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신현 의원 발언
신현
신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7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심도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99년도광주광역시동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
박하경의사국장
의사국장 박하경입니다. 평소 의사국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신현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액은 2,500만원으로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에 설치된 방송장비의 영상부분인 카메라와 VTR, 음성부분인 믹서(마이크콘트롤러)가 구형이며,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과 화면의 선명도가 떨어져 영상녹화테이프를 영구 보존하는데 무리가 있어 방송장비 전체를 교체해야 하지만 부득이 이번에 부분적으로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구의 어려운 재정을 감안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추경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음성으로 의정자료를 보관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박하경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원입니다. 1999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예산을 집행중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과 보조금 교부로 인한 수입예산이 발생하였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99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약 3.5%(27억 2,923만원)가 증가한 797억 6,171만원이며, 일반회계 26억 1,165만원이 증액된 730억 5,963만원이며, 특별회계 1억 1,757만원이 증액된 67억 207만원입니다. 이는 일반회계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17억 3,945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지방세수입 2,0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59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2,068만원, 보조금 24억 4,452만원(국비 15억 1,409만원, 시비 9억 3,043만원) 증액으로 26억 1,165만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약 1.8%(1억 1,753만원)가 증가한 67억 207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5,291만원이 증가한 61억 3,218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6,461만원이 증가한 5억 6,989만원, 이는 이자수입 3,13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622만원, 국?시비 보조금 5천만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의 심사 착안사항으로는 편성사유, 시기, 그리고 재원은 적정한가? 특정목적을 위해 편성되지는 않았는가? 편성요건이 부적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없는가이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추가되어야 할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가? 여러가지 여건 변화를 잘 반영하였는가?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본예산을 기준 추경 증?감액과 예비비 증감 사유가 타당한가?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다시 계상된 것은 없는가? 신규사업을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거나 시의성을 벗어난 것은 없는가? 명시이월 사업비는 그 사유가 적정한가? 2회 추경시 계상된 금액을 이월한 것은 없는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내시액 변경에 따른 세입으로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생각되나,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의 예상을 10억으로 추계하였으나, 3회 추경까지 한건도 수납하지 못한 것은 세입추계를 보다 더 신중히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
신현위원장
김창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편성예산에 대한 설명과 그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타 상임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도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럼 본 위원회 소관 항목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는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