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2월 11일 제5차 회의가 끝난 후 1주일동안 일부는 예결위원으로, 일부는 기타 의정활동에 참여하셨다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1.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회계과장 이호일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되는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8조에 따라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행정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요 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심의회 심의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3조에 따라서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해서 매각하는 때와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 4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경우 10년이내의 기간으로 연 8%의 이자를 붙여 매각하는 것을 연 5%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민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작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종전 농지소득금액의 50/1000으로 부과하던 것을 토지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고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을 생활보호대상자에게 대부한 경우에는 대부료는 토지평정가격의 25/1000에서 10/1000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 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 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공유재산 대부 사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영 제102조의4의 규정에 의해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는 종류는 부동산관리 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여 신탁 종류를 정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 삭제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일부를 개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중철입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2월 2일 김천시장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등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규제의 완화, 용어의 정리, 실효성 없는 규정의 정비, 외국인 투자범위 확대, 행정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제공, 기존 수혜대상과의 형평성 유지, 타 조문으로 대체, 영세민 부담 완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조례 제19조의 개정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전체적으로 상위법과 일치하게 하고 조례의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려는등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6항에 관련법령등은 조례개정과 관련되는 법령을 발췌해서 적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래 위원입니다. 재산의 취득·처분을 심의를 하지 않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나, 말썽의 소지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이 규정을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모 동사무소라든지 이것을 심의를 안 거치고 시장 혼자 매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오지 않겠나 판단합니다. 그에 대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장이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금번 조례개정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재정법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준칙에 의해서 조례안이 됐습니다. 방금 신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의 공유재산심의회 사항은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하다든가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토록 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이나 대부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심의를 생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사거나 파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짜리를 120만원에 살 수도 있고 또 파는 것도 1천만원 가는 것을 가지고 500만원에 팔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 법은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돼서, 준칙도 준칙이지만 시민들이 공유재산권으로 발동하기 위해서 취득을 한다든지 팔 때 집행부 혼자 집행부에서만 판단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심의를 거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사항은 수의계약 사항으로 소규모 면적에 대한 것이고 규모가 큰 것은 취득이나 매각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 신준래 위원님이 이해가 잘 안 가시는 것 같은 대목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유재산이 자투리땅 10평이 있다, 이런 사항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회를 번거롭게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처분이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안하는 것이지, 면적이 많다든가 이런 것은 심의회에 회부를 부쳐야 됩니다.

그 내용이 84조 3항에 그것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번 더 말씀드리면 판결에 의한다든가 도로부지로 편입된다든가 이런 것은 번거롭기만 번거롭지 심의회에 부칠 사항이 못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실 때 그것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면 이런 질문이 안 들어가는데 그 말씀을 안하시니까 누구든지 그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류석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과 73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문화예술회관 방문객 안내책자 및 팸플릿을 2종을 1만 부 정도 제작을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3천만원 투자되겠습니다. 이 2종에 대해서는, 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팸플릿을 보이며) 문화예술회관 개관 후에 예술회관 시설물을 홍보하는 안내책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책자를 크게 하나 하고 이런 식으로 소형 책자식으로 해서 2종을 하겠습니다. 개관하면 열흘정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개관하는데 참석인원을 1천명으로 봤을 경우에 1만 부 이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새천년 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에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연말 12월 31일 저녁 11시 30분부터 2000년 0시 30분까지 1시간동안 시민대종에서 제야의 종을 타종하게 되는데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90페이지 되겠습니다. 김천시사 발간에 당초에 1억 3천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연내로 출판을 하게 되겠습니다. 500만원정도 모자라서, 이 모자라는 것은 당초 계획은 3/4분기에 끝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시사 내용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기간이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4/4분기까지 하다보니까, 그리고 표지도 당초에는 단권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물량이 좀 늘어서 2권으로 하고 용지도 늘고 해서 500만원정도 모자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에 금릉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관계는 국비로 683만 5천원 내려왔습니다. 국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돈을 지원해 줘서 교육청 산하인 지례에 있는 금릉도서관에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 시민공원 조각품 설치는 2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8억정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 4억을 지원받고 도비 2억을 지원받고 여기에 저희 시비를 2억 보탭니다. 그래서 8억정도 계획을 하고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담을 미리 해놓으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른 시·군에 전국에 8개소를 하는데 문공부에 확인해 보니까 60여 개소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받기가 어려워서 미리 2억을 확보해 놓으면 국비나 도비 지원받기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리 계상을 해놨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조각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반환금은 금년도에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복사를 하다가 빠졌습니다. 국비 지원이 있어서 1,448만 9천원 국비 부담내시가 되겠습니다. 2,897만 8천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9페이지 새천년맞이 제야의 종 타종식은 아까 설명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많이 타종을 하는데 그 의미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실장님! 저도 질문을 하려고 체크를 해놨는데 백태선 위원님 말씀처럼 타종식 하는데 이렇게나 많은 3천만원 정도의 액수가 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되느냐,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실장님!

예.

종소리가 울릴 때 한번 치고 어떻게 하는 것, 그것은 제야의 종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익일날까지도 치죠?

제야의 종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대해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러 내려갔는데 조금 기다렸다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종소리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원들한테 “저 종을 어떻게 치느냐?” 물었을 때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답변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담당 계장이 서류를 가지러 내려 갔습니다. 그것 가져오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종이 서른세 번입니까?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야의 종은 33타를 칩니다.

33타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33타는 우리가 별자리로 28숙이라고 합니다. 그 28숙 하고 음양오행설의 5행, 이것을 합치면 33입니다.

별자리 수 스물여덟?

예, 천지 운기를 나타내는 것이 되기 때문에 33타입니다. 그 별자리가 28자리입니다.

예, 28자리 하고,

그리고 음양오행에,

오행을 다섯 하고,

5를 합해서 33타입니다.

33타를 하게 되면 재앙을 가져 간다든지 어떤 길행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설이 있습니까?

예.

새천년맞이 제야의 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대해서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야의 종 33회 타종 의미, 숫자 33은 운행, 즉 천체의 별자리 28수의 오행설에서 나오는 생성원리인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이 어우른 것이었다. 제야의 종은 하늘과 땅에 두루 아뢰어 그 어우름으로 한 해의 국태민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8수의 기원은 기원전 2400년전 요와 주나라 시대에 인도에서 왔다는 설과 바빌로니아에서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28수의 거성은 동방, 북방, 서방, 남방의 사방으로 각각 7수를 곱한 수와 같고 오행에서 목은 6성의 덕을 만든다 하여 방위는 동쪽이고 계절은 봄, 화는 변화의 덕으로 방위는 남쪽이고 계절은 여름, 토는 생출의 덕으로 방위는 중앙이고 사계절의 주가 되며 금은 형금의 덕으로 방위는 서쪽이고 계절은 가을이고 수는 인양의 덕으로 방위는 북쪽이고 계절은 겨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래서 타 시·군이라든지 제야의 종을 치는 곳은 어느 시·군 할 것 없이 33회를 주로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사 개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에 구미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을 들여서 제야의 종을 하고 있고 다른 경북대종이라든지 부산, 이런 곳은 1억이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시간도 최대한 줄여서 1시간 이내에 마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먼저 11시 30분에 지신밟기를 하고 10분정도는 대북 타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천년을 상징하는 트럼펫을 연주를 하면서 참석자 전원에게 촛불을 나눠줘 염원의 촛불을 점등하도록 하겠습니다. 점등을 한 후에 카운트 다운에 들어 가겠습니다. 카운트 다운에 들어가면 참석자 전원이 다함께 카운트 다운을 하고 2000년 0시가 됐을 때 시간에 맞춰서 첫 타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타종하시는 분들 88명정도 해서 11조로 나누어서 33타를 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새천년 메시지가 있고 특수효과로 나이아가라 폭포 불꽃놀이가 있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김천시합창단과 여성합창단 두 합창단이 참석자와 다 함께 합창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이내에 간단하게 끝마치는데 경비는 소요예산은 출연진들 격려금과 무대제작비, 조명시설비, 특수효과비, 홍보비, 이런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서 해도 3천만원 가지고도 빠듯할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도수길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주민카드 화상자료 구축 사역인부 감액인데 5,497만 8천원입니다. 당초에는 인부를 사역하도록 했었는데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새 주민등록 카드에 대한 화상구축 자료인데 공공근로사업으로써 대체하는 바람에 5,400만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임용 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을 임용했는데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임용결격 공무원에 대한 사유가 발생돼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퇴직금에 대해서 보상해 주도록, 그때 당시는 파면이다, 정직이다 해서 50%밖에 퇴직금을 못 받았는데 잔액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5명에 대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보상금 예산절감,

몇 페이지입니까?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가 아니고 74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른데 보고 앉았지, 책이 틀립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산 부서에서 복사한 내용인데 페이지가 틀립니다. 맞습니다. 14페이지가 아니고 74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는 아무 것도 없는 장입니다.

예, 74페이지에 주민카드 재료비입니다.

13페이지는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는 지금 파란 종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러네요.

목차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과장님, 목차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이것 보고 했죠? 그러니까 이 책자에 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혼돈이 안 생기지.

예,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내무행정에 대한 재료비 일시사역 인부임 주민카드 화상자료 구축 사역인부 5,497만 8천원은 당초에는 인부를 사역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임용 결격 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1억 5천만원, 이것은 당초에 임용을 했다가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퇴직된 사람에 대해서 다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침에 따라서 1억 5천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 중에서 보상금 예산절감, 이것은 20% 예산절감 차원에서 정리추경때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4 연금부담금 관계 의료보험 부담금 1,876만원 삭감입니다. 의료보험료 과다 예산분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07민간이전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청소년 푸른쉼터 선포식 행사 관계, 이것은 업무가 새마을체육과로 청소년 업무가 넘어가면서 푸른쉼터 관계를 당초에는 환경공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거기가 청소년 푸른쉼터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조각공원이 된다든지 할 것 같으면 차기에 다시 검토하자, 이래서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연금지급금에 일용인부 퇴직금도 퇴직금에 대한 사용하고 남은 잔여분 1,6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청소년푸른쉼터 표석 설치 관계, 이것도 표석을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사업을 안하는 바람에 1,500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예.

삭감 부분은 생략하시고, 삭감부분도 중요한 것만 설명을 빨리 진행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기타출연금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관계 5억 1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돈이 상당히 큰데 이 내용이 보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에 따라서 대여장학금을 예산부담 지시로 편성했는데 99년도 대부 예상액을 과도하게 잡았고, 대부 실적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상당히 적게 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평균 등록금도 인상이 적었고 이래서 감액분 관계 됐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국 도시 외빈초청 관계 잔액분 1,9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민간실비 보상금 문화예술단 초청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초청이 안 되는 바람에 이에 따른 3,600만원 감, 그 다음에 제2건국운동 리·통장 교육관계 1,300만원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지역예비군 육성 관련 시설 개·보수 관계 2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5837부대 3대대에 예비군훈련장 보수에 따른 지원 협조가 있어서 그 내용이 강의장에 대한 확장 보수 관계, 만화식 그림 간판 제작, 훈련장 사격장에 대한 확장 보수, 안보교육관 연병장 시설에 대한 시설물 보수, 휴게실 보수, 화장실 보수, 안보교육관 보수, 예비군 식당에 대한 도색 관계, 이래서 지역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훈련장에 대한 보수 사업비로서 자본보조 2천만원 이번 정리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내용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웅 위원님!

과장님!

예.

총무과에서 99년도 한 해동안 리·통장 민방위교육 말고 리·통장, 반장 교육을 특별히 한 것 있습니까?

일시에 전체적으로 집합을 해서 일정 장소에서 통장을 전체를 모아서 교육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민방위훈련을 제외한 총무과에서 각종 행사때 리·통·반장들 행사에 인원동원 말고 특별히 행사 한 것은 없죠?

리·통·반장들에 대한 별도로 모아서 시책교육을 한 것은 없습니다.

제2건국운동추진 리·통·반장 교육 전액 감,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 아니라도 통장, 반장, 리장 이런 분들은 그야말로 내가 비교를 준공무원이다, 공무원의 말초신경에 있다고 표현을 하면 어떠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은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제2건국운동 추진 리·통장 교육이 전액 감이 됐으니까 제가 묻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 세부적인 계획이 추진위원회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해서 교육을 안했습니다.

이것 말고 특별히 한 것도 없죠?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통·반장들에 대한 집합교육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부다 토요일날 오후에 한다고 해도 일과중에 할 것 같으면 전부 생업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장들이라든가 리·통장들 교육 할 것 같으면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고 집합교육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굉장히 거부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팸플릿을 돌린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통장을 전부 다 데리고 하기에는 힘이 들고 이래서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1년에 몇 명씩 해나가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이 가집니다.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84페이지 전자복사기 4대하고 83쪽 사무용 컴퓨터 4대 실과, 읍·면·동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주려고 돼있습니까? 이 두 가지만.

복사기 4대는 읍·면·동과 실과소에 노후된 복사기를 지금 저희들이 교체하려고,

제가 묻는 것은 어디어디 주려고 4대를 했나, 이것 예비용입니까, 어디 지정돼서,

예비용은 아닙니다.

어디어디 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업무용 복사기 4대는 실과소, 읍·면·동에 노후된 복사기를 교체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과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복사기에 대해서는 노후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0대 하고 지금 해서 시급한대로 줄 계획에 있습니다.

잠깐, 과장님! 그것이 답변이라고 합니까? 지금 내가 묻는 것은 금방 예비로 하는 것이냐, 어느 과에 지정을 해서 줄 것이냐, 하니까 아직 대답을 못하겠다 하고, 예비비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 하면 신준래 위원님이 분명히 읍·면·동에, 아니면 실과에 배정하려고 계획이 되어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없으면 예비로 구입하느냐 물었으니까 예비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가 아니면 읍·면·동이나 각 실과소에 어느 과 한 대, 어느 동에 한 대씩 주려고 계획이 되어있으면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인데 답변을 못 하겠다,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그러면 분명히 깎아야 되겠습니다.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서, (장내소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앞으로 준비 좀 해서 나오십시오.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과 소관 예산 및 읍·면·동 예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시장님한테 대충 들었으니까 주요 사항만 간단 요약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박보생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우리 시의 금년도 총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891억원으로 일시차입 한도액은 1/3인 56억 7,3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1,652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39억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부 더한 것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총예산액은 1,891억원으로 기정 1,783억원보다 108억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여기에 세입과 세출은 뒤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각각 보고를 드리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예산이 1,652억원으로 기정예산 1,545억원에 비하여 107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216억 1,182만원으로 기정 207억 3,472만 7천원보다 8억 7,709만 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97억 6,673만 4천원으로 기정 277억 8,483만원에 비하여 19억 8,190만 4천원이 증가를 하였고 지방교부세는 516억 9,400만원으로 기정 514억 6,400만원에 비하여 2억 3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70억 7,716만 9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25억 5,027만 7천원으로 기정 314억 3,927만 4천원보다 111억 1,100만 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지방채는 25억원으로 기정 60억원에 비하여 지방채를 35억원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473억 4,704만 9천원으로 기정 503억 2,000만 8천원에 비하여 29억 7,295만 9천원을 감 조치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1,119억 5,383만 2천원으로 기정 978억 1,809만 1천원에 비하여 141억 3,574만 1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채무상환은 9억 8,745만원으로 기정과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49억 1,166만 9천원으로 53억 7,445만 1천원에 비하여 4억 6,278만 2천원을 감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특별회계는 239억원으로 기정 238억에 비하여 1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외수입이 144억 7,527만 5천원으로 기정 147억 68만 8천원보다 2억 2,541만 3천원이 감 조치 됐습니다. 보조금은 94억 2,472만 5천원으로 기정 90억 9,931만 2천원에 비하여 3억 2,541만 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별회계 지방채는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경상예산은 8억 247만 4천원으로 기정 8억 8,175만 4천원보다 7,928만원이 감 조치 되고 사업예산은 160억 6,484만 3천원으로 기정 161억 8,058만 9천원보다 1억 1,574만 6천원이 감 조치 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7억 4,394만 2천원으로 32억 1,391만 4천원보다 4억 6,997만 2천원이 감 조치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42억 8,874만 1천원으로 기정 35억 2,374만 3천원보다 7억 6,499만 8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1,652억원으로 기정보다 107억이 증가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가 8억 7,709만 3천원이 증가를 했고 세외수입은 19억 8,190만 4천원이 증가됐습니다. 19억 8,190만 4천원 증가내역이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2억 3천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111억 1,100만 3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국고보조금으로 수해 피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지방채는 당초에 60억을 했습니다만 35억을 추경에서 삭감조치 해서 빚을 더 내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7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총예산은 1,652억원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고 일반행정비는 464억 9,130만 4천원으로 기정보다 19억 4,695만 5천원이 감조치 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는 672억 4,527만 6천원으로 기정보다 21억 816만 7천원을 증가를 시켰습니다. 다음 1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3항 경제개발비는 486억 3,577만 1천원으로 기정보다 105억 7,159만 1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19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1억 8,819만 9천원으로 2,200만원이 증가되었고 5항 지원 및 기타경비는 26억 3,945만원으로 기정보다 5,480만 3천원이 감 조치 됐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장별, 품목·성질별 일반회계인데 여기에 일반행정비라든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총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652억원으로 인건비가 228억 2,673만 8천원입니다. 2항에 물건비는 207억 5,474만 7천원이고 2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전경비가 244억 1,068만 8천원입니다. 다음 22페이지 해서 계속 이전경비가 23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24페이지 보시면 4항 자본지출입니다. 자본지출은 926억 2,135만 7천원입니다. 자본지출 내역이 나와있고, 5항에 융자 및 출자는 해당이 없고 6항 보전재원입니다. 4억 9,430만원이고 7항 내부거래는 24억 2,906만 7천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예비비 및 기타는 16억 6,310만 3천원입니다. 27페이지 성질별·목별 조서는 앞에서 장별, 품목·성질별 조서에서 말씀을 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봐주시고, 32페이지까지 계속 성질별·목별 조서입니다. 33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수입이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총예산이 216억 1,182만원인데 정리추경에 8억 7,709만 3천원이 증가된 내용이 나옵니다. 주민세가 5억 1,374만원 증가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종합소득세할과 법인세할을 참고로 봐주시고, 재산세가 5,68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도축세가 2,100만원이 증가했고 36페이지 종합토지세는 지가 절하로 3,050만원이 감됐습니다. 목적세로 도시계획세가 7,674만 7천원이 증가했고 사업소세가 1억 426만 6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참고로 봐 주십시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1억 3,5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체납세를 1억 3,500만원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총예산이 297억 6,673만 4천원입니다. 그 중에 19억 8,190만 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된 내용이 기타 사용료로 3,092만 4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용료가 오른 것입니다. 증지수입이 1억 5천, 이 증지수입은 저희들이 입찰 부칠시에 업체가 많으므로 해서 참여하는데 한 업체당 1만원씩 증지를 붙이는 관계로 해서 증지수입이 1억 5천만원 올랐습니다. 기타 수수료도 891만 2천원입니다. 보건소에 환자진료 수입은 4,762만 2천원이 늘어난데 비해서 유료 예방접종은 당초 예상보다 3,871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 징수교부금이 7억 7,31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과년도수입에 대해서 봐 주십시오. 그리고 기타징수 교부금은 1천만원이 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7억 7,204만 7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692만 1천원으로 재산매각 수입이 5,319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387만 4천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2,931만 6천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1억 8,413만 1천원이 불었습니다만 과태료 수입은 770만원이 줄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참고로 봐주시고, 주민등록 과태료는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은 1억 3,020만 4천원이 농협에서 늘푸른환경기금을 1억 3천만원을 우리 시에다 기부를 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6,162만 7천원으로 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비 아포읍 사무소가 2,162만 7천원을 받았고 기타 잡수입이 4천만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4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이 40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2,500만원이 불었고 특별교부세가 2억 500만원 해서 총 2억 3천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111억 1,100만 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중에 국고가 91억 4,596만 8천원이 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불어난 내역은 옆에 보시면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농수산 분야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통상 분야, 사회복지 여성분야,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건설도시 분야 해서 76억 9,474만 8천원 전부가 금년도에 있는 올가라든지 태풍 앤·바트 수해복구비로 내려온 내용입니다. 하단에 보건소가 1억 5,952만 5천원이 불었는데 거기에는 48페이지 보시면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과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49페이지는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는 금년도에 총 134억 4,446만원이 왔습니다. 그 중에 이번 정리추경에 불어난 것이 19억 6,503만 5천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농수산 분야와 사회복지여성 분야, 농수산 분야는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 50페이지, 51페이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5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건설도시 분야 14억 1,918만 8천원이 도비보조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역시 국비보조에 따른 태풍피해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액입니다. 52페이지 보건소 도비보조사업에 자치행정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회복지여성 분야 등 같은 내용입니다. 53페이지까지 계속되고, 54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채가 나옵니다. 이 지방채는 총 저희들이 금년도에 의회에 60억을 내기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가급적 빚은 지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예산을 25억만 하고 35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중에 지방 공공자금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30억 중에 5억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으로 운동장 건설에 30억을 냈습니다만 30억 전액을 내지 않기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본청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이 총괄표는 앞에서 일반회계시에 보고한 내용 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로 봐주시고, 68페이지 기획실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는 예산이 인건비가 1,221만 9천원이 감 조치 됐습니다. 이것은 초과근무수당이 정원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1,221만 9천원이 감되고, 일반운영비로 공무원 행동지침 및 경영이념 유인이 700만원 연말까지 돈이 부족한 관계로 70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2억 14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경계 및 안내사인 제작 설치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했는가 하면 지난 번에 “시민의 소리를 듣습니다”를 지례면 사무소에서 할 때 시민이 다른 도시에 가면 충청도 같으면 “청풍명월의 고장 충청도”, 영주나 안동에 가면 “선비의 고장 영주”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우리 김천은 단순한 “김천”, 면 표시를 “지례”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을 다른 선진도시와 같이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례면 같으면 지례 토종돼지를 간판에다 크게 하나 그리고 “전국 최고의 맛 지례돼지”이런 식으로 해서 간판을 바꿀 계획입니다. 조마면 같으면 “전국 최고의 조마감자”이런 식으로 지역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안내 이미지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 같으면 “대한민국 제일 좋은 포도 봉산”이런 식으로 간판을 바꿀 계획입니다. 이래서 2억 140만원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하시고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는 공무원 봉급입니다. 10억 2,480만 5천원이 연말에 공무원 정원이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거기에 따른 공무원 봉급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역시 계속해서 그렇고, 71페이지까지 봉급 관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예산은 마치고 177페이지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성질별·목별 조서는 앞에서 보고를 드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85페이지도 보시면 동별, 읍·면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97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197페이지를 보시면 주로 본청에 봉급을 깎듯이 읍·면·동에 정원이 줄어든 관계로 해서 읍·면·동별로 인건비 삭감조치 내역입니다. 이것이,

담당관님!

예.

읍·면·동은,

222페이지까지 계속,

특별히 중요한 것이 있으면 몰라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없고, 너무 설명이 간단하지 싶어서, 뒷면에 보시면, 227페이지 봐 주십시오. 227페이지 보시면 600만원이 읍·면에 불어납니다. 그것은 아포읍과 남면과 구성면에 호적 문서고가 없어서 법원의 호적감사시에 지적이 돼서 호적 문서고를 1개 면에 200만원씩 해서 600만원 증액이 되고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에 보시면 대덕면, 증산면, 대곡동에 공공요금, 지좌동에 모자라는 것 불급하게 200만원 정도씩 반영한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하게 편성된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학 위원님!

담당관님!

예.

그러잖아도 금방 주차장 위반 과태료, 그것이 지금 일반회계로 되어있죠?

예.

그런데 그것이 주차장 관계 그것은 특별회계로 받아서 주차장 관계를 할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은 그 부서에서 특별회계를 하면 주차장관리조례에 대한 특별회계를 조례를 신설해야만 가능합니다. 특별회계로 해도 되기는 됩니다만 이것이 볼 때 주차장은 특별회계를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앞으로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돈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차장 수익금과 위반 과태료를 일반회계로 해서 다 쓰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지방에 주차난은 해소가 되지를 않는데 주차장 위반과태료를 쉽게 말하면 돈을 받아서 주차장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벌금만 매긴다는 것밖에 그런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 지금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주차위반에 대한 벌금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자동차 주차장에만 그 돈을 투자를 해줬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면 자동차 주차시설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운 것이, 사실은 주차 과태료를 받는 것이 현재 교통안전 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를 한다든지 신호등을 세운다든지 안전표지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돈이 많고, 특별회계는 좀 어려운 것이 대형 주차시설을 한다든지 하면 일반회계에서 어차피 보조를 받지 않으면 그 돈 받아서는 도저히 사업이 안 됩니다. 그 돈 받아서 그 정도 될 수 있으면 충분히 조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이,

광범위하게 그런 것보다 우리 김천시내에 신호등이 사실 신호등을 해서 돈을 경찰서에 주지 않습니까?

지금은 경찰서에 주지 않고 시에서 직접 합니다.

시에서 직접은 안하죠. 경찰서에서 거의, 돈은 여기서 하는지 모르지만 모든 것을 경찰서에서 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에서 하고, 전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경찰서에 전도를 해서 경찰서에서 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시설 관계는 경찰서의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면 성내동은 어느 지역에 횡단보도가 필요합니다, 문성중학교 앞에 신호등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건의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심의 자체만 경찰서에서 하고요?

예. 경찰서에서 건의를 받습니다.

건의를 받는데 신호등 관계가 시내에 한 대 하는데 워낙 돈 4, 5천만원씩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심의 자체가, 저도 심사위원으로 되어있지만 80%, 90%가 결정이 된 상태로 심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신호등 같은 것이 나가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차가 엄청나게 밀리지 않습니까? 신호등, 이런 것을 남발을 안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도 자동차를 모는 사람으로 신호등이 너무 많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경찰서 교통안전을 책임진 부서에는 아마 경찰국에서 시·군별로 교통사고 건수를 집계를 내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별로 내서 이것이 많으면 아마 문책을 당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어떻게든지 조금 문제만 있으면 신호등 같은 것을 세우고 선을 그으려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조치를 안해서 사고가 났다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차장조례 하던 것 다시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조례는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세 과태료를 받는다든지 주차위반에 대한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특별회계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별도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제정을 하면 특별회계 설치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웅 위원님!

실장님!

예.

방금 정보통신과장 설명하는 것 들으셨습니까?

늦게 들어와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대충 뒤에서 들었습니다.

지금 2회추경예산 하면 이 자체는 쉽게 말하면 정리추경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산 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 방금 신준래 위원님 말씀한 예비로 해놓는 것입니까, 하는데도 그것도 아니고 부서에 줘야 되고, 또 부서에 줘야 된다는 것 어디에 주느냐 하니까 그것은 답변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답변을 못하고 어디 줄 데도 없고 한데 각 과별로 보면 예산이 없어서 예산 부서에서 전부 이렇게 감을 하고 해서 예산 유인을 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를 특혜를 준 것도 아니고 줄 곳이 확보되지도 않고 했는데도 예산배정을 84페이지에 보면 3,400만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해도 3,400만원인데 3,400만원을 예산을 기획실에서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사실상 그 과에서 하는 것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 우리가 깎고 깎고 해서 이것이 반영이 됐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보통신과장님께서 어디 줘야 될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여기 와서 답변이 된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자면 지금 운동장하고 문화예술회관이 신설이 되면 지금 직원은 거기에 발령이 나있습니다. 거기에서 복사기하고 프린트기하고 컴퓨터하고 각각 두 대씩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 정보통신과의 예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각 과별로 예산을 하면서 깎는 것은 깎고 또 이래서 하면서 필요없는 예산을, 쉽게 말하면 목적도 없는 예산을 정보통신과에 3,400만원을 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보면 전부다 사업부서도 그렇고 전부다 기획실에서 “기획실에 다 올려놨습니다”이래놓고 “기획실에서 다 깎습니다”이런 이야기가 뭐하러 나옵니까? 그런 것이 나오면서 정보통신과에 아직까지 목적으로 어디 쓸 용도나 이런 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느냐,

그런데 그것은 용도가 다 있는데,

있는데 설명이 어떻게 잘못된 것은 과장님 설명이 잘못이고, 그 과장님 말을 인용을 할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잘못 하셨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앞에 서서 위원님들은 그냥 질문하셔도 답변하는 사람은 좀 알아도 말이 막혀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좀 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요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부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기본급, 수당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97페이지 월액여비가 1,822만 6천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20%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감 부분은 생략해 주시고 증액된 것 중요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예. 98페이지 시설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이 총 11억 6,500만원에서 13억 8,300만원으로서 2억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증가내용을 설명드리면, 부항 대야 보건진료소 신축이 1억 3,96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억 3,200만원인데 시설설계비와 감리비 약 700만원이 시비로 책정됐기 때문에 불어 났습니다. 다음에 보건소 전산화 사업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LAN시설비로서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건소 증축과 감문 보건지소 신축인데 이것도 시비 설계비, 감리비 6,299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95만 3천원이 증가됐는데 부항 대야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0.7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총 15억 3천만원으로서 1억 4,46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국비, 도비로서 혈액분석기가 5천만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비가 960만원, 보건소 전산화 사업 8,500만원입니다. 뒤에 101페이지를 보시면 국비가 2,333만원, 도비가 1,166만 7천원, 시비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아포 지동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5천만원 시비 부담입니다. 이것은 총 1억이 소요되는데 5천만원은 자체에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증액요구나 삭감할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계수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계수조정을 할 동안 자유스럽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속기와 녹음 없이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찬성하는 위원님 계시죠? 찬성하는 위원님이 다수 있으므로 속기와 녹음을 중지하겠습니다. 속기와 녹음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