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하기 전에 지난 번 각과의 예산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특히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 먼저 얘기하고 합시다. 문화공보실에 부평사람들 명예기자 세미나 사업계획과 금년실적을 자료제출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작품 부평구가 소장하고 있는 내역, 이 부분은 감사자료에 나와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감시단 사업을 증액을 할 경우에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청소년 사생대회라고 있습니다. 예산설명서에 전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생대회 개최 사업계획서와 금년 실적, 그리고 경영재정과 일반운영비 245쪽 임차료시보회가 있는데 설명서에 제대로 나와있지 않아서 그 계획서, 248쪽에 공기업자본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사용내역과 전출금이 경영재정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에도 있고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을 총 집결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뽑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재되어있는 전출금의 내역과 기타 지원내역 및 지출근거, 그 다음에 259쪽에 구민회관구입의 20억의 사용처,

그 부분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봉사과 268쪽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고무인관리 30개를 새로 각인을 한다고 한다는데 고무인이라는 것은 교체가 자주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억제하는데 왜 이것을 30개를 한꺼번에 교체하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 부평사랑운동과 부평사랑 봉사대가 분명히 틀린것 같아요. 아까도 설명을 듣다 말았는데 그 차이의 각각 사업계획서, 그리고 구민화합 공동체형성을 위한 문화행사라는 항목이 나옵니다. 그 사업계획서. 마지막으로 제2건국운동 유공자에게 표창을 한다고 나와있는데 제2건국운동이 협회입니까? 뭡니까?

구민운동단체로 되어있습니다.

제2건국운동이 발족이 언제 됐지요?

98년 12월달인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의 한 두번한 것 같은데 그렇게 회의 두번정도했는데 유공자가 발생할 상황이 있겠어요? 어쨌든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간부 몇 사람이 회의에 참석했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으로 제2건국에 기여한 바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발생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어느 것을 잘하면 표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전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오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회가 사회도시위원회하고 총무위원회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위원회 내용을 우리는 계속 그동안 구정질문, 업무보고, 사무감사, 예산심의를 통해서 방금전 박남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문한 내용이 총무위원회에서 거의 다 다루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을 서로 의견을 존중한다라고 과거부터 내려오던 부분입니다. 궁금하니까 이런 부분이 평상시 많이 얘기하던 부분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도 궁금한 것 많습니다. 내용별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다 하다보면 시간적인 것도 있고 동료위원들을 상호 신뢰하는 과정에서 궁금해도 그런 부분을 서로 안 묻고 가고 인정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각 위원회에서 서로 다루어온 사항을 신뢰해주는 편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회도시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이 많아서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한한 동료위원들에게 얘기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의견을 얘기해 줄 수 있고 우리가 다루어온 부분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인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그런 의견은 독려하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계수조정시간에 다 같이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소속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한 궁금한 점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은 지난번에 해왔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상황에서 질문이 추가로 있을 것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질의종결도 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내가 한 것도 장황하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제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의 구애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질의응답이 끝나고 계수조정이나 등등 위원들이 자체토론이 있을 때에 이해되지 못하는 것을 서로 토론해서 이해를 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위원회를 존중한다라는 뜻으로 몰라도 된다하는 논리는 옳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심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내부사항은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상대방 위원회것은 이유야 막론하고 동의하라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반대발언이었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했으면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5억 8,85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구청장 업무추진비 1,900만원 추가삭감, 부구청장 업무추진비 900만원 추가삭감, 문화공보실 164페이지 주말놀이마당 운영에 따른 장비임차 1,000만원 삭감, 경영재정과 258페이지 관용차 구입 승용차 의전용 3,000만원 추가삭감, 환경관리과 328페이지 창봉투 245만원 삭감, 환경관리과 350페이지 재활용창고설치기 제작설치비 1,000만원 증액, 환경관리과 3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수리유지비 5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기획감사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초등학교 급식비 보조금을 교육기관에 대한 초등학교급식시설비 보조금으로 변경하고 3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하되 갈산2동 동사무소 신축비에 한하여 사용키로 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가 정회시간 중에 토론된 부분에서 정리를 해서 수정안을 제안하셨는데 그 중에서 구청장업무추진비 1,900만원이 추가삭감 내용 중에 구청장업무추진비 총액으로 하여 1,900만원으로 해서 그 '총액' 부분을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비목을 설정한다든가,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해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구청장 위임을 받아서 동의를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의회는 예산안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으며, 삭감한 금액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증액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 집행부에서 볼 때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직접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병환 위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사항 중 변경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 5억 8,851만 8,000원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무과 182페이지 유관기관 사회단체와의 대화 1,000만원, 195페이지 일선행정기관 운영 500만원, 199페이지 구.동 사회단체와의 대화 600만원, 144페이지 구정시책홍보 200만원, 144페이지 기자간담회 등 기자실 운영 200만원, 150페이지 문화예술분야활동 지원 100만원, 182페이지 주민여론수렴 및 각종 간담회 500만원, 195페이지 주민과의 각종 간담회 400만원을 삭감하고, 문화공보실 164페이지 주말놀이마당 운영에 따른 장비 임차 1,000만원 삭감, 경영재정과 258페이지 관용차 구입 승용차 의전용 3,000만원 추가삭감, 환경관리과 328페이지 창봉투 245만원 삭감, 344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기기 수리유지비 500만원 삭감, 총무위원회 심사한 내용 중 18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을 증액부분 삭감, 165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증액부분 1,000만원 삭감, 사회도시위원회 심사한 내용 중 464페이지 공원내 노후시설물 교체공사 2,000만원 부활, 464페이지 갈산공원 조성공사 증액 부분 2,000만원 삭감하여 순삭감액 중 모두 예비비로 편성하되 이중 3억원은 갈산2동사무소 신축용도에 한하여 사용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