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근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유식입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추경예산안은 12월 10일, 수정예산안은 12월 18일 각각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6일과 12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2월 17일과 12월 18일 각각 본 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로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99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편성과 예산집행 잔액등 불용액을 삭감 조정하여, 현안사업 및 필수경상비에 반영하였고, 읍ㆍ면ㆍ동의 기존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경으로 인한 재원대체 예산과 공무원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한 퇴직수당 및 공공요금 부족분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부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질의 및 토론은 보고를 생략하겠으며, 심사결과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예산 요구액 175억 5,107만 9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일반회계는 제출된 예산요구액 1,473억 3,017만 6천원 중 배부하여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220만원을 삭감하여 1,473억 2,797만 6천원으로 하고, 삭감액 22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재윤 기획감사 담당관이 하였으며, 제안설명 요지로는 2000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저소득계층의 지원강화와 경상예산의 감축관리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예산의 계획적 투자를 통한 투자효과를 증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증가로 99년 당초예산대비 170억 9,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총액 예산편성 대상비목은 99년 수준으로 동결 또는 감액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세입예산이 증가한 반면 시비부담도 증가되어 총 76억 1천만원을 미부담하였으며 채무부담사업은 계상하지 않았고, 자체사업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하였으며, 문화ㆍ예술ㆍ환경ㆍ보건ㆍ상하수도ㆍ생활민원ㆍ행정지원사업 등 일부사업에 국한 편성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산의 규모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 및 토론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예산요구액 369억 5,501만 7천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하였고,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387억 5,790만 4천원 중 배부하여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10억 2,227만 2천원을 삭감한 1,377억 3,563만 2천원으로 하고, 삭감액 10억 2,227만 2천원은 시장의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증액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종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