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6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에서 넘어오시다가 폭설 때문에 자동차관련 시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30분간 기다렸습니다만, 도착이 늦는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제주도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주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국장 정동진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8년 개교한 동화초등학교 소재지 제주시 화북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학교용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학교의 위치를 확정번지로 변경하고, 2000년3월부터 연평중학교로 이전하여 통합학교로 운영하게 된 연평초등학교의 위치를 변경하며, 2000년3월부터 제주농업고등학교 및 성산수산고등학교의 일부학과를 관광과 관련한 학과로 개편하게됨에 따라 관광계학과와 농업계학과, 관광계학과와 수산계학과가 통합된 학교의 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학교명칭을 변경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별표 1중 동화초등학교의 위치, 제주시 화북1동 화북택지개발지구 3-1 블록을 제주시 화북1동 12-2로 변경하고, 두 번째 별표 1중 연평초등학교의 위치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457을 북제주군 우도면 서광리 1442로 변경하며, 세 번째 별표 3중 제주농업고등학교를 제주관광산업고등학교로 변경하고, 네 번째 별표 3중 성산수산고등학교를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사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간사, 위원장 사회교대)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산수고가 명칭을 바꾸는데,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입니까?

관광해양고등학교입니다.

예, 관광해양고등학교입니다.

이 명칭을 어떻게 정했습니까? 그 학교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예, 학교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학교명칭이 자연스럽게 된 것입니까?

순수한 관광고등학교가 아니고, 해양계 학과가 포함됐기 때문에 순수한 관광고등학교명칭을 못쓰고 해양이라는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인 어감으로 봤을 때는 해양관광고등학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예.

학교에서 요청한 것이라면 저희들이 반대하면 욕 얻어먹겠습니다. 6개 학과에서 5개 학과로 줄어들면서 냉동공조과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6개 학과에서 5개 학과로 줄어들면 모집학생수도 줄어드는 것입니까?

예, 줄어듭니다.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드는 것입니까?

관광관련 학과는 학급당 정원을 30명으로 하고있습니다.

일반은 40명으로 하고있습니까?

예.

그러면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저희들이 40명이라는 인원은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학생수요에 맞추어서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3명,

교육부에서 관광관련 학과 1개 반 당 정원이 몇 명으로 돼있습니까?

교육감이 정하도록 돼있습니다. 특성화학과는 30명 이내로 하게 돼있습니다.

특성화학과인데,

30명 이내로 할 때 33명이니까 이상이 됐습니다.

그것은 일반 실업계 과입니다.

실업계 과만,

예.

해양산업과는 30명을 초과할 수 있지만 나머지 네 개학과는 30명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예, 30명까지입니다.

150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150명 정원입니다. 관광과로 변경을 안 했을 때는 192명이 됩니다.

학생수가 이렇게 줄어들어도 학교동창회에서 불만은 없습니까?

예, 불만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줄어든 학생들은 다른 학교에 보충을 안 해도 됩니까? 자연감소입니까?

예. 저희들이 관광계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해서 검토해본 결과 관광계학과를 순수하게 증과를 했을 때는 학생자원이 부족합니다. 일부학과를 변경시켜야 정원에 학생이 부족하지 않은 상황이 됩니다.

두 학교가 관광고등학교가 됨으로써 감소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66명이 됩니다.

내년도 자연감소에 비례해서 이 정원이 조정된 겁니까?

예, 자연감소에 의해서 조정된 것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아주 특색이 있는 과들인데, 학생들이 과 간에 전과를 할 수 있습니까? 만일 영어과에 다니다가 중국어과로 1학년 마치고 2학년에는 중국어과로 간다든지, 또는 3학년 때 간다든지 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습니까?

1학년 때는 공통이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이 달라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2학년 때는 전과가 가능하고, 3학년 때는 전과는 할 수 없습니다.

3학년 진급할 때는 전과를 못합니까?

예.

관광외국어학과는 3개 학급인데, 영·중·일 한 학급씩 하는 겁니까? 제주농고인 경우에 관광외국어학과는,

예, 영·중·일입니다.

성산수고인 경우는 외국어학과가 한 개 반뿐인데, 그 한 개 반에서 영·중·일을 전부 가르칩니까?

처음에 성산수고를 외국어과로 개편할 때 관광안내과로 정책적인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관광외국어과를 조금 강조했습니다. 왜냐 하면 30명을 모집해서 1학년과정에서 영어를 공통으로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10명 단위 영어, 일어, 중국어를 하는 것이 외국어교육에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3개 과로 분리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따른 어학실습실도 3개를 갖추려고 하고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학년 때 특성화시켜서 영어, 일어, 중국어 3개과로 10명 단위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성산수산고등학교 교장 임영훈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99년10월4일부터 10월5일까지 성산수고 개편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406명 중 200명이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명칭변경에 찬성했다고 나와있습니다. 설문은 어떻게 했냐 하면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 제주관광고등학교, 성산관광고등학교, 성산수산고등 등과 기타의견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왜 설문에는 없던 명칭으로 결정된 것입니까? 설문에는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로 설문이 나갔는데, 명칭을 정할 때는 정작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됐느냐는 말씀입니다.

학교명칭 결정과정은 해당 학교에서 추진했으므로 해당 학교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고등학교라고 할 때는 해양에 관련된 관광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동문회에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을 때 우리는 해양관광은 아닙니다. 관광 점(·) 해양입니다. 왜냐 하면 사면이 바다인 성산수산고등학교가 관광계열로 개편되지만 지역의 특성상 해양관련학과가 존치되어야 되겠다는 동문의 의견이 수렴되어서 해양산업과로 변경됐습니다. 해양관련학과가 있기 때문에 관광 점(·) 해양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공식명칭이 관광 점(·) 해양고등학교입니까?

예, 점(·)은 아닙니다만, 해양관광이 아니라 관광해양관련, 해양에 관련된 무엇이 아닙니다. 설문에서는,

설문에는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로 설문조사를 해놓고 명칭변경을 왜 관광해양고등학교로 했습니까?

설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명칭이 성산, 제주, 해양관광, 관광해양, 다섯 가지의 명칭이 거론됐습니다. 거기에서 과반수이상 관광해양고등학교로 명칭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비율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산해양관광고등학교, 성산관광해양고등학교,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 이러한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는데, 거기에 과반수이상이 관광해양고등학교로 의견이 집약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학교 설명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교육청자료입니다.

교육청자료인데 왜 여기는 엉터리로 나와있습니까?

다섯 개 명칭 중에서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가 과반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보세요.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 제주관광고등학교, 성산관광고등학교, 성산수산고등학교와 기타의견이라고 설문을 했는데, 기타의견은 또 무엇이며, 406명 중 200명이 찬성한 이름은 제주해양관광고등학교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관광해양고등학교로 명칭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가 6개의 안중에서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의견이 집약된 것입니다.

관광해양고등학교에 200명이 됐다는 것입니까? 제주관광 점(·) 해양고등학교라는 내용에,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고등학교가 됐을 때는 해양에 관련된 관광만을 총칭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해양관광은 아니고 관광해양고등학교로 명칭을,

교장선생님! 오히려 그것이 더 특성화가 좋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사면의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해양관광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편된 학과내용이 해양관련도 있습니다만, 외국어과하고 식품공업과와 같은 것은 해양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해양관광고등학교라고 하면, 우리가 해양레포츠개발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양레포츠과를 다양하게 종목별로 육성해 주면 그네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관광공예과, 관광외국어과를 농고에 하는데, 또 이것을 하는 것은 특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님 질의에 참고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성산수고가 60년대, 70년대에 해양개척의 선구자 역할을 다 해왔습니다만, 80년대 후반부터는 수산해양계열이라고 하면 학부형들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222명 정원에 56명이 지원했습니다. 26% 입니다. 작년에는 학교가 폐교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생존전략차원에서 학과가 개편돼야 되고, 수산해양하면 아버지가 심지어는 그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너, 성산수산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죽여버리겠다, 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해양하고 수산을 결부시킬 경우에는 상당히 지역적으로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관광해양할 때도 해양관광이라고 하면 전혀 지원자가 없을 것으로 예측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해양으로 바꾸게 됐고, 이번에 개편된 학과가 관광계열이고, 또 지역사회의 호응을 얻어서 이번에는 13명이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일변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만,

관광공예과만 하더라도 많은 시설을 요합니다. 한 학급을 가지고 정말 관광공예과를 제대로 하려면 관광공예학교를 하나 세워도 모자랄 형편입니다. 겉 핥기로밖에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제주교육청의 자연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볼 때 교사수급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관광해양레포츠과를 3학급 정도해서 강하게 특성화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220명 정원에 15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만, 관내 성산중학교, 세화중학교, 표선중학교 학생 인적자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150명을 모집하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공예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학교 교육과정에는 금속공예하고 목공예만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속공예와 목공예를 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관광고등학교이지만 기초산업인력입니다. 너무 많은 분야를 하면 교사자원도 필요하고,

기능공양성입니까? 무엇입니까?

예, 기능공양성입니다.

금속, 목공예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시설비가 투자되고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이쪽 부분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고등학교에서 얼마만한 시설과 준비를 가지고 공예과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디자인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구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학과는 학교의 고유권한이고, 우리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칭변경에 대한 것만,

참고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예분야에 잠정적으로 6억여원이 투자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학급을 위해서 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얼마나 비경제적입니까? 6억원을 투자하면 몇 백 명이 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하려면 그것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좋지 관광공예를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앞으로 제주도의 보통교육은 기초이기 때문에 제주도 발전계획과 연관되어서 앞으로 변경이 되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상업계고등학교가 과연 상업계고등학교로서의 위치가 연속될 것이냐는 것도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목자체가 전산과목으로 중점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내에 상업계고등학교는 많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고 보고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관광학과를 하면서도 표선상고에 관광과, 또는 고산상고에 관광과, 이런 내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는 했지만, 우리가 제주도발전계획, 즉 말하면 국제자유도시가 어떻게, 어느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것이 확정이 됐을 때는 제주도내에 각급 학교가 실업계고등학교는 전부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하려면 6억원 해도 못합니다. 절대 안됩니다. 오히려 디자인 쪽으로 하면 자금투자도 적고, 디자인 쪽으로 전공을 바꾸는 것이 우리학생들 창의력도 신장시키고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조업 다시 쪽이 아니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포스터디자인이나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아이들이 취업도 낫고 좋습니다. 제조업이 4년제대학, 전문대학에 다 있어도 아이들이 취업도 안되고, 시설을 엄청나게 투자해야 됩니다. 대학하고 경쟁도 못하고 연계도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해서 이 두 과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디자인 계통도 검토했습니다. 예술과 등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결국은 토산품을 생산하는 쪽에서 공예과가 검토가 됐습니다. 디자인과는 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실은 어느 수준이 학생들이 가서 디자인과를 할 것이냐는 것도 깊이 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성산수고가 관광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했는데, 성산수고 전체를 관광고등학교로 바꾸었을 때 희망하는 학생의 수준 등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학부모님들이 현 연구에서는 관광고등학교고 어쩌면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은 1차적으로 연합고사에 합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있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연합고사에 떨어진 학생들이 지원하게 될 것이 아니냐는 판단도 해보았습니다. 성산수고까지 가는 데는 함덕정보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두 개의 고등학교를 거쳐서 가는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할 수 있겠느냐는 것도 검토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디자인을 했을 때 학생들이 희망해서 가는 학생들이 얼마나 될 것이며, 디자인분야를 학생들이 소화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겠느냐, 또한 졸업해서 그에 공헌하겠느냐는 것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보았습니다.

관광해양고등학교에 시설비투자 계획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두개 학교에 합쳐서 50억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리해서,

관광산업고등학교하고 해양고등학교하고 분리해서,

제주농고는 35억9,000만원이고, 성산수고는 23억2,000만원입니다.

예.

학과개편내용은 학교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설투자재원확보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가 개편되고, 학과가 개편되어서 정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제주도의 국제화발전에 있어서 기간적인 요원이 되고,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늘어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입니다. 아까 임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실제적으로 졸업한 학생들이 취직도 잘 안되고, 졸업이후 활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지 못하게 되면 아무리 시설을 투자하고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부어도 부모들이 그 학교에 안 보냅니다.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 개편학과를 볼 때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식품공업과와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해양수산물가공 공업용으로 했기 때문에 지원자가 적고 그랬는지 몰라도, 해양수산물을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맛있게 가공하거나 조리해서 공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만들어낼 경우에 그것이 더 적합한 개편방향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주도의 꿩 엿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한테는 인기상품입니다. 이런 것들도 관련되신 분들이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상품화되는 것인데, 대학보다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전문분야의 교육이라면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고 볼 때 개편학과에 대해서 걱정스럽습니다. 저희들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관계는 제가 답변하고 학과개편에 대해서는 해당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특성화 학과에 대한 내부시설비나 어학시설비는 특별교부금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성화 학과는 정부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되면 지원되도록 되고 있습니다.

돈을 걱정한다니까 벌써 받아다 쓸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이왕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재원을 잘 활용해서 경쟁력이 있는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지, 돈이 걱정스럽다고 하니까 주는 거라고 말씀하시면 답변이 아니죠.

그것은 제가 답변하고 학과에 대한 것은 해당학교 교장선생님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학과신설변경자체가 학교에서 1차 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의 뜻을 교장선생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산업과라고 바꿨는데, 해양산업이라는 분야가 얼마나 광범위한 분야인데, 이런 광범위한 분야를 가지고 과를 만드는 것입니까? 대학에 가면 관련 학과가 70, 80개 되는 해양산업과를 하나의 과로 고등학교에 설치했다는 것은 경쟁력을 갖추지 않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가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농업고등학교에 식품가공과가 지금 존치돼 있습니다. 성산수산고등학교에 식품가공과를 존치시켰을 경우 성산수산고등학교하고 제주농고는 차등화 돼버립니다. 자원이 없는데 도시집중현상 때문에 제주농업고등학교는 일류가 되고 우리는 삼류, 또는 사류밖에 안됩니다. 학생도 모이지 않습니다.

식품가공과가 어디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제주농고에는 조리과가 있습니다.

조리과하고 다릅니다.

식품공업과가 조리과로 개편되는 것입니다.

조리과하고 전혀 다릅니다.

관광조리과하고 식품가공과입니다.

우리학교에 식품공업과에 지원상황도 실질적으로 제주농고에 관광특성화학과로 조리과가 신설되면 우리학교에 지원자는 거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깐, 교장선생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한 예를 들겠습니다. 농고에 봉직하고 계시는 식품관련선생님을 제가 아는데, 이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365일 연구합니다. 풀을 갖다가 술을 만들든지, 열매를 갖다가 음식을 만들든지,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 연구에 학생들도 같이 동참합니다. 그래서 특허는 아니지만 독특한 식품들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관광해양고등라고 해서 여기는 제주시에 있고, 거기는 농촌지역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일류가 되고 거기가 삼류가 될 것이라는 얘기는 교장선생님으로서 할 말씀이 아닙니다. 답변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비록 우리가 시·군에 있지만 유수한 교수진과 시설들을 연구를 거듭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곳은 몰라도 제주도의 특산물을 가공해서 만드는 가공에 대해서는 일류가 되겠다,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식품가공집단하고도 견제하겠다는 각오도 없이 어떻게 학교에 학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미봉책이라는 말씀이 아닙니까? 지원자 수가 줄어드니까 학과를 눈가림으로 명칭을 바꾸므로 해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탈출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미래를 위해서 올바른 것입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 222명 모집에 26%의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3D 기피 때문에 힘든 일을 하기 싫어서, 배 타기 싫어서 거기에 안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식품가공에 대해서 연구성과를 집적해서 성산수고를 졸업한 졸업생이 예를 들어서 꿩 엿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비둘기 엿이라도 만들어서 신지식인으로 인정이 됐다면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왜 학생이 지원을 안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해 주게 돼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셔야지, 단순하게 222명 모집에 26% 밖에 안됐다고 해서 학과의 명칭을 눈가림하겠다는 것은 올바른 교육방침이 아닙니다. 학교가 궁극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특성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학교와 차등화해서 능력을 개발해서 주체의식과 자주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졸업생들이 제주도의 기간요원이 되고, 최소한 그 분야에서 유수한 인력이 될 때 왜 지원을 안 합니까?

오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개편과정에서 학교장의 독단에 의해서 과를 개편한 것은 아닙니다. 지역인사, 동문, 학부형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과를 개편했고, 확정지은 것입니다.

설문조사해서 학과설정하신 것입니까?

처음에 6월달 동문회에서 개편에 따른 시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한테 건의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개편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과에 대해서 중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중학생들한테 이과에 대한 호응도나 이런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중학교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입학지원 시에 제가 제주시내 12개 학교, 남군관내, 서귀포, 추자, 연평까지 총 28개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학과개편에 따르면 홍보차원에서 개편이 됐기 때문에 개편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홍보해서 선택의 폭을 넓혀주십시오 하는 홍보는 충분히 폈습니다. 개편과정에서 설문조사는 하지 못했습니다.

예.

6월 달에 된 것을 제가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답변을 명료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임자가 한 것을 받았다고 말씀해야지, 속기록을 나중에 본 사람이나 다른 위원님들에게는 직접 하신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제가 그 지역이라서 내용을 잘 압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 안 하는 것이 시설이 떨어진다거나 시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실업계고등학교들이 느끼는 것은 같은 수준이고, 왜 성산수고가 특이하게 현재가 됐냐 하면 학교학습분위기와 연관돼 있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 가지 말썽이 나고 생활지도 단속이 잘 안 되고, 그 학교에 다니는 것이 부끄러우니까 거기에 안 보내겠다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 학교가 신기술을 도입해서 교수학습을 시키고, 졸업생들이 좋습니다, 관광공예과에서 기능대회 나가서 1등도 하고,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왜 지원을 안 하겠습니까? 자꾸 핵심과 어긋나는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학교에 미봉책으로 이런 학과를 개편해서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다음 그 학과의 내용을 보건데 미봉책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언성을 높이는 이유가 진지하게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와 관광정보통신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광정보통신과는 기존의 학과에 관광자를 붙여서 특성화시킨 것뿐입니다.

내용적으로 어떤 특성화가 있습니까?

확실한 정보를 입수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관광명칭이 붙으면 관광종사원자격을 갖는데 유리하다는 제주대학교수의 조언을 듣고,

전혀 그런 특혜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앞에 관광자만 붙어서 종사원 자격증이 나와요.

별도로 자격증을 획득해야지.

법 상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앞에 관광자가 붙으면 시험이 면제됩니다.

필기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어쨌든 자격증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정보통신과와 특별하게 차별화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관광자가 붙은 것이고, 해양관광고등학교에 특성화되는 것이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관광해양레포츠과하고 해양산업과하고, 해양자만 붙었다고 해서 해양관광고등학교의 특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학교에서 180도 성격이 다른 과들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조화를 잘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실업계고등학교에서 교사진이 임용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교수학습을 담당하게 돼있습니다만, 특성화학교에서는 3＼1을 산학겸임교사로 활용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관광대학과 연계교육을 맺어서 대학교수들이 우리학교에 특성화된 학과에 강사로 충당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수립했습니다.

해양산업과에 클릭을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항해, 기관, 양식입니다.

그것도 관광자로 고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이 아니라 해기사 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합니다.

이과의 아이들이 관광종사자 자격증을 획득,

관광종사자가 아니고 해기사입니다.

이과를 나와도 관광으로 가고싶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관광레포츠과나 그런 곳에서 조정, 요트와 같은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제 얘기는 앞에 관광자를 붙인 것이 아이들이 자격증을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양산업과도 꼭 해기사만 하고 관광종사를 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도 나중에 관광종사원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관광자를 붙여주어야 자격증획득이 쉬울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의 교육과정의 내용은 관광관련분야가 거히 없습니다.

관광정보통신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예과에도 관광공예라는 특별한 분야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모든 과가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해양레포츠와 같은 경우에는 부경대학의 자문을 얻었고, 기타는 전문대학에 자문을 얻어서 교육과정을 편성했고, 기자재확보계획도 수립해서 제출됐습니다. 그것으로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초보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전국에 산재돼 있는 관련학과에 가서 충분한 내용을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예과는 오늘 출발했습니다.

성산수고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 폄하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주농업고등학교와 성산수고를 관광고등학교로 개편하는 출발점이 어디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제주도에 관광고등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저번에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1개 도에 고등학교 설치하는 것까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교육감이 잘하고 있고, 타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연구해서 어떻게 개편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제일 국정에 바쁘시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이 관광고등학교 얘기를 꺼내는 것이 의아스럽습니다만, 더 어이없는 것은 교육청이 검토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채 일사천리로 받아서 진행시켰습니다. 다음 나온 것이 양 학교를 바꾸는 것인데, 가급적이면 교장선생님 말처럼 학교의 어려움을 알겠지만 학교에 학생수가 줄어들고 학교세가 약해지기 때문에 강화시켜야 되겠다는 차원으로 해서는 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서는 살아나지도 않습니다. 좋은 기회가 됐으니까 여러 가지 개편되는 학과에 대해서 제주도내는 물론, 전국, 세계적으로 유수한 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에서 교장선생님께서 추진하셔야지,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정말걱정스럽습니다. 과연 성산수산고등학교를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개편해서 다시 새로운 명문이 될지 걱정스러운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가 살지 않으면 절대 학교는 살지 않습니다.

오위원님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의 몫은 저희들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새로 개편되는 학과에서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고, 시행착오가 있는 것은 개선해나가면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만 추가한다면 성산수산고등학교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바뀌는 문제만 언급했는데, 실은 제주농업고등학교가 관광산업고등학교로 바뀌는 문제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하나는 시내 노형에 있고, 하나는 성산읍 오조리에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이고? 문제는 현재로서 해당학교에 선생님들하고 특히 중요한 시기에 교장선생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실을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충정 어린 뜻에서 말씀드린다는 것을 헤아리셔서, 만약에 1년, 2년 운영을 해보시고 이것이 아니었었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개편하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동문하고 재학생, 그쪽으로 잠재적인 진학될 수 있는 중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런 문제는 단순한 결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결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설문조사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의 고도의 식견이나 이런 것을 수합해서 다른 지역에 관련학과의 고등학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국내뿐만이 아니고 인근나라는 물론이고, 잠재적으로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가 경쟁으로 삼아야 될 지역과 학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서 꾸준하게 특성을 갖는 학과와 학교를 육성해서 전국적이고 전세계적인 명문이 되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51명입니다.

사무원까지 51명입니다만, 현재 정원은 37명이고, 32명으로 줄어듭니다.

완성학급 15학급인데, 16시간 기준에 있습니다.

예, 조금 미달됩니다.

실과선생님들 네 분이 부전공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학교에서 떠나시게 됩니다.

교육국장 김병수입니다. 학과개편으로 인해서 교원수급관계가 37명에서 32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선생님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격증에서 부전공을 받은 선생님이고, 그 선생님들은 부전공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학과를 찾아서 학교에 나가게 되는데, 그 분들은 환경관계, 전자관계를 전공해서 3월1일부로 다른 학교로 전출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그런 것을 대비해서 7차 교육과정을 시행을 하게 되면 부전공을 살려서 그에 맞는 학과를 담당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과에 30명이라고 하는데, 30명을 가지고 다시 쪼개서 귀금속하고, 목공예하고, 어학전공에도 영어, 중국어를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0명을 한 전공으로 키워도 됩니다. 그러면 시설투자도 적게되고, 확실하게 교사수급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30명을 가지고 다시 쪼개서 귀금속하고 목공예를 하면, 귀금속과 목공예 시설투자만 해도 엄청 많이 듭니다. 그것을 쪼개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학급에 30명하면 관광과에 관계된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육성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설투자비도 적게들고 오히려 더 효과적이죠.

경쟁력도 그래야 생깁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300명이면 모르겠지만 30명을 가지고 다시 쪼개서하면 말이 안됩니다.

어떤 귀금속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나 학과가 있는데, 전체를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공예학교 같으면 귀금속전공, 목공예전공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관광고등학교에 한 학급을 가지고 쪼개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임위원임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상에 금속공예하고 목공예를 포함시켰고, 외국어과는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30명을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귀금속하고 교육과정 상에 예를 들어서 관광공예과에도 우리는 귀금속전공을 주시하겠다고 그러면 커리큐럼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커리큐럼 상에 목공예를 집어넣었으면 목공예에 대한 시설투자비도 엄청나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공으로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면 귀금속공예사 기능사 자격증도 취득하게 하고, 나중에 금은방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자꾸 전공을 세분화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홍익대학교 공예학과와 교수님과 얘기해서 거기의 자료를 참고해서 다시,

대학 커리규럼과 같이 해서 됩니까? 대학은 4년인데,

그것은 참고하는 자료로 하겠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수집을 해 보았습니까?

예.

어디의 것을 했습니까?

외국자료는 수집 안 했습니다마는, 김녕의 공예단지에도 저희들이,

답답합니다. 김녕공예단지를 보아서는 곤란하고, 대학공예학과를 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정확하게 집어서 말씀을 못하겠습니다, 스위스나 독일과 같은 곳은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한 분야만 집중적으로 한 분야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이 그 과정을 떼고 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귀극속이다, 그 사람이 귀금속을 공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 교수가 필요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특성화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수박 겉 핥기로 넓게만 하려고 하지 말고, 깊게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마는, 종전에는 농업 실업계고등학교가 완성교육이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완성교육이 아니라 상급학교에 진학해서 심화과정을 겪도록 돼있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기초전문인력이지 심화된 내용의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교장선생님, 아주 큰 잘못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고등학교를 개편해서 과를 나누어서 뭐합니까? 그 말씀은 지금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할 내용이고, 거기서 큰 가닥이 잡혀야 할 문제이지, 현재는 우리가 법과 제도에 의해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특성화학교를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정목표 중에 하나가 신지식인 양성인데, 즉 대학진학을 안 하더라도 21세기에 그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신기술을 획득한 사람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방침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지 않습니까? 그런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와 같은 시대가 금방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야만 성산수산고등학교가 제주관광해양고등학교로 바뀌어서 새로운 명분으로 나오는 것이지, 아까 말씀대로 라면 개편한다고 해서 성산관광해양고등학교는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거나, 기초교육을 위한 장이다 해버리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래가지고 성산수고가 학교명칭을 바꾸어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외국어만 하더라도 농고하고 전공이 꼭 같다는 얘기잖아요. 1학년 공통으로 하고, 중국어, 일어, 영어를 한다고 하는데, 농고에도 그 과가 3학급씩 신설되었습니다. 차별화를 갖기 위해서는 제주농고에서 하지 않는 과목, 없는 과목, 예를 들어 가까운 러시아가 개방되면 우리도 그쪽을 개척해야 되니까 러시아만 전공하는 한 학급을 만들든지 해야지 경쟁력이 있는 것이지, 농고에서 하고, 다른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꼭 같이 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외국어교육에 대해서 제가 별도의 주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도 교장선생님의 말씀대로 1학년 때는 공통으로 하고, 2, 3학년 되어서 전공을 분리해서 30명을 가지고 10명씩 중국어, 일본어, 영어, 이렇게 쪼개서 한다면 교사수급만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왜 30명을 다시 쪼개서 하려고 하시냐는 것입니다. 한 전공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어교육을 30명 단위로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어느 학원에서도 10명이 초과되는 학원은 거의 없습니다.

30명이 많아서 쪼개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견해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꾸 얘기가 곁가지로 나가서는 곤란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학교명칭 변경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교장께서 그 학교에 봉직하시다가 다른 분도 오게 되어 있고,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견해라든가, 동문들의 일시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교장선생님 답변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해가 덜 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현재 학교의 어려운 지경을 일시적으로 탈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개편과정이 조금 기일이 짧다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번 물어보았지 않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무엇이냐, 관련 자료들은 수집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에 와서 완벽을 기한다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제언을 꼭 의회에서 받았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갖고 풍부화 시켜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내지 못한 다면 안되겠다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명감을 갖고 노력에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우리교육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여러 가지 충고와 조언을 가슴깊이 새겨들었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실업계고등학교에는 정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기초교육을 하는 것이고, 특성화는 심화과정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 하나 하나를 염려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설비가 60억원이 투자되는데, 나중에 이 60억원이 쓸모없는 돈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염려로 받아들여서 교육과정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교육청 당국에서 너무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학교장님이 무슨 예산이 있어서 외국의 자료를 수집합니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외부적인 사항만 지원하고, 나머지 정작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서 지금까지 만세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제주도립학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태혁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일찍 받아보아서 검토해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가결여부를 묻는 순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같은 건물 내에 학원과 유해업소가 같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층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대로 되는 것입니다. 조례관계에 그런 것이지 시행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학원과 유해업소의 위치가 수평거리 6ｍ이내의 동일층 바로 위층 또는 바로 아래층일 때는 같이 있을 수 없음.

면적,

면적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잠깐만요,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부교육감 강재보입니다.

교육감선거인을 학교별로 선출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두 학교에서 아주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중학교와 제주중앙여고에서 상상치도 않았던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학교운영위원장이 당연히 선거인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선거인 선출은 운영위원 중에서 학부모위원이면 누구나 될 자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선출이 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배후세력들에 의해서 일부 동중의 학교운영위원장이 주장대로 라면 그렇습니다. 표를 일일이 지문검사를 안 해본 것이니까 확실히 모르지만, 교원위원들하고 지역위원이 짠 상태에서 학부모위원들의 의견과 다르게, 아주 비밀리에 사전에 내통해서 야비한 방법으로 학교운영위원장을 밀어 제치고 다른 사람이 교육감선거인단에 선출되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교육계가 이렇게 일종의 엎어 치기인지, 남의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가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표가 중요하지만 사람들간의 보이지 않는, 법으로는 문제없습니다. 법보다 더 무서운 것이 도덕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는 사회는 아무리 좋은 법을 갖다 놓아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야비한 방법으로 교육감선거인단을 선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야비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내세우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후보자를 추천해서 공개된 상태에서, 후보자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선거인을 선출해야지, 그렇지 않고 비밀리에 과반수만 확보하면 된다고 해서 과반수를 비밀리에 교섭해서, 거기에는 아주 유감스럽게도 공정한 선거를 집행해야 되는 교육위원회 의사국 직원이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교육이 올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특정후보를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누구의 편인지 모르기 때문에, 현직 교육감의 편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세 사람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인지, 저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교육계에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방치해 둔다면 학부모위원하고 선생들하고 엄청난 장벽이 생기게 됩니다. 2년 동안 죽으라고 학교를 위해서 앞장서서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선생들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뢰를 갖고,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일을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교육감선거인단에서 선출해 주고 싶지 않으면 정정당당하게 다른 후보를 공개적으로 내세워서 후보자간의 토론을 한다든지, 후보자간의 소견발표를 한다든지 해서 다른 사람을 선출하도록 해야지, 정말 이것은 그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의 언행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고 사전에 말이 나왔을 때는 그 후보는 엄청난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연히 지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런 야비한 방법으로 교육감 당선되어서 뭐 할 것입니까? 중앙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여고에서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들이 교육감 되어서 정말 우리 자식들 잘 가르칠 것입니다. 야비하게 남 뒤통수치는 방법이나 가르칠 것입니다. 정말 실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남은 학교가 몇 학교입니까? 선거인단 선출이 안 끝난 학교가?

그런 관계는 저는 전혀 파악을 한 적도 없고,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도 한 학교는 귀로 들었습니다마는 두 학교라는 말씀은 제가 오늘 처음 듣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이 그렇다고 하면 박위원님의 뜻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선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다른 별다른 말씀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선거업무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인 선출자체방법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무기명 투표로만 한다고 지침을 내려보내니까 사전에 누구 나와서 내가 하겠소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서 선출합시다 해서 이름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주면 그 종이에 도장을 찍어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야비한 짓을 하는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출방법을 개선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선출방법을 후보자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해서,

저희들로서는 지침이나 이런 것을 내리기는 어렵지 않은가 싶습니다.

후보자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문제없지 않습니까? 선거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고, 권리를 제한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내릴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후보자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하라고 해서, 지금 로마교황식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23일까지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박위원님의 지적대로 연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못하겠다면 제가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 의사국장이하 야비한 방법을 쓰는 직원들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 불러 세워서 대답을 얻겠습니다. 입장이 난처하다면 말씀하십시오.

저의 입장에서 입장이 난처하고 말고는 없습니다. 사실 운영위원회에서 선거인단을 뽑는 데까지는 저희들은 영향이 안 미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지도·감독은 교육청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올바르게 가도록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풍토가 흐려질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저는 교육감이 누가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되든 간에 우리학부형들은 아이들만 잘 키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계가 이렇게까지 가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아니고 학부형으로서 앞으로 이런 사태가 한 건만 더 나타나면 제가 공개적으로 그런 교육감후보자는 낙선하자고 해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신문에 광고를 내겠습니다.

사실 선거인단을 뽑는데 합의에 의해서 뽑아져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박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니까 그와 같은 것은 개선이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에 의해서 뽑지는 못하더라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도덕적으로 상처입지 않도록 선출해야지요.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뽑히더라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교육감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포함된 학교, 그런 데서 만약에 그런 장난이 벌어진다면 그 직원은 제가 의원직 그만둘 때까지, 정말 인사적으로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회하고 파행으로 가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 사람이 현역교육감을 위해서 하는 것이든, 다른 후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든 간에 그런 직원은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직교육감 소속이라고 해서 현직교육감을 도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후보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도덕적으로 가장 선명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이 거기에 끼어 들어서 같이 정치모리배들 마냥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교육공무원이 선거에 중립성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