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6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0일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천안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개정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 제2조 제4항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및 임용요건,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그 동안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천안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등 두 개의 조례로 나누어서 운영하던 것을 한 개의 조례로 통합운영함으로써 효율성향상과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코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가운데 먼저 현행 천안시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는 폐지를 하고 천안시지방별정직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천안시지방별정직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통합 지정운영토록 개정하고자 하며, 다만 현지의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일반직전환으로 인해서 안 제3조와 같이 별정직지정에서 제외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16페이지에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및 제2호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라든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에서 지방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 근무상한 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제정하도록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재운입니다. 천안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번 검토된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및 임용조건, 그리고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등, 기타 필요한 사항이 2개 조례로 되어 있어, 즉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범위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 임용입니다. 두 개로 운영되던 것을 통합운영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앞으로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성찬위원입니다. 별정 만약에 7급이 일반직 7급으로 되고 할텐데 직급별 T.O.가 부족할 경우는 어떠한 기준을 정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별정7급이 일반7급으로 가지 못하고 8급으로 가야될 경우가 T.O.가 부족해서 있을텐데 그럴 경우에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에게 아직 기준은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은 그 사람들이 해당직급에서의 근무기간, 또는 자기의 연령, 또는 자격증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것이 1급이냐 2급이냐, 그런 것을 기준해서 위에부터 점수가 좋은 사람을 7급으로 임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천안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많지는 않고 지금 두명정도가 현재 사회복지사 7급에서 일반직으로 되면서 사회복지 7급으로 되지 못하는 사람이 두명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행자부에서 내려온 T.O.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에 불만의 요소가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기준에 잘 맞추셔서 불만의 요소가 없도록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예, 십분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이 분들이 별정직에 있다가 일반직으로 돌아가는 자체만 해도 우선은 본인들이 사기진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서 안될 사람이 되거나 될 사람이 안되거나 하는, 만인이 봐도 공평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2조에 요건에 있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것은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고 하는 형이 상당히 간단하게 되는 수도 있고 어떠한 정식재판이자 여기에 따라서 소가 제기되어서 기소조건이 충족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이 해당부서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소가 되면 별정직공무원들은 우선 휴직을 명하는 것입니다. 시장이.

아니 여기서 12조에 휴직의 이유가 아닙니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 때는 임의규정이 되어 있어요. 1항일 때는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해 징집 또는 소집된 때는 소집을 명해야 된다.」 강행이고, 2항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는 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안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으로 유권해석을 내게 되면 이러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소라고 하는게 아주 간단한 사건으로서도 경찰서나 검찰에서 기소행위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단순한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바로 기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때에도 공무원의 신분을 아주 제한할 수 있는 휴직을 명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가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적으로 해서 잘못했을 때는 휴직을 명하고 업무이외로, 지금 말씀하신 경미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명쾌하지가 않으면 일종의 뭐라고 할까 미운살이 박혔다고 할까, 또 이쁘게 보였다고 할까, 그런 것에 따라서 이런 것은 어떤 인사위원회를 안 거치고 바로 휴직을 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번 걸러지니까 신분상은 어떠한 제한이나 이런 것은 조금 더 스크린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구만요.

예, 신중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총무과장이 말씀하신대로 별정직이 보건진료, 여성복지 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 그리고 공기업요원은 복수가 될 수가 있고 나머지 6, 7, 8, 9는 별정직이다. 그리고 10조는 복수임명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구태여 이것을 일반직으로 복수직하고 별정직으로 꼭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특정한 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11번같은 경우 문화재관리요원이 한사람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른 일반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아주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별정직의 직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공무원 중에 행정직이 있다, 토목직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별정직에서 이런 직렬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전위원입니다. 9조에 근무상한연령에 있어서 단서조항에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서 이 부분을 구태여 예외구정을 넣은 취지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비추어 본다면 설령 그럴리는 없겠지만 이것이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자치단체장같은 경우는. 상한연령이 오바된 사람도 항상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어떤 문호를 개방해 놓았다고 불 수가 있어요. 연령에 구애없이. 이것을 구태여 넣은 입법취지를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련 조례 표준안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제도를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하는 것이 예상되는 비서관, 또는 그 비서 등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어느 취지에서 그것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취임하는 공무원하고 그 진퇴를 같이 하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임용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인 선거직으로 당선된 사람하고 같이 들어왔다가 같이 나가고 해야 되는데 나이먹은 사람이 못 오거나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 문호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것이 어떤 정략적이든 정치적인 배려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위의 어떤 기관에서, 그것은 여기에서 배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 조항 하나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비서관이라고 하는 호칭만 달아주고 집에서 기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디어 몇번 하고 대화 몇번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급여라든가 예우가 나가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셋팅화되어서 같이 움직인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체장이 되었으면 그 조직 내에서 그 조직의 사람을 써서 비서의 보조활동을 받는다든가 해서 정당하게 해야지 야외에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사무장이나 했던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서 자기 재임기간동안에 계속 쓴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조직에 대한 기회균등의 어떠한 기회도 박탈당하는 거고 또 소외감도 느낄 수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개악적인 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도 여러 가지가 계신데 저희 천안시같으면 그런 사람이 없도록, 만약 그런 사람이 취임을 하더라도 이렇게 명의만 걸어놓고 이런 사람이 없도록 운영면에서 철저히 해 나가고, 이런 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은, 인사라는 것이 어디 한군데만 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모호한 문장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대로.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아까 같은 시각에서도 보실 수가 있지만 저희같으면 그렇게 해 주어야 그 호흡이 맞고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 면도 있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모든 것은 개정할 때는 양면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양면적인 것도 보이고 음지적인 것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구태여 우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예측이 되는데도 이런 조항을 구태여 넣으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것이 기존에 있는 조직과 기존에 있는 어떤 공무원의 인력을 활용하셔야지, 누가 되셨든지간에. 이런 부분을 바깥에 있는 양반을 어떠한 도움이 있고 마음이 맞았다고 해서 계속 들어와서 수행하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겠고 저희 생각은 그렇게 하면 호흡도 잘 맞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운영하는 면에서 잘 하는 것이라고 제도는 이렇게 잡아놓고 운영하는 면에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도나 어떠한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하는 자체가 우려스러워서 하는 말씀이죠. 모든 것은 우리 법치국가라고 하지만 법이 없어도 운영만 잘 하면 예전에 성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로 좋은 국가를 건설할 수가 있는데 자꾸 안을 만들어 놓고 제도화하고 법치화하는 것은 그런 것을 행여 자칫 잘못되는 부분을 제도권내에서 걸러주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구태여 신설을 해서 넣을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희 취지같으면 운영을 잘 하면서 문호를 일단 넓혀놓고 긍정적인 면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잘 운영하면 허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안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표명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11쪽에 15조 시행규칙이 14페이지에 15조를 준하면 됩니까?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이것이 위 중앙에서부터 공공 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시달된 그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참고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5조에 현행 시행규칙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행 15조에 있던 것이 이것을 두 개의 조례를 합함으로써 조문이 늘어나서 18조로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7페이지 17조 일반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별정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이성찬위원이 질문한 대로 똑같은 일반직으로 7급이 가면 1계급이 한두사람은 다운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한 조항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성이 안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직에 7급들이 만약 19명이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은 8명밖에 7급이 안 내려오니까 두명을 8급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리는데 별정직 그 사람들 중에서 자격이 1급보다는 2급이 하위 등급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리겠다는 말씀이지 여기서 이것이랑 직접 적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근무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직으로 바뀌어 지는데 그러한 어떤 불편한 점때문에 급수가 강등된다고 하면 어떠한 문제의 소지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자치행정과에서 8명이 증원이 되고 T.O.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도 지금 현재 7급으로 있는 사람을 막바로 일반직으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이 T.O.가 내려오기 때문에 도로 건의도 자치행정과에서 건의도 냈었어요. 전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됩니다.

아니, 하려면 다 하고 안하면 안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 조례안이 17조를 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유를 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임용할 때 이야기지 지금 현재 임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갖고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일반직을 임용할 때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아니 별정직공무원을 했다고 해서 특별히 일반직으로 되는데 우선권을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임용에 있어서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까 두사람정도는 급수가 그대로 가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숫자가 부족되기 때문에 다운된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 불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한 문장은 일반 현재의 별정직들이 여러 명이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인정해 주면 전부 일반직으로 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하고 여기 17조하고는 저는 유권해석을 달리하는데요.

이 17조에 있는 것은 비단 사회복지사들 이런 데 국한 하는게 아니라 별정직이 잔뜩 있는 데에서 일반직으로 오려고 할 때 내가 별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권을 달라는 것은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힘있는 사람은 되고 힘없는 사람은 올라가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지요.

이렇게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넘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힘들죠.

이 조례안은 조항별로 손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것이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저희가 문호를 넓힌 것만 저희가 했지 나머지는 표준안으로 전국적으로 같은 안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3조에 보면 임용권자가 있고 현행에 개정안에는 4조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소속기관의 장에서 위임할 수 있다」가 현행이고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제1항의 임용권자는 조례가 그리고 내용이 생략된 다음에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지방의회의 사무국장에게 위임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소속기관장이라고 하면 지방의회 의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표준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표준안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기에도 분명히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또 개정안 9조에 보면 다만 허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랬는데 근무상한 연령가지고도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임용과 근무상한연령,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으로 보면 비서관이 되었든 비서가 되었든 그 해당 시장이나 의장이 필요에 의해서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사무국장이 임용권자가 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근무상한 연령에 그러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것이 조금 애매한데 뒤에 표준안으로 나온 것하고 이것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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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