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임택 의원 발언
채성
신채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과 1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본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편의상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으로 이번 예산안은 ’99년도 구 재정의 정리추경으로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실?국?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신채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9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제안 목적은 구유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구유재산을 집단으로 확충, 재산가치의 효용성을 높이고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비위생매립지 토지 소유자의 매도희망 민원을 해결하여 주고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함으로써 주변 녹지 보호와 아름다운 환경조성 및 사후 민원을 예방코자 하며, 구 재산을 집단으로 조성, 향후 시민생활 편익시설 설치는 물론 경영수익사업을 추진, 구 자주재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본 안과 같이 매입,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은 동구 소태동 170번지외 8필지, 면적은 22,540평방미터를 김재격외 99명으로부터 신규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최동식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구유재산 매각대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구유재산을 집단으로 확충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재산의 효용가치를 높이고, 비위생매립지 소유자의 매도 희망 민원을 해결하여 주고, 비위생매립지를 정비하여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며, 시민생활 편익시설 제공과 향후 경영수익 사업으로 구 자주재원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처분대상 재산이 8건으로 소규모 동 통폐합으로 보전가치가 없는 8개동 청사와 교환대상 1건은 현 학1동 청사와 구 학1동 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매입대상 재산은 동구 학동 723-4번지, 723-9번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변경내용은 취득대상으로 9필지 22,540㎡입니다. 사유지 8필지, 구유지는 1필지입니다. 대상은 동구 소태동 170번지외 8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한 바,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8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그에 상응하는 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고 비위생매립지 소유자의 매도 희망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생활 편익시설 제공과 향후 경영수익 사업으로 구 자주재원을 증대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양재영 위원입니다. 추가 매입지역이 지금 9필지라고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도면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를 매입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위생매립지로 매입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도 면 설 명>; 종전에 비위생매립지로 조성했던곳 여기서 비위생매립지를 이리로 넘긴 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도면에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도면이 가운데 부분은 색이 안 칠해부분은 전이나 답을 표시하고 색이 칠해진 부분은 임야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가운데 부분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것이 전야이고 전체입니다. ○
재영
양재영위원
그럼 지금 매입할 때 전은 얼마이고 또 전과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은 지금 ㎡당 5만5천원, 임야는 ㎡당 1만5,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여기 지금 색칠해 진 부분 전부를 말하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가운데 안 칠해진 부분은 전야이고.....

임택위원
매입필지가 전체를 얘기하는 거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9필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평수가 6,818평이예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감정결과이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97년도 당시 감정가격이 약 4억3,300만원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 다시 감정해야 압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살때는 감정을 해야 압니다. 집계해서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의 평균치를 가지고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99년도에 감정의뢰를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여기에서 승인만 되면 금년내에 감정 평가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며칠 안남았는데 감정평가는 가능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입은 내년초까지 끝낼려고 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구유재산 매각대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동사무소 5억 8천만원, 기타 재산매각대금해서 6억 2천정도 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현재 약 6억2천, 그러면 대개 감정가격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6억2천.....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택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97년도에 ㎡당 4억3,300정도됩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지금 보면 매도희망 민원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매도희망민원이 많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유지는 지금 그때 당시 사라해서 사가지고 따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임택위원
전부 다 임야를 하는 겁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소유자가 많은데 본토이기 때문에 연명으로 돼있어서 소유자가 많습니다. 필지도 8필지입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4억3천만원 잡았는데 희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버티면 가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상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민원인들 하고 얘기된 바가 있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개인들은 지금 사주라고... 개인들 입장에서 불용토지입니다. 사주라고 하고 문토가 대부분인데 문토는 저희들이 협의하면 협의매수가 가능하리라고 분위기를 봐서...

임택위원
살려고 희망민원이 많다고 하신거지 예를 들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가 우리가 먼저 사겠다고 하면.....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생매립지의 매립장을 긁어내고 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는데 가격을 더 주라고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좀 빨리...

임택위원
그럼 옮기기전에 살 수 있다 그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그렇게 매수할려고 합니다.

임택위원
그리고 향후 경영수익사업으로 구 자주재원을 증대했는데 사놨을 때 재산가치의 증식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은 어떤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을 사놓으면 재산상 증식이 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단지가 지금 우리 위생매립장까지 합치면 한 5만4천평 정도 되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단지를 해서 그 매립이 끝나고 나면 시민위락단지를 조성하시려는 것이 구청장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금 매입한데에는 체육시설 같은 것을 해서 입장료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구체적으로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그냥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막연한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체육시설을 그쪽에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사놓으면 부동산 가치로서 의미가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있다고 봅니다. 그 필지만 가지고.....

임택위원
그린벨트지역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은 가능합니다.

임택위원
재산가치로서 그린벨트지역이면...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러니까 단가가 싸지요.

임택위원
향후에 부동산으로서 재산증식 가치가 있냐고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증식이라기보다 수익증대사업이 목적입니다.

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2000년도 재산관리계획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위원 5인중 찬성 5인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광주광역시동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정식입니다. 금년에도 기획감사실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 기정예산은 127억 8,4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 2억 1천만원을 삭감하고 125억 7,300만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항별 증감 내역을 보면 기획관리 예산이 50만원 증가되었고, 예산운영이 2억 1,10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새천년 구정구호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금으로 50만원을 포상금에 계상하였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3억원을 감축 편성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한 280일 일용인부 주휴수당 5,8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 보조사업비 3,000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새천년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최정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한해를 마감하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동안 우리 구청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다 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 총무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235억 1,856만 4천원보다 5억 3,105만 7천원 감소한 229억 8,750만 7천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과년도 세외수입등이 감소하였고 시. 도비 보조금등이 일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총 규모는 기정예산 66억 5,726만 4천원보다 4억 8,069만 6천원이 증가한 71억 3,796만원으로 과별 주요 세출예산은 총무과는 위생매립지 부지매입비 및 청사관리 방범 CCTV설치 등으로 4억 4,568만원을 증액하였고, 정보문화과는 행정전화기 노후분 교체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으로 총 949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지방세 분산처리시스템 시설장비 유지비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일반운영비 768만원을 증액하고, 병무관리 보조사업비 1,215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주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정세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채성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힘을 다하고 계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에서부터 39페이지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1999년도 본예산보다 2억 2,157만 5천원 즉, 35%가 증액하였으며 2회 추경보다 6,533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6억 2,896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증지 수입에서 1,5 51만 6천원을 감하여 4,230만원을 하였으며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진료수입 7,347만 8천원을 증액 임시적세수입 과태료수입에서 7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7페이지에서 128페이지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99년 2회 추경예산보다 1512만 6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인건비에서 2,027만 1천원 감액, 경상적경비 450만원을 B형간염 접종약 부족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 예산을 64만 5천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영. 유아 예방접종 약품비 및 편성착오에 의하여 7만원 감액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운영비에서 국비지원금 당초예산보다 71만 5천원 증액 지원에 따라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담당관이 세입세출예산 사항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면밀히 검토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장
박형철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래
문형래전문위원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 토 보 고 파 일 첨 부 >;
채성
신채성위원장
문형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본 위원회 위원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질의가 중복될 우려가 있는 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항목별 설명과 질의,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오늘 가결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12월 23일에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