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발언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번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관련이 됩니다. 정부의 기구개편으로 내부부의 명칭이 행정자치부로 변경되고 관련법령도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안,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추진 지침에 의해서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이 단행되면서 사회과의 명칭이 사회복지과로 변경되어서 검토한 결과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제3안,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이 폐지가 돼가지고 이것도 관계법을 검토해 본 결과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4안, 이것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번 검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의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가지고 이 조례도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검토한 결과 그냥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5안, 이것도 1번 제안사유와 2번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3번, 검토보고만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가 맞지 않아서 이 사항도 축산법 개정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이것은 의원님 발의로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