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온국민이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여념이 없었던 기묘년이 역사의 저편으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금년은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경제회생에 촛점을 맞추고 새 천년 맞을 준비에 힘을 쏟았던 바쁜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새해예산안을 승인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해예산안 심사에서는 새 천년 준비에 의원여러분의 뜻과 지혜가 결집되어 한 차원 높은 발전적 구정방향이 제시된 지방화시대의 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구청장제출) 2.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규상 의원입니다. 연말에 즈음하여 사적으로 매우 분주한 때임에도 불구 하시고 오직 우리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접어두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임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이며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보고에 앞서 금일의 의사일정 형편상 본 의원이 예결위원장을 대신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73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 8월 31일부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구의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은 1,329억 6,004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109억 8,063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219억 7,941만 3,000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고이월액은 38억 3,869만원이고 보조금 사용잔액은 6억 1,590만 7,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75억 2,48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1,511억 4,425만 1,000원이며 수납액은 1,329억 6,004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81억 8,42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현황은 세입예산액 1,163억 22만 8,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1,280억 5,808만 2,000원이며 수납액이 1,194억 4,292만원으로 미수납액은 86억 1,516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세입예산액 111억 3,266만 1,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은 230억 8,616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35억 1,712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은 95억 6,90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현황으로 총 예산현액이 1,447억 6,544만 3,000원으로 그중 지출총액은 1,109억 8,063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38억 3,869만원이며 불용액은 299억 4,61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결산내용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승인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9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대로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역시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함입니다. 예비비 총 지출결정액은 총 21억 6,060만 3,000원이나 모두 일반회계로서 북아현동2동 청사 신축공사외 9개 사업에 대하여 21억 1,053만 7,000원을 지출하고 5,006만 5,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본승인안도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석위원 9명 전원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의 결산내용에 대해서는 여러의원님들께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익히 파악이 되신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사항만을 중점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여러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규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금년도의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셨던 정혜연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정혜연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혜연 의원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를 맡았던 정혜연 의원입니다. '98년도는 우리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경기침체가 장기화 된 상태에서 본의원이 '98세입.세출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정기회 기간 동안에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애량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1998 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98회계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예비비, 채권.채무 재산 및 기금금고의 결산을 '98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본 의원과 정형철 회계사, 이도직 세무사 등이 결삼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서대문구청장이 작성, 제출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등 제출자료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예산회계법 등 관련된 제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는가를 검사하기 위하여 세입.세출결산 관련 증빙서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들과 종합분석하고 관련과 관계공무원에게 결산설명을 청취하며 미진한 부분과 집행사항이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시로 추가자료를 요구하며 면밀히 검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쪽을 보고드립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 1,387억 5,700만원이며 수납액은 1,329억 6,000만원으로 예산액의 95%로써 전년도 124% 대비 저조합니다. 그 사유는 경제난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납율은 전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97회계년도 수납액은 174억 3,600만원으로 88.3%이며 '98회계년도 수납액은 166억 7,100만원으로 84.8%로 저조한 것은 과년도 수입, 수납율이 낮은 결과이며 이는 경제난의 영향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의 재산조회 등은 경제회복과 연계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철저한 조사에 의하여 징수 불가능분은 불납결손 처리함이 요구됩니다. 세외수입은 '97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이 70억 7,100만원으로 수납액이 42억 7,600만원으로 60.4%로써 '98회계년도 징수결정액이 94억 2,900만원의 수납액이 43억 2,500만원으로 45.9%로써 전반적으로 전년도 보다 저조하며 미수납이 53억 6,7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1억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이 1,310억 1,100은 '97회계년도 1,260억 1,500만원에 비해 4% 증가하였으며 또한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대비 불용액 228억 800만원의 비율은 17%로써 97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 172억 8,800만원의 비율 14%보다 다소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21억 6,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이는 주로 공공근로사업추진비와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적용은 3억 5,800만원으로 환경미화원퇴직자 퇴직금 외 1건으로 전용된 사실이 있습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은 228억 800만원으로써 불용처리된 예산내역은 경제난에 따른 직원 기말수당 120% 삭감되고 투자사업비 등 분야에서 예산절감 약 19% 등으로 기인합니다. 다음은 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을 보고드리면 특별회계 수납액은 135억 1,800만원은 예산액의 98%로써 2억 3,600만원이 미달되었으며 이는 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기인한 것으로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비율은 58%로 전년도 62%에 비해 저조한 바 이는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분 수입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면 예산액 137억 5,400에서 지출액을 65억 9,900만원으로 이월액은 1,800만원, 불용액은 71억 3,700만원으로 52%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차장특별회계 적립금이 49억 3,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유인물에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습니다만 기금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외 5종으로써 전년도 이월액은 36억 8,826만원에서 당해년도 사용액은 7,388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으로 당해년도 현재액 36억 1,438만원이 되었습니다. 종합적 의견으로써는 '98회계년도 서대문구의 세입.세출및 재정운영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원의 발굴노력과 세수증대에 특단의 계획을 수립하여 세원확충에 노력하여 주시고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편성시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결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고) ｏ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ｏ 19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2000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문복 의원입니다. 아쉬운 한해가 이제 그 끝을 다함과 동시에 한 달 여 계속된 정기회도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보니 개인적으로나 공적인 활동면에서나 여러모로 아쉬움이 남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등 분주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구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임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정규 구청장을 위시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합니다. 그러면 1999년 11월 19일부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1일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우리 구의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예산안의 개괄적인 윤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하여 이해하시고 파악하셨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간략한 보고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도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세출예산은 각종 법령 및 조례 등이 정한 법정 경비와 예산 편성지침에서 정한 기준경비 및 단위 단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의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027억 5,523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31억 7,40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963억 8,747만 8,000원보다 20.3%가 증액된 총 1,159억 2,930만 5,000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4일 동안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긴요한 사업에 비해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이나 다분히 소모적인 예산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효과성이 높은 사업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그리고 날로 증가하는 건강검진 수요를 감안한 보건행정 향상을 위한 각종 현대적인 장비구입 및 우리구 역점사업 등에는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의 우선 및 중점순위의 형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한 별첨 수정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정규모는 8억 3,350만 8,000원으로 그 주요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감액부분으로써 감액내역은 예산과목 지방의회, 의사운영, 자산취득비중 방송 장비구입 등 총 38개 사업에 7억 9,0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사운영, 일반운영비 중 대한민국현행법령집 구입 등 총 34개 사업에 역시 7억 9,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정규모는 4,258만 8,000원으로 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예산과목 주차장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고지서 발송 1건에 4,258만 8,000을 삭감하여 동일과목인 주차장관리, 기타 내부거래 중 주차장시설적립금에 4,258만 8,000을 증액하였습니다. 모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8억 3,350만 8,000원이 각각 감액 및 증액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등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분치 못한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종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와 긴요성을 가려가면서 합리적이고 형평에 충실한 예산을 재조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가를 새삼스레 느껴야만 했던 실로 힘든 심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결위원회 전 위원님들의 이러한 고충이 있었음을 감안하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크신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장에게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구 2000년도 살림살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 협조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 희망의 21세기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에 항상 축복이 넘치시기를 삼가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문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시면 전성장 의원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광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전성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을 세 번 했습니다. 세 번 하는 동안 이번 예결, 특히 계수조정하면서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뭣 모르고 한 번 했었고 두 번째는 그런 대로 나름대로 무난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초선, 초선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처음 하신 분과 거기에는 제가 두번 세번 경험을 했다는 그러한 책임감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또한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서도 같은 동료의원이 보따리를 싸고 하는 등의 여러 차례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본인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항시 어린애를 낳아야 이름을 지어 주는 것입니다. 어린애도 안 낳고 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번 예산결산위에서 우리 2000년도 예산안의 수정안을 통과시켜준 데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편성된 거냐고 밝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각 동도 여러 의원님들이 소규모의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도로시설경비에 1억, 하수시설경비에 1억, 위험시설 및 재난에 1억, 기타 여러 등등 해서 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은동 1억 증액된 것은 그 지역이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사업으로 2년, 3년씩 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사정해서 1억을 증액시켰습니다. 한정된 예산에 쓸 곳은 많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다소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수정안대로 원안통과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진수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진수 의원입니다. 우선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이 나흘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결위원장님으로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많이 존중을 했다고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의라는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과목 정리를 해서 예결위원회로 넘어갔으면 존중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올린 것을 거기다가 원안이 아니라 더 증액까지 해주셨어요. 예산이 개인 호주머니에서 군밤 넣고 너도 먹어라 너도 먹어라 하고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좀 심사숙고하게 해서 해주셔야 될텐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해서 삭감해 놓은 것을 거기서 그렇게 마음대로 더 먹어라 더 먹어라 하고 이렇게 끼얹어줄 수 있는지. 단편적으로 한 예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유아복지 부분에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교재 교구비 지원입니다. 당초 예산이 7,766만원에서 6,700만원을 조정을 하고 1,066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 앉아계신 시민건설위원님들 전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의 조정안을 보니까 당초 7,766만원에서 또 1,000만원을 더 얹어줬어요. 물론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조례를 저도 기억을 합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라고 그랬지 완전히 전액 지원해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사를 잘 하셨는지 저는 원안통과해달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고견을 모아서 수정이 되든 수정이 안 되든 좋은 안이 나와주시기를 저는 기대하면서 이상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먼저 제가 하겠습니다.) (

최광진 의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욕심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됐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자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고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한을 의장께서 부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명은 소신껏 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