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행정사무감사처리건은 결과보고서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인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황호방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우리 도의 농림어업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자연학습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주시게 된 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저희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조례 중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대상사무로 자연학습원에 결정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민간의 경영기법 도입과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능률성을 제고하고 경쟁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며 또한 우리 도의 행정기구와 인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국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저비용 고효율 시스템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인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도지사가 자연학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행정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편 민간위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예산지원 등의 제반 사항에 대하여도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해 주신다면 성심성의를 다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본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및 참고사항은 집행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1999년 9월 17일자로 전라북도조례 제2683호 전라북도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개별 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종전에 공공부문에서 직접 관장하여 수행하는 사무를 자본과 기술이 우수한 민간단체가 수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고 비용을 절감하자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도의 경우에는 어린이회관, 여성회관, 예술회관, 도립국악원, 자연학습원을 민간 및 법인단체에 위탁하기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며 본조례가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자연학습원의 민간위탁절차는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 자연학습원이 있는 7개 시도의 위탁여부를 살펴보면 전라남도는 개원시부터 재단법인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 강원도는 1998년 7월 1일자로 민간위탁, 대전시와 경상북도는 도 사업소로 존치, 경상남도는 1999년 12월 중 수탁자 결정, 충청남도는 1998년 조직개편시 폐지, 충청북도는 2000년도 이후 민간위탁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실시한 공공시설의 경영진단을 실시한 결과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것으로 피력하고 있으며 자연학습원에 대한 경영진단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공시설의 경영진단책자 46쪽에서 58쪽까지 내용으로 분석결과를 보면 유효성, 효율성, 전문성이 부족하여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분석상 최근 3년간 세입·세출 추이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위탁할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 등 2,700만원 정도 연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 이의 개선으로 자연학습원 설치 운영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경영진단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운영수지의 정상화 전까지는 도비 지원이 필요하고 위탁에 따른 관련규정으로 통제와 감독이 있겠지만 사용료 수입 불성실 신고시 도비 지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고 청소와 시설물 관리는 수탁자의 수익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본조례안의 개정여부는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균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산림환경연구소장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강원도 또는 대전시,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개인위탁이나 또는 법인체 위탁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얼른 쉽게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도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관념적인 판단도 서겠지만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차원에서 볼 때 힘있고 좋은 자리에 있는 부서는 그대로 존치하면서 구조조정차원에서 숫자를 줄이려고 보면 그냥 자를 수가 없으니까 민간위탁이라는 그런 제하에 공무원 숫자를 줄여보자는 이런 생각에서 발상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원래 취지가 청소년 수련보다는 환경보존차원에서 취지가 된 것 같은데 만일 민간에 위탁하게 된다면 첫째 경제적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영리목적으로 전환 안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리목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전액을 우리 도비로 보조를 또는 보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취지도 살리고 또는 우리 도비를 낭비하는 보조나 보전차원에서 예산 낭비도 줄이고 한다고 본다면 위탁보다는 현 체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제안을 했습니다. 소장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 내용에 있어서 간단하게 구조조정차원에서 숫자를 줄이려고 보니까 이런 방법밖에 택할 수 없고 또 아까 본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개인위탁으로 됐을 때 영리목적으로 가야 하고 영리목적으로 가다 보면 원래 설립취지와 동기에 위배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그렇다고 본다면 목적에 훼손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관계없이 대세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 민간에 위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어린이회관이나 이런 등등에 대한 것을 민간위탁에 목적을 두었지 거기에다가 힘이 없는 부서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설정된 것이 아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민간인한테 위탁이 되면 원래 취지 목적하고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을 한다면 본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직을 민간에게 이양한다는 것은 산림환경연구소 책임자로서 상당히 아픔이 있습니다마는 흐르는 대세가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러면 전문가나 단체에 위탁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도비 지원이나 또는 도비 손실보전이나 이런 것이 없고 위탁한 날부터 원래 환경보전에 목적을 둔 취지와 동기에 전혀 이상이 없다고 자신하십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보지 않아서 자신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데에서 자연학습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경상남도에서 11월 7일날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15일 현재 저희 서무계장이 거기 현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단체 개인에서 20여개소가 신청했는데,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자격미달로 하고 원래 환경보전이나 청소년 교육 이런 취지를 배제하는 그런 단체 개인까지 포함해서 20여개소가 왔는데 자격심사기준에서 9개 단체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험 없이 처음 하는 것이지만 저희들은 거기에 본받아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우려감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자신감도 없고 무엇이 급해서 지금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대로 민간 위탁해 가지고 도비로써 보전이나 보조나 이런 것이 전혀 없고 자생력을 가지고 설립취지와 동기에 부합한다고 본다면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면 생각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타 도 사례를 보면 처음에는 보조를 했다가 그 보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의 사례를 본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운영하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 생각은 우리보고 짧게 보면 본위원 말이 맞고 멀리 보면 집행부 말이 맞다 했는데 나는 또 그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제가 단순히 숫자 놀음으로써 하자면, 짧은 생각으로 하면 우리 집행부 생각이 맞고 긴 안목으로 환경보존 교육차원에서 본다면 이것은 고려할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자연학습원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보세요.

자연환경보존에 중점을 두고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심신단련 및 극기훈련, 청소년 도덕적 가치관 정립 등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와 봤는데 자연학습원의 설립취지와 목적 그리고 주기능은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휴양에 있지 않고 도민에 대한 자연환경보존교육과 훈련에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존교육과 훈련을 전문성을 검증 받은 비종교, 비영리 법인단체가 지금 현재는 전체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위탁할 경우 본인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자료로 나와 있고 아까 전문성을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전문성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이야기했는데 소장이 아는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를 알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전문성 있는 단체 파악은 현재 못했습니다.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자연학습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무하다고 생각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서에 보면 기술이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한테 이양을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저는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전문성 있는 단체는 청소년 단체나 연맹단체 그런 데를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 자연학습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연학습원 당시에 짜여있는 프로그램 그대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집어서 전문성을 가진 뭐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청소년 단체나 기타 연맹 타 도에서도 녹색연합 단체랄지 이런 데서 신청 공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 청소년 단체라든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환경단체는 이런 것을 이양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영리단체가 아니에요.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청소년 단체는 전문성이 아니에요. 전문성이나 기술이 있는 청소년 단체들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조례안을 개정해 가지고 하려면 아까 제안설명을 위원들한테 했으면 전문성 있는 단체가 어떠 어떠한 단체들이 받고 있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알고 있고 그런 기술을 민간단체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알아야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녹색연합단체나 YMCA, 청소년연맹단체 이런 데를...

그런 단체는 사회봉사단체예요. 그리고 사회감시단체지 환경 전문성이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타 도에도YMCA 같은 데, 경남 같은 데에서도 그런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종교단체는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번 위탁운영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런 것은 배제하고 녹색연합단체 같은 데 이런 데서 들어와서 환경보존이나 이런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냐면 소장이 말하는 상황을 보면 본위원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안설명서에 충분한 상식과 지식을 갖지 않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이양을 받을 만한 단체가 어디 어디에 존재해 있는가 알지도 못하고 이 제안서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거기까지 짚어드립니다. 본위원은 거기에 공감할 수가 없고 그렇다면 저비용 고효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민간위탁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전라북도에서 보조금 지급 안하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맡기면 되는 겁니까? 계획은 어떻게 섰어요? 섰어요, 안줄 계획으로 섰어요? 간단히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은 거기에서 8명 정도 개설해 가지고 보조금은 지금 2억2,300만원 정도가 운영하는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연학습원에서 수입한 것 약 3천만원을 제하면 한 2억2,300만원 정도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이나 그것은 선정심사위원회를 철저히 거쳐가지고 예산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마련해 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답변 안해도 기본이지요. 철저히 심사해서 해야겠지요.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타 시도에서 보면 강원도가 1억5천만원 정도, 경상남도는 범위가 크기 때문에 2억3천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계산으로 보면 8명 정도한다면 이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민간위탁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자료를 구해서 본 것인데 경상남도자연학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자연학습원 민간위탁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재요구서를 관련단체와 각 시도에 시달할 것이 '99년 12월 9일에 전달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남에서 조례개정이 돼가지고 환경부에 그것에 대한 재심의를 해 달라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상 구속력이 없다고 행자부하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남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 선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공모하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는 됐어요?

예, 됐습니다.

구속력이 있든 없든간에 환경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반대한 것은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서 재심의를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이 왔는데 행자부에서 판단했을 때는 행정상 구속력이 없다 그래서 환경부하고 행자부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지방자치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할 수 있는 것이다, 환경부에서 반대해도, 그 말 아닙니까? 환경부에서 반대한 것은 사실이구만요.

환경부에서 반대하면서 무슨 대안을 제시해 놔야 하는데 환경부에서도 그런 공문만 내려왔지 예산 지원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예산지원이라도...

한 가지만 묻고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제 질의 끝내고 다음 시간이 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에 위탁하면 2억원 정도가 재정이 절약되니까 민간위탁하려고 하는 겁니까?

초창기부터 전액 절약되리라고는 생각 않습니다.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시도하면 차츰 저희들이 자생력을 기를 동안 보조금은 줄어들어 가지고 미래적으로 본다면 완전히 보조금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반대 질의로 우리 공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민간인이 영리목적으로 하면 자연학습원 환경이 파괴될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영리목적으로 할 수도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왜냐면 이익을 남겨야 하니까요. 간단히 대답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등기를 이전해 준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본래 취지 목적에 위배돼서는 저희들이 바로 계약취소도 하고 감사기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있어야겠지요.

그러기 때문에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운영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물론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소장이 그것을 맡아서 한다면 적자 나면 안하겠지요? 그 말만 하세요. 적자 나면 하겠어요, 안하겠어요?

적자나면 못하지요.

적자가 안나려면 수단과 방법을 안가릴 수도 있겠지요.

그렇게도 생각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위탁 선정 시나 또 운영상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제재가 됩니다.

한 가지만 묻지요. 타 시·도에 이런 자연학습원을 위탁해 가지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까?

강원도에서 천태종 종교단체에서 운영합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실패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존에 있던 직원들까지 전부 인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단지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계약직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거기에서 원래 보수를 조금 줄인다 해 가지고 나온 분도 있고 한 분은 그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자연학습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가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인 만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이란 자칫 공공의 목적을 벗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사업이 과연 수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는가를 구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경영수익을 추구한다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민간 일반 기업처럼, 아웃소싱 즉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감량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공공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자연학습원은 경영수익사업을 추구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컨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은 먼저 정확한 조직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고 또 그 다음 타당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 만에 하나라도 잘못된 진단과 비효율적 민영화가 예상된다면 도정의 시행착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마땅히 민간위탁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충분한 논리를 바탕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사전에 본위원이 준비했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씀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충분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소장! 본 안건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제2단계 지방행정 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들으셨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의 기본방향과 원칙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 말이에요.

행자부에서 제시한 내용은 저희 자연학습원을 교육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말고 적어도 오늘 이러한 자연학습원민간위탁조례개정 이것을 하려면 행자부에서 제시한 기본 5대 방향이라든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 정도는 알고 여기에 오셔야지.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라고 해서... 2단계 구조조정은 기구개편보다 기능조정에 중점을 둬라, 도의 집행적 기능을 최대한 시·군으로 이관해라, 경쟁과 자율을 해치는 규제관련 기능과 인력을 축소해라, 기능쇠퇴 부서는 과감히 정비하고 행정수요화 증가 부분은 보강해라.

좋습니다. 거기까지. 방금 말씀하신 행자부 지침에 따르면 제2단계 지방행정구조조정의 기본 방향과 원칙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일과 기능 중심의 지방조직개편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치역량의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리와 규제중심의 행정인력을 과감히 탈피하고 과감히 이것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심의하는 본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농림수산국에서 과연 그러한 기능 중심으로 개편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농림수산국의 구조조정은 이런 관리규제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인력의 축소보다는 기술직렬, 기능직이나 계약직 이런 사람들을 포함해서 대민 서비스 현역 분야를 대폭 축소해서 대단한 원성을 듣고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것 때문에 본위원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자연학습원만이라도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연학습원의 본래 설립 취지와 기능에 대해서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었지만 다시 한번 내가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초 자연학습원을 설립한 목적과 주기능이 뭡니까? 자연환경보존 교육과 훈련 또 뭐가 있어요?

자연학습 교육하고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 단체훈련을 통한 심신단련이 원래 취지입니다.

그리고 또 없어요?

자아개발, 극기훈련, 청소년의 도덕적 가치관 정립.

기능에 자연학습 및 자연보호에 대한 연구.

그것도 포함됩니다.

자연보호관련 도민연수. 이러한 것을 볼 때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를 쭉 보고 이것을 판단해 볼 때 자연학습원은 그 주된 기능이 한 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민에 대한 자연환경보존 교육과 훈련, 연구 이런 것들이 주기능입니다. 청소년을 데려다가 수련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학생들을 수련하는 수련기관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자연학습원의 주된 기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소년의 수련활동이나 휴양에 있지 않고 도민에 대한 자연환경보존교육과 훈련에 있다 하는 점을 소장께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사업소는 결코 단기적 차원의 경영수익사업을 목표로 삼는 기관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사회교육차원에서 설립한 그런 교육기관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잘 아시잖아요. 당초에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세운 것이 아니고 국비 10억원을 들여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거기까지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할게요. 소장은 이 제안설명을 통해서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적은 비용으로 보다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자연학습원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서 사전에 위탁대상의 조직과 운영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을 점검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소장께서는 작년에 1차 지방행정구조조정 당시의 시점으로 자연학습원의 조직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언제요?

작년에 그러니까 산림환경연구소로 통합됐을 때, 그때가 1차 구조조정 당시 아닙니까? 그때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서 자연학습원의 조직과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제가 1월 10일자로 여기 왔습니다마는 9월 23일날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학습원을 놓고 볼 때는 환경부서나 그쪽 기구에 가서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한테 온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

그것은 소장 생각이 맞지요. 이질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소홀히 대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조사 검토한 바에 따르면 '98년 9월 1차 구조조정 당시 자연학습원은 지방사무관 15명 정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서 자체 조직을 축소하여 지방계약직 5명을 중심으로 한 기능 중심의 구조조정안을 집행부에 제안해서 결국 산림환경연구소에 통합되었습니다. 맞지요?

본인들이 제안해 가지고 그런 것은... 자발적 제안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연학습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지.

그것은 아니고요.

아니면 좋아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조직개편할 때 1개 담당 조직으로 15명에서 9명으로 된 것입니다.

15명이 8명이잖아요.

일용직까지 9명이지요.

300일 짜리 일용직.

예.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에 자연학습원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5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소장이 사무관 승진 대상자, 거기 가서 공부하는 자리예요. 또 퇴임을 몇 달 앞둔 퇴임대상자 이러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안에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자연학습원의 기능이 쇠퇴하게 된 근본적 원인을 관리업무부서의 정책부재, 무관심 그리고 재정지원의 소외, 행정관료의 무사안일, 실적보고위주 관행 행정에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무작정 민간위탁을 통해 일시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근시안적 발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특히 자연학습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 9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지방계약직 즉 개방직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이미 민간의 기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하기 전에 좀더 전라북도에서 지켜보고 재정지원을 해 주고 하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질의할 사항이 많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듣고 또 하겠습니다.

김경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강원도에 민간위탁하고 있다고 하는데 3년째 하고 있지요. 작년 '98년도부터 했지요? 거기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작년에 자연학습원 세미나가 있어요. 강원도에서 참석했더만요. 그래서 보니까 직원 그대로 승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별 문제점 없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장! 이보세요. 본위원이 내가 직접 이 조례 심의를 앞두고 환경부에서 관련자료를 다 입수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3년간, '98년도에 위탁계약을 하고 있는데 본래 기능을 상실할 처지에 있어요. 당초의 설립취지와 목적 외 사용이 비일비재합니다. 30 내지 40%가 돈도 자기들 멋대로 써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봉급을 제때 주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연간 한 1억원 정도 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가손실이 발생해 가지고 당사자간 50% 씩 주기로 했어요. 지금 현재 손실예상액이 3억9천만원이에요.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매년 결산감사이나 이런 것을 해야 하는데 운영에 대한 점검 실시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파악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 이야기하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기하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월급도 밀린 것 없이 다줬다.

전화상으로 한거고 이것은 정식적으로 문서로 받은 것을 보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영리를 추구하는 사설수련화가 되고 있어요. 공기능이 상실되어 가지고 있다. 물론 환경부에는 보는 관점을 높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21세기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면 21세기 핵심테마가 지식정보화, 환경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 못할 거예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보존, 자연보호 이런 것은 무슨 돈으로 따지는 유형의 가치가 아니에요. 무형의 가치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이것은 무슨 돈으로만 계량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려 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지만 간단하게 물을게요. 결국 지방행정 구조조정 때문에 이루어 진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께서 지방행정구조조정 지금 하고 있는 차원 이것은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지방정부에서 임의적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정인철간사, 황호방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요.

완전히 지침에 의해서 다합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본지침은 중앙에 따르되 그 세부적인 지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자연학습원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행자부 2단계 구조조정지침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청에 이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권장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런데 여기 하나 보면 자료를 보니까 금년 6월 도에서 주관한 시·군 조직관리관계관 회의자료에서 발췌한 것인데 거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2단계 구조조정추진지침에 보면 도 치산사업소 기능을 시·군에 이양하고 자연학습원은 교육청에 이관하라는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치산사업소는 이미 없습니다.

치산사업소 기능.

그것 맞는데 요.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치산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사방인데 충청남도에서 일부 시행해 봤습니다.

지침이 맞냐 틀리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2단계 구조조정지침에 치산사업소 기능은 시·군에 이양하고 산림환경연구소와 도유림관리소를 통합하고 자연학습원은 교육청에 이관하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침에 따라서 도 치산사업소 기능을 시·군에 이양 안했잖아요, 했습니까?

그것을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지침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지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에 이렇게 나와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지침이 이런데 이렇게 왜 안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하러 구조조정을...

그것은 산림청에서 다시 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산림청에서 사방기능은 이양할 수 없다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산림청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 지침이 행자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산림청에서 그 공문이 다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참 이상한 것이 말이에요. 산림청에서 물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안했다 그것은 이해가 가요. 아까 소장은 행자부 지침에서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취소해야돼요. 지침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청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민간위탁까지 다 포함됩니까?

그런 점은 저희들이 도에서 조직진단, 경영진단기획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그 기획단에서 공공시설물 경영진단 이렇게 해서 그 진단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학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서 운영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것은 자체적인 경영진단에서 하는 것이고 행자부의 기본지침에 교육청에 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위탁을 강행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금년 5월 3일날 도 조정위원회에서 교육청 의사를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교육청에서는 자기들 기구축소관계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자연학습원을 도저히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이관하는 것은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고. 소장이 준비를 안해 오셨구만. 본위원은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자연환경보존기본계획에 환경보건국이 주관하고 농림수산국에서 참여한 대규모 전라북도자연환경보존계획의 발표를 접했습니다. 소장께서는 이 환경부의 자연환경보존계획 관련된 사업을 알고 있습니까? '99년부터 2004년까지 전라북도에서 적어도 산림환경연구소에 관련된 것을 다 물어보면 모를 것이고.

지금 백두대간 생태학습장 조성관계를 위원님이 물으시는 건가요?

만경강생태공원화사업도 있고 백두대간도 있고.

만경강생태공원은 도 산림과에서 처음에 주관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실한 사업계획은 모르겠고 백두대간 생태학습장 이것은 자연학습원에서 환경정책과로 보고를 내가지고 환경부에서 진단이 됐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사업계획을 몰라요? 그것을 좀 아셔야 될 텐데.

환경부에서 현재 예산 조치된 사항도 없고 지금 현재까지 환경부에서 아무런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경강 생태공원화사업도 국비 17억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내려 온 것밖에 없어요. 이 사업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2월달에 확정되어서 기본계획에 도로 시달되는데 거의 확정적입니다. 이 사업을 민간에 위탁한다고 볼 때 그러면 과연 환경부에서 반대하는데 막대한 국비투자사업을 민간단체에다 하도록 하겠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러한 계획을 우리가 2004년까지 이런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짜서 환경부에 보냈는데 이것을 민간단체에다 이양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돼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전혀 환경부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2월달에 내려오는데 지금 만경강 생태하고 그것하고 반딧불이학습장하고 이것이 확정적인데, 물론 2월달에 내려 와야 하는데, 요는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정져가지고 환경부로 올려놓고 지금 이것을 민간위탁하려는 발상은 모순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환경부 담당관한테 전화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 그 분들도 행자부에서 환경부로 자연학습원이 이관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정확한 1개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아직 시책이나 이런 것으로 하나 저희들한테 지시된 것도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적어도 자연학습원에 대한 민간위탁안이 당초에 행자부 지침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더구나 자연학습원의 주된 기능인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교육 훈련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는 점에서 민간에 위탁하기보다는 마땅히 도에서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조례안의 처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위원님.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의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는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위원의 동의안이 처리될 수있도록 많은 관심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칩니다.

정용환 위원님께서 본조례안 처리를 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안을 더 신중하게 심의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미료안건으로 처리하기를 개의합니다.

정인철 위원님으로부터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해 주자는 개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개의와 동의를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개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결하자는 동의집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안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정기회 산업경제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