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상시 존경하는 익산시의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심사한 안건에 문제를 제기하게 돼, 예결위원회 이갑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손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시대 의회의 고유권한은 입법권과 예산 심의권, 이 두 가지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또는 협력해 익산시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의회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33만 익산시민들은 의회를 향해 찬사를 보낼 것이며 또 후대에서 존경받는 의회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33만 익산시민은 물론 후대로부터 비난을 받는 의회로 남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이 의회의 고유 권한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예로 들어 본 예산을 부결시키자고 주장하며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합니다. 첫번째로 원광보건대학 함열캠퍼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본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많은 연구와 토론을 거쳐 8억원을 삭감해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예결위에서 집행부 예산안이 슬그머니 부활되는 것을 보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불만의 목소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권석종 의장님을 비롯한 27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함열을 비롯한 북부권 개발에 남다른 의지가 있으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특히 본의원은 통합전 익산군의회 의장을 지낸 관계로 함열 지역 발전에 대한 의지가 그 누구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함열지역에 대한 애정을 깊이 갖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립니다. 행정이 예측 가능하고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에 입각한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원광보건대 함열캠퍼스는 ‘99년도에 5억7,000만원을 이미 지원했음에도 또 다시 2000년도 예산에 18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33만 익산시민이 어떻게 받아 들이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익산시는 ‘99년도에 함열캠퍼스 유치를 위해 함열출장소 매입에 5억7,000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 집행부와 원광보건대측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장담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집행부에서 18억원의 함열캠퍼스 지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더니 익산시에서는 산업교육진흥법의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비 등의 보조 규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의하면 실험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 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법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산안을 승인해 준 저희 의원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8억원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옳으나 그럼에도 행정자치위원회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8억원만을 삭감하고 10억원의 예산을 세워준 것은 함열 주민의 바램을 저버릴 수 없음과 북부지역 발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광보건대에서 함열캠퍼스 운영의 의지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집행부와 다시 협의할 수 있고 나름대로 사업 계획을 제시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 계획서조차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예산 지원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3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이나 학교 운영 계획, 그리고 익산시와 학교와의 관계, 또한 함열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 등 많은 검토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러한 근거나 연구없이 막연하게 함열에 보건대학 그것도 아주 지극히 일부분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과만을 유치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특정 사립재단에 대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석박물관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익산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책 사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석박물관 건립사업은 익산시 자체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건립하는 것을 조건으로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 170여억원 가운데 국비가 겨우 17%인 29억원밖에 투자되지 않았으며, 도비는 전혀 확보하지 못한 것은 익산시가 의회를 우롱하고 시민을 기만한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경영분석 수익성분석 한 번 하지 않았으며, 중앙의 투융자 심사 결과, 국도비 예산 확보 대책 강구 후 사업을 추진하라며 조건부 승인한 사업을 국도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익산시 행정의 독선적인 단면을 볼 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밀어붙인 결과 내년에 시비 48억5,700만원을 더 투자해야 겨우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여기에 내부 전시장 설비와 보석구입, 운반비를 비롯 보석박물관 운영에 얼마의 예산이 더 투자되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에 계획대로 시비를 부담했다면 57억5,000만원만이 소요되지만 국도비를 계획대로 확보하지 못해 약200억원의 시비가 들어감으로써 지역개발이나 복지, 교육, 문화 등 타 분야 투자와 개발에 희생을 가져왔습니다. 보석박물관 사업은 이미 추진되어 2000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만큼 마무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비 48억여원이 더 투자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보석공방 건설 사업만은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을 비롯한 여기 모인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일 것으로 믿습니다. 익산시는 보석 시범 공방을 건설하겠다며 지난 ‘98년 국비 50억원, 도비 50억원, 시비 50억원 총사업비 150억원에 대해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익산시는 국비와 도비를 전혀 단 한푼도 확보하지 않은 채 보석공방 건립사업비로 2000년 예산안에 시비 109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석박물관 건립시의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하는 것입니다. 보석공방 투융자 심사시에도 국도비 재원확보 대책을 강구하고 수익성을 분석하라는 조건부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건부라는 것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사업을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도비는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채 시비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과 보석공방사업의 투융자 심사는 별도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익산시에서는 투융자 재심사를 피해 가기 위해 두 사업을 한꺼번에 심사 받은 것처럼 하여 투융자 재심사를 피해가고 있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사업비 230억원과 보석공방건립 사업비 150억원에 대해 각각 투융자 심사를 받아 두 사업비를 합치면 380억원입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밝힌 앞으로 투자 계획 금액이 475억5,800만원으로 늘어 당초 계획보다 약1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석박물관 건립 사업은 내년 48억5,700만원을 투입하면 총사업비 230억원 규모에 맞게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0억원의 예산은 보석공방건립(보석박물관 단지)사업비에 증액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보석공방 건립 총사업비 150억원보다 약66%가 증가해 중앙으로부터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두 가지 사업비를 합쳐 계산해 전체사업비 25.2%밖에 증가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교묘히 피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러한 익산시 행정을 우리가 보고도 모른척 한다면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질 것이며, 33만 익산시민이 바라보는 익산시의회는 그야말로 행정의 들러리에 불과한 무능한 의회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보석박물관 건립에서 국비 50%와 도비 25%를 확보한 후 건립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린 집행부가 보석공방 건립에서 또다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공방 건립 예산은 국도비가 확보된 후 승인해 줘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2000년 새천년을 맞으면서 작은 잘못 작은 관습 잘못된 관례 이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은 오늘 이 반대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익산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충정에서 의원 여러분들 앞에서 감히 이번 예산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왠만한 일에 대해서 전부 손을 들어서 표결하는 방법을 우리 의회에서 별로 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굴 대하기 동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투표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비밀로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