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우언입니다.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0년도 예산안,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끝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보류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영혁신 업무를 별도의 과로 신선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 등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으며, 199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임대아파트 건립부지 사용 목적의 근린생활시설 분양등으로 사업자에 대한 특혜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원관 위원장입니다. 1999년 10월 30일, 1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99년 10월 21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을 제46회 임시회 제1차 및 제47회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물관리 종합 대책추진 지침에 의하면 물값이 2001년까지 생산원가의 100% 수준으로 현실화 하고 요금 현실화를 통한 노후시설 개량 등의 투자재원 확보로 맑은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 기반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불합리한 기반요금 제도를 폐지하여 구경별 정액요금제로 개선하고 상수도사용료를 생산원가에 근접토록 상향 조정하며 수계권별로 급수구역을 조정하는 등 상수도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여 수질개선 등의 투자재원을 확보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줄여나가기 위한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시설분담금 및 수도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한꺼번에 많이 인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고저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발의하여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백입니다. 1999년 11월 25일 제4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안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9명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당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본의원이 간사에 류진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먼제 1999년 8월 3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은 4천687억9천185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천667억2천673만5천345원입니다. 잉여금은 1천451억523만7천368원은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원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원액중 명시이월이 156억7천341만1천원, 사고이월 632억2천197만8천949원, 계속이월이 363억8천250만2천44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8억2천734만4천97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사항은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하목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외 10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천197억9천242만3천820원중 830억3천66만4천790원을 집행하고 363억8천250만2천4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며 3억7천925만6천59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당초예산액은 99억1천656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78%이며 IMF 경제체제로 인한 환율과 유가등급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과 지원 외 99건 35억7천4만1천7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되고 불용액은 없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적법하게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장유 시립도서관 건립사업 외 184건 1천157억2천243만2천530원으로 건별 사유를 분석한 바 타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결산은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김해시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등 7개 기금 97억510만8천61만원이 운영되고 있으나 김해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당해연도의 융자금 회수액 보다 융자액이 많아 1억4천850만3천680원의 감소가 있었으며 여타 기금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채권.채무결산에 있어 당해연도말 채권액은 특별회계에 67억3천54만8천43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토지의 취득과 재평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물품 현재액 및 증감은 현재액 31억6천349만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1천503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구입매각 감가상각 등 증감한 것입니다. 본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1월 20일과 12월 8일 김해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된 2000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5천376억6천197만8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13.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33.67% 증가한 3천525억2천984만6천원이며, 특별회계가 11.24% 감소한 1천851억3천213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의존하여 모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비보조금이 114.64%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방채 방행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줄이고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를 대폭 늘려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및 각종 재난대비에 주력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수도사업 외 10개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은 497억4천681만6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2.81%가 감소하였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474억6천293만2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44.75%가 증가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879억2천238만4천원으로 전년도 보다 21.03%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한도액 명시이월비, 계속사업비, 기금운영은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가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안은 의정홍보용 VTR제작외 77건 14억1천46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방치 관정 폐공공사 1건 1천50만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북부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비 외 1건 3천만원을 삭감하여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요구한 세출총액 5천376억6천197만8천원중 14억5천517만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중요사업 내역은 첨부한 예산안 수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일시차입한도액은 161억2천984만7천원으로 전체 예산액의 3%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지방채 발행은 249억5천1백만원으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명시이월비는 주민등록발급 외 9개사업에 31억5천34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회계법 제 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월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가야역사문화환경 정비사업 외 10건 총액 8천823억3천460만원이며 이중 2000년도 계획이 1천710억7천9백만원으로 사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0년 기금운영 및 기타사항은 배부해드린 200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을 참고하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하였으므로 본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이병천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그리고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5천926억9천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천598억3천3백만원 보다 328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3천442억4천5백만원으로 22억1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천484억5천4백만원으로 350억7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8백만원이 증액된 611억6천1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17.8%이며 세외수입은 24억9천만원이 감소되어 1천64억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0.9%입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7천1백만원이 증액된 985억2천3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 3천442억4천5백만원중 일반행정비 399억4천6백만원, 사회개발비 1천769억4천2백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는 1천133억8천6백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5억4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134억3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 내용을 살펴보면 인거비 등 경상예산이 513억8천6백만원으로 14.9%, 사업예산은 2천670억5천4백만원으로 77.6%입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258억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주요내역중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주민세가 10억3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 7억5천8백만원 등은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외 2건이 11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징수교부금외 3건에 36억5천8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4단계 및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비 외 3건 23억7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외 4건 21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문화의 집 운영프로그램 구입 1천8백만원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기금 출연금 5천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30억6천7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지방채 상환 이자 미발생분 6억4천6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및 전출금 16억1천1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역은 김해의 변천사 기록물 보존 CD롬 제작비 1천8백만원, 아동전용 시설신축비 3억4천1백만원, 내외지구운동장 부지대금 부족분 15억원, 신선농산물 수축촉진 간접비용 지원 1억6천6백만원, 그리고 화목하수종말처리시설 마무리 공사비 15억8천1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천교 재가설 공사 27억6천2백만원과 기타 집행잔액 32억5천7백만원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천484억5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0억7천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기타 특별회계가 399억2천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의 25%를 차지하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천85억3천4백만원으로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1억3천3백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8억9천7백만원이 지원되어 16억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농공지구 조성사업과 공영개발사업은 부지매각 수입의 감소로 각각 9억4천1백만원과 9억4천9백만원이 감소되어JT고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토지 공사원인자 부담금 감소로 129억3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상수도 및 공기업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사업 특별회계 집행잔액 3억2천6백만원을 예비비로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과년도 부족된 보조원 인건비 등 16억1백만원 증액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은 수입의 감소에 따라 예비비와 반환금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2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본산토지구획정리사업 지장물 보상비에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수입의 감소로 삭감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비 120억원과 매립장 조성사업비 5억4천5백만원을 토지 공사원인자 부담금 세입결산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 및 공영개발 공기업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은 회계연도내 징수가능한 세입원을 정리하고 집행잔액 등을 삭감했으며 불가피하게 계상해야 할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