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인곤의원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 22면에 실음)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의건(양해권의원 외 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양해권의원입니다. 희망과 기대에 찬 새로운 한 세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김주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구민을 모신 가운데 당면한 구정 현안을 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999년은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는 6.25 이후 최대의 국치로 기억되지만 나라 전체로는 훌륭한 국민과 공직자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현명하고 슬기롭게 미증유의 국난을 극복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되어지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직과 소득감소 등으로 위축되어 있는 대다수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보듬는 역할을 자치단체가 앞장서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재정운영에서도 선심성보다도 주민의 숙원사업이 하나라도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검절약 정신으로 재무장하여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만이 주민이 신뢰하는 공직자상이 되리라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적자생존의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히 적용되어 세계열강들이 WTO, 우루과이라운드, 환경문제 등 선진국의 기준으로 후진국 내지는 개발도상국가들을 내몰아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우리도 이에 뒤쳐지지 않으려고 세계화에 발맞추고 지방화, 정보화로 무장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데 행정조직과 의회, 모두가 합심하여 불합리한 제도, 관행을 과감히 개혁하여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평소 생각하던 바를 바탕으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경쟁력의 관건인 정부의 구조조정에 대한 우리 구의 행정조직감축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그 조직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경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조직에 있어서도 예외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행정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계층은 하위직 공직자로 이 분들에게 긍지를 높여주고 신바람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줄 때 조직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나아가 대민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 어느 때보다 땅에 떨어져 있는 것을 가슴과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은 2차에 걸친 공무원 구조조정과 이로 인한 신분불안 및 승진적채, 상대적인 보수삭감 등 많은 요인이 있으리라 봅니다. 특히, 공무원 정원감축에 있어서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추진과정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제1차 구조조정 결과에 잘 나타나는데 우리 구의 정원감축 비율이 대구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입장보다도 상급기관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나 대구시의 지침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유독 우리 중구가 다른 구보다 앞장서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 외에 얻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1차 구조조정할 때 다른 구에 비하여 가장 높은 비율의 정원감축을 함으로 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제2차 구조조정시 1차 때 초과감축한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반영된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청원경찰을 해고하여 당사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막막하게 만들어 버린 경우도 하위직 위주로 진행되는 구조조정의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의 아픔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을 나누어 갖는 슬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공무원 정원감축에 있어서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예를 들면 기능직, 청원경찰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하위직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명감과 책임의식과 용기있는 관리자라면 관리자 스스로 물러나게 하고 그 다음 하위직 직원들을 구조조정하는 것이 용기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무원의 구조조정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관리자들이 우선적으로 용퇴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고 여의치 않을 경우 대기발령 등 조치를 취해서라도 강력하게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요인의 하나는 특정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인사관행입니다. 구청 조직내에서도 부서간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요직에 근무하면 객관적인 근거없이 인사고가가 높게 반영되어 승진에 유리한 반면 민원발생이 많은 대민부서에 근무하면 승진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한정된 주요 부서에 근무할 기회가 없는 대다수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효율성 및 생산성도 떨어뜨린다고 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투명한 인력운영이야말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작용하리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온 특정부서 우대관행이 대민부서 및 격무부서 근무를 기피하는 풍토를 만들고 행정조직의 경쟁력 저하는 물론 대민봉사의 질도 저하시킨다는 것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부서에 근무하든지 열심히 일하고 능력을 발휘하면 승진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인력관리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행정조직 구조조정의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구 재정여건상 계속되어야 할 구조조정의 당위성과 그 과정에서 공직사회에 미칠 사기저하 해소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에는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지만 공무원 조직은 제도적으로 관리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고 최근 공무원 조직안에서도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자치단체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직자들의 언로를 열어 대화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실체를 우리 구에 도입할 의향은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구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건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고유사무의 대표적 업무 중의 하나인 청소행정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비능률적이고 예산 낭비적 요인이 상당히 내재되어 있는 현행 청소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탁하여 독립채산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지방화 시대의 바람직한 행정 행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노상주차장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문제입니다. 노폭 20m 미만의 노상주차장 관리수익건은 관계 부서에서 수년간 시 당국과 협상 끝에 1998년1월1일자로 관리수익권이 이양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중구의 특성상 노상주차장 운영수입은 다른 대구시내 다른 구와는 비교가 안되게 구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임에도 그 운영을 대구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케 하여 도로점용료만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 구의 수입액은 약 10억원으로써 서울 등 대도시처럼 노선별 혹은 구역별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위탁관리체제로 전환될 경우와 비교했을 때 연간 최소한 20억 내지는 30억 이상의 재정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이는 전국의 자치구가 민선 이후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른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전개하여 수익원의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실무 부서 혹은 기획부서에서 이러한 사안들에 대하여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지금까지 미뤄온 배경에 대하여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구 재정구조의 특징은 세수의 대폭적인 감축과 차입금의 증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존재원인 재원조정교부금의 감소는 기본적인 주민복지수요조차 충족시킬 수 없을 만큼 재정상태를 악화시켰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세수증대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이 몇 년간 지속될 경우 자치구의 존립마저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의 불안전성으로 인한 문제점과 교부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여론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방재원조정제도의 문제점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신지,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도시공원관리비용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자치시대가 개막된지 벌써 5년이 되어 자치행정이 행정전반에 걸쳐 정착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업무분담이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은 바 도시공원관리의 모순점이 그 한 예라 생각합니다. 도심의 경상감영공원과 국채보상기념공원은 도심공원으로써 도시공원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그 소유관리건이 광역시에 있으며, 다만 이를 자치구에 위임 관리토록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위임청인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아 처리해야 함에도 전액 구비로 인건비 및 부대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열악한 구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유와 최근 5년간의 구비 총지출액과 구비 인력지원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모순점을 시정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너무도 급속하고 예측하기 어렵게 변하고 있습니다. 굳이 정보화, 세계화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생활 자체가 고통스런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새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부터는 더 많은 변화가 우리들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열리고 우리 스스로가 앞날을 개척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냉혹한 현실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합리적인 토론과 협의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존재목적인 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 같이 힘 쏟기를 제안하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환 중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4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맞아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 기묘년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류규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구정을 논의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평소 열성을 다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모든 의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적채 해소 및 일반 복지향상 등 직원들의 사기앙양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근무자 인사우대관행 이런 등등의 질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를 비롯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주민복리증진과 자치역량강화를 목표로 삼아 작년 1차에 이어 금년 9월 2차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의원께서는 우리 구청이 공무원들을 많이 퇴출시켰지 않나 그런 뜻으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2개년도에 걸쳐서 총 134면의 인력을 감축하였습니다. 우리는 98년도에 미리 예상을 하고 123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도 우리가 구조조정을 많은 인원을 배정받았습니다마는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금년에 11명밖에 안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대구시에서 얼마 하라 한다고 그대로 질질 끌려가는 그런 행정 안 합니다. 양해권의원, 금년에 행자부에서 우리 구청에 얼마를 배정받았는데 우리가 얼마를 했는지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가는 분들, 그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던 우리 75명의 동료들이 퇴직 등의 사유로 우리 곁을 떠나는 아픔을 겪게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59명이라는 인원이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또한 명예퇴직과 조기퇴직 등을 통한 자연감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별도 정원 인정시한인 2000년도말까지 해소되지 못한 초과 현원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명확한 감축기준을 설정해서 직권면직 절차를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되는 구조조정으로 동료들이 우리 곁을 떠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승진요인이 발생되지 않음으로써 인사가 적채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등 실로 우리 모두가 과도기적 시대에 근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사적채 해소를 위해서 전체 인원수는 늘리지 않고 대신에 상위직급 정원만 조정하여 하위직 공무원의 연쇄적인 승진을 유발시키는 효율적인 정원조정안을 마련하여 구청장인 저와 관계공무원이 직접 중앙정부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많은 수의 상위직급 정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6급은 사실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동사무장도 없고 이래서 우리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와 기획실장과 기획계장하고 같이 청와대도 방문하고 행정부도 방문하고 이래서 6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의 6급을 확보 받아놨습니다. 곧 있게 될 인사조정시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대폭적인 승진과 전보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인사적채가 다소 해소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한층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행자부나 청와대 가서 6급이나 몇 명 안 받아왔으면 그야말로 사기가 떨어졌을 겁니다마는 거기에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다고 자부합니다. 또 공무원의 조직 직장협의회 이건 7급 이하입니다.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구청장이 7급 빨리 해라, 자기네들 하면 하는 건 환영합니다. 그걸 안하는 걸 가지고 하라고 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하란 말입니까? 그건 아직까지 한다는 그것도 들어보지도 못 했고 또 하는 건 대환영입니다. 직장협의회 해야죠. 또 특정부서 근무자 인사우대관행 없습니다. 능력있는 사람은 능력있는 적재적소에 근무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전 공무원한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사람 언제든지 구청장문을 두드려서 같이 대화로서 풀어나가자, 또 금년부터는 7급 이하 계장까지는 구청장실에 자주 들락날락 거릴 수 있지마는 7급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 9급까지 구청장과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기로 하고 분기별로 그런 계획을 지금 내년부터 하기로 다 돼 있습니다. 또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대화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유대감과 일체감을 증대시켜서 활기차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복리향상을 위해서 직원복지회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여 생업자금이 필요한 직원에게 신속히 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등 실질적으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내식당 운영도 사실은 우리 직원복리후생을 위해서 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은 깎았어요. 그래서 구내식당 운영도 사실은 보다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양질의 식사제공과 함께 직원건강증진과 복리후생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현재 축구를 포함해서 10개 직원취미클럽이 있습니다. 직원 1인 1클럽 가입을 원칙으로 하여 많은 직원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명랑하고 화목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청사 서편에 다섯 채의 가옥을 이번에 모두 매입했습니다. 한 채는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자리에 직원들과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함께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청소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방안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업무는 생활쓰레기 수거와 재활용품 수거 및 가로청소 등 세 개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분야에는 차량 20대, 인력 83명, 재활용품 수거분야에는 차량 14대, 인력 33명, 가로청소 분야에는 인력 115명의 종사원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2000년도 기준예산으로는 인건비, 매립처리비 등 총 51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수익금으로는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재활용품 판매수입, 또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과태료 수입 등 약 총 16억 정도로서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재정자립도는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도 같은 해는 55억 정도 적자가 났습니다마는 지금은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아진 실정입니다. 고비용 저효율의 업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 강구와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는 필수경비인 종사원의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종사원 퇴직금 등 총 80억원이 소요됨으로써 2000년 당초예산 574억원의 약 14%를 차지할 정도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구나 북구 등 일부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분야에 한하여 민간위탁을 추진 중인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향후 행정여건 변화 등 구 재정여건 변동시에는 생활쓰레기 수거분야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적자를 내고 있는 재활용 수거분야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가로청소 분야는 수익성이 전혀 없는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업무이므로 민간위탁시 위탁수수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위탁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업무 개선을 위해서 인력, 장비감축, 가로작업구간확대, 인도청소기계화 등 다각적인 방법도 함께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서 구 재정 절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심소공원에 대한 관리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 재정이 극히 미약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여도 해결이 묘연한 현실태에서 매년 일정규모의 경상적예산을 도심소공원 유지비에 지출함으로서 이래서 구 재정의 약화를 누적시키고 있는 실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노력으로 투자재원을 많이 확보하여야 한다는 건설적이고 진보된 취지에서 구 재정을 염려하여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현재 경상감영공원과 국채보상기념공원이 우리 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예나 지금이나 전 시민은 물론 대구를 찾는 내·외방객들이 한두 번씩 찾는 유명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정지역내 한정된 지역민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전 시민을 위한 공원이므로 이는 당연히 시 차원에서 유지, 관리돼야 한다는 것은 민선 1기 때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이는 해당 부서에서 매년 예산심의 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과 도시공원법의 법적 근거에 유지관리권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공원소재 구에서 관리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옛 중앙공원인 지금의 경상감영공원이 시민들에게 유료에서 무료로 이용됨으로 해서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인 한 3, 4,000만원을 시비보조로 받아왔으나 타 구청에서 이를 근거로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구청마다 공원관리 지원 요구를 해서 1, 2년 동안 시비지원이 단절되어서 지난 98년 경상감영공원 재정비를 계기로 현재까지 양 공원의 관리비를 시 예산에 반영해서 재반영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시 재배정 예산의 규모는 98년도 1억1,300만원, 98년도 1억8,900만원을 각각 지원받아서 유지 관리하고 있음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의 유지 관리는 어디까지나 구청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현실과 향후 추가 공원조성계획인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공평공원, 동인꽃시장의 동인1가공원, 전매청 부지의 수창공원 등 5개 공원이 조성되면 총 소공원 면적 11만,3000 평방미터로서 연간 소요되는 유지 관리비만 해도 11억 내지 12억 정도 소요됨으로서 구에서의 지속적 관리는 불가합니다. 시 직영으로서 관리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집행부는 물론 구의원님께서도 한 목소리를 내어 빠른 시일내 기필코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혼신을 다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번째 20m 미만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관리를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소유 20m 미만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현황 및 98년부터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노상 유료주차장 면수는 총 2,360면이며 99년도 노상주차장 위탁료 수입은 9억4,000만원 정도 예상되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선 재도색 및 안내표시판 등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으나 소유권은 구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97년까지 시에서 상이군경회에 위탁관리하던 노상주차장을 98년1월1일부로 구로 이양함으로서 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 상이군경회에 연 7억원씩 총 28억원의 상이군경회관 건립비에 지원하기로 시에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하라는 시 지침에 의거해서 대구시 전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상이군경회관 건립비로 98년도에 7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노상주차장 운영 및 수입과 지출현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75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수입은 연 27억원입니다. 지출은 26억4,000만원으로서 여기에 지출 26억4,000만원은 인건비 11억원, 위탁료, 우리 구청에서 받는 겁니다. 9억4,000만원. 시설비, 기타 운영비 6억원, 순수익은 시설관리공단에 의하면 6,000여 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97년10월 20m 미만 노상주차장 관리권을 시에서 구로 이양 추진시 직영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수익성 검토결과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하고 있는 인력보다 10여 명 더 투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요금징수원들의 공무원 신분보장으로 토·공휴일의 대체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비 등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시보다 다소 과다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위탁료 수입보다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확대 시행으로 행정조직의 기구축소 및 인력감축 등 행정의 효율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관리원의 신규채용, 관리부서 신설 등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상이군경회관 건립비 지원이 만료된 후 2002년부터는 어려운 구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중구 관내를 다섯 개 내지 10개의 구역으로 분할해서 공개입찰을 통한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사실은 한 개 정도를 분할해서 민간위탁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재원교부금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 싶어서 고집을 피우다가 포기했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운영시에는 현행 위탁료 수입보다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위탁료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위탁 전면 실시에 사전대비코자 내년에는 일정구역을 설정하여 민간위탁 시범운영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차요금 수입의 산정기준이 되는 노상주차장 공시지가가 13.4% 인하됐습니다. 지금. 2000년 주차요금 수입은 현행대비 1억2,400만원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위탁요율을 연 2.5%에서 우리 구청에서 3%로 인상하기 위해서 우리 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오는 12월30일 개정규칙이 공포될 시에는 연 1억6,3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의원께서 의제에 없는 걸 질문하신 게 있는데 재원조정교부금이 불확실해서 상당히 재원을 악화시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원조정교부금은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큰 소리 칩니다. 8개 구청 중에서 프로테지로 우리 중구청이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65억9,600만원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01억2,1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개 구청 중에서 요율로 따져서는 재원교부금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연가보상비 거의 100% 줬습니다. 서구나 남구 못 줍니다. 내년 예산 재원조정교부금 악화로 인해서, 불확실로 인해서 우리 구청이 어떻게 살림을 살 것이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아무리 우리가 넉넉한 살림을 해도 우리는 인건비도 모자란다, 연가보상비도 못 준다, 시장 앞에서 가서는 꿍꿍 앓습니다. 서구나 남구, 중구 똑 같다고 앓습니다. 우는 아이 젓 먼저 준다고 앓아야 됩니다. 그러나 금년 재원조정교부금 받은 거하고 아마 예산에서 보시면 아시지마는 내년 중구 살림살이는 우리 자립도가 높으면 재원교부금을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 중구살림,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신 덕에 내년 1년 살림은 무난히 잘 살 수 있지 않나 감히 여러분께 이렇게 기대해도 되지 않냐고 감히 답변해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양해권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양해권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 중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특정부서 근무자의 우대관행이 없다는 구청장님 말씀에 대해서도 크게 환영합니다. 현재 조직인력관리는 직제상 명문화 되어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근본적으로 제약돼 있습니다. 내 일이다, 남의 일이다 따지기 급급하다 보니까 부서간의 원활한 협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차제에 조직인력을 풀제로 운영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 풀제로 하는 걸 기 중앙부처에서 담당제, 계장제도를 담당제도로 바꿨습니다. 그 담당제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사 풀제가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도 계장을 없애고 담당제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당제를 할 때는 격무 부서에 지원이 필요한 때 딴 공무원이 와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담당제라고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계장에서 담당으로 바꿨을 뿐이지 맨 그 분이, 전문부서에 계시는 그 계장님은 그 계장 자기 직무만 수행하고 계시지 타 부서를 지원하는 일은 그렇게 없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조직관리 인사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이 민선자치 시대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전 자치구마다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 인사문제입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업무수행 능력이 무시된 정실인사가 이루어진다면 그 조직은 생명이 끝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지 그래야 그 직원들의 동기유발을 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작년도라고 봐야 됩니다마는 사무관 심사에서 여러 가지로 이 문제는 구청장님께 먼저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한 직원이 소청을 제기했던 사실도 있습니다. 이래서는 직원들의 동기유발이, 그 한 분이 그런 소청을 하게 될 때는 그 이면에는 말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이라고 본의원이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입은 없지마는 속 가슴앓이는 다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직원들의 동기유발을 시키려고 하면 인사의 예측가능성이라든지 상위직급을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치적이 대단하신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아울러서 인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구청장 혼자 하시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인사위원장님이 돼서 민간인을 초빙해다가 국장님하고 과장님들이 모이셔가지고 인사위원회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분의 의중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고, 명실상부하고, 객관성 있고, 남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직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구의 조례도 아마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 노조와 같이 단체교섭권이나 단체행동권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현 단계에서는 그나마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모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직장협의회 구성을 지원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본인들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위의 상사들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 눈치 보느라고 그거 입밖에 낼 수도 없습니다. 모든 공무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하위직 공무원들께서 다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만 달아놓으면 고양이가 움직이는 거 대번 알겠는데 그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방울 달아주는 것은 청장님께서 달아주시는 게 마땅하지 않겠는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의 조정교부금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정교부금 안에 도심공원 인건비까지 지원이 돼 있는지 그것도 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모두에, 기초에 설명드렸다시피 20m 소방도로는 우리 구에서 직영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직영체제가 아니고 민간위탁체제로 해서 구역별 내지는 노선별로 분할해서 경쟁입찰로 한다면 적어도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재정이익이 있지 않을 것이냐 그런 질문을 드렸던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구 전체에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구가 타 구보다 재정자립도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는 재원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도시관리기능만 가지고 이 안에 있는 재원을 아주 적절히 사용해야 되고 그래서 조정교부금에 목을 매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양해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권의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조직인력 풀제 운영방안이라든지 담당제라든지 또 계장제도라든지 작년도의 사무관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질문했는데 요약해서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운영 풀제 운영계획은 상부직제지침에 의해서도 이건 어렵다 하는 것이 판단 났습니다. 지금 내년 6월부터 동 자치위원회가 된다, 과연 될 것이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지금 담당제라 하는 건 풀제 운영, 우리 구는 집행에 비중을 둔 하부조직의 실효성에서 이건 기대가어렵습니다. 담당제가 어렵다 하는 것을 양지해 주셔야 됩니다. 계장제도가 이것이 좋다 하는 것이 어느 구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시에 풀제는 기동배치제를 검토해서 운영하고 꼭 풀제를 운영하라면 향후에 그걸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실인사가 이루어진다, 양해권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정실인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작년에 사무관 문제가 소청이 됐다 하는데 만약 그것이 사무관 문제가 잘못됐다, 우리 구청이 소청해가지고 우리 구청이 이겼습니다. 구청장이 0.1%도 잘못했으면 구청장 모가지 딸깍 걸었습니다. 커피도 한 잔 우리 구청 상위공무원 얻어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중에 투명성이 없고 객관성이 없다는 거 어디서 그런 소리를 들은지 모르지만 그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인사라 하는 것은 추천위원회에서, 지금도 했어요. 4, 5명 결원 때문에. 추천위원이 나는 누군지 모릅니다. 4, 5명 같으면 16명입니다. 추천위원 15명 중에 한 사람도 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 생각도 안 합니다. 거기서 8명을 뽑아요. 인사위원회라 합니다. 인사위원회 한 사람도 나는 모릅니다. 그렇게 투명성이 없니, 동기유발이니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되죠. 인사만큼은 구청장이 큰 소리 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데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추호라도 구청장이나 부청장의 의중에 따라서 인사가 된다면 한시라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든지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요약해서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99년1월1일부터 각 기관별로 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아직 제도의 시행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공무원들 자체가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전 공무원들이 협의회 이거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걸 들춰서 자꾸 묻는 모양인데 이거 들추지 말고 제발 좀 하도록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이 직장협의회에 대한 이해, 공감대 형성이 안되는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 걸, 청장이 인사 안하는 걸 보고 따라다니면서 삿갓 벗겨가면서 인사하란 말입니까? 이 시간 끝나는 후부터도 우리 직장협의회 양해권의원이 직장협의회를 만들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양해권의원 앞에 가서 큰 절을 하고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겠습니다. 공원은, 이 구 재정이라 하는 것은요, 구 재정이라 하는 것은 거의가, 우리 세금이 얼마입니까? 1년에 157억입니다. 157억이 넘는 돈을 이 구 재정은 시에 의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공원의 관리비용도 유일하게 중구만 재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9년도도 1억9,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관리도 시에 건의해서 시 사업소 설치해서 직영 운영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중구만 특별히 재배정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우리 구청에서 2002년까지는 원래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걸 시에서 뺏어왔습니다. 그래서 28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엔 우리가 7억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002년부터 하기로 돼 있는 걸 시에 우리가 공문을 냈습니다. 대구 중구를 6개 분할해가지고 제일 수입이 짭짤한 데를 골라냈습니다. 골라내가지고 이것만큼은 우리가 2000년부터 한 번 해 보겠노라 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제일 노른자만 빼버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로비를 합니다. 대구시에다가. 김청장이 지금 노른자 빼 가려고 하니까 김청장한테 공갈 좀 쳐라, 교부금 영향 있다 해라, 뭐 떼려고 하다가 도로 혹 붙이겠습디다. 그래서 알았다, 이번 교부금 받아놓고 보자 싶어서 제가 참았습니다.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일부만 받아가지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가기 전에 2001년부터라고 내년에 일부 구간하고 2001년부터는 전 구간을 다 하려고 저도 노력을 왜 안 하겠습니까? 아마 의원님들보다도 제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약속해 드리고, 우리 구 의회에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른 의원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성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민간위탁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거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는 상당한 우리 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청소장비, 인부, 퇴직금 이런 문제가, 난제가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이 부문은 과감하게 검토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아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거듭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과감하게 연구 검토해서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이 되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싶은 마음으로서 본의원이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성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오성윤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하라, 과감하게 예산절감을 하는 방안 그 누구라도 다 원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민간 쓰레기 위탁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 그거 한 것 참 잘 했습니다. 공공주택 깟죠, 지금 연간 쓰레기가 12%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2000년도부터는 쓰레기가 12%씩 계속 줄어드는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구 직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 수입이 올라오는 것을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다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야기하는 그 숫자를 다 못 적습니다. 못 적으니까 내년부터 수입이 올라온다 하는 걸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께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직영하면 이익이 온다 하는 것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청장님, 서면으로 보고는 언제까지 전체 의원들 있는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끝나고, 오늘 내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송외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외선의원입니다. 양해권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조금전 답변에 의하면 중앙에서 6급을 6명 받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청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연말에 6급 승진을 다 하시는지 그저께 열다섯 분을 하셨다 하시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특별승진을 하실 분이 있으신지, 또 연말에 명퇴를 하면 더 늘 수 있는지, 청장님, 본의원이 알기로는 여성직원 세 분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조건과 점수가 해당되면 여성이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인사위원회에 부탁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송외선의원의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의 승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송의원 아마 착각을 하셨지 싶습니다. 5급이고, 6급은 그야 말할 것도 없고 6급은 12명입니다. 7급에서 6급 올라올 사람이 12명입니다. 아마 12명 연말에 인사가 됩니다. 그러니 7급에서 6급 되죠. 6급에서 5급 될 사람이 4명입니다. 거기도 여성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추천위원회 추천됐는지 안 됐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하는 건 여성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엄마도 여성이고, 우리 할매도 여성이고, 신사임당도 여성이고, 송의원도 여성이고, 허난설헌도 여성인데 여성이라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저의 사전에는 없습니다. 특별승진하는 거,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추천위원회에서, 인사위원회 그래 해 놔도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 싶어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원리원칙에 의해서 하지 특별승진하는 건 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열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식의원입니다. 새로운 천년이 멀지 않은 오늘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도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청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김주환구청장님과 조재균도시국장님, 그리고 여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는 새해를 맞이할 때면 지난 시간의 아쉬움은 떨치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합니다. 이제 아쉬웠던 1999년은 모두 떨쳐버리고 다가오는 2000년 새해에는 우리 10만 중구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본의원 구정과 관련하여 평소에 아쉽게 생각하였고 주민들의 바램 또한 많았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조재균 도시국장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말씀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중구 관내 주택밀집 지역의 소방도로 조기개설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달성동 달성로 서편에 위치하고 있는 달성동 지역은 주택밀집지역으로 인구 유입이 많은 달성시장, 인성의집 등이 소재하고 있으며, 또한 달성공원 동편도로 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주택밀집지역은 노후된 한옥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달성동 지역은 1,133세대 3,126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아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때는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취약요인이 늘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달성동 지역은 달성공원 앞 남북도로와 연결되는 동서간 소방도로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나 동서간 소방도로는 달성동에서 서편으로 일부 개편이 되어 있고 나머지 구간을 99년 중기투자계획에 의하면 구 달성동사무소 남편 도로가 폭 8m, 길이 100m로 그리고 달성새마을금고 서편 도로가 폭 8m, 길이 100m 각각 사업계획이 되어 있으나 이 두 사업 모두 2003년 이후 계획으로 돼 있어 사업 우선순위가 차순위로 밀려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여건을 본다면 지역주민의 불안요인이 가중되고 있어 사업시기를 조기에 착공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은 화재발생시마다 불안해 하고 있으며 또한 타 지역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끼는 등 주민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화재발생 현황을 보면 99년2월22일에 달성동 143-23번지 금호타이어 대구대리점 건물에 화재가 나 부동산 등 약 4,97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동년 3월1일에 달성동 48-1번지에서 목조와첩 건물 1동이 전소되고 부상자 2명이 생긴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동년 7월1일 달성동 167번지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목조와첩 건물 두 동이 소실되었습니다. 이 외에 지난 98년도에는 달성시장 부근 주택이 전소하며 1명이 숨지는 화재가 발생하는 등 이 지역은 매년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화재 취약지역입니다. 이러한 화재로부터 주민의 불안을 들어 줄 수 있는 소방도로가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주민들 역시 이를 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 이후 시행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달성동 지역 두 건의 소방도로 사업을 차년도 즉, 2000년도의 사업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달성동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편의증진과 주민여론을 진정시키고 예상되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주민의 숙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재균 도시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조재균입니다. 신현식의원님께서 달성동 주거밀집지역 소방도로 미개설로 인해서 화재발생 등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서 재산피해를 내고 있는 실정으로 소방도로를 조기 개설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마는 미개설 소방도로가 107개 노선에 17㎞입니다. 그 중에 20년 이상 장기 미개설 소방도로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매년 100억씩 투자를 한다 해도 13년이 걸려야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됩니다. 한꺼번에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며 해마다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우선 순위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추진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의 열악으로 2000년도 예산안을 보면 구비로 도로개설 사업비가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오직 시비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으로 현재 시비지원도 앞으로 얼마가 될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달성동 도시계획 도로는 1997년도에 소방도로, 8m 소방도로로 결정돼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상 개설시기가 2003년 이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봐서 가까운 시기에 개설은 어렵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대로 재해상 많은 문제가 있는 걸 고려를 해서 개설시기가 앞으로 앞당겨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신현식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다음은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신현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효율적인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