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동배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순환
류순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예산안 및 1999년도 제3회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1998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2월 15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 19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 이복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휴회기간동안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2. '98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통영시장 제출) 3.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4.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통영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2항 '98년도 통영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3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복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노의원
희망찬 새해 2000년도가 앞으로 10일 남았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노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예결위원 모두는 금번 예산 및 결산검사 그리고 20세기를 마감하고 희망찬 새천년을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점인 점을 인식하면서 우리시의 새해 2000년도의 도약과 경제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광개발사업과 시민 복지를 위한 제반 사항에 역점을 두고 지난 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민간위탁에 따른 환경미화원 퇴직금지급 등 1억 8,622만 6천원에 대한 심사 결과 예산의 집행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통영시의 '98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사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입니다. '98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통영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의 결산 검사를 거친 사항으로서 결산검사 보고서는 의원 여러분께 사전에 배부되어 충분히 검토를 거친 안건입니다. 본 위원회와 결산검사위원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년도분 수납부분에 다소 미흡한 사항이 지적되었으며, 공설화장장 사용료율 과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시설비 집행소홀, 재해대책기금 조성 소홀 및 보조금 집행소홀 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집행에 있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사안으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과 우리시의 세입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추경 예산안은 국·도비의 삭감으로 인한 세입의 감소 그리고 불용잔액의 정리 차원에서 예산을 변경 마무리하기 위해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심사결과 본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전의원의 의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은 총 1,543억 8,851만 3천원으로 제출되었으나, 그후 지방교부세 등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이 추가 내시되어, 당초보다 90억 7,448만 2천원이 증액된 1,634억 6,299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제1차·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된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모든 예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동시에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심도있게 검토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개발기대욕구는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체제 및 한일어업협정이후 극심한 경기침체에 따른 세입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통영시가 저성장으로 인한 실업대책 및 복지관련 예산과 보다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 요구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여름 내린 호우 및 태풍 '올가'에 의한 수해피해 복구를 위하여 보조된 국·도비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경영혁신과 운용의 효율화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그 어느때보다 배가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느낀점으로는 아직도 집행부에서 추진하려는 일부사업이 계획과 추진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의원들에게 사업의 타당성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등 소신있는 업무의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었으며,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사업은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여야겠다는 투철한 사명감과 소신 그리고 적극성이 없는 미온적인 처리 자세 등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실과소의 공통사항으로서는 가장 주요한 시책으로 다루어져야 할 세입예산을 대수롭게 생각하고 세출예산에만 치중하고 있는 점 등은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중앙부서의 세입확충에 대해서는 그 어느 해보다도 시장님이하 집행부의 실무담당 공무원의 꾸준한 노력으로, 국.도비 및 양여금을 타 시.군에 비해 많이 확보한 점 등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중앙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중시하여 예산의 집행면에서는 시설비 등의 투자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의 우선 순위에 의하여 시민이 원하는 숙원사업과 복지 시정 편의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점을 중점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대한 긴축재정을 운영토록 하고, 예산의 효율성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는 '99년도 예산수준으로 하여 예산운용의 탄력성을 제고시켰으며,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가운데 새천년 21세기를 맞이하여 정부가 지향하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관련하여 세계적인 해양관광 휴양지 조성에 역점을 두고 투자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가 1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에 있어서는 시민의 찬·반여론이 팽배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인식하여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시민대토론회와 설명회 및 의원 연석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 통영시를 특색있는 통영관광개발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원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본 사업 추진이 승인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모처럼 우리 통영시가 계획한 조망대 설치사업 추진이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알차고 보다 희망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설의 장·단점을 최대한 분석하고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환경 친화적인 특색있는 관광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예측사항들을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실시설계 시반영시켜 시행착오의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98년부터 도남동 소재에 부지를 매입한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시비만 낭비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이 있는 점을 중시하여 본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치밀한 계획으로 청소년들이 배움을 실천하고 꿈을 키우는 수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후 예상되는 제반문제점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각 예산세목부분별로 삭감 처리되어 예비비로 조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후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해소사업에 최우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분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보다 심도 있게 예산을 심의하였으며, 전체 예산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회계별로는 총예산 1,634억 6,299만 5천원중에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 3,411만 9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서 1억 9,236만 7천원을 삭감하여 총 6억 2,648만 6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역과 삭감조정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이복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통영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정예산액 1,492억 6,074만 5천원에서 19억 1,576만 9천원을 감액하여 의결요구한 1,473억 4,497만 6천원을 원안대로 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5억 2,956만 6천원에서 3억 9,135만 6천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259억 2,092만 2천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금번 제3회 결산추경예산안은 15억 2,441만 3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1,732억 6,589만 8천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총예산액 1,634억 6,299만 5천원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액은 1,437억 9,459만 8천원에서 4억 3,41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고, 다음 특별회계 예산액은 196억 6,839만 7천원에서 1억 9,236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우리시의 총예산액은 금년보다 266억 5,519만 3천원이 증가된 1,634억 6,299만 5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2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2월 27일까지 6일간은 안건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39회 정기회에서 가장 중요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마쳤습니다. 오늘 확정된 2000년도 새해 예산이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한걸음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분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의 의결로써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을 대신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주민본위의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오랜 기간동안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과 참여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통영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