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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우 의원 발언

제54회 제5차 본회의1999-12-21

조영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식

박태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차 1999년도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5건에 대하여 임선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임선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선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난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심사한 1998년도 세입 세출결산승인안,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예산안 이상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1998년도세입 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3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선순위원장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다음에는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결특안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예결특의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결특위 임선순위원장을 비롯해서 열한 분의 위원들이 정말 여러 날을 밤늦게 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고 안건 안건마다 또 산고를 겪으면서 2000년 대망의 예산을 만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소 개인적인 불만스러운 부분이 의원마 다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의회라는 게 항상 차선책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을 이해해 주신 데 대해서 모든 의원들게 고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50분

의사일정 제6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11일 제54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영우 의회운영위원회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조영우의원

의회운영위원회장 조영우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현행 포항시 조례를 종합적으로 심의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불합리한 조례와 개선되지 않는 조례로 인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비현실적인 조례를 일제히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9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하며 조례정비특위의 활동과정은 집행부에서 포항시 전체의 조례에 대한 사전 검토를 거쳐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특위에서 종합적인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타 관련법규 및 결의안의 내용과 특별운영계획 등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의회운영위원회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없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정비특별위원회선임의건(의장제출)

11시53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선임의건를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채택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을 위한 것으로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은 공원식의원, 김기곤의원, 문명호의원, 아동기의원, 이현우의원, 이정호의원, 장석제의원, 조진의원, 최상석의원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하여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의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현행 포항시 전체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마는 잠시 정회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공원식의원, 간사에는 장석제의원이 각각 선출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공원식의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

평소 존경하는 박태식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대단한 책무를 느끼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부의장이란 직책도 중요해서 여러 의원님들을 잘 보필하고 또 의원님을 받들어서 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하여야 되는 직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자리를 불가피하게 맡게 됐습니다. 아마여러 의원님께서 위원선임하실 때도 느꼈습니다마는 정말 이 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걸 느끼고 스스로 사양하신 의원님들도 많았고 또 많은 시간과 연구가 필요한 관계로, 본인의 여러 가지 생활관계로 이렇게 양보하신 의원들도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또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하신 위원들도 계셔서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해서 사고 끝에 아홉 분의 위원이 선임이 된 중에 한 사람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이상 정말 우리의 권한은 조례제정입니다. 이조례제정이 상위법 범위를 확대해석하고 조례가 할 수 있는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한 이런 사항들을 먼저 찾아내어서 정말 불편 부당한 여러 가지 제한된 행위를 풀어줌으로써 시민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각 의원 여러분께서는 조례로 인하여 시민의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잘 이렇게 식별하여서 제정하여 주시고 또 우리 특별위원회는 그 이상으로써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법령을 더욱 깊이 파헤쳐서 정말 합리적인 조례가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에 대한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태식

박태식의장

공원식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는 중첩되는 그리고 가중되는 의정활동인 줄로 사료됩니다마는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새 천년을 맞는 새로운 도약에 명실상부한 환태평양 중심 거점도시로써 포항이 새로운 자치도시로써 발돋음을 위해서 시민생활의 불편과 불이익을 주는 비현실적인 조례들을 완전히 정비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민생위주의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재삼 당부 드리겠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출)

12시15분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정말 새 천년 첫해의 예산을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마당에서 정말 재정이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의원들이 느꼈고 우리 공무원들도 아마 다 느꼈을 줄 압니다. 특히내년도 예산안에도 100억이 넘는 채무부담행위를 우리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더더욱이 어려운 재정상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예산을 편성하는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해야 될 일인가, 지방채를 발행해야 될 일인가 이런 문제에는 타당성과 긴급성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좀 재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