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정길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전라북도의회 제158회 정기회에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복지전북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 주시는 교육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관련조례는 여기 계신 교육복지위원님들의 장애인에 대한 깊은 배려로 제정되어 도 본청의 장애인에 대한 자판기임대 확대뿐만 아니라 각 기초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장애인 우선임대 확대의 촉매제가 되었고 그 결과 장애인에 대한 우선임대비율이 전년대비 14.5%나 증가하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점 여러 교육복지위원님께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이유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임대계약신청시 구비서류를 간소화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현 국민의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전라북도제4차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행정규제 정비대상과제로 선정된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계약신청시 구비서류 중 행정 내부에서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과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쪽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개정하는 것으로 3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에 임대계약을 원하는 장애인은 장애인수첩 사본만 첨부하여 계약신청서를 제출하게 됨으로써 기존 4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부담을 훨씬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와 시설의 민간위탁 방침에 따라 어린이회관과 여성회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입니다. 그동안 우리 도의 사업소 형태로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회관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아울러 행정의 경량화를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및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 의거 어린이회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운영조례 중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린이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행정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어린이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위탁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는 도 사업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민간의 경영기법 및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향상과 조직의 경량화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회관의 민간위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여성회관을 민간위탁시 종전에는 수탁대상자를 민간 또는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법인으로 하였으나 적격자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수탁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여성회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60일 전까지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쪽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4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의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예산절감효과를 높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라북도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차례이나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자 복지여성국장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과거에 왜 여성회관을 설립했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설립을 했나 하는 것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여성들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경제적 자립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여성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여성회관을 이용한다 그 얘기와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술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소위 말하는 중산층에 가까운 형편이 좋은 여성들은 여성회관을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않는 것이지요?

현재 실태를 보면 중산층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래 설립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이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이용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여성이 복지증진과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교육을 여성회관에서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 에 모든 여성이 다 해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기술교육뿐만 아니라 교양강좌 또는 운동까지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른 소위 중산층들이 이 사회에서 기 설치된 좋은 시설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수강료를 내고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기여한 공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 적은 비용을 들여서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지금까지 그 설립목적에 의해서 잘 해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위탁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서 변화를 초래하면서 원래 설립했던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고 하는 예상을 해 본 일은 있습니까?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개혁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원감축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조례개정안을 상정한 이유는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정했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이라고 하면 소위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구조조정과 맞물린 그런 상황에서 될 수 있는 한 부담을 덜고 좀더 경제적으로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이런 발상을 하게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IMF가 터진 뒤에 국가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말썽 많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데 등등 여러 가지의 지원을 복지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지금 실시를 하면서 그 뒤의 후유증은 안좋은 후유증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서 그분들을 잘 살 수 있게 하는 복지에 가까운 쪽에 목표를 두고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하물며 전라북도에서 살고 있는 특히 우리 전주쪽에서 살고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력을 통해서 실질적인 여성의 교양이나 기술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여성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 그러한 예산이나 경제성 때문에 자꾸만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설립목적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획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나 회피했을 때 우리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이득이 반대급부로 얻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얻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없이 자꾸만 위탁쪽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민간위탁을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특별한 사유를 몇 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같은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인원감축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혁적인 차원에서 구조조정에 필요한 것, 즉 그것은 경제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국장께서 만일 이게 위탁이 됐을 경우에 구조조정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또 경제성으로 또 민간으로 위탁했을 때 그러한 경영기법이 시장원리에 입각한 그러한 경제성을 확실하게 우리 도의 재정에 부담을 덜어주고 또 나아가서는 모든 도민의 여성들이 지금보다도 더 나은 교육을 받는,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간위탁은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접목시킬 수 분야를 과감히 개방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보다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는 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말하자면 원래 설립목적과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러한 상황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여성회관의 운영은 지금까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꼭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여성정책을 소홀히 취급해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좀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나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복지여성국에서 해 왔던 여성회관의 운영기법이 또는 경제성이 또는 도민을 위한 모든 공공성이 지금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자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 왔지만 더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경영진단에 의하면 여성회관을 민간위탁했을 때에 약 1억7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1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 조가 넘어가는 도 예산 가운데서 1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이것을 민간위탁 해서 소위 말하는 빈곤층에 가까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얼마든지 중산층을 떠난 빈곤층의 여성들이 많은 교육의 혜택을 받고 그들이 스스로 기술교육을 통한, 또 교양교육을 통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얼마든지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억7천만원의 경제성 때문에 민간위탁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그 논리가 설명하기에는 빈약하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도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에게 위탁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여성회관장이나 이런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 얘기지요?

도저히 안되는 것보다 좀더 나은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더 나은 방법은 현재 이 수준에서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새로운 2000년도에는 여성회관을 지금의 예를 들어서 설립목적의 50%밖에 못했다 생각이 되면 100%에 가까운 노력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지여성국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유능한 분들만 계신 줄로 아는데...

지금 있는 직원이 무능력하다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계속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좀더 나은 방향,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1억7천만원의 예산절감 때문에 좀더 좋은 방향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방법이 없다고만은 못 보겠지요.

우리 국장님께서 새로운 2000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생각하기 이전에그 1억7천만원보다도 더 큰 17억, 170억원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하부층, 빈곤층의 여성교육을 위해서 좀더 나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새로운 2000년대에는 분명히 여성회관이 거듭 날 수 있는 방향을 먼저 모색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대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복지여성국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을 수도 없이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권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세기말인 12월말, 오늘이 12월 21일입니다마는 오늘 결론이 위탁문제로 귀결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도 본청의 주민들에 대한 공익성이라든지 대주민 행정서비스차원에 대해서 정말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조례안 자체가 국장의 뜻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올라온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 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국장께서 간략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만약에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야말로 행정의 경량화를 통해서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확신하십니까?

경영진단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경영진단에 나온 그런 내용, 아까 허영근 위원님하고 우리 김희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1억7천만원 정도의 절감효과도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 말고 국장께서 지금까지 여성회관이나 어린이회관을 경영하는 것을 쭉 봐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이 됐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될 것이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인적으로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경영진단에 의하면 여성회관의 경우 1억7천만원이 절약될 것으로 판단이 됐고 어린이회관의 경우는 4억8천만원 정도가 절약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확신을 갖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 어린이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린이회관에 기관이 상주를 하고 있지요? 한국통신...

예, 그렇습니다.

몇 개 기관이 지금 와 있습니까?

한국통신 1개 기관입니다.

위탁문제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의회에서 문제가 잘 되어야 위탁경영하는 것도 확정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통신도 있고 지금 여러 정부투자기관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관련해서는 가스공사도 있을 것이고 한전도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교육을 우리 어린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서들을 조금이라도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줄 그런 노력은 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한국통신관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공간은 없습니다.

공간이 없으면 더 만들어야지요.

지금 현재 실내에는 공간이 없습니다만 실외 잔디밭에 무대를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야간에도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것도 임대를 해 주어서 임대수입도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지금 유망한 대기업이랄지 좀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공사,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 이런 데에서 자사의 홍보목적으로 공간만 활용해 주면 자기들이 와서 자기들이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자기들 사업의 홍보차원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할 용의가 있다이런 업체, 기관이 있어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내에는 공간이 없고 실외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볼거리가 제공되고 일거양득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하고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상의를 하세요.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자꾸 내용을 파악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이제 뭔가 깨부수고 나가야 되요. 그냥 안주하려고 그러면 안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영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여성회관에서 1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다 하는 이것은 그 예산절감이 불러올 수 있는 좋지 않은 반대급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앞으로는 지금 여성회관의 설립목적과 반대되는 현상이 현재까지 있어 왔어요. 왜, 아까 말씀하셨지요, 중산층들이 많다. 이것은 원래 설립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민층과 빈곤층이 전라북도여성회관을 진정으로 이용했을 때 전라북도여성회관은 1억7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17억, 170억원 이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2000년도에는 정말 서민, 빈곤층의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고 또 그들이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므로서 오는 교양교육의 결핍 이것을 충족시켜 주는 여성회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준다고 하면 예산이 1억7천만원이 아니라 수억원이 손해나더라도 이것은 손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국장님 명심하시고, 내가 마음은 알아요.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 모든 공무원들 마음적으로는, 사실 이게 무슨 1억7천만원을 절감하겠다고 민간위탁 해 가지고, 결국은 그들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아무리 민간위탁을 해서 아까 경영진단을 해 보니까 1억7천만원 정도 손해난다고 하는 이것을 붙들고 민간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분명히 돈을 벌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어떤 선량한 사람이 나타나서 전라북도여성회관을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몇 억원씩 손해보면서 할 수 있겠는가, 그 분도 민간위탁을 받았을 때는 1억7천만원 정도의 손해가 나니까 나는 분명히 여기서 흑자를 내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됩니다. 노력을 하려면 그만큼 그 사람도 투자를 더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 왔던 소위 수강료 면제하는 이런 것들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또 더 많은 수강료를 받아야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되면 결국은 복지여성국장님한테 나 이것 운영 못 하겠소, 돈 좀 보태줘야지. 이 사람이 나중에 3억원을 요구할지 5억원을 요구할지 앞으로 전혀 예상을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진정으로 여성회관이 설립됐던 그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 가정이 어려운 빈곤층의 여성들이 그 여성회관에 구름 몰리듯 몰리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히 1억7천만원이 아니라 수십억원이 들어가도 손해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정말 새로운 각오로 2000년도에 우리 국장께서 좀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한 번 멋지게 1년이고 2년이고 노력을 해 보세요. 아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허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사업소인 어린이회관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 시·도의 사례분석이나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하여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기 위원의 본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어린이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근 위원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 사업소인 여성회관의 민간위탁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 시·도의 사례분석이나 효율성을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영근 위원의 본 조례안을 미료안건으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차례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소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충실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채택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정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한정호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교육복지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