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257페이지 용추 자연휴양림 시설 개보수, 질의 때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저도 지난 여름에 한번 가 봤는데 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보수를 해서 그 기능이 살아날지 또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한번 더 판단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저께 아마 백상현 위원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 부분은 2천만원 돈을 들여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할 바에야 삭감을 해서 새로 명실상부한 자연휴양림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에 시설을 보면 겨울철에 가서도 밑에 불을 때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저기는 겨울철에 가서는 사용을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헐고 거창과 같이 새로 해서 겨울이고 사계절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천도 자연휴양림 잘해 놨대요. 이듬해 거창에 위천에 지은 거거든요. 용추 짓고 나서 그 이듬해 지었는데 시설 면에서 저번에 한번 지적을 했지만 노후화 되어서 이것은 싹 뜯어 내서 다시 지어야 되요.

257페이지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지원입니다. 물론 예산편성은 이미 해서 예산 인준만 남았고 한 사항입니다마는 군수님이 계시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데 함양군에 밤나무 식재 면적이 2,500ha정도 되는데 2,640만원 작년과 같은 수준의 약제지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 군수님도 밤나무 재배농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걸로 압니다마는 작년에 항공방제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어요. 있어 가지고 다른 어떤 해보다도 작년에 벌레 먹은 밤이 많았다. 그리고 밤나무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상당한 손해를 봤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하기 이전에 농림과에 담당부서에 그 현황을 제가 받아 가지고, 1개면에 대농가 3명씩 받아 가지고 거기에 전화를 전부 했어요. 했더니 역시 제가 몇 명 들은 그런 여론만이 아니고 그 사람들 이야기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금년도 항공방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관부서의 담당에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금년에 그렇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금년보다는 내년이 다문 약대가 몇 %라도 더 올라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은 조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들은 물가상승률보다 더 많이 예산편성 해 놨는데 이것은 금년 수준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금년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약제 값 오르고 또 금년같은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야기는 밤나무 농가에게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참고로 드리고,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예산편성 할 때 참고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수님, 설명하지 마십시오.

군수님, 금년에는 1,980만원에서 2,94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만큼 올린 겁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 넘기면서 곱지 않은 의견으로 회의일정도 상당히 지연이 되었는데 물론 아직 회기내의 처리는 가능합니다마는 지금 자꾸 집행부의 의견 듣고 또 더, 나중에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토론하는 과정에서, 또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수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간도 있고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다른 설명을 들을 시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실 때 참고로 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25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258~9페이지 함께 제가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259페이지에 큰 나무 조림과 가로수 상록화 하고는 물론 국비하고 도비가 갈라진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은 이해가 좀 안가요. 큰 나무 조림이나 가로수상록화나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왜 이렇게 목을 갈라서 예산편성을 했고 그 예산편성도 역시 큰 나무 조림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더하고, 그리고 258페이지 풀베기도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251페이지에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사업하고 다른 점이 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걸러 봐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역시 국도비를 가지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물론 국비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아마 군비의 부담비율일 것 같습니-344- 다. 이런 데도 군비부담이 그렇게 많은 사업이,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와 이 풀베기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하는 의아심을 갖고 이 문제도 한번 나중에 거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럼 풀베기 말입니까?

258페이지 풀베기 하고 251페이지 어린나무가꾸기사업 풀베기입니다. 그 다른 점이 뭔가 이해가 안가요. 먼저 번에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도 역시 국도비에 대한 지원의 부담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질의한 258페이지 풀베기사업도 역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 하고 이 풀베기는 뭐가 다르겠느냐? 이 다른 점도 목도 다르지만 여기에 대한 군비도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의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의 비율인 걸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군비를 들여가면서 왜 목이 이렇게 달라서 어린나무 가꾸기 풀베기하고 일반 풀베기와 다른 점이 뭐냐 하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나중에 심의할 때 다시 설명을 듣든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분 없습니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26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박종호 위원 거수)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저 혼자만 자꾸 지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작년 예산 때도 이 문제를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입니다. 물론 꽃길과 꽃동산은 함양을 지나가는 함양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함양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 군민들에게 좋은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업이라고 합니다마는 특히 꽃길 조성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것은 한 해 하고 그대로 끝납니다. 꽃동산 조성은 어떤 공원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이게 한 해 바짝 하고 말 물론 이런 것들 우리 군비나 재정이 넉넉하다면 문제가 다릅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실정을 감안한다고 하면 여기에 과연 우리 군비를 2억을 들여서 다른 할 사업도 많은데 많습니다. 주민들 도와줘야 될 소득사업만 해도 많습니다. 여기에 과연 꽃을 심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살아야 할 그런 입장이냐. 여기에 돈 2억을 군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꽃동산사업, 꽃길조성요. 다른 분 밑에 시설부대비 및, 넘어가도 좋습니까? 262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262페이지 군유림 아카시아조림에 3,800만원 군 예산이 있는데 우리 함양군에 군유림이 몇 ha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해마다 군유림에 아카시아조림을 했다고 봅니다. 그 아카시아 성질이 아카시아나무 심어 놓으면 완전 뻗어 나가는데 특히 아카시아나무는 심어 놓고 관리를 안하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삭감을 원합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수정안 들어가겠습니다. 7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수정예산 71페이지에 자체사업비로 조경소재 생산사업을 추진한다라고 집행부의 설명은 임도를 설치를 하거나 할 때 나오는 자연석이라든가 또 분재가 될 만한 나무들은 이식을 해 가지고 이걸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나무로 해서 시장에 내서 소득사업이 되는 일을 하겠다라는 착상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사업을 하는데 서하 운곡에 한신공영사무실이라든가 서하 다곡에 있는 삼부토건사무실이라든가 또 지곡 마산에 있는 그네들 현장사무소에 그 당시 나무를 제가 알기로는 한 사업장에 대형나무를 30본씩을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살아 있는 나무는 한군데 1~2주 밖에 살아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 본을 떨 때에 본 위원이 같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네들이 분을 떠는 사람들은 그 계통에서 종사를 하면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분을 떠 가지고 옮긴 나무도 현재 살아 있는 게 1~2주 살아 있습니다. 또 이 나무를 다른 데로 옮겨서 그 장소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또 산도 훼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경영수익차원이라든가 이런 면으로 봐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단, 폐자원을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인정이 되어집니다마는 현재 우리 군 재정여건상 2,200만원이라는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해서 실험을 해 본다는 그런 단계로 시행을 하는 것은 예산편성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예산절감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더 토론하실 위원 없지요? 특화사업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1~2페이지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7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76~7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7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280~1페이지 토론하여 주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282~3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84페이지도 없습니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29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03~4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304페이지에 시설비로 우명·국계지구 잔여토지 매입 및 추가예정지 매입비로 25억611만1천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99년도 당초 예산 수립할 때 저희 군에서 마천 의탄초등학교 매입비로 5억을 요구를 해서 저희 의회에서 승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 예산 5억이 '99년도에 실행사항이 되지 못하고 사장이 되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얼마나 쓸 곳이 많은데 5억의 예산을 사장하는 그 자체는 행정의 실정이라고 봐지고 또 유림에 쓰레기매립장을 할 것이라고 사 놓은 땅을 어떤 여건이 맞지 않던 그 땅을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도 않고 지금 매각하기로 의회에도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 뿐 아니고 지리산샘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매입한 그 자체가 군비를 얼마나 지금 사장을 시켜 놓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군민들한테 현재까지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행정의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토지를 매입하는 목적은 물류단지를 예상을 하고 매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가시적으로 물류단지가 눈앞에 보일 때 결정적인 순간에 땅을 매입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쓰도록 여기에서 절감하는 걸 본 위원은 주장합니다.

다른 위원 더 토론할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 308~9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1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312~3페이지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31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31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318~9페이지 여기도 부대비인 것 같습니다. 32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22~3페이지도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2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도 좋습니까? 326~7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328~9페이지 330~1페이지도 부대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입니다. 76~7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박순근 위원 거수)

348페이지 민간이전 자체사업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위탁처리비가 5억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키로는 저희들 위생처리장이 급한, 분뇨처리장은 지금처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높고 생계여건이 좋은 그런 군이다 그러면 이런 돈을 투입해서 물을 더 깨끗이 해서 정말 하류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재정여건상 아직 현안민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돈은 아직은 우리는 물을 중앙정부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그런 특별한 지원이 있을 때까지 이 돈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태로도 우리 함양의 물이 그렇게 나쁘게 내려가지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금 5억원 예산절감을 하는 걸 주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나는 권 위원님하고

내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운영을 위해서 다음에 그 때 하도록 합시다. 백 위원님 양해하시겠지요?

예.

350~1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352~3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35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 84~5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86~7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88~9페이지, 36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저께 질의 토론 때도 별로 이야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385~7페이지 다음 보건소 소관 392~3페이지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394~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96~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98~9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0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권상준 위원 거수)

4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항목으로 공중보건의사 숙소 임차에 2동을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집행부 설명과정에서도 상당히 여러 논란이 있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공중보건의사의 숙소를 세금을 받기 위해서 사려고 노력을 했다가 저희 의회에서도 그걸 거부를 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지금 본 예산으로도 이 공중보건의 숙소를 꼭 마련해 줄 타당성을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절감을 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402~3페이지 여기도 업무추진비, 인건비, 여비입니다. 넘어가도 좋습니까? 404~5페이지 토론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0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408~10페이지 수정안 94페이지

죄송합니다. 404페이지 보면 보건소 진료약품하고 이동보건진료 약품이 뭐가 다른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건지소가 통폐합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이동보건소 진료약품으로 봐지고 거기에서 역시 같이 보건소에서 이동을 해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돈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 상당히 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약품을 봤을 때 우리가, 물론 이것은 공식적인 이야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른 모든 물가는 올랐지만 약은 구입하는데 오히려 내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문제는 물론 금년도 의약분업이 되어지면 먼저 보건소장이 설명할 때 6월 이후에는 이 돈이 다 필요없을 것이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갈라서 진료약품, 보건소 진료약품하고 면 진료약품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라. 똑같이 가서 수불을 한다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 문제도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듣든지 한번 이 문제를 걸러 보자는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414~5페이지 여기도 인건비입니다. 넘어가도 좋지요? 41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418~9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0~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22~3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424~5페이지 토론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426~7페이지 428~9페이지 없습니까? 430~1페이지 토론하십시오. 432~3페이지 토론하십시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34~5페이지 (박성서 위원 거수)

434페이지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 이것 말입니다. 사실상 이게 보니까 이것은 따로, 우리 휴천 한남 그런 것하고 틀리죠? 이걸 어디서 설치한단 말인지

어디 말입니까?

434페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이것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위 농경지가 집단으로 있는 데

경지정리 하는 데나 이런 데 가운데 설치할 것 아닙니까?

그저께 제가 말씀듣기로는 한남에 있는 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안의 삼산에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마을회관에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의료기기도 넣고 또 그 앞에 안의 같은 데 보면 육각형으로 정자를 지어 가지고 밖에서 일을 하다가 마을근처에 들어와서 거기와서 또 쉬고 그리하는 그겁니다.

농민들이 아주 좋게 생각합디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성서 위원님? (권상준 위원 거수)

우리 박성서 위원이 의문마크를 찍는 부분에다가 저도 찍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작업 피로회복실 그래서 돈을 적은 돈 들여가지고 들 가운데 예를 들어서 여름에 더울 때 거기서 쉰다거나 이런 차원으로, 이 전라도 지방에는 그런 걸 많이 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또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실정으로 보면 마을회관 짓는데 돈 3,5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농작업 회복실하는데 돈 5천만원 지원해요. 이것은 석연찮은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저도 박성서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합니다.

1개소에 5천만원이라 그러면 이게 1개소입니다.

1개소네 1개소. 1개소가 딱 나와 있는데 뭐. 산출기초가 1개소라요.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알아 보니까, 또 제가 이 부분을 알아서 현장에 가 봤는데 건물도 있고 안에 식사도구까지 싱크대, 상 이것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또 그 안에 노인들이 쓸 수 있는 피로회복기 이런 것도 몇 개가 들어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는 회관을 지어주면 바깥에 건물만 지어주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남을 한번 가 봤고 한데 동네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그러면 들에 짓는 게 아니고 마을에 짓는다는 얘기죠?

예, 마을에 짓습니다. 한남에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럼 동사같은 거나 비슷하겠네.

그럼 더더욱 안해야 돼.

동사, 그런데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보통 선정할 때 그렇게 했습디다.

이게 들판 가운데 지으면 이해가 가는데 동네 안에 짓는다면 이해가 도저히 안돼.

들판 가운데 아니고 마을에 짓는다면 더더욱 안해야 돼.

이것은 국비가 따르는 부분입니다.

국비가 많은데 이것은 정말 못마땅해.

436~7페이지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438~9페이지 넘어가도 좋습니까? 다음 수정안입니다. 98~100페이지 토론하십시오. 각 실과소 토론은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읍면인데 읍면사항은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읍면 것은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된 사항이 기획감사실에 일간지 광고, 전국민속씨름대회 및 노래자랑 개최지원, 주민홍보지, 함양실내체육관 신축, 93페이지 군심볼마크 및 특산물홍보판 건립 해 가지고 5건, 종합민원실에 민간대행사업비 공무원위탁교육비 4,300만원, 또 행정과에 수정안에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진주산업대 자재구입비, 피복비, 또 사회복지과에 함양충혼탑 계단보수,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노인교통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해서 4건 사회복지과입니다. 또 농림과에 농업시책추진 우수마을 시상, 보리확대재배 지원,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사업, 간벌사업,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목재종합집하장 시설보완, 자동수간주사기 구입, 용추자연휴양림 시설 및 보수사업, 밤나무 항공방제 약제사업, 큰 나무 조림, 가로수 상록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또 꽃길 조성, 꽃동산 조성, 군유림 아카시아 조림, 조경소재 생산사업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농림과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에 우명·국계지구 잔여토지 매입 및 추가예정지 매입비, 도시환경과에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비,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 숙소임차료, 보건소진료약품 구입, 이동보건소 진료약품 구입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가 토론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정회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근 위원 거수)

좀 전에 토론이 많이 있었던 우명·국계지구 잔여토지 매입 및 추가예정지 매입은 권상준 위원의 발의로 진지한 토론 속에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을 비롯해서 다른 어떤 위원님들도 권상준 위원님이 제의한 그 사업의 전액 삭감에 대해서 찬반을 통해서 삭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같이 삭감에 동의를 한 사람으로서 이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좀 미숙했고 또 당초에 특별회계 관계를 제가 미쳐 못 봤습니다. 못 본 것은 저의 큰 하자로 보고 그 이후 기획감사실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다시 제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편성의 처리문제가 사실상 걱정스러워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토론했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나는 박 위원님 얘기 잘 들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아까 우리가 충분히 집행부 얘기도 들었고 군수님 얘기도 들었고 실장님 얘기도 들었고 그 동안에 반대한 위원도 있었고 찬성한 위원도 있었고 질의·토론 충분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삭감이냐 절감이냐 다수결로 해 가지고 삭감된 걸로 합니다, 삭감되었으면 삭감된 것이지 뭘 재거론 합니까! 행정을 하신 분들이 재거론해요! 나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 못해줍니다.

찬성발의가 나왔고 반대가 나왔습니다. 아까 그 때는 우리 위원들 간에 내부 계수조정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호 위원이 제의한 그 부분에 박종호 위원은 계수는 표시를 안했습니다마는 25억6,110만원 중에 15억을 살리고 10억을 삭감하는 안을 제의합니다. 박종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제의합니다.

솔직히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한 상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까 반대에 손을 든 것은 마천 의탄초등학교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 상식으로서 견해를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실장님의 얘기를 듣고 박종호 위원님의 하신 얘기를 듣고 제가 잘못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은 재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방금 김 위원님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도 참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무지입니다. 예산편성의 원래 그게 없으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초에 저는 반대했던 이유가 지금 토지매입이 필요없다. 왜냐하면 45만평을 사 놨다, 그것만 해 놔도 수동 박 위원님이 함양 한들보다 넓은데 그리고 또 아까 군수님이 2010년까지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서, 나는 전적으로 반대한 이유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딴 데도 쓸 데가 많은데 2010년을 내다보고 토지를 지금 사면 뭣 할 것이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한 건데 예산편성 시 위법이 있다면 저는 15억을 살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5억이나 예산을 놔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위배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억 미만 해 가지고 예산을 다시 수정했으면 하는 견해에서 발표했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 잡혀 있는 것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알면서도 손들었다는 것은 짜고 했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짠 것 밖에 안돼. 반대를 따라서 해 줍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를 했어요.

백 위원님 혼자 있습니까! 전액이 삭감되었을 때 예산에 위배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어제 화난 이유가 나와 있잖아요.

이 예산이 전액이 25억이 다 삭감되었을 때 예산편성상 위배된다 소리는 그 얘기는 우리 위원들한테 안 해줬습니다.

해줬습니다.

그 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어제 화난 이유가 딱 오늘 보니까 이유가 나와 있어, 뭣도 모르고 손 딱 딱 드는지.

예산의 편성권은 의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한테 있습니다. 돈을 쓰고 안 쓰고 정당하게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심의된 내용에 대한 반론을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김해석 위원님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심의가 끝난 문제라요. 결정된 사항이 다시 번복된다는 그 자체는 우리의 위상을 스스로 깎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특별회계에 들어간 돈 우리가 부결시켰다고 함양군 예산 돈 못쓸 줄 압니까! 어떤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백상현 위원께서 방금 거론한 대로 소신에 대한 책임을 질 생각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그것도 충분히 논의도 안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와서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으면, 나는 웃어 가며 하자고 사과 분명히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건 진짜 짜고 들어온 거라.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손들은 거라. 이것 어디서 배웠어요! 의원이 되어 가지고 그러면 남이 하자고 하니까 손들었어요! 충분히 검토를 했다면요 충분히 공부를 해 가지고 내 개인 주관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거다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명지역 토지매입 관계 25억611만원 중에 10억원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을 원합니다. 다른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명·국계지구 토지매입 및 잔여토지 추가예정지 매입은 25억611만원 중 10억원만 삭감하고 15억611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2천만원 그대로 살려야 되죠? 다른 목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김해석 위원 거수)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함양실내체육관 신축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항목에 (박순근 위원 거수)

저는 반대합니다. 꽃길 조성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꽃동산 조성은 원안대로 우리가 아까 의결한대로 저는 삭감을 주장을 하고 꽃길 조성도 5,557만4천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꼭 승인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박종호 위원 거수)

꽃길 조성과 꽃동산 조성 물론 사업 성질이나 목적 다 이해가 갑니다마는 사실상 한 철 잠깐 보고 말 것을 돈을 1억4천만원을 이렇게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삭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재고해 보자는 제의가 있어서 이 문제가 거론된다고 생각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역시 이해가 잘 안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박성서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조금 전에 노길용 위원님께서도 질문 계셨습니다마는 도지사 요구에 의해서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꽃길 조성은 4,100만원, 군비가 9,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이 많지만 아름답게 우리 함양을 만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저는 원안대로

밑에 꽃동산 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아까 부의장님이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 다 이야기한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심볼마크 및 특산물 홍보관 건립 이걸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심볼마크는 아까 예산안 상정을 하고 토론을 할 때 충분한 설명이 있었듯이 과연 이 예산이 지금 현재 아직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어지지 않고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는 거리 관계로 장소를 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렇지는 절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1억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아직까지 급하지 않는 이런 돈을 써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함양의 바로 입구에 함양을 상징할 수 있는 대형 아치도 저게 언제 했는지 모릅니다. 그 때는 잘 했겠지만 조잡하고 너무 오래 되어서 낡았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손을 안보는데 심볼마크 특산홍보판을 1억이나 들여서 건립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방금 말씀하신 박 위원에 대한 거기에 저도 동감을 하면서 제가 보충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서울을 가게 되면 대형아치가 상당히 많이 서 있습니다. 이 대형아치가 서 있는 장소는 고속도로 거리와 엄청나게 먼 지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박성서 위원 거수)

두 분 위원님들 좋은 말씀 계시는데 이것도 표결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노길용 위원님의 군심볼마크 및 농특산물 홍보판 건립 예산을 당초예산 대로 승인요구와 박종호 위원님, 송기원 위원님의 삭감요구가 있어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섯 분입니다.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세 분입니다. 원안대로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른 목에 더 질의가 없습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해외연수 가는 것 4,400만원 이게 시기적으로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할 것을 원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전재봉 위원 거수)

해외연수 간다고 봤을 때는 시기적으로 내년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님의 해외연수를 당초예산의 삭감요구와 전재봉 위원님이 당초예산 대로 통과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표결로 부치겠습니다.

이 항목을 넣었는데 완전히 뺀다는 것은 저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액, 2천만원을 살려 놓고 2천만원만 깎아서 놓으면 다음에 만약 우리가 갈 여건이 되면 추경에 조금 보태면 되는 것이고 이걸 전부 삭감을 해 놓으면 나중에 나이 많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전 위원 같은 분은 선거막바지에 가서 여행을 간다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2천만원만 살려 놓고 2천만원 반액만 깎아서 유보를 시켜 놓자 저는 그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2,200만원 깎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위원님들의 대충 1인당 여행계획에 의해서 예산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더 세운다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두려면 둬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아까 위원님들 몇 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의원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이것도 책무고 그냥 낭비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임기 동안에 한번 가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꼭 결의에 의해서 안 가시는 것도 좋지만 예산 세워 놨다고 해서 그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해석 위원)

송기원 위원님의 의견도 나왔지만 제 생각은 예산을, 물론 예산사장이라는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을 요구한 대로 승인을 하고 우리 여건,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여건이 갈 여건이 되면 해외여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그 동안에 의견 종합을 해 가지고 추경에 삭감을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표결로 합시다.

조금 전에 삭감하시는 분과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분의 토론이 나왔습니다. 충분한 토론이 되었기 때문에 가부로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두 분입니다. 삭감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다섯 분입니다. 기권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두 분입니다.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수정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을 마치고 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