들어온 부분중에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병무청에서 온 공문이 1개 있는데, 그것이 인건비로 해가지고 3천1백2십4만원이 증애고딘 것으로 해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이 수정안을 내준 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거기다가 삽입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

조재수 인건비로 세입되었다가 세출로 나가야 됩니다.

무슨 인건비입니까? ○

조재수 병무입니다. ○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국비로 인건비가 금년 년초에 왔는데 아시다시피 읍면 병무담당자가 7월 1일자로 없어지고 군에 가서 병무담당자 2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 10월달에 가결산을 해봤더니 국비로 인건비 약 4천8백만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해 주도록 지방병무청에 10월 5일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하니까 국비가 없어가지고 못 주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노력한 결과 오늘에서야 그것이 결정되어서 왔습니다. 진작 왔더라면 추경예산에다가 편성을 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을 판인데, 오늘에서야 도착이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추경예산에 포함을 시켜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세입은 국비보조이지만 세출은 인건비로 편성이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요구한 사항과 기 위원님들과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안

지금 100억원 지방채 발행을 하게 되면은 위원님들께서 이런말씀을 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부분이 확실하지 않는지를 묻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된다라고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되어야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전에는 집행을 안합니까? ○

조재수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100억원이 지방채발행이 된 것이 99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지방채발행이 100억원이 될 경우에는 2000년도 반납도 가능합니까? ○

조재수 사실상 지방채는 하나의 가계수에 불가합니다. 편성을 해놓고 발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발행을 할 때에 예산이 승인되면 앞으로 다른 승인없이 집행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재수 예, 단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인이 안되면 그 지방채는 없는 것입니까? 2000년도에 사용을 못합니까? ○

조재수 사용을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계수조정한대로 삭감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님 얘기는 삭감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삭감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한다고 그렇게 받아 들여 주시고, 저도 이의원님 반대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이장소에서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자리만 이동했을 뿐이지 의장실 자리도 소회의실과 같은 효력발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에 대해서는 그런 법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사부조리 원칙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이 끝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단,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장에서 찬반토론의 여지는 있을 것 같다 이런생각을 하는데, 장소만 이동해서 의장실에서 계수조정을 했는데, 그 자리도 소회의실과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물론 조금 전에 삭감조서를 가지고 다시 재론을 한 적은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찬반의 투표를 그것도 무기명 비밀투표를 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을 이 자리에서 재론한다는 것은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재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동의쪽에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재심의를 다시한번 해보자는 동의측 의견을 존중해서 재심의를 해보자 그렇게 저는 의견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해보자, 삭감이 아니고 재심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삭감조서에서 빼자라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삭감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예산특위 장소가 여기인데,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예산특위에서 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산특위에서 하는 법이나 규정, 회의는 이 자리인 것이고, 다른장소에 가서 계수조정을 했다손치더라도 이 자리에서 사항 등을 다시 바꾸거나 번복할 수 있는 사항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리적으로 합당할지 몰라도 일단은 소소한 부분들이 아니고 상당히 큰 금액을 놓고 찬반의 양론을 가지고 비밀투표까지 했던 그런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그런 원칙에 의한 말씀이 대두가 될 수가 없는데 그런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본회의장에 가셔서 삭감조서에 대한 반대토론을 그때 가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장에서 물론 반대토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고 있으되, 지금 예산특위에서 이순간에 반대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 수가 있냐 이를테면 한 2,3일전에 위원 간담회 내지 계수조정 하면서 위원들의 의견을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듣고자 해서 무기명 투표를 했기 때문에 예산특위에서 그 원안대로 꼭 통과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에서 뭣인가 다시한번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확실하게 반대인가 찬성인가 100억원 삭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의하는 위원들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가능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위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자고 해서 그때 당시에 찬성을 했던 위원님들이 거기서 생각이 바뀌어졌으면 위원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평상시 예를 보면 우리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삭감이 다시 재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라면 상당한 이의를 제시하고 다시 뭔가 심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막연하게 이의만 있다고 해가지고 심의를 다시 하자, 우리가 스스로 한 일을 가지고 우리끼리 또다시 이것을 다시 하자는 것은 저는 이론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이 되고,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과 모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서 과연 우리가 지난번에 잘못되었으니까 다시한번 이것을 심의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지만, 우리가 그때 삭감을 해놓고 그때 잘못했으니까 또하자라고 보면은 우리 역시도 정당한 이유를 내놓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아까 이위원님이나 백위원님께서 이것을 재심의를 하자는 이의를 제기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정당하고 위원들이 설득할 수 있는 내용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어야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저 막연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여지껏 간담회나 여러 가지 경유를 해서 많이 왔는데, 지금 수정안을 전혀 손안댄 것도 아니고 이번에 본회의에 가서 당연히 할 사항이지만 우리 임실군은 상임위원회 없이 의장님을 빼고 전부 예결특위 위원인데 본회의장도 이 숫자가가니까 원만하게 가부간에 다시, 저번에 비밀투표한대로 그대로 통과가 되어 버렸으면 좋은데, 다시 또 이의가 있고 하니까 여기서 원만하게 타협을 하여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실무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으므로 설명은 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또 투료를 한다라면은 다시 투표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찬반에 대해서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 질의요청) 이일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수는 반대합니다. 왜그러냐면 당초에 의장님실에서 뒤에 후유증 때문에 같이 동의해서 비밀투표를 한 것인데, 여기서 거수를 한다는 것은 타당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표결방법이 거수를 하자는 의견과 비밀투표를 하자는 두가지 의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두가지로 할 것이 아니라 의견을 묻는 것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거수를 하든 투표를 하든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의견을 제시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니 비밀리에 표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투표는 약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전부지 관계 사업을 해야 된다 하면은 공표, 반대하면 가위표입니다. 종전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봉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모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성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항선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형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기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철 위원님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기간 예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장이 부족한 점도 많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마음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 임실군의회를 위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본연의 의정활동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따라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를 벗어나셔서는 다시 재론의 여지가 없도록 부탁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