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조정한 의원 발언
남상광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회의 의사진행에 앞서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이 위원님들에게 다소 좀 드릴 말씀이 있다 해서 이야기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그러면 의사규정대로 진행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들에게 부탁의 이야기겠지요. 한 번 이야기를 듣고 회의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회의 들어가기전에 부군수님과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과 과장께서도 아마 하실 말씀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총체적으로 부군수님께서 말씀이 있었고 다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이 있으리라 봅니다. 저가 드릴 말씀은 못됩니다만,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래께 예산심의를 나름대로 충분히 했습니다. 또 우리 위원들도 창녕군 발전을 위하고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집행부만이 역시 창녕발전을 위하고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알아주셔야만 되겠고, 또 우리 위원들은 창녕군민이 50%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군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에 좀더 치중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 전체의 나름대로 생각이고, 또 우리 창녕군에 지금 현재 외지 사람들이 많이 넘나드는 이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들에 보다 환경조성이 되어짐으로 해서 창녕이 대외적으로 어떤 명분도 어떤 외지에서 관광지로서 각광이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것도 됩니다만, 그러나 지금 현재 사각지대 어두운 곳을 좀더 밝게 해주는 이런 행정이 지금 우리 창녕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매년 보면 언제든지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을 위주로 한 행정을 하고, 여타 읍면에 사각지대에는 어두운 곳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다. 지금 현재 창녕, 영산 보도블록 이런 것도 보면 읍면에 옛날 소도읍 사업을 했다든지 정주권사업을 해서 잘못된 보도블록 꺼진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지만 다소 그런 것도 좀 정비도 해주고 해야 되지. 읍면에는 그냥 그대로 조금 나쁘게 꼭 서자취급 받는 이런 행정을 하므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마음에 섭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차원에서 행정을 펴나가야 되지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의 소득이 향상되어가지고 아주 문화적인 생활을 하고, 또 이제 말씀하신 합창단이라든지 사진 공모라든지 향토미술 관계라든지 사실 이런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결국 농민들이다.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상당히 실패를 해서 결국 고향을 등지고 나갈려고 하는데 빚을 짊어지고 지금 현재 어디론가 달아나는 이런 사람들도 많고, 농사도 지어봤던들 역시 소득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곤욕을 치르니까 그래서 농업분야에 투자율이 다른 분야하고 차이가 있지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고, 또 남지에 고수부지에 체육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 5억만 들여가지고 다음에 절대적으로 거기에 추가예산은 하지않겠다 하는 군수님의 약속이 있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오히려 고수부지 공원화를 해가지고 체육시설도 하고 이렇데 되어지면 모르지만 거기에 운동장을 두 개를 해가지고 보조경기장을 만들고 본 경기장 만들고 산책로도 하고 어제 담당자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의 예산이 그래도 어느정도 남아돌아가서 그러한 시설하는데까지 생각할 단계가 못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의 종합적인 말씀을 잘 듣고 나중에 다시한번 더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최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재조정을 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먼저 드리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창녕군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등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위원회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용
이순용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순용입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후 속개하여 이우건간사의 심사 보고가 있은후 의결을 끝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20일까지 의장에게 서면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광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1.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11시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본특별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상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해서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3페이지 예산 총칙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190억7,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009억8,000만원, 7개 특별회계가 180억9,300만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은 1,009억8,000만원이며 지방세가 114억1,200만원, 세외수입이 133억600만원, 지방교부세가 382억6,200만원, 지방양여금이 114억3,400만원, 국도보조금이 250억9,300만원, 지방채가 14억7,200만원,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은 1,009억8,000만원이며, 일반행정비가 231억2,300만원, 사회개발비가 363억6,600만원, 경제개발비가 349억7,700만원, 민방위비가 2억7,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62억3,500만원입니다. 6페이지 성질별 예산, 7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5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에 ’99년보다 7,786만7천원이 증가된 5억8,76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과 용도관리는 주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자체사업에 군정홍보용 아취정비비 600만원, 국도정 및 군정홍보 게시판 정비비에 4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유선방송 케이블 매설비 지원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자치행정은 ’99년도보다 2,276만6천원이 증가된 것은 병무행정이 자치행정과에 흡수된 데 기인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국외여비에 있어서 지방공무원의 견문확대를 위해서 해외연수비 5,000만원 국외여비에 계상했고, 외빈 초청여비에 일본 고마쯔시와 중국 상지시, 카자흐스탄, 자치단체간 결연추진 초청과 일본 센다이시 줄다리기 교류방문단 초청등해서 2,797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103페이지 정보관리에 있어서 ’99년보다 1억7,692만7천원이 증가된 원인은 107페이지에 공무원 정원 633명에 비사무직 40명을 제외하고 나면 593대에 컴퓨터가 필요한데 현재 486이하 123대에 대해서 지금 100대를 586으로 몸체만 내용물만 바꾸는 그런 사업이 2,500만원 계상이 되었고, 전산개발비에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도 다기능사무기기와 레이져프린터기 구입 1억2,000만원과 2,56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행정은 ’99년보다 1억1,559만7천원이 감소된 4억2,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작년에 군청 청사부지 확보 및 청사확장으로 인한 그런데서 감소된 사항이고, 122페이지는 민원행정에 있어서 ’99년보다 289만6천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27페이지 지적관리는 그 대신에 ’99년보다 4,788만1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로 넘어가겠습니다. 135페이지 문화예술관리에 있어서 작년보다 10억6,300만원이 증가된 21억6,152만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증액 요인은 영산향토관이 운영이 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서 753만8천원이 증가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군지를 내년에는 편찬하는데 추가로 5,000만원이 더 소요되는 내용이고,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39페이지 향토미술전 개최지원에 2,247만원, 내년도 밀레니엄 예술축제 지원에 3,400만원, 149페이지 보면 내년도 도 생활체육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됨으로 인해서 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에 8,0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된 사례가 되겠고, 그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공원 조성에 5억을 추가 계상한 것은 조금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지제는 ’94년1월25일날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책정된 이후에 실제 낙동강 제방 남지제를 제대로 만들려면 지금 현재로서는 790억 하지만 1,000억이 소요되는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이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건교부(건설교통부)와 도가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실제 남지제가 이렇게 급속히 빨리 이루어질 줄도 저희들이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두 차례 수해로 우리지역에 두 분의 국회의원과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천신만고 끝에 이루어낸 남지제 축조사업은 본동, 남포동, 상남동에 355가구, 호수로는 384세대를 이주를 동시에 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부곡까지 40～50㎞되는 낙동강 물줄기를 바로잡으면서 우리가 서울의 「한강고수부지」나 밀양의 「남천강댐 고부수지」를 활용한 체육공원이 한 개 정도는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 저희 집행부 생각이고, 유치 가능지역은 철교 상단지역 현 운동장은 일부 제방이 편입이 불가피합니다. 동남쪽편에 일부 운동장이 제방바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현실에 처해있고, 이주될적에 355가구를 이주대책에 바로 계획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355가구를 이미 편입되는 운동장 부지하고 용산리쪽하고 토지구역정리지구에 3개장소를 지금 저희들이 물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운동장을 건설할려면 50억이 추가 소요되는 그런 운동장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 2만평의 토지를 제방 놓을때 확보해가지고 고수부지 체육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밀양 남천강이나 서울 한강에 있는 운동장에 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지 말고 고수부지 체육공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기에 이럴때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건교부와 협의를 해서 이루어내야 할 큰 숙제를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건교부가 시행청에서 수용이 될 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더 무리한 사업비를 투자해서는 도저히 안되고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이러한 2만평의 부지를 이런 기회에 확보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남지라는 이런 지역에 국한시키지 말고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보건소 운영에 있어서 ’99년도 보다 6억3,652만7천원이 증가된 원인은 179페이지에 남지 보건지소 ’99년예산으로 국비, 도비로서 건축하고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땅을 이미 확보해놓은 상태에 3억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환경위생관리는 ’99년보다 21억6,700만원이 증가된 35억1,5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증가요인은 193페이지에 소각기를 2001년까지는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슬러지를 소각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해있기 때문에 대형 소각기 2대를 15억8,400만원에 국비, 군비 포함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금에 6억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은 ’99년보다 2억445만5천원이 증가된 23억3,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9페이지 남지분뇨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시설비에 당초예산 7억700만원입니다만 8억8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정예산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부곡처리장에 민간위탁 대행수수료 2억8,118만4천원,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창녕하수처리장 유량조절조 설치사업에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상하수도 사업은 ’99년보다 37억6,200만원이 감소된 38억3,2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서는 하수관거정비사업에 4억400만원, 하수도준설 및 뚜껑보수 창녕, 남지, 영산, 부곡에 1억2,000만원 계상되었고, 214페이지 낙동강수질개선 하수관거정비에 11억6,700만원, 간이상수도 수원이전 개보수에 8억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1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기업자본전출금에 작년보다 2억이 감소된 13억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99년보다 2억2,700만원이 증가된 71억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24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5,700만원 계상했고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상된 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26페이지 저소득층특별취로사업비가 1억9,277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나머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2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납골묘 설치지원 인쇄가 14개소로 되어 있는데 7개소로 정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200만원씩 지원해서 14개소를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7개소 8,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대신에 내년에는 공설납골당을 중기계획하는 해로 해가지고 창녕군 전체 공설납골당에 주안을 두기 위해서 올해는 14개중에서 7개소로 축소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231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공설납골당 설치 기본조사설계비를 1,755만원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푸른쉼터에 1억480만원 계상했습니다. 232페이지 현대화 경로당.
남상광위원장
실장님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해서, 전부다 이미 다 거른 사항이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여성복지 부분에 ’99년보다 1억22만6천원이 증가되고, 그다음 239페이지 도시계획사업은 ’99년도보다 3억2,554만원이 감소된 34억4,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45페이지 창녕읍 보도블록 및 경계석 교체와 영산에 9,000만원,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도시의 정비는 끝이 없는 사업으로서 어느 특정지역을 지정하기 보다는 수해가 난다든지 언제 어느 장소에 보수해야 될 지점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원인자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특별히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에 있어서 ’99년보다 3억400만원이 증가된 3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47페이지 지역개발사업은 ’99년보다 9억1,600만원이 증가된 61억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259페이지 농수산관리는 ’99년보다 2억9,600만원이 증가된 44억1,1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죽 넘어가겠습니다. 277페이지 축산행정은 ’99년보다 1억8,200만원이 증가된 6억1,486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82페이지 농촌진흥분야에 있어서 작년보다 4억4,100만원이 감소된 7억6,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농지관리분야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99년보다 2억2,000만원이 증가된 96억4,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14페이지 관광진흥에 있어 ’99년보다 5,700만원이 증가된 2억2,273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앞서 말씀드린 전국그림과 사진공모전 개최지원에 있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000년 군정지표는 「미래지향, 자치군정, 함께하는 문화창녕인」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마다 독특한 문화와 관광을 홍보를 하기 위한 미술전과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새천년을 맞는 시점에서 처음으로 미술사진전을 개최해서 창녕인으로서 자긍심을 더 높이고 우리 고장에서 수려한 자연경관과 관광자원을 군내에 홍보할 수 있는 사진작품을 확보하여 관광창녕에 홍보에 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군에서는 당초에 사진전과 미술전을 분리개최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개최 방안을 마련 시상금 부분만 추가 계상하며 시상으로서 좋은 사진과 그림이 확보될 수 있는 그러한 연중행사로서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미술전과 사진전 개최문제를 예산편성당시에 실무실과장과 실무자들간에 꼼꼼히 따져서 소모성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따져서 편성된 만큼 새천년 미술사진전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317페이지 산림사업에 있어서 ’99년보다 8억8,599만4천원이 증가된 33억4,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99년보다 18억4,800만원이 증가된 29억7,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35페이지 건설사업으로서 ’99년보다 4억500만원이 감소된 86억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1페이지 교통행정에 있어가지고 ’99년보다 9,658만3천원이 증가된 5억7,220만9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민방위관리에 있어서 529만5천원이 감소된 2억6,592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 지방채 상환으로서 ’99년보다 2억5,400만원이 증가된 43억1,300만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365페이지 읍면예산입니다. 읍면 직원들의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이동장 활동비, 공공시설보수비등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509페이지부터 특별회계는 회계수입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25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관리는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 남지분뇨처리장 현대화사업에 기정 7억7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도비와 거기에 따른 군비의 추가부담으로 인해서 8억857만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31페이지 공공기반시설 설치사업 2억8,900만원에서 2억7,500만원으로 이것도 도비가 줄어듬으로 해서 군비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대신 마을하수도사업 3개지구가 9억9,400만원 편성했습니다. 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비가 당초 6,000만원에서 도비가 2억6,500만원이 증이 됨으로 해서 3억8,300만원 계상했습니다. 39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기정 7억9,900만원에서 국비가 2억3,600만원 줄어듬으로 인해서 5억5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지하수 개발 3개소에 당초 1억2,020만원에서 보조내시에 20만원이 줄어들어가지고 1억2,000만원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41페이지 기계화경작로 농조시행분에 대해서는 확포장 군비부담금 기정 1억100만원에서 4,700만원으로 5,464만원이 감이 되고 그런 사항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월곡지구 경지정리 군비부담금도 1,400만원 군비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43페이지 지역개발 소하천 정비사업은 기정 1억1,600만원에서 2억1,965만원으로 1억365만원이 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원을 계상했고, 농촌도로정비사업에 기정 27억3,400만원에서 8억5,000만원이 증된 35억8,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최종 55페이지 예비비는 기정 17억6,700만원에서 19억2,100만원으로 1억5,400만원이 증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2000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상광위원장
기획감사실장으로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정한위원
위원장!
남상광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위원
실장님 아까도 남지관계를 금년도 제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국도비를 이야기 하셨는데 그럼 국도비를 오도록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지금도 농촌도로 정비사업을 5개소에 해놨습니까, 이것 몇 억밖에 더 됩니까? 이런 사업은 현실적으로 금방 포장을 해놓으면 비가 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인데도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몇 억도 안 되는 사업을 갑자기 어제아래 이야기 된 것 같으면 몇 억을 올려가지고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군에서 과연 그런 돈이 그렇게나 돈이 남아도는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왜 그러냐 하면 이런데를 많이 해주고 그런 사업은 문화나 사회복지 싫어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나 선후가 있고 이게 예를 전번에 들었지만 우리 지역이 아니라도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침수가 되어가지고 그 큰 피해를 봐도 배수장 하나 시설 못하는, 몇 억만 있어도 시설할 수 있는 여러 곳이 있는데도 그런 사업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간담회때도 한 번 거르지 않은 그런 5억짜리는 우리 부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실 때 편파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본위원은 좋지않은 말씀을 하신 생각이 듭니다. 우리군에는 농촌의 인구가 약 50% 이상은 안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지역 균형발전이 되고 사회복지 아무리 문화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내일 먹을 것이 없는데 문화가 필요하고 사회복지가 필요합니까? 자기가 먹을 수 없는데 그점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조정한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만, 군비가 남아서 쓰는 것도 아니고 남지제라 하는 것은 아까도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참 1～2년안에 이렇게 성사가 될 줄 저희들도 1,000억이 소요되는 사업과 이주대책에 355집을 이주 시킬려고 하는 민원이 지금부터 바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분들을 어디다 수용할 것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낙동강 고수부지라는 것은 큰 물이 들면 바로 하천으로 이용되고 하천안에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한강이나 밀양 남천강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창녕공설운동장 같은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광활한 2만평의 부지를 이런 기회에 건교부와 협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2만평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기회에 이런 사업이 갑작스레 이루어진데 기인한 것이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 2만평 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한 사람 한집, 한집에 두 가구 사는 집을 합하면 384세대를 이주해야 할 집행부의 생각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도로포장은 실제 세월이 가면서 만들면 되지만, 이 2만평 부지를 이런 기회에 확보하지 않으면 영원히 떠내려보내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정한위원
실장님 이방면에 연안개발사업을 내년도부터 한다는 말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지역을 이야기해서 좀 안되었습니다. 그 지역에도 그런 여건이 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연안개발을 한다면 거기에도 고수부지나 예를 들어서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석희
이석희기획감사실장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성사된다고 보장될 수 없습니다. 건교부와 세입부서와의 협의속에서 유속과 강폭과 여러 가지 전혀 계획도 없이 달라드는 것 하고 이런 예산이라도 확보해놓고 달라드는 것 하고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상광위원장
조정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다시 토론 및 검토를 할 때 한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 성낙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
저는 질의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긴급발언 제의를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지금 본위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을 앞에 세우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안의 중대성이 있고, 충분한 토의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 위원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장님과 질문을 해서 해주겠느냐 안해주겠느냐로서는 회의가 끝나지 않습니다.
남상광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답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주고 받았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 아마 여러 가지 질의하실 점이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뒤로 미루고 회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대호입니다. ’99년11월2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12월14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4호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액 1,082억4,813만5천원보다 79억7,269만1천원이 증가한 1,162억2,082만6천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99년도 당초예산액 913억8,905만4천원보다 67억3,874만5천원이 증가한 981억2,780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9년도 당초예산액 168억5,908만1천원보다 12억3,393만7천원이 증가된 180억9,301만8천원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액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보다 일반회계에서 28억5,225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지방세 3억원, 세외수입 14억원, 지방교부세 16억3,600만원, 도비보조금 3억5,243만2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 7억598만4천원, 국고보조금 1억3,019만6천원이 각각 감액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을 검토한 바 지방세는 총 114억1,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부분적으로는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3억원, 도축세가 1억5,000만원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33억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20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내용별로 보면 이자수입이 전년도 대비 15억5,200만원이 증가한 31억200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수입 21억4,800만원, 사용료수입이 5억6,8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억원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6억2,600만원으로 작년대비 13%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지방교부세율이 증가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양여금은 114억3,437만4천원으로 13%, 보조금은 250억9,368만6천원으로 9%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25억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도 세입실적과 연도말 징수전망 그리고 신장률 등을 토대로 분석한 바 무리한 세입재원 계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작년대비 20억4,049만4천원이 사업예산에서 75억7,580만3천원이 증가하여 경상예산 7%, 사업예산 13% 증가되었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수출, 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촉진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어려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과 같은 사회복지 부분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투자 하였고, 경상경비는 인건비 인상분과 신규시설 운영비등 꼭 필요한 경비외에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위원회에 상정된 예산은 지난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3일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분야별로 다소 방만하게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상경비는 없는지, 사업예산은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 사업우선 순위가 고려되었는지, 각종 시책사업등은 본군 재정여건상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된 분야는 없는지, 그리고 사업의 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등에 주안점을 두시고 심사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 시간 12시15분입니다. 점심시간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예산안이 계수조정되었으므로 위원회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우건 간사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건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우건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본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총 예산액 1,190억7,307만8천원 중 당초예산 6억8,771만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된 심사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광위원장
방금 이우건 간사께서 보고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금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28일 오전 11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