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1.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인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11월 22일과 12월 14일에 예천군수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걸쳐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천군수가 제출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주 재원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긴축재정 운용 기조에 따라 지방재정수입의 대부분이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등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 자주재원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긴축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며,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속에서도 저소득층생계보호, 농가소득증대사업,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형평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위와 같은 기본 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규모는 9백2십9억8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8백5십4억8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십4억 9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당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6억4천3백만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으로는 기획감사관리비 5천5백만원, 총무행정비 4억3천만원, 새마을관리비 7천2백만원, 체육청소년비 1천5백5십만원, 교통행정비 3천만원, 가정복지비 1천만원, 농정관리비 4백만원, 유통축산 관리비 1천1백만원, 건설도시관리비 1천5백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건설도시관리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필수적 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나 낭비성 경비 등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새천년 맞이 시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 형평성과 효율성을 감안한 지역균형 개발을 위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12월 9일 당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내용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1998년도 세입세출 총괄은 세입이 1천3백3십8억7천6백만원이며, 세출은 1천1십6억1천1백만원으로 3백2십2억6천5백만원의 세계잉여금이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세입에 있어서 미수납액이 3억8천5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이용과 이체사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의 전용은 온천개발진입로 측량 및 등기이전 수수료로 6백만원을 전용하는 등 총6건에 5천9백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계속비는 1998년도 하수종말처리장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가 전년도 이월액 2십3억6천5백만원등 3십5억1천2백만원중 9억3백만원을 집행하고 2십6억9백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998년도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액 1십7억5천2백만원 중 1억7천3백만원을 지출하고 1십5억7천9백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월비는 1998년도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로, 총 2백5십1억6천2백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2백4억4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5억3천1백만원, 계속비이월이 4십1억8천9백만원입니다. 다섯 번째, 기금은 4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7천2백4십만원에서 수납액은 6천6백4십만원으로지출액은 없으며 현재액은 1억3천8백8십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채권현재액은 1십6억2천6백6십2만9천원으로 전년도말보다 3천7백7십1만9천원이 감소하였으며, 일곱 번째, 채무액은 2백7십5억3천2백9십7만7천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십억9천6백2십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3백4십4억8천2백9만4천원으로 전년도말보다 5억2천4백5십9만2천원이 증가하였고, 아홉번째, 물품현황은 21억4천1백1만원으로서 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2천4백1십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열번째, 세입세출금고의 잔액은 3백2십2억6천5백1십만6천원이며, 세입세출의 현금의 잔액은 1억6천5백1만9천원입니다. 열한번째, 예비비 예산액은 4십1억1천2백만원으로 20.38%인 8억3천8백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32억7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와 동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을 심사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3백3십8억7천6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1십6억1천1백만원으로 3백2십2억6천5백만원이 '99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가 승인한 예산에 대해 집행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였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책정된 예산집행에 대해 합목적성·합법성 등을 확인, 위법 부당사항에 대해 시정 보완토록 하고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성, 능률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년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산 검사시 예산전용 내역, 계속비 집행내역,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 기금 등이 누락 작성되었으며 금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서 작성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서 작성시 누락된 부분과 집행상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보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4일 예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시에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목별 증감액을 최종 정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자체수입,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경상비 집행잔액 삭감 조정 및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1천2백3십1억7천1백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에 비해 5십4억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바, 일반회계 3십6억7백만원, 특별회계 1십8억6천3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등에서 3십6억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1십8억6천3백만원이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의 의존재원의 변경내시와 세입수입의 증액분에 대하여 예산에 계상한 내용일 뿐아니라 불용예산을 삭감 정리하는 차원의 예산이므로 예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9년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예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대한 행정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들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기금의 융자는 신청시 새마을지도자, 이장 및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를 "새마을지도자 및 이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로 하고 "다만 이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는 기획감사실 11250-738, 99년 9월 6일 행정규제 정비지시에 의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middot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장병두입니다.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령에 의하여 99년 8월 9일부터 개정시행이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사항을 개정된 관계법에 맞게 부과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 및 입증서류를 사전에 제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폐기물의 수집, 보관 또는 처리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일괄 벌칙적용하던 것을 사안에 따라서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사안별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폐기물 처리증명제 도입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신설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를 했고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청결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과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개정근거는 폐기물관리법중 개정법령과 관리법 시행령중 개정법령, 시행규칙 중 개정령, 환경부 예규에 따라서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 1항내지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 2, 의견제출, 당사자등은 처분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 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등은 1항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성실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부과기준 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별표 1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원체 많기 때문에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한자, 이것은 신설이 된 것인데 종전에는 고발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서 과태료도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폐기물 사업자들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보시면 2항, 3항, 4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5항도 제일 밑에 5항도 신설이 되었고 11페이지, 6항, 7항, 8항, 9항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4호는 기존에 있는 것입니다만 그 가항에 보면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등을 버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 4개항은 기존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쓰레기 투기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 있던 사항인데, 일반주민들한테 해당되는 사항......

간담회시에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대통령령, 규칙, 개정등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무단투기 근절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에 의한 감시만으로는 쓰레기 불법 투기단속에 한계가 있어 주민신고 활성화를 위한 쓰레기 청결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했고 지급대상에는 실명으로 신고된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및 불법소각 사실이 확인된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지급금액은 과태료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지급방법은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조치후 신고자에게 계좌입금,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근거가 법률에서 삭제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일정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폐기물 분리보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35페이지, 예천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사항도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을 할까 합니다. 41페이지입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관리규칙개정, 환경부령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법률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거 2003년까지 쓰레기봉투가격의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기타 종량제 관련 사항들을 지침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분류되던 폐기물의 분류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개정하고 일반폐기물 관리구역 지정고시 제도에서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고시 제도도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법에 맞도록 개정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근거를 마련하고 관급 쓰레기 봉투가격을 25.8%에 따른 개정이고 유류에 대한 재활용 가능폐기물 품목지정 및 배출요령을 추가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단체표준 규격의 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예천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을 하겠습니다. 별표를 보면서 잠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1의 제일 밑에서 셋째, 기타를 신설했고 그 밑에 두 번째까지는 인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46페이지,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제일 밑에 의류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별표 6입니다. 관급 쓰레기봉투 가격입니다. 5ℓ짜리를 종전에 50원에서 60원으로 10ℓ짜리를 80원에서 100원으로 20ℓ짜리를 150원에서 190원으로 50ℓ짜리를 350원에서 450원으로, 100ℓ짜리를 690원에서 890원으로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간담회시 전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위원회에서 현행 분뇨 등 관련영업에 대한 일선시군의 제도운영 실태 등 지적한 법령위임이 없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 제35조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사항 조례를 정비하고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을 관계법에 맞게 조정하며 분뇨수집 운반비 및 정화조 청소요금을 물가인상률 및 도내 군평균 수준에 준하게 조정하여 오수·분뇨처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제6조 2항의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제12조제1항을 군수는 법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기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14조를 법 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한 시행령 별표 8과 같다로 개정을 합니다. 제14조중에 별표2, 과태료 부과 기준 및 대상을 삭제를 합니다. 개정근거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1항중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12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군수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자의 허가기준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2를 삭제한다.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상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 제3항에 의거한 시행령 별표 8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뒷면에는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의 수도요금 수준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상수도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수조례 제28조중에 업종별 요금을 평균 30% 인상하는 골자입니다. 관련근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천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요금중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요금은 2000년 1월 1일 조정분부터 적용을 한다. 업종별 요율표와 신·구조문대비표는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5건에 대해서 제안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