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이정택 의원 발언
정택
이정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기장군청시설물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정대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정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1호로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장군청사 시설물을 군민에게 개방하여 문화예술행사, 강연회, 예식, 교육 등 군민의 편의증진 및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재정확충과 효율적인 청사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군청사의 각종 시설물을 행정목적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군민에게 개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물등의 범위는 대강당, 제1, 제2회의실,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합니다.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장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나 문화예술인 또는 직장단체 구성원으로 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사용을 제한하였으며 시설물 사용시간 및 사용료를 정함에 있어 예식의 경우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사용토록 하되 사용료는 1회 50분으로 한정하여 10만원이며, 강연회, 문화행사 및 회의, 세미나 등은 오전, 오후, 야간으로 구분하여 사용료를 차등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토록 하였으며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금액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였습니다.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신고토록 하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의안번호 제472호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기장군 CI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심벌마크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군기조례를 개정하여 21세기 희망의 기장건설을 위한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아침이 좋은 도시 기장군이라는 CI컨셉에 따라 동해의 출발점이자 미역·멸치의 고장으로서 아침햇살처럼 힘차게 솟아오르는 기장군의 미래를 태양과 파도라는 역동적인 소재로 표현해 패기있고 미래 지향적인 도시임을 나타냈으며, 둘째, 5개의 굵은 햇살은 나날이 뻗어가는 기장군의 5개 읍·면을 상징하며, 그 사이의 가는 햇살은 서로 합심해 살아가는 기장군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셋째, 3개의 파도는 기장군의 역동적 발전의지와 해양과 전원의 균형적 발전을 은유적으로 나타내면서 미역·멸치·갈치 등 신선 해산물의 고장임을 의미하며, 넷째, 오렌지 색상인 떠오르는 태양은 기장군의 열정을, 청색, 하늘색, 녹색은 기장의 맑은 바다와 전원, 하늘을 상징해 청정 기장군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한 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기장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부산광역시기장군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안경순세무과장
세무과장 안경순입니다. 의안번호 제473호로 상정된 부산광역시기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운용하고 있는 제증명 수수료 징수액을 시요율과 같게 하고 자치구·군별 통일안에 따라 수수료 요율을 현실화하며, 관련법령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 항목을 신설 또는 삭제하고 행정서비스원가에 미달하는 수수료를 상향조정하는 등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수수료 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의거 행정효율 향상 및 군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광고주를 대리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설치허가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뿐더러 현실과 맞지 않으므로 동조례 제3조를 삭제코자 하며 납품실적증명 외 3건 12종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수수료 요율에 따라 최저 50%에서 최고 233%까지 인상하고 인감증명 외 5건 13종에 대하여는 자치구·군 통일수수료 요율에 따라 인상하며, 병적증명 외 15건 63종에 대하여 상위법령에서 그 징수근거가 폐지됨에 따라 동 항목을 삭제코자 하며, 수산업법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어업면허신청 외 2건 16종을 신설합니다. 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과 제2항 및 우리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99년 10월 2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4.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도시과장 나오셔서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건축도시과장
건축도시과장 김용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74번으로 상정한 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 2월 8일자 건축법 및 ’99년 4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금번 건축법 개정시 특별시, 광역시는 시단위로 조례를 통합 시행토록 개정되었으나 광역시내의 기장군은 배제됨에 따라 우리 군은 광역시와 동등한 차원에서 건축조례를 전면개정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전 광역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모든 규정들을 우리군 조례에 이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표준설계도서로 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을 건축신고 대상으로 하여 설계비 및 감리비 등 주민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이해관계자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도로지정이 가능한 도로를 정하였으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행정규제 완화 추세에 맞추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이며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폐율 및 용적율을 하향조정하되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시행을 1년간 연기하였으며, 녹지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하여 맞벽건축이 가능한 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시와 특이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어촌실정을 감안, 용도를 가설건축물로 정하여 현행조례대로 유지시켰으며, 풍치지구 및 공항지구는 우리 군에 해당사항이 없어 우리군 조례안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어 건축조례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장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건축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송삼종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삼종입니다. 의안번호 제475호로 상정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군에서는 선조때부터 관리하여 오던 일광 해수욕장내 현재 방치중인 삼성대를 복원하여 옛 성현들의 자취를 섬기고 또한 후손에게 물려주어 지역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일광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더 알찬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를 계승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현황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 140-1번지로서 전체 토지 1,118㎡중 기장군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 1,040㎡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의 추정가액은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액이 1억 9,552만원이며, 감정 추정가액은 3억 9,140만원에 해당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기장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문헌은 구기장군향토지, 양산군지 외 다수이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75호로 상정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10시 54분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김명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명규입니다. 의안번호 제476호로 제출된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우리군 농업개발센터 실증시범포가 없어서 시험, 연구, 실습 등 농촌진흥사업의 고유업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유지 1만 6,512㎡를 확보, 지역농업기술센터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하여 농업인과 함께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촌지도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매입 재산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실증시범포용으로 한 필지 1만 6,512㎡에 예상가격 5억 6,405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99년도 매입대상 재산목록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기이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청사시설물운영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0시 57분
의사일정 제7항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의안번호 제470호로 제출된 부산광역시기장군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775억 546만 6,000원이며 그 중에서 일반회계 10억 4,981만 6,000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사업 외 1건에 7억 1,710만원이 증가되어서 총 11억 2,15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10억 4,981만 6,000원 추가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으로 도로굴착원인부담금 등 부담금이 1억 2,000만원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1억 7,939만 4,000원 증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이 957만 8,000원 감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세입규모는 7,1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의료보호기금사업이 6,891만 4,000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2,796만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내역으로서는 인건비에 기본급 및 공무원명예퇴직수당 등을 증감하여 4,889만 7,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통상적인 경상적경비 총 1억 31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임용결격공무원 퇴직보상금이 1,100만원,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1억 4,0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비 3,000만원 감, 그리고 기타 1,782만 3,000원을 감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1억 6,553만 3,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2억 6,730만 4,000원, 보건소 시설보강에 1억 2,055만 1,000원,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3,95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육시설운영비에 1억 592만 4,000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3억 6,900만원, 태풍바트 피해복구에 2억 7,605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타 6,37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전체적으로 1억 5,0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기장군종합개발계획 기본용역 2억원을 감하였고, 칠암농로 확포장공사 2,500만원 증액, 장안개천 안골소류지 그라우팅에 3,000만원 증액, 용소천 수해복구사업에 1,500만원 증액, 청소년수련관 진입농로개보수에 7,000만원 증액, 도로굴착지 복구에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 자체사업 1,7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등에는 1억 1,177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이 6,545만 6,000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이 5,000만원 감액, 예비비 1억 3,31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171만원으로 먼저 의료보호기금사업은 6,89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사업은 생활안정융자금 등으로 27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외 42건에 116억 7,463만 7,000원을 이월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이 구성되어 있는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 후 12월 29일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 03분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9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우리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본 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오전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제6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 제5항에 의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훈 의원 나오셔서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반갑습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훈 의원입니다.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과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조사 함으로서 행정사무집행의 시정, 건의로 집행에 대한 평가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사기간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1999년 12월 22까지 2일간 실시키로 하였으며, 둘째, 조사대상기관은 본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등이 되겠습니다. 셋째, 조사대상사무는 우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무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며, 네 번째, 조사대상 기관별 관계공무원 출석· 증언과 의견진술 범위는 본청의 해당 과장 및 조사대상분야 담당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코자 하며, 출석일수는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정하고, 출석 장소는 우리군의회 회의실 및 사업현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업경제과장, 건설과장 그리고 담당이 되겠으며, 출석방법은 행정사무조사 진행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자진 출석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반 편성은 1개반 6명으로 우리군의회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조사일정은 12월21일 첫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조사실시 선언, 인사에 이어 본청 해당 공무원 소개 및 선서를 시작으로 12월22일까지 현장조사 실시, 조사종료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조사장소는 현장조사와 우리군의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반대토론 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한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원안과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99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위원회제출)
11시 48분
의사일정 제10항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최영환 의원 나오셔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예산결산심사특위위원장
제52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영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5일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결과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 670억 2,951만 8,000원은 일반회계 620억 4,370만 8,000원과 특별회계 49억 8,581만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4억 7,88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면 다른 부분에 더 삭감요인은 있다고 보아지나 집행부는 신중을 기해 집행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특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개축의 지원은 전액 보조나 지원에 의존치 말고 자체비용을 50%정도 마련한 후에 군비지원을 요청하도록 집행부의 많은 홍보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5억 689만 7,000원, 사회개발비 22억 3,738만 2,000원, 경제개발비 7억 957만 8,000원 등을 각각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택
이정택의장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의결과 예산총액 670억 2,951만 8,000원은 일반회계 620억 4,370만 8,000원, 특별회계 49억 8,581만원 중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내역과 같이 총 34억 7,885만 7,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55분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9년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