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아서 환동해경제권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의 추지 조직인 지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를 설립 운영하기 위하여 거기에 관련된 포항시의 지원내용을 조례안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포항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포항시가 출연을 하게 되고 이외 더불어서 포항제철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포항시가 포항테크노파크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그런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설립하는 포항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은 비영리 재단법인이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의 중요한 재원조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의 출연재산 그리고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기업 등의 출연재산 그리고 기분 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단법인 주요한 사업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요하게 기술혁신사업, 공동연구개발사업, 창업보육사업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의 위탁과 공무원 파견에 관한 것입니다. 이부분은 상위법인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에 공무원 파견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업무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포항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중복성이라든지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 업무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안은 이후에 포항테크노파크사업이 재단법인이 주체가 되어서 재단법인이 이후 테크노파크를 운영하고 자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포항시의 근거 법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테크노파크추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재단법인포항테크노파크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테크노파크추진팀장 단상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 포철하고 협력관계가 이루어지는데 공동대표가 됩니까? 재단법인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의견을 수립중입니다마는 공동이사장이 무난하지 않겠느냐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코에서 공동이사장을 할려고 할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일반연도는 특별회계도 많고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공동단체니까 특히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모든 회계연도를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테크노파크 조례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를 쭉 한 번 읽어 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포함시킬 내용이 있으면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순위원님.

포항테크노파크에 중앙정부의 지원같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을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중앙정부가 시법 테크노파크라고 해서 예산을 연간 300억을 잡아서 6개 시범 테크노파크에 50억씩 주기로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150억으로 6개를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0억을 가지고 포항시가 받기는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책자금으로 해서 받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사업이라든지 분화된 사업이 있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창업보육, 기술혁신, 공동연구개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분할된 사업으로 해서 정책자금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총괄자금이 아니고?

예, 시범 테크노파크 그걸로 해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행자부장관 오셨을 때 시장님께서 건의를 하셨거든요, 중앙정부의 참여를 바란다고 하셨고. 그날포항공대에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우리 담당직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포항테크노파크에 대해서 가수요로 인식하겠다, 수요로 인식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후 경쟁력을 확보하면 그러니까 지금 6개 테크노파크가 국가에 의존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 250억이라는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의존해 놓으니까 국가에서 돈이 안 들어옵니다. 15억, 10억 이렇게 들어와서는 돈이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기관들이 기업이 아니고 대학이 들어가다보니까 대학이 돈이 없지 않습니까? 잘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테크노파크가 재원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면 저희들이 탄탄하게 시작하기 때문에 이후 경쟁력을 갖게 되면 산자부장관의 뜻이 지역분할적으로 나눈 시범 테크노파크가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거기에 맞춰서 한다고 하니까 이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하나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업무의 위탁 부분 1항에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함께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현재 기술혁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과에 비슷한 업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혁신센터 포항공대에 들어온 것이라든지 그런 업무들이 있는데, 기술혁신센터 이런 부분은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서 같이 연계해서.

연계해서 할 수 있다.

예, 제가 어제 도의 담당과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공대안에 모든 건물을 자꾸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로 이후에, 돈은 따왔지만 이후에 그런 사업을 재단법인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업무 위탁이라는 부분을 한 건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업무를 테크노파크에라는 의미가 글자가.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말이 잘못됐습니다.

잘못 됐지, 말이.

제가 봐도 잘못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단법인이 돼야 합니다.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위탁하여 함께 수용할 수 있다고 하면 얘기가 되는데.

예,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력 활용을 하겠다는 거네요.

근복적인 얘기는 똑같은데 테크노파크에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과 검사와, 이 감사 아닙니까?

감사가 아니고.

검사라 하면 뭔 검사를 합니까? 감사지, 감사. 그러면 시장은 테크노파크 재단법인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은 못 갔습니까? 당연히 감사를 해야죠. 검사라는 의미는 아무 의미가 없는데, 뭔 검사를 한다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이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면서 감사를......

감사라는 건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보고받고 보고를 받는 사항으로 끝나는 것이 감사라는 용어는 들어갈 수가.

시장이 하는게 아니지, 감사기구가 선임이 돼야지.

재단법인 자체에 감사가 있습니다. 법무계에서 검토를 하면서 포항시에서 감사할 권한이 법적으로.

그걸 물어봐야지. 왜냐하면 시장의 입장에서 위에 내용을 보시면 재원조성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출연 재산하고 중앙정부의 출연 재산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현재 포항시가 어쨌든간에 200억이라는돈을 출연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체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자체의 감사기능을 가질 수 있는 감사팀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자체 감사하고 우리시 차원에서 또 그런 감사할 그것은 없는가?

돈을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의문점이 있으면 감사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라면 검사라는 말은 안 맞습니다.

검사가 아니고 검토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그러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검토 및 지도.

테크노파크 사업이 이미 진행돼서 한창 할 때 포항시장이 내용에 대해서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말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검토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