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수범 의원 발언
수범
박수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덕구의회 정기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송우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송우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별정직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별정직 동장의 일반직 전환에 따라 현행 동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동안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공통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의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선출직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할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비서관 또는 별정직 비서의 경우 근무 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첨부해 드린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법인 대전기독학원으로부터 한남대학교 부지내 토지를 하나의 법정 동 관할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불합리한 법정 동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그동안 한남대학교 부지가 오정동과 중리동 2개의 법정 동 관할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중리동 234-1번지, 242-4번지, 249-25번지를 오정동으로 편입하여 1개의 법정 동 관할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제71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찬성 의결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경계조정 승인 내역과 기타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대덕구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대덕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이형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형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수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으로 지도 편달을 아끼시지 않음은 물론 특히 지난 11월 30일 대덕구 노인종합복지회관 개관식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개관식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위원장의 권한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로 지금까지 대전광역시대덕구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6조 2항에 규정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세부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전재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수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구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정폐기물에 감염성 폐기물을 추가하고 불합리한 용어인 재생처리를 재활용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종전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 용기를 입주자가 구입, 설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 의무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전일 20시부터 당일 04시 이전에 배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토지, 건물 소유자의 형질 유지 책무를 구체화하고 시정조치를 1회에 한하도록 합니다. 모든 구민이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합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특수 규격 봉투를 추가하고 일반용 봉투에 담기 어려운 생활폐기물을 담아 배출토록 하고자 합니다. 특수규격 봉투의 재질은 PP포대로 하고자 합니다. 수수료 감면대상 중에서 시설에 수용된 생활보호 대상자는 1일 30ℓ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감면 대상자는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항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불법 투기 등의 신고 포상금을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완료한 후에 과태료 부과금의 40%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주의 임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을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지와 같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규정이 1999년 8월 9일 환경부 예규에 의하여 시달됨에 따라서 관련내용을 규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 기준을 별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 내용을 정비하고 규제완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중복된 사항과 근거없이 조례에 임의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수차례의 개정으로 조례의 형태가 훼손되어 금번에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분뇨의 수집 운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 정화조 청소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청소 대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분뇨 등 수집 운반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수수료 납부 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을 허가함에 있어서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청소능력을 고려하도록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과 가축사육 제한 지역을 새로 조정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하여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중복된 사항과 근거없이 조례에 임의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고 기타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시설이외의 장애자용 시설 및 휴식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고 유지 관리 책임부서에 관한 사항을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명령에 관한 내용도 조문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의 조례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대덕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대덕구쓰레기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 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대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태진위원님.
태진
오태진위원
예, 덕암동 오태진위원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재조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상서동 수금터 부락과 평촌동 무진이 부락을 제외한 전지역이 제한구역으로 재조정되었는데 무진이 부락하고 수금터 부락은 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개발제한지역이라서 그렇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평촌동 무진이 부락은 현재 저희들한테 축산폐수 처리시설 신고를 해 가지고 현재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에도 현재 키울 수가 있었고 저희들이 그 부분을 새로 규제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태진
오태진위원
거기에 민원이 현재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분뇨 발효시키는 것이 아직 설치가 안되었다면서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했을때 새벽에 불시에 나가서 단속도 했었는데 위법 사항은 없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상서동 수금터 부락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주변에 인가가 없고 현재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산막을 중심으로 해서 경부고속도로 건너편에 보면은 민가가 거의 없습니다. 거기에 일부 지금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조례상에 키울수 있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동사무소 의견이나 주민의견을 들어 보았는데 현행과 같이 제한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유지를 했습니다.
태진
오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시영위원님.
시영
김시영위원
예, 김시영위원입니다. 분뇨 수집하고 운반하는 청소대행업은 업자 선정 규정에 제한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은 법률적으로 대행업자가 갖추어야 될 허가요건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 허가 요건만 갖추면 업자수는 제한이 없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에도 현행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허가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발생량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현재 대행업자들이 발생되는 양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려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업자들이 대덕구에서 발생되는 모든 분뇨나 정화조 오니량을 청소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할 수 있다고 하고 없다고 하는 것은 대행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대덕구가 더 인구가 증가되어 가지고 송촌도 인구가 많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안되나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지금 새롭게 송촌지구에 건설되는 아파트 단지는 직관으로 해 가지고 곧바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다른 곳에서 만약에 인구 증가가 되었다고 할 때 지금은 몇개 업소가 있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현재 3개 업소가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3개 업소가 있는데 숫자를 더 늘릴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규정이 인구 얼마에 업자가 몇이라던가 그런 확실한 규정이 있습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그런 확실한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여기서 판단해서 이만하면 되겠다 하면은 해 주는 것이고 모자라면 더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얼마이고 오니 발생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이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을 …,
시영
김시영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업자만 놔둔다면 처리 시설만 더 확충하면은 지금 있는 업자들 외에는 더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 사람들이 장비 보유만 하면은 대덕구청장이 3개 업자만 하면은 되겠다 하면은 더 이상 안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그리고 정화조 청소같은 것 1년에 한번인가 하는 것이 있지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김시영위원님, 지금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영
김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라왔던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아주 상세하게 102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자료를 상세하게 잘해서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조례 개정안이라던지 환경업무가 상당히 관심이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조례개정 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도 항상 이런 자료가 충분하게 이렇게 첨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예, 오부환위원님.
부환
오부환위원
예, 오부환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사실 정확하게 제가 통계는 기억은 안납니다만 총 발생량의 20%미만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 재래식 화장실은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합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단속을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특별하게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환
오부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덕구 관내에 재래식 화장실이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래식 화장실을 1년에 한번, 2년에 한번, 한번도 수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수관에 직접 연결을 해서 변이 하수관을 통해서 그냥 나갑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재현
전재현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대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연
김병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병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수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제안이유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위원장의 권한을 법령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에 있어서 현재 대덕구 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제3항에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함으로서 상위법인 헌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순
이덕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덕순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수범
박수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