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도 의원 발언

이경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병구입니다.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사항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읍면장제 폐지에 따른 읍장·면장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무위임 사항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사유를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를 구체화 하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및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지사로부터 통보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 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고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공무원중 읍장·면장을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을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규칙”을 “조례”로하고 “소속기관의 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 및 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중 “단위기관에서 전보”를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 전보”로 한다. 제8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병구 자치행정과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고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정직 읍·면장 제도 폐지에 따른 “읍장·면장”조항을 삭제하고 의회사무과 내 별정직 공무원 임용권등,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 사유를 구체화하고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비서관 및 비서등에 대하여 근무상한 연령에 대한 적용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 안은 강원도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조례 및 규칙개정 표준안이 통보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기식입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 그동안 청소년대상 담배판매행위에 대한 처분사항이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과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일원화하고 국민건강 증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 법 위반자에 대한 의견진술 절차를 조례에서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르도록하고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에 19세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동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전면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견진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4조(의견진술)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에서 제4조(의견진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음 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서 첫 번째 담배자동판매기설치 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개정안에서는 동일하나 다만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1차, 2차, 3차 처분을 각각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19세 미만인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지 아니한자 개정안에서 제2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는 개정안에서는 삭제가 되고 제3항으로 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별지 1호서식과 2호서식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12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기식 보건소장께서 설명을 드렸음으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 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 왔으나 1999년 2월 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어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문을 개정하는 한편 그동안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행위에 대한 처분사항이 청소년 보호법과 이원화 되어 있어 운영상 나타난 불합리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 위반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의견진술 절차를 삭제하고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종전에 19세 미만 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고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변화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1999년 11월 23일부터 1999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므로 조례개정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