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강환 의원 발언

사회산업국장 김용채입니다.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3회 추경 사회산업국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총 16억8,566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국고보조금 1,460만3천원과 시비보조금 3,593만6천원으로 총 5,530만9천원을 시설 및 생활보호비등으로 증액편성하였고, 환경청소과는 재활용품판매수입과 과태료수입 등 세외수입과 공중화장실 관리실태평가상사업비와 시비보조금 등으로 7,497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음반, 비디오물,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과태료 수입 등으로 1,42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비와 성촌마을 농로포장공사비등 국비와 시비보조금등으로 15억5,58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입니다. 총 16억7,294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부랑인시설운영 보조사업비를 증액편성하고, 기보조된 생활보호사업비는 조정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등록증 발급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과는 총 4,689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청소과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처리비와 공중화장실 개보수비 및 운정동 쓰레기반입수수료등으로 9,005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예산에서 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는 성촌마을 농로포장공사비로 3천만원과 공공근로관련 사업비로 총 15억5,59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용예산은 예금이자 수입과 국. 시비 보조금 5,296만8천원의 세입예산을 의료보호대상자의 의료비 지급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예금이자와 순세계 잉여금 그리고 융자금회수 수입금으로 6,461만원의 세입예산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 제2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3차 추경예산안은 국. 시비 보조금의 조정에 대한 현안 예산만 편성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양계열입니다. 반강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99년도 예산을 최종 결산하는 차원에서 검토 편성한 것으로써 한정된 재원에서 최대한 가감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금년도에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 하였습니다마는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예상된 세수확보를 못하여 8억6,415만8천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그리고 징수교부금, 사용료와 도로굴착복구비, 기타잡수입 등 총 10억8,216만6천원을 감액조정하고, 수수료 3,741만1천원, 과년도 수입 1억8,059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수입은 도로개설사업비 4억원, 보도정비공사비 1억원, 하수도정비 6천만원과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비 66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부금으로는 하수도공사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도시국에서는 세입예산에 있어 1억7,754만8천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도 결산차원에서 조정된 사항으로 보조금 사업과 금년도에 필히 확보해야 할 사업예산만을 가감 조정하여 9억8,952만3천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사업으로는 2000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지조성을 위한 용역비 4,700만원과 운림운천 개발계획에 따른 공청회 개최비용 1,013만2천원, 그리고 도로개설사업비에 6개소에 5억원, 하수관리공사비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비 5억669만9천원과 견인대행사업비 4,75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도로개설 3개소 7억원, 보도정비사업비 1억원, 산수동 하수도공사비 6천만원, 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비 6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의 2000년도 명시이월은 총 36건에 32억4,923만3천원으로 회계년도내 공사기간 부족과 보상비 지연 등으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한 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입니다. 존경하는 반강환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격려 속에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금주 중 시설검사를 거쳐 1단계 준공과 내년 1월 2일부터 쓰레기반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기정예산액 대비 5,413만원이 증액된 2억4,808만8천원입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립장 사용개시전에 납부해야 할 법적부담금을 보조사업 구비 부담금에서 삭감하여 하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4,120만원을 반영했으며, 관리동에 대해서 신설사무소 설치에 따라서 전화가입비 50만원, 전자결재대비 랜장비 구입비 700만원, 키폰장치 구입비 5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로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된 시설비중 미집행액 5억7,377만3천원을 시설부대비 미집행액 263만5천원을 장기계속사업사유로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명시이월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생매립장 준공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요구된 경비 전액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의 704억4,798만2천원보다 26억1,165만2천원이 증액된 730억5,9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감소된 반면, 의존수입인 조정교부금와 보조금이 41억6,52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하여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수입에 예산편성을 두고있다고 보아집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경상예산은 감소되고 사업예산에 비중을 두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소관별 세출예산대비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총 2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증가액은 일반회계 전체 예산증가액 보다도 1억494만6천원이 많은 27억1,659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및 소관별 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회계 세입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계 사 회 개발비 경 제 개발비 지원및기타 계 6,702,078 6,702,078 의 료 보 호 6,132,188 6,132,188 주 민 소 득 569,890 569,890 ▣ 특별회계 소관별 세출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감 비고 계 6,702,078 6,584,500 117,578 세입 의료보호 6,132,188 6,079,220 52,968 주민소득 569,890 505,280 64,610 세출 의료보호 6,132,188 6,079,220 52,968 주민소득 569,890 505,280 64,610 그러면 일반회계분야에 있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6억1165만2천원이 증액된 730억5,96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중 사회산업국소관 세출예산은 16억7,294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이 9억8,952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예산의 세출예산은 5,413만원이 증액되어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27억1,659만8천원이 증액된 428억8,5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 중 보조사업으로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이 5억7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나 대부분이 국. 시비이고,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는 5억4,963만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 인건비 등에서 14억8,803만2천원이 국비로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국소관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도로굴착비는 5억669만9천원이 감액된 반면,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하수도 사업 분야에서 1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공공요금 및 전자결재에 관련 랜장비 구입 등으로 5,4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사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비 5천만원과 기타 99년도 상반기 이자수입에 따른 반환금으로 29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자체사업 융자금에서 6,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히 IMF 경제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전에 예상치 못한 행정수요에 꼭 필요한 예산을 금번 결산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재정의 내실화에 관심을 두었다고 보아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