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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제86회 제4차 본회의1999-12-20

권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식

권영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금정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 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흥규 위원장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김흥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흥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의장

김흥규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흥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흥규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10시13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임병철 기획감사실장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병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권영식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과 결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활한 예산 심사를 위하여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그리고 의장인 제가 추천한 1명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7명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건

10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추천한 김경욱 의원, 강길주 의원, 정우택 의원과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추천한 오인준 의원, 김흥규 의원, 안용수 의원과 그리고 의장인 제가 추천한 조정식 의원 이상 7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경욱 의원, 강길주 의원, 정우택 의원, 오인준 의원, 김흥규 의원, 안용수 의원, 조정식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정질문의건

10시2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양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마는 시에 각구 구청장님께서 긴급회의를 하고 계십니다. 부득이하게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대신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양지를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 질문을 한후에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은 김부돌 의원, 정우택 의원의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부돌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돌

김부돌의원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부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윤석천 구청장님과 구 간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오신 구민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화 자치화시대를 맞이하여 과거의 중앙집권적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진정한 자치시대의 행정을 어떤 소신으로 펼쳐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행법령의 맹점과 자치 재원의 한계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속에서 주민을 위한 구정을 꾸려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니 지방자치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구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2002년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두구동에 건립함에 있어 윤석천 구청장님외 많은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결실임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더 드리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시안게임 경기장을 건립함에 있어 주변도로 개설등 공사여건 조성이 우선되어야 본공사인 경기장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즉 경기장 공사현장 진입로 공사를 선 시행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여준 다음 본 공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동 경기장 주변은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으로 이중 규제되어 있어 지역주민들은 노후된 건물이나 비닐하우스등 임시건물에서 농업에 종사하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고 지역자체도 잘 알다시피 부산시는 물론 인근 양산시에서도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2002년 선두구동에 내·외국인이 아시안게임 관람과 관광을 위하여 방문시 미관상 위생상 불결한 이 지역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특단의 대비책을 강구하여 환경개선을 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환경개선을 한다면 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락공원 건립 당시 시에서 약속한 47건의 공약사업중 미완공된 사업 모두 조속히 완공시켜 주시길 바라며 특히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도 2000년까지는 마무리 하리라 믿고 있던 지역주민들의 믿음에 불신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만, 2001년까지는 완공할 수 있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배려로 오륜선두구동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은 도로와 농로를 포장하여 주민의 생활에 한층 편리하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수립한 99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기존의 도심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있고,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오륜선두구동, 노포동등의 낙후된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다는 평소 구청장님의 소신과 어긋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으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정하여 명실공히 부산의 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주민 편의시설과 교통시설등에 집중 투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영락공원 관련 대주민 약속사항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구에 유치한 화장장과 같이 부산시의 가장 난제인 쓰레기처리장 확보 문제에 있어서는 강서구 생곡쓰레기매립장 설치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대로 시에서 해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히 기 약속된 투자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견해를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또 한가지는 구 동사무소 관리와 관련하여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1일자 정부의 과소동 통폐합 지시에 의하여 관내 오륜동이 부곡3동에 통합되므로 해서 동사를 현재 폐쇄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역에 통폐합된 곳의 동사와는 달리 구 오륜동사의 토지는 금정구청 소유가 아니고 오륜동민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쩡한 건물과 토지를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이제는 지주들에게 당연히 넘겨주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표시나지 않고 잘 되었다고 칭찬듣지 못하는 청소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화조와 쓰레기 처리대행을 부산정화와 항도정화, 세명기업 그리고 청륜산업에서 몇년간 계속 독점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평 목소리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고 또한 불평의 소지가 계속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정화조 및 쓰레기 처리 대행업 허가 제한을 완화하여 신규대행업과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구예산의 절약 내지는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할 용의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각 업체간 교환으로 민원의 소지를 없애며 업체를 바꿀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된 느낌은 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선두구동 지역은 광활하게 넓고 발전의 여지가 있는 부산의 관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린벨트와 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로 불량 건물이 산재하여 있으므로 부산을 찾는 외래 관광객으로부터 첫인상을 매우 흐리게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을 도시정비계획의 일환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구획정리, 경지정리등으로 말끔히 정비하여 전원도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자치시대에 걸맞고 주민을 위하여 주민속에서 소신있게 구정을 펼친 구청장이라는 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고 공무원도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주민의 다소 거북한 이야기도 엉뚱한 이야기도 취사 선택을 잘하여 들어야 합니다. 현재 구청은 관치시대와 똑같이 문턱이 높다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민원부서가 틀린다고 서류준비가 미비하다고 민원인을 여기로 저기로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고쳐야 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구청 어느곳에서나 민원서류를 접수받고 민원인의 목소리를 듣는 행정을 할때가 되었습니다. 구청 문턱이 높다는 소리를 귀담아 듣고 냉정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은 주민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 석의 구민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김부돌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정우택 의원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의원

평소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무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서2동 출신 정우택 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 4월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타 시·도 비교시찰을 다녀왔습니다. 평소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분야를 많이 보고 접하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연환경은 옛부터 선조들이 몸바쳐 이땅을 지켜온 호국충절의 고장이요, 넓은 자연녹지 공간속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부산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으로서 부산의 진산 금정산과 국내최장의 금정산성, 그리고 천년고찰의 범어사와 회동수원지, 골프장등 문화재와 많은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어 부산의 동북부 문화관광의 중심지로서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의원으로 활동하다보니까 역대의원들께서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으로 어려운 일들을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을 유치하면서 우리 의원들과 공무원, 특히 윤석천 구청장님을 위시한 구민이 하나되어 유치한 것은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업적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한 사람의 힘보다는 구민들의 단결된 힘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노포동 환승센타 역시 건교부에서 처음에는 그린벨트 지역이라는 이유로 안된다고 공식적으로 거론하였으나 금정구민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난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첫 번째로 금정산성 복원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금정산성은 부산시에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금정산성이 부산의 자랑거리와 볼거리등 부산 100경중에서 범어사, 충렬사와 함께 가장 자랑스럽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부산시민들이 해운대나 태종대처럼 자연자원보다는 역사적인 자원을 더욱 사랑한다는 의미라 생각합니다. 금정산성은 금정구 금성동·장전동·남산동·구서동·청룡동, 이웃의 양산시 그리고 북구 화명동, 동래구 온천동 등에 걸쳐 성곽길이가 1만 7,377m이며, 성곽의 높이는 평균 1.5∼3m 가량으로, 성안의 면적은 251만2천평입니다. 지난 1972년 부산시 사적215호로 지정되어 4대성문과 망루등도 72년이후 꾸준히 복원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성곽등은 조선 숙종 29년인 1703년 경상감사 조태동이 조정으로부터 축성재가를 받아 동래부사 박태항이 쌓은 것으로 그 당시 산성안에는 관아건물로 좌기청 6칸, 좌우행랑 각 5칸, 화약고 1칸, 내동헌 3칸, 별전청 4칸과 장대, 중군소, 교련소, 승장소, 산성창이 있었으며, 이 산성창에는 미곡 2000석과 백목 56동을 비장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일제 시대를 맞기까지 산성마을에는 금정산성의 관아건물이 있었고, 방어용 무기들도 보관하고 있었다가 일제가 모두 허물고 약탈해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정산성의 복원계획은 축성 초기부터 성곽을 한 번에 복원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고증을 위한 어려운 난제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면에서는 문화재 복원사업은 국책사업인 만큼 국시비로 사업을 하여야 하므로 우리구의 예산이 절약된다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금정산성이 복원되면 조상의 얼과 혼이 숨쉬는 문화유적지로서 엄청난 가치와 학생 및 청소년에게 조국애와 인성교육의 학습장으로 시민에게는 건전한 휴식공간에도 기여할 것이며, 특히 관광명소로서 경영수익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본의원이 타시도의 산성 비교시찰에서 공주의 공산성이나 부여의 부소산성, 수원의 수원성 등을 보고 느낀 것은 금정산성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성은 성곽을 복원한 후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종전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뭉클하였습니다. 금정산성도 수원 화성과 타지역의 성처럼 원형 복원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도 타지역의 복원된 성들을 둘러보고 해당부서를 방문하여 관련자료 수집과 자문등을 얻어 금정산성을 전체적으로 복원할 중장기계획을 세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금정산성의 아름답고 웅장한 기암괴석 등으로 이루어진 나비바위 부채바위 무명암 기타등등 암벽군락은 전문산악인의 기초암벽훈련장의 요람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정상의 바람을 이용한 젊은이들의 꿈과 호연지기를 기르는 패러글라이드 등 부산시민 모두의 레저장소로 자연과 함께 호흡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금정산성안에 옛모습의 관아 건물과 성곽의 복원이 이루워진다면은 국내 최장 길이의 성곽으로서 규모나 역사성이나 문화재적인 자산의 가치로 시민의 여가선용 공간으로 우리 구민은 물론 부산시민 모두가 긍지를 높이 가질 수 있는 부산의 자랑거리의 명소가 될 것이라 본위원은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온천장과 금강공원, 국립 부산대학교, 금정산성, 천년고찰의 범어사,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동래 부산 두곳의 골프장, 문화회관 등의 관광벨트화로 이루어지며 이어서 앞으로 회동수원지까지 연계되는 관광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라 믿으며 여기에 대해서도 꾸준히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산물인 금성동의 먹거리에 대한 것입니다. 산성 누룩의 명성으로 빚어진 산성 토속주와 염소고기 활성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성동은 459세대, 1,470여명에 145개 업소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경 금성동에서는 염소고기 요리를 개발해서 시식회를 한다하여 우리 의원 몇 명이 금성초등학교에서 시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날 행사내용은 염소고기 요리 개발로써 탕, 전골 등에 대한 예전 염소불고기와는 다른 일반 음식점에서와 같이 부담없이 5천원 정도면 사 먹을 수 있는 염소고기 요리개발 시식회 였습니다. 염소불고기외에 탕 전골등 여러 요리를 개발하여 가격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손님 유치를 위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그 동안 금성동에서 염소 불고기와 산성토속주를 팔면서 손님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는 몇가지의 경영마인드가 있어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산성토속주 상표의 가치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산성토속주의 상표가 붙으면 그 상표와 같이 그 술맛이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산성마을 특유의 옛맛을 복원한 토속주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간직 할 수 있도록 이 맛을 계속 지키고자 하는 장인정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고장의 토속 먹거리로서 손색이 없고 금성동을 찾아온 관광객들이 산성 토속주와 다양한 염소고기 요리를 즐겨 먹을 수 있도록 상품화 하는 것이 금성동 주민들이 노력해야할 과제이고 더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주방시설과 친절 서비스로서 손님의 신뢰를 얻는 것 등입니다. 더불어 구정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구청장님께서도 금성동의 산성 토속주와 염소고기요리가 우리 구의 특산물로서 보존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부산의 호국정신의 지주역할을 담당해온 범어사를 금정산성과 관광명소로 만드는 일에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범어사는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고찰로서 전국의 5대 사찰에 속해 있는 네 사찰에 비해서 주변의 환경은 제일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불교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사찰을 다녀보았으나 범어사처럼 주변환경이 열악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범어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 불편한 점은 대형 관광버스의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범어사 경외주차장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소형차가 주차하고 나면은 대형 관광버스의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특히 휴일이나 공휴일에는 주차장이 넘쳐 일방통행 하행선 하마마을까지 도로변이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칠십년대와 팔십년대에는 행락철이라고 하여서 봄·가을만 행락객이 많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범어사를 찾는 많은 인파가 모여 들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공사를 우리구에서도 계획 수립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범어사 경외주차장 인근 지역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면 범어사도 유익하고 우리구의 재원도 확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연을 잘 개발하여 보존하는 것도 제대로 된 자연보호의 한가지라 생각됩니다.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므로 자연보호단체에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범어사와 잘 협조해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고 또 범어사 소유의 부지에 상가를 건설하여 관광객들에게 쇼핑 비닐을 제공함으로서 우리구 재정도 확충하고 범어사의 재정수입도 늘어나는 방법이 아닐는지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범어사 3기와 8경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구민중 3기와 8경을 모르는 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범어3기로 원효석대, 자웅석계, 암상금정이며, 8경은 어산노송, 계명추월, 청연야우, 대성은수, 내원보종, 금강만풍, 의상망해, 고당귀운 등입니다. 이들 3기와 8경을 을 잘 이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본의원이 무주구천동 계곡을 몇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관광개발사업으로 무주구천동 비경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안내 간판을 세워놓고 그 계곡에 자연친화적인 구름다리를 만들어 그 비경의 신비를 느낄 수 있도록 해놨던 것을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이 우리구도 범어 3기와 8경의 위치에 안내문을 세워 모든 구민과 관광객이 범어3기의 의미와 8경의 비경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금정산과 범어사의 자랑거리로 관광사업에 일조를 할 것이라 믿어 이것 또한 연구하여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네 가지 금정구 발전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을 대신해 정영석 부구청장님의 평소 소신과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방청 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정우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구청장님 상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청장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정영석부구청장

존경하는 권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평소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회 기간 중 지난 14일 3차 본회의시 구정질문에 이어서 오늘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부돌의원 정우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부돌의원께서 질문 하신 여덟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먼저 아시안게임 경기장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입도로 공사 선 시행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건설공사는 시 건설본부에서 98년12월에 착공하고 2001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경기장 3개소와 진입도로 3개소를 건설 중에 있으며 현재 경기장은 6.2% 진입도로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진입도로는 당초 2000년12월에서 2000년 10월까지 조기 준공 목표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금정경기장 북측 국도 7호선에서 공덕초등학교간 780미터와 남측 경부고속도로에서 수영강 횡단 연결도로 250미터, 신천교에서 임석삼거리간 700미터와 국도 7호선 확장 2300미터에 대해서도 경기장 건설과 때맞춰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족 등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장 주변 지역발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부산시와 계속 협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미관상 불결한 선두구동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부락을 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정비할 수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편의와 복리증진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주변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차원에서 각 아시안게임 경기장 주변 환경정비 종합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보여 우리 모두 그 정비계획에 의거 이 지역주변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을 2001년까지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래여고에서 두구동간 도로개설 공사는 길이 6630미터 폭 15미터 총 사업비 239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3억원을 투자해서 1925미터의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아시안게임 금정경기장 우회도로 기능을 하는 본 도로는 도로개설 지연시 아시안게임 개최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매년 지속적으로 시비를 요청함과 동시에 2000년 본예산 에도 99억원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금회 10억원을 배정받아 2000년에는 300미터의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1년에 사업 완료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잔여구간에 대한 시비지원 없이는 조기 완공이 불가한 실정이므로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 하신 선두구동 지역의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교통 시설 등 투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선두구동 지역 도시개발 시설 개선사업을 살펴보면은 96년부터 99년까지 수영강 상류정비사업 등 37개 사업에 사업비 3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도시기반시설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특히 선두구동 지역에 비포장 농로에 대하여 99년 공공근로사업으로 농로포장을 시행하여 주민 생활 불편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도 선동 신천마을 복개 등 3건에 11억6000만원의 예산이 기이 배정되어 있고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정비지구 지정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두구동의 열악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을 위해 2000년도에서 2004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은 수영강 호안정비, 상현부락 배수관 포설, 두구동 임석 철마간 도로확장 등 총 8건에 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질문 주신 영락공원과 관련해서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이 받는 혜택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고 대 주민 약속사업은 조기 완공하여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년전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이었던 영락공원이 우리 구에 건립될 때 여기 계신 김부돌의원님과 우리 구의원 전부가 함께 투쟁한 결과 지역주민 수혜사업으로 47건에 116억원을 사업비로 지원 받기로 약속 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 계신 구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간부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실무자까지 이 사업의 조기 이행을 위해서 부산시에 건의와 투쟁을 수없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6년이 지난 지금 2000년까지 지원실적이 595억원에 불가하며 주민과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고 특히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이 받는 혜택을 법규미비로 화장장 인근주민은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크다하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함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피해주민 수혜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가능한 모든 약속사업이 연차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구 오륜동사를 지역주민에게 넘겨줄 용의에 대해서 물어 오셨습니다. 구 오륜동사 토지는 옥소종 외 17분이 공동 등기된 사유재산입니다. 건물은 금정구로 등기된 공유재산으로서 지방재정법상 재산의 무상양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본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개발제한구역으로서 90년1월6일 증축당시에 동사무소로 이용하도록 허가되어서 근린공공시설로 등기 되었기 때문에 주민에게 양여가 된다 하더라도 주민이 원하는 타용도로의 사용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금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질문 하신 정화조 및 쓰레기처리에 대행업체 허가 제한을 완화해서 신규대행업체와 경쟁을 유도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화조청소와 쓰레기처리 대행은 우리 구민의 생활쓰레기와 정화조청소를 구청장이 직접 수집 운반 처리해야 될 것을 업체에 대행토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허가할 때는 관할구역 내의 현재와 미래의 청소 발생량, 허가 받을 영업자의 지역적 검토, 수집 운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장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거체계와 지역 배정을 감안하되 대행계획을 전제로 허가를 해야 합니다. 허가조건이 까다로워 신규대행업 허가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이 강해서 광의의 제3섹타 성격을 강화해서 현재 신규허가를 억제하고 있는 형편으로서 앞으로 지역여건의 변화로 청소하여야할 물량이 급증할 경우 신규 허가는 고려되겠습니다. 현재 30만 전후의 인구를 가진 타구의 대부분이 우리구와 같이 4개의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원활히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부돌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신 선두구동 지역을 도시 정비 계획의 일원화로 구획정리 경지정리 등으로 정비해서 전원 도시로 조성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습니다. 선두구동 지역은 말씀하신대로 우리 부산의 관문에 위치하고 있고 경부고속도로 나아가 통일시대 남부고속도로의 기 종점에 위치하여 지정학적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류산업등 위상에 걸맞고 환경친화적인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택의원께서 주신 질문 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금정산성을 수원성처럼 복원하여서 문화유적지로 가꿔나갈 의견을 물어오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금정산성은 71년도에 국가사적 제211호로 지정된 이후에 금정산성 장기보수계획에 의거 72년부터 99년까지 보수정비대상 1만4735미터중 성곽보수 2862미터 망루 4개소 문루 4개소 개.보수에 국시비 26억7500만원을 투입 보수정비 했습니다. 99년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성곽의 높이 성폭 성석 크기등 유구 실측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0년부터는 실측자료를 바탕으로 금정산성 사적 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과 협의 우선 순위에 의거 연차적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당시 부대건물은 남아있지 않으나 기록에 남아 있는 좌기층 여섯 칸, 좌우 행랑 각 다섯 칸, 군기고 네 칸, 화약고 한 칸 등 각종 부대 건물을 복원할 수 있도록 각종 문헌을 조사 연구해서 금정산성 본래의 모습을 되찾고 범어사와 연계한 문화유적지 탐방 코스 개설 등 쾌적한 문화유적지를 조성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학생 및 청소년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금성동 산성막걸리와 염소불고기를 우리 지역의 특산명물화시켜 상품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어오셨습니다. 산성막걸리와 염소불고기를 특산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생적인 환경 품질의 우수성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저해하는 농막 등 비위생적인 시설을 정비하고 이 지역을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는 지역으로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특히 산성막걸리의 경우 새천년 행사를 계기로 전국적인 브랜드 상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으로 PSB와 국제신문 등 언론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염소불고기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함께 식품 관련업계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산성마을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문화축제의 개발, 다양한 전통 음식의 개발, 종사자 친절 서비스 교육, 지역상징물 설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성마을을 일과성으로 거쳐가는 지역이 아닌 테마민속촌으로 개발시킬 수 있는 방안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우택 위원께서 마지막으로 범어사를 금정산성과 연계해서 관광명소화하는 방안과 관광객 수용을 위한 주차장 건립 상가 건설 범어사 3기 8경의 관광상품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범어사는 우리나라 5대 사찰의 하나이고 금정산성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대의 성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부산시민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 범어사이며 지난 국제영화제 관계자들이 범어사를 방문했을 때 범어사를 배경으로 영화를 촬영하겠다는 등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어사 주변 관광개발 기본 계획에 따라 사찰이라는 정적인 분위기를 살리면서 판매 숙박 등 문화관광산업 기초 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는 한편 금정산성 범어사 아시안게임 경기장 회동호 문화회관을 연결하는 관광산업 루트를 조성하여 부산 10경중 가장 가고 싶어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특색 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토록 하여 급부상하고 있는 문화관광 산업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범어사 경외주차장 확보 현황을 보면 경내 주차장이 50면 노외주차장이 124면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건립계획은 범어사 관광개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또 관계 기관인 시 교통관리과와 주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토록 협조 요청하되 우선 환경 친화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등 다목적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범어사 주변에 상가 건물 신축은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전통 사찰 보호구역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제한되어 있어 불가능하나 주차장 부지 일부에 범어사 3기 8경의 상품화 판매등 관광기념물 매장 설치 운영 방안등은 적극적으로 검토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이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만큼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금정구는 자연 환경적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고 실기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식

권영식의장

부구청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두 분의 의원님과 또한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하신 부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 휴회의건

11시05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9년도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등 위원회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99년 12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회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방청 오신 구민 여러분 지속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