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장진국 의원 발언

제133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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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7 회 정기회 제6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날씨가 매우 차가워졌습니다.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의사일정을 무 사히 마무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주는 오늘과 내일 조례안을 심사하고 나머지 이틀은 현장시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 니다. 1.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미혜 여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이영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 성정책분야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드리면, 여성발 전센터의 사용료를 타 시·도의 국·공립시설 수준으로 인상하여 세입·세출의 불균형을 연차적 으로 개선하고, 이미 받은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을 마련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 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여성발전센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의 인상으로 기술교육 및 생활문화교실 수강료는 1인 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아동보육료는 1인 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하고, 수영수강료는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우나 등 부대시설이 없 어 사설수영장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료는 변동 없이 이용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용료가 인상되었지만 기술교육 수강자 중 생활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그 가 족,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실직 여성 및 실직자 가족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혜택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 사용료 반환기준이 없어 교육개강일 이후에는 이미 받은 사용료를 반환 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설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용료의 반환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전까지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 환하고, 개강일 또는 시설이용일 개시일 이후에 이용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에 는 신고월을 제외한 잔여월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토록 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여성발전센터의 재정자립도 향 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 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 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위원님.

김성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좀 확인해 봅시다. 생활문화 수강시간을 1일 2시간 이내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전에 지금까지는 3 시간 이내였는데 2시간 이내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규정은 현행 1일 3시간 이내로 되어 있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2시간 이내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2시간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그러면 1일 3시간 이내인데 1일 2시간을 그 동안에 관례 적으로 해 왔다는 얘기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2시간 이내라고 한 것은 1시간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럴 수 있다면 수강료 사용료를 1만원으로 인상하는 의미부여를 어 디에다 두어야 돼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만일 1시간 강의를 할 때는 감을 해 줍니다, 비율로. 지금 몇 시간 이 내, 며칠 이내로 돼 있는 것에서 그것이 기준에서 반이 될 때는 반 감을 하게 되고, 1/4이 면 1/4 감을 하는 것으로 운영을 그렇게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 5일 기준으로 할 때 주 4일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될 경우에는 20%를 감해서 1만원에서 8,000원을 받 는 것으로, 맥시멈으로 해 놓고요. 지금 기준이 맥시멈이고 그 시간보다 짧게 하거나, 또 주 횟수가…….

허광태위원

아, 시간에 따라서 차등 수강료 징수를 한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에 안 나와 있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조례안 3쪽입니다. 별표 아래에 여성발전센터의 사용료 등의 징수기 준이 나오고, 아래에 수강료 및 보육료는 강의·보육시간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 다 하는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허광태위원님, 끝났습니까?

허광태위원

네.

이영순위원장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역시 동일한 문제인데요. 지금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했 지만 시간단위로 보면 인상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3시간 기준으로 해서 7,000원 받을 때는 시간당 사용료가 2,333원 정도인데 2시간 단위 로 해서 1만원으로 인상했을 경우에는 시간당 사용료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두 배 이상이 인상되는, 결과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타 시설의 수강료와 비교해 봐서 너무 높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 본 결과가 있으면 같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저희가 2시간을 하더라도 월 7,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주에 관계 없이 7,000원을 받았습니다.

이동진위원

예전에는 탄력성이 없이 1시간을 하더라도 7,000원씩을 받고…….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3시간을 해도 7,000원 그랬습니다. 그것을 이번에는 운영을 합리적으 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넣었습니다.

이동진위원

이런 생활문화 강좌을 하는 타 기관이나 시설에 비교했을 때 수강료의 수준 이 어떻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지금 8쪽에 나와 있습니다. 8쪽에 기술교육이 인천하고 대구의 경우 에는 1만원으로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문화교실도 인천하고 대구의 경우에는 이미 1만원씩으로 사용료를 내고 있습 니다.

이동진위원

일반시설하고는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일반시설은 지금 민간으로, YWCA 근로여성회관 같은 데는 1인 월 4 만 5,000원에서 18만원까지 수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의 경우는 그렇고 요. 생활문화교육의 경우에는 지금 1만원에서 4만 5,000원의 수준, 또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다른…….

이동진위원

높지 않다 이런 말씀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저희가 높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 낮다고 말씀을 하 실 줄 저희는 알았습니다만…….

이동진위원

다른 생활문화강좌를 하는 다른 기관하고 비교를 안 해 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인상률이 탄력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주고 그 내부에서 탄력 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습니다.

이동진위원

수영장의 경우 말이에요, 이것은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 는데 시간을 늘린다고 해 가지고 경쟁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거든 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지요, 시설 개선하는 비용이?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안 돼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려 면 시설보강이 뒤따라야지, 수영장에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한정이 돼 있잖아 요. 시간을 늘린다 그래서 많이 오는 것은 아닐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검 토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2001년도에 보수하는 예산을 저희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유준상위원님.

유준상위원

보육료에 관해서요. 5,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을 했지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타 시·도에 보면 1만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99년 1월 1일.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그렇지요.

유준상위원

그런데 왜 1만원으로 안 올리고 7,500원으로 올렸어요?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인상률을 생각해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수강료는 7,000원에서 1만원 으로 올리는데 보육료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릴 때는 100%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50% 수준으로 7,5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유준상위원

이 어린이들은 누가 와서 맡깁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교육생들이요. 교육생들도 있고, 수영장은 서부여성발전센터만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강생들이 자녀를 데려와서 맡기는 케이스입니다.

유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정책관님, 기술교육과 생활문화교육의 차이를 두지 않고 똑같이 수강료를 받는 이유 가 뭐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생활문화는 생활이 지금 주 1회 2시간 이내고, 기술교육은 3시간 이 내 주 5회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이렇게 7,000원 받다가 1만원 인상한다 하더라도 월 1만원이면 그냥 커피 두 세잔 값밖에 안 되는데 이렇 게 기술교육을 주 5일씩 이렇게 하면서까지 1만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립이 긴 하지만 일정하게 시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정한 이용자들의 책임성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생활보호자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수강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약간의 현실성을 가져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 금 월 1만원이라고 하면 커피 한 두잔 값밖에 안되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연차적으로 저희가 인상하는 계획을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만, 기술교육 수강생들은 저소득층이 더 많고요. 생활문화교육을 수강하는 여성들은 조금 수준이 높은 부분이고요. 공공기술교육이나 기술 교육부분은 정부에서 조금 지원해야 되는 차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생활문화교육 쪽은 자부담 쪽이 좀 많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영순위원장

올해 어떤 시설에 우리가 가봤지만 절대 어려운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현장에서 다 뛰고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다 기술 내지 생활강좌에 다 몰리고 있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일정하게 사회에다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임성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연차적으로 올리는 안을 저희가 계획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차이가 기술교육하고 생활문화교육하고 교육생 스스로도 차이는 납니다. 좀 더 기술교육 쪽이 저소득층이고요. 그러니까 생보대상자나 이런 수준이 아닌 그 윗단계 에 좀 저소득층이고 생활문화교육 쪽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이 수강하 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술교육 수강료 부분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생활문화교육도 마찬가지로 연 차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1차년도기 때문에 저희가 한 40% 수준으로 인 상을 지금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영순위원장

앞으로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노미혜여성정책관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이상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승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이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림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 을 받게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2월 16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발령된 문화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금상범 문화과장입니다. 문화과장은 그 동안 600년사업담당관, 심사분석담당관, 건설행정 과장을 거쳐서 용산구 재무국장으로 근무하다 금번 저희 국 주무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결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 심의기준 중 일부 추상적인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정 비 및 운영개선과 관련하여 시정개혁위원회 심사결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동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한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 과위원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작품의 예술성(형식미, 내용미, 독창성)으 로, 또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을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환경과의 친화성, 설치 위치의 적 절성)으로 변경하고, 기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의 중요사항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심의기준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가 건축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미술장식 품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회의 개 최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윤번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전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위 원장,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에 의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정개혁 차원에서 재정립하여 통합된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규제개혁위 원회의 심사를 필하고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의견이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제출된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두 번째 페이지 부분입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 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자위원님.

이예자위원

전국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50인의 위원을 갖도록 하고 13인 이내의 또 위원을 구성해서 윤번제로 하신 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그것이 돌아갈 때마다 그 위원회의 시 의회 의원이 한 분이라도 꼭 참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한 설명 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희 조례는 50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47명이 되 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이 세 분 포함해서 마흔 일곱 분이 계시고, 그러면 이 중에서 저희가 추출을 해서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꼴로 회 의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때 열 세분을 거기서 차출을 해서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면 하고, 그 다음 번 또 회의를 할 때는 그 열 세분 빠지고 나머지 분 중에서 또 열 세분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렇 게 운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전에 그 위원들이 상대방에 노출이 안 돼서 사전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투명성 있게 운행하자 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문제가 과거에 제기돼서 이와 같이 개 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번에 개정안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조항은 다른 조례에 건축조례, 이런 데에 없다고 그래서 빼는 것으로 했지만 저는 그 대신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다면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한번 돌아갈 때 한 분씩 위원님들이 들어가서 같이 객관적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그것을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성규위원

이예자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면 매 심사때 마다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의 개최시마다 선출한다 했거든요. 그러면 13인 이내 현행 조례는 위원장, 부 위원장 각 2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 자체가 없습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니 50인 이내로 분과위원회는 있는데 거기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따로 두지를 않습니다.

김성규위원

그 50인 중에서 현행 조례는 50인 중에 위원장, 부위원장은 항상 13인이 새로 구성될 때마다 포함이 되었었던 모양이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50인 중에서 13인의 위원을 구성할 때 회의개최하기 며칠 전에 합 니까, 위원회 구성은?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심사해서 일주일 전에 위원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김성규위원

심사하기 일주일 전에?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김성규위원

그러면 50인 중에서 그냥 순번제로 가나다순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할 때는, 지금 현재 47인인데 그 중에 서 열세 분을 저희가 누구누구를 이번에 하는 게 좋겠다 해서 한번 그분이 지나가시면 그 다음번에 할 때는 그 열 세분 한 번 하신 분은 빼고 나머지 중에서 또 열세 분을 무작위로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리고 개정안 제23조, 아까 우리 이예자위원님께서도 건의를 했는데 제23 조제3항을 하나 신설해서 우리 서울시의원 5인이 포함되는, 저 역시도 그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서울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명단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네, 갖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실래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분이 세 분 있는데 그것은 별도 자 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지금 좀 줘 보세요. 기존 조례에는 5인 이내라고 되어 있지 않은데, 5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3명이 추천돼 있 어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 때 당시에 의회에서 세 분만 추천을 해 주셨답니다, 이것 구성 할 때.

김성환위원

임기는 언제까지인가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임기가 내년 1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위원님.

김성환위원

간담회 중에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 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한바,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이 쟁점이 여러 가지이지 않 긴 하나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해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나 제 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차제에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졌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추후에 재심의할 것을, 그래서 보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영순위원장

그러면 김성환위원께서 좀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본 서울특별 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 는 분 계십니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성환위원의 심사보류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성환위원님의 의견대로 심사보류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 와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승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다음은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96년 10월 5일 조례 제3332호로 제정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나 금년 7 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됨에 따라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를 확 대 개편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청소년 보호업무의 강화를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 에서 “서울특별시청소년보호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에 다음의 기능을 추가하였습니 다. 먼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자문, 청소년보호·건전 육성 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에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자문,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을 보호하기 위한 감시활동이 되겠고, 다음은 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현행은 위 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서울특별 시 문화관광국장,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자 및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만 개정내용은 위원장을 2인으로 하되 행정1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공동위 원장이 되고, 그들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위원에 서울지방검찰청 소년부 부부장검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방범부장,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서 울특별시 보건복지국장, 또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관 련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관련업소단체 등에서 추 천한 자와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에 관한 학식과 경험한 풍부한 자 중에 서 시장이 위촉하는 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시장이 위촉하 고, 위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기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와 전문적인 조사·연구, 검토의견서 제출과 기타 위원회가 요구하는 과제의 실무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유해업소 및 안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 하여 위원회에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감시단의 구성·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안건의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 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 다. (보고)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순위원장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동진위원님.

이동진위원

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문화 관광국장에게 오늘 끝난 문예진흥기금 심의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문예진흥기금 심의를 하면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기금 심의하는 데 있어서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이번에 심의하는 문예진흥기금만큼은 가능한 원칙과 기준에 충실 하도록 제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배제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심의를 죽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늘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난 우리 위원 회의 감사 때 문예진흥기금과 관련한 가장 잘못된 기금지원사업의 하나로 여성문예원에 대 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께서 심의에 참석해서 특정단체의 특정사업에 대해서 이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300만원의 기금지원 내용을 초과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액수까지 제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국장께서 심의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 충실하려고 했던 본위원을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의 절차 이런 것을 무시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이미 감사 때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로 지적된 여성문예원에 대한 기금지원이 잘못되었다고 이미 감사에서 지적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께서 나오셔서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면서 증액을 요청한, 이것 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본위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강조하고 적용하려고 했던 원칙과 기준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모멸감을 느꼈었어요, 제가. 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그냥 끝나는 것이고, 국장은 그러면 거기 심의위원 개인 자격으로 온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제가 지난번에 바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와 같은 누를 다시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특별히 생각했습니 다. 그래서 앞으로 그와 같은 추가적인 어떤 지원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투명성을 확보 해서 완전히 앞으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처음에 지원을 할 때 모든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그 사업의 효과성이라든가 적절하게 지원을 해 주고, 그 후 에는 일체 추가적인 지원을 받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입장이고, 그래서 그것 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사업비가 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도 저희가 봤습 니다. 그랬을 때 적정한 지원액 그것은 개인위원의 자격으로서, 저도 거기 하나의 위원으로 되 어 있기 때문에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적정하고 그 이상 더 추가적인 요구가 들어올 때는 작년과 같은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단 호하게 잘라야 된다 하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위원의 자격으로서 들어가서 마 침 기금에 여유가 있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 반영이 된 다 그러면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과 같은 추가적인 요청 들어오는 것은 원칙적으로 딱 자르고 앞으로는 어느 것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동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잘못되었으면 지금부터 그것이 배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지, 왜 앞으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아니,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받 아들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동진위원

추가적인 신청문제는요. 그것은 그 문제인 것이고, 지금 기금심의가 진행되 고 있고 그리고 1차 의결이 된 것 아니에요? 300만원 지원하기로 하향 조정해서 대폭 조정 을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배경에는 이미 작년에 편법을 동원해서 이미 1차 심의에서 1,0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이후에 그 동일사업에 대해서 1,000만원의 추가요청을 서면으로 해서 서면동의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2,000만원을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단체의 동인지에 2,000만원이라고 하는 최고액수를 지원했다 이말이에 요. 그것은 뭔가 과정이 잘못된 것이고, 지원규모에 있어서도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거기에 기초해서 300만원을 대폭 하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그렇 게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그런 과정이 잘못된 과정이었고 뭔가 문제가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평가에 기초해서 페널티가 가해져야 될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국장께서 나서서 증액, 그것도 뭐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대폭 1,000 만원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발언한 저의가 뭐냐 이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감사 때 지적한 사업 아니냐 이말이에요? 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따로고 국장 께서는 개인자격으로, 심의위원 자격으로 발언한다 이말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추가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동진위원

잘못되었으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지…….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앞으로 일체 추가적인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동진위원

앞으로가 아니라 당장에 심의를 결정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적정한 금액을 우리가 반영 을 해주고 그 대신 추가요청하는 것은 잘라야 되지 않겠느냐 순수한 그렇게 운영이 돼야지 이 기금이 앞으로 올바로 운영이 되겠다는 그러한 순수한 뜻에서…….

이동진위원

그렇게 하면 올바로 운영이 됩니까?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

작년에 잘못 집행된 기금, 잘못된 과정을 통해서 집행된 기금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평가와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가해져야 될 대표적인 사례로 서 지적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께서 증액을 요청한 저의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거예 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그것은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습니다. 왜냐 하면, 300만원 가지고는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니냐, 그러다 보면 자꾸 그런 추가요청하는 악순환이 생길 것 아니냐…….

이동진위원

지금 수백개의 사업이 기금요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청된 사업규모에 비교해서 기금요청한 것 그것이 제대로 다 반영된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각 사업에 제 대로 하려면 다 모자라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 모자란다고…….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단체에서 지난번처럼 자꾸 2,000 만원이 필요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번에 잘라야 되는데…….

이동진위원

또 요청할지 모르니까 미리 주어버리자 이런 말씀이에요?

승규

김승규문화관광국장

그러한 것을 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가 적정한 사업비가 안 되다 보면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자꾸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들어오다 보면 작년과 같은 또 누 가 범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수한 뜻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