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서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희망에 들뜬 부푼 마음으로 곧 새로운 천년인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장미빛 전망을 바래지만 이럴 때야 말로 우리의 현실을 굽어보며 뜯어 고칠 것을 하나 하나 찾아내어 꼼꼼하게 고쳐나갈 때 그 안에서 우리의 밝은 미래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에는 황하나 나일강등이 고갈되고 환경오염이 심각하여 환경난민이 발생할 것이라고 21세기 세계 물위원회가 오래 전부터 지적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가 식량부족, 자원 고갈 등의 지구촌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에 따른 식수부족과 공업화에 따른 농경지감소 등의 문제에 직면하여 식량생산량이 감소되어 자급자족에 많은 문제가 예상되고 있어 그 어느때 보다도 환경과 농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또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겨왔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20세기를 홀가분하게 보내고 새로운 천년을 의연하게 맞겠다는 각오로 잘못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등 건설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읍면동 공동묘지 경계표석 설치등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읍면동에는 40여개소 73만 5천여 평방미터의 공동묘지가 소재해 있는데,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묘지에 대한 '99년 11월 현재 통계자료를 보면 읍면동 공동묘지에 매장가능 기수는 약 8,500여기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태의 읍면동 공동묘지들은 수 십년 된 잡목이 우거지거나 진입이 어려우며, 주변 사유토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어 단 몇 기도 매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어 인근 시민들은 공동묘지에 선영의 매장을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읍면동에 위치한 공동묘지 관리와 관련하여 '99년 3월 30일 제5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인 김수성 의원께서 묘역관리 및 진입도로 개설 등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40여개소의 공동묘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석등을 세우고 묘역 내 수십년 된 잡목 등을 제거하고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면 최소한 1만기 이상을 매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잡목제거, 표석설치등은 공공근로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조하여 공공근로자를 투입하여 정비하고, 진입도로 역시 산림과의 임도개설사업, 방화선설치 사업 등과 연계하여 정비하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공동묘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도 861호선 관광산업화 도로 개발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옥곡, 광영, 진월, 다압 중 진월구간 12킬로미터, 다압구간 28킬로미터로 총 40킬로미터가 옥곡, 산내간 지방도 861호선으로 지정되어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지방도 861호선은 대부분 마을 앞을 통과하고 있으며, 농촌지역의 농기계 운행 등으로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진월, 다압 양 지역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 구례간 지방도 확,포장 이후 광양제철의 코일 등의 제품수송차량 운전자들이 지방도 861호선 진월, 다압, 구례를 경유하여 중부내륙지방으로 수송하는 경로 중 최적의 경로로 선택하고 있어 대형 트레일러 등 물동량 수송차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주말 등에는 지방도 861호선을 이용한 섬진강 100리길 수변관광과 레져를 위한 차량이 늘어나고 있어 교통사고 등의 위험요인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도계를 형성하고 있는 섬진강의 진월, 다압 지역은 지방도로 지정되어 있고 직할하천의 제방 개수 등 극히 미약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반면, 하동쪽은 국도로 지정되어 도로 선형개량, 하천개수 등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우리지역 주민들은 소외감과 환멸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래도 광양시민이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그칠 줄 모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최근 들어 다압지역에는 신원관광호텔, 시민휴양소, 산촌종합개발, 자연휴양림조성등의 레져휴양시설 등의 건립이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광상품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새천년 2000년도 예산에 21세기 광양관광개발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하루라도 조속히 섬진강을 이용한 관광코스의 개발이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그 동안 지역주민들은 시정보고회등을 통하여 교통사고 위험 요인제거와 백운산과 섬진강, 광양제철, 컨테이너부두, 구례화엄사를 연결하는 관광루트의 개발에 섬진강 제방을 이용한 강변 관광도로 개설방안을 오래 전부터 이구동성으로 갈망하여 왔습니다. 우리지역의 관광개발계획과 때를 맞추어 광양체철, 컨테이너부두등 공단의 물동량 수송에 원활을 기하고 진월, 다압구간 40킬로미터 등 지방도 861호선을 국도로 지정하여 섬진강의 수변 관광코스와 산업화 도로로 개발할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매실 작설차 등 우리지역 특산물의 과잉생산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천혜의 자원인 백운산과 섬진강을 끼고 있는 지형적인 조건으로 품질좋은 매실, 작설차, 밤, 재첩등 다양한 여러 가지 농업 특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산되는 매실, 작설차 등의 '99년도 재배면적과 생산현황을 보면 식부면적 139헥타에서 매실 1,016톤을 생산하였으며 식부면적 41헥타에서 작설차 36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동안 농가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개척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화축제 등 행사를 매년 개최하여 방송매체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여 왔으며 이 결과 매실 작설차 등은 명실상부한 우리지역 특산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농가 소득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였을 뿐만아니라 농가들의 주요소득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홍보 결과에 따라 우리지역에서는 너 나 할 것없이 작설차와 매실을 많이 식재하여서 향후 매실의 과잉 생산등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사태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염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이것도 예외가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매실 작설차 등 우리 지역 특산물에 광잉 생산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우리 관광 상품화와 연계한 특산물 판매 전시관이 없어서 아쉬운 실정인데 이러한 전시관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시 보조등을 실 피해량으로 보조 및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매년 천재로 인하여 공공시설물과 농작물 등이 반복되는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피해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고 하지만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이라도 유효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99년 태풍 올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현황과 보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5,389농가에 6,722헥타의 농경지와 작물 등이 피해를 입었고 피해농가에 보조금 5억 4,300만원, 융자금 2억 6,400만원 자부담 9,200만원 총 8억 9,900만원을 보조 내지는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조사시 피해가 없는 면적까지 조사하여 집계하므로써 전체적인 피해율이 낮게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조 및 지원금이 현실과 맞지 않게 지원되므로 인하여 농가들의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한철 내내 피땀흘려 어렵게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어 실의에 젖어 있는 농민들의 재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현실적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 농민들이 재해피해시 실 피해면적에 따라서 실비용을 보상 받을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우리시 자체로도 조례를 제정하여 보상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인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호 의원

존경하는 14만 시민여러분! 서용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옥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당동 출신 조현호 의원입니다. 올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면서 20세기를 마감해야 할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고 며칠 후면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 천년, 뉴밀레니엄이란 말은 지상 보도, 각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귀와 눈에 어른거릴 정도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한다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가정 심지어는 어린아이들까지 야단법석인 것을 보고 좀 자제할 필요도 있고 거품 밀레니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하기 전에 과거를 되돌아 보고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찾아내 꼼꼼히 고쳐나갈 때 21세기 광양의 미래는 꿈과 희망이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20세기를 마감한다는 의미에서 우리시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 시정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전통적으로 농어업이 주업이었습니다만 지금으로부터 17년전 1982년 국가기간산업인 광양제철소 입지가 확정되면서부터 생활환경에 많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듬해인 1983년부터 광양제철소 건설과 연관공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됨과 동시에 신생도시로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시는 10여년의 공사 끝에 지난해 7월 광양항이 개장되면서부터는 동북아의 자유무역항으로 발돋움하였고 광양제철과 함께 지역발전의 양대 축이 되어 농촌과 조화를 이루면서 안정된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95년 6·4 전국 동시지방선거로 온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한 지방자치시대가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정 방향도 달라졌고, 예산 집행도 경상경비를 최소화하는 반면 사업예산을 늘려 현안 사업에 투자 함으로써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모습이 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정도로 급변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실시 우선 순위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예산 투자 효과도 높이고 도농 통합시답게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할텐데 기형적인 예산투자와 정책결정의 난맥상으로 도시발전의 정체요인이 되는 등 그렇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앞으로 천년에 대비하고 철강, 항만공업 도시를 건설하려면 먼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삶의 질을 높여 매력있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경쟁력 있는 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시정개선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 교통 대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자동차 보유대수가 이미 '97년말 기준 천만대가 넘어습니다.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 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으로 바뀌면서 자동차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인데 반해 도로 주차장 등 교통기반 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지만 한정된 도시 공간에 기반시설 확충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일년에 수백 건으로 교통사고율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97. '98. '99. 최근 3년간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2,193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 사망 105명, 중상 525명, 경상 1,683명이고, 물적 피해도 1,441건에 11억 2,700만원이나 됩니다. 이 뿐입니까 ? 이로 인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정신적 고통과 아픔을 겪는 가정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을 보면 '99년 11월말 기준 37,000여대이고, 그 외에 고속버스, 시외버스, 관광버스, 컨부두 물동량 운송 T/R, 공사차량 등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우리 지역을 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반면 주차장 시설은 총 2만 8천여면이며 그중 공영주차장은 6,700면으로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어 차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시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교통대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면 교통대란 및 교통사고 증가로 교통 후진 도시로 낙후가 예상되는데 인근 순천시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통해 사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무엇하고 있으며, 앞으로 광양항 물동량 증가와 제철산업의 활성화로 교통 혼잡이 뻔한데 교통혼잡 및 사고예방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마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로 중마동 456번지 일원에 15,248평을 지난 '98년 12월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조성중인 터미널 위치는 시내 중심지라 향후 몇 년 이내에 터미널로 인한 교통대란이 예상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 해야 하는 것이 불 보듯 뻔할텐데 차제에 시장 부지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교통량 분산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고 침체된 광영, 옥곡, 진상, 진월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농 균형발전을 위해 준농림지역인 옥곡면 옥진평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양시, 전라남도, 익산청, 컨부두공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도로, 교량, 주차장 건설이 기 착공된 것은 조기에 준공토록 하고, 계획된 사업들은 조기에 착공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 대안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은 시장님의 시민과 약속사항 및 건의사항 처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민선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거공약으로 총21건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고 지역민과 약속하고 표로 심판 받아 시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공약 당시와 지금은 주변환경 변화등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과 약속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공약이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장 공약사항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본 결과 14건이 완료되었고 7건은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완료되었다는 것도 너무나도 미흡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 3월 읍면동 순회 보고회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총 228건의 건의를 받았는데 그것은 시민과 약속사항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들을 건의한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처리 방향과 그간 처리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공요금 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97년 OECD회원국에 가입하여 국민소득 만불 시대를 맞이하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뜻하지도 않은 IMF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 임금삭감 등으로 전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하여 노력한 결과 2년이 지난 지금 외환위기는 벗어났으나 경제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 경기가 어렵다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시도 타 지역보다 다소 덜 할 수는 있었으나 예외는 될 수가 없어 전 시민 모두가 근검절약하고 지역경기 활성화에 전 시민이 동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광양시 공공요금 관리가 너무나 허술하여 시민의 세금이 너무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한예로 집행부에서 요구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전기요금이 13억 8,800만원, 전화요금이 1억 3,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뿐입니까? 각종 복사기, 컴퓨터, 각종 종이류, 화장지, 관용차량 유지 보수비 등에 이르기까지 매년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요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900여 공직자 모두가 나의 재산이라는 의식하에 근검 절약하고 절전, 절수 운동을 전개하여 보다 검소한 자세로 주인의식을 갖고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고 쾌적한 도시를 가꾸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이 자연과 함께 녹지 공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시는 계획 도시로 만들어 졌고 또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이 많이 훼손되어 개발이냐 보전이냐를 놓고 지역간, 시민간, 이해 당사자간 서로의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결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광양시 인구 14만여명에 재정 자립도가 약 46%로 전국 어느 지방 자치단체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시 시정 목표는 21세기 세계 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을 위하여 시장님 이하 900여 공직자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민선이후 행자부의 자치단체 평가 결과 시상금을 받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도시가 되려면 항만이 조기 활성화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에 발 맞추어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도심 속의 공원조성을 빼놓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쌓인 피로를 풀고 삶을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에는 많은 공단이 있는데 도시근로자 휴식공간이 너무나 빈약하고 상대적 투자가 미흡합니다. 일부 백운산 주변계곡, 섬진강주변 등 부분적인 휴식공간이 있을 뿐 도시계획에 결정된 근린공원 18개소 중 우산·유당·마동·태인공원 4개소 6,110평만이 조성되어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이곳도 우산·유당공원은 14년 전 조성 후 중단되었고 마동공원은 89년에 태인공원은 91년에 조성이후 더 이상 예산 투자나 다른 계획도 없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4개소 19,700평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미관광장 14개소에 12,200평을 지정하였으나, 3개소 5,100평만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으나, 88년 도시계획 재정비 이후 한곳도 더 확보 내지는 추가 지정하여 조성하지 않은 관계로 도시 근로자가 휴식공간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끝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에 경쟁 체제를 도입 공무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행정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올해부터 목표관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시에도 동료 의원들께서 목표관리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은 기업과 달라서 목표 설정에서부터 정확한 기준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바입니다. 우리시가 시정 방향과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보면은 시정목표가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이고, 시정 방향은 컨부두의 활성화, 균형있는 도시 농촌개발, 지역경제 활력 증진, 세계화된 자치경영 이상 4가지로 방향을 선정하였고, 단기 목표는 적정 규모의 시세확보, 도시 경쟁력 강화이고 5대 전략 목표는 인구 20만 유치, 도시 자립기반 구축, 시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생활 기본 수요공급, 컨부두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력 증진, 도농 협력과 균형 발전 도모 등 전반적인 시정의 변화와 개혁으로 정하여 목표를 향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도 목표가 현실화되어 살기 좋은 도시 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소에 전략 목표로 76건을 선정하여 추진하던 중 상반기 자체 평가한 결과 정상 추진이 71건 93% 부진이 5건 7%로 나왔습니다. 과연 정상 추진 71건은 시민이 공감을 하신다고 판단되는지요. 또한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목표도 실과소별 너무 쉽고 간단한 것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중앙에 예산확보, 각종 공사의 철저한 감사, 교통사고 감소방안, 지방세수증대 방안 등 세부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목표다운 목표로 선정해야 할 것이며, 평가도 여론 조사 내지는 시의원, 시민단체, 언론단체 공동으로 평가해야 객관성, 공정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집행부도 잘한 부서는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부진한 부서는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연말 최종 결과가 나오면 이런 대안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백명현 의원

광영동 출신 백명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만 시민 여러분! 서용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그리고 14만여 시민의 살림살이를 맡으셔서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는 시정, 21세기 세계도시 건설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옥현 시장님과 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이제 새로운 천년의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 천년을 맞는 우리의 감회는 근거 없는 희망에 들뜬 마음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또한 우리 실정에 알맞은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게 해야 할 책무가 오늘 지방행정에 몸담고 있는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만 시세확장 운동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란 모든 척도의 기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인구가 얼마나 많고 적으냐에 따라 도시 형태가 달라지고 국회의원 수와 광역 의원 수는 물론이고 저희 의원 수까지도 인구에 비례하고 심지어는 길거리 포장마차를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데서 하려고 하지 적은 곳에서는 하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 것만 보아도 인구가 얼마나 중요한 요인인가는 말로 표현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시에서도 21세기 세계 도시를 건설하고 광양만권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도시 기반확충 등 인근 지역과 대등한 시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범시민 시세확장 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좋은 시책이라 판단되어 적극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결과를 평가하지 않을 수 없고 평가를 하다보니 시 산하 전 공직자가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노력 만큼이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결과가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행초기의 의욕에 비하면 식어가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멀어져가는 시책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 마저 듭니다. 그 이유로는 계획초기에 우리시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과 지역 여건 등을 접근시키는데 초안이 부족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의 식·주에서부터 교육, 문화, 환경 어느 것 하나도 전입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니 이벤트의 본질 역시 장기적 이익을 산출하는데는 어색한 공식을 풀어 갔음이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잘 알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 한 명이 전입하였을 때 년간 366만 9천원의 세수효과와 순천에서 출퇴근시 년간 210만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환상적인 산출근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사람 살기에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라 할지라도 직장 따라 자녀교육 따라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시는 신생도시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환경인데도 무조건 들어와서 살라는 것은 시 산하 공직자는 시장의 지시사항이니까 주거지를 옮길지 몰라도 우리 시에 직장을 두고 순천 등지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우리 시로 전입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고 너무 환상에 젖은 시책이 아닌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부 공직자는 자녀교육, 맞벌이 부부, 노부모 봉양 등으로 순천에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시장의 지시사항을 거역할 수 없어 박봉을 받아 가면서도 두 가정을 꾸며 가는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시 중마동과 광영동을 비교해 보아도 시세확장의 기본 여건이 무엇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광영동은 날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마동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만 보아도 시세확장의 가장 근본이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란 주거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 사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세확장 운동은 전입 시민에게 기념품, 쓰레기 봉투, 학용품이나 주는 시책입니다만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과 본 시책이 추진되지 않았던 지난해와 비교해 볼 때 예산을 투자한 만큼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하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산업단지 부분 해제 요청 의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가기간 산업인 광양제철소 입지가 82년 확정되면서 광양제철소 건설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과 그에 따른 항만, 용수, 도로, 철강 등의 기간시설 및 배후도시 건설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광영동, 태인동 및 하동군 해면 일원 총 2,955만 3천평을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에 의거 1982년부터 2050년까지 광양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였습니다. 제철산업이라는 국가기간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단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시민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있다한들 대국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기업은 이 법을 악용하여 언제든지 지방자치단체의 혐오시설이나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시설이나 투자도 악용 할 우려와 함께 이를 활용하는데 적극 대처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광양제철소가 시민의 삶과 질은 아랑곳 않고 기업의 실리적 이익을 계상한 전력사업으로 354KV 철탑 허가요건 충족 역시 산업기지 개발구역을 악용 광영동 2만여 시민 재산권 피해 및 전자파에 의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 보호를 외면한 채 다시 이 지역 통과를 허가 받아 위세도 당당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2만여 광영동민은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의 요구 사항이 관철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는 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부르짖는 시민의 소리에는 관심을 기울려야 할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검토도 하여야 할텐데 철탑 설치 장소에 형질변경 허가를 해 준 것은 국가공기업이란 힘의 논리에 무기력함이 아닌지 삼가 의심이 갑니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의하면 개발이 종료되었거나 더 이상 개발의 요건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자치단체장은 도지사에게 부분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광영동은 시가지 조성이나 외형적인 시설이 끝난 지역임에도 지금까지 산단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한번도 해제 요청한 사실도 없는데 어떤 사유로 방치했는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받아야 하는지, 산단지역으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해제를 요청할 의양은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와우마을, 광영동 도촌마을 무허가 건축물 정비 및 개발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양제철소 건설이 한창이던 지난 80년대는 건설공사에 많은 일용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반면 근로자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배후도시가 조성되지 않아 행정기관이 묵인하여서 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양성되어 일명 달동네가 형성되었습니다. 제철소 건설이 완료되었는데도 오갈데가 없는 이들은 직업을 바꾸어 그곳에서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어렵게 살고있어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6%이내 로 너무나도 인색하게 짜여 있습니다. 물론 법과 지침에 편성기준을 맞추다보니 어찌할 도리가 없었을 것으로 집행부 사정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별정직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 주고 읍면동별 1명씩 정원조차 늘려주어 곧 시행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산의 뒷받침 없이 사회복지요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주고 정원을 증원한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각종사회단체에 지급되는 예산을 줄이고 도로포장 한 군데 다음 연도로 연기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은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와우마을과 광영동 도촌마을 뿐만 아니라도 나아가서 시 전역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계획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무허가 건축물과 연관이 있는 이 지역 개발방향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의 고장 되찾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은 그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잣대라는 말이 있듯이 시대적 요청인 지방자치의 뿌리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우리지역의 발전을 이끌어 내야하는 과제도 결국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짊어질 2세를 기러내는 일 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시에서도 인재의 고장 되찾기 운동을 추진하여 실효는 거두지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시책들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되어야지 시장 임기 내 큰 성과를 올린다는 것이 힘들고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이 며칠전 올해 중학교 졸업예정자 고등학교 지원현황을 확인해 보았더니 졸업예정자 1,913명중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1,255명으로 66%을 차지하였고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647명으로 34%을 차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고등학교 7개교 전부가 정원 미달인 것으로 확인되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리 장학금 혜택을 부여하고 대학입시 제도가 변경 되어 관내 고교진학이 절대 유리하여도 우리나라 처럼 교육 열의가 많은 학부모들이 학생 개개인의 성적과 학교 전통을 찾아 진학하는 교육풍토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본 시책이 정착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한 많은 노력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만 인내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단기적인 시책보다 장기적인 시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앞으로 시책 방향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00학년도 대입 수능 결과 전남·광주 학생의 고득점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2.4% 높았다는 소식과 그중에서도 전남·광주 전체 수석의 영예는 인문계를 지원한 광양 출신 윤지숙 학생이 차지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지난 제41회 사범시험에 우리시 출신이 무려 8명이나 합격하였다는 것은 인재의 고장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분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먼저 서인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공동묘지 관리 및 정비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공동 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는 10개 읍면동에 40개소 51필지의 23만 9천평의 공동묘지가 있으며 이중 7만 9천평에 1만 1,500여기가 매장되어 있고 향후 8천여기를 매장할 수 있으며 진입로는 40개, 공동묘지중 13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그 중 포장된 곳은 6개소에 2,720미터, 비포장은 4개소에 2,550미터, 일부 포장은 3개소에 1,930미터 중 1,420미터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공동묘지 관리 및 정비대책은 크게 진입도로 개설, 공동묘지 경계측량 및 표석 설치, 공동묘지 묘역관리 등 3가지로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입도로 개설에 대하여는 공동묘지 진입도로를 임도와 병행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과와 검토한 결과 임도는 임업경영상 활용도가 높고 산림사업이 집중되는 생산임지에 개설하는 사업이므로 공동묘지와 연계하여 추진할만한 대상사업이 아닌 것으로 지난번 김수성 의원님도 질문을 하신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사한 결과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진상면 금이 공동묘지에 2,529만 5천원을 투입하여 진입로 330미터를 개설하고 그중 170미터를 포장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비포장 4개소와 일부포장 3개소의 포장사업비와 미설치 27개소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금 및 정비사업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차후 묘지의 지형과 이용도 및 사업의 효과등을 감안하고 농로와 연계성을 검토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묘지의 경계측량과 표석설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우선 당초예산에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묘지가 인근토지와 경계가 불분명하여 민원의 소지가 예상되는 5개소의 공동묘지에 경계측량과 경계표석의 설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20개소의 공동묘지에 경계측량과 표석을 설치하고 나머지 20개소에 대하여는 2001년까지 경계측량과 표석 설치를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동묘지의 묘역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제4단계 공공근로 사업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27명을 2개조로 편성하여 각 읍면 공동묘지를 순회하면서 잡목과 칡넝쿨 제거등 묘역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능하다면 내년에도 계속하여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 묘역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저소득 주민들이 공동묘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 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조현호 의원님께서 '99년도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 방향과 처리결과 그리고 공공요금 절약대책등 2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99 읍면동 순회시정보고회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방향과, 처리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시정보고회는 잘아시다싶이 시민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시민의 생활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운영방향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정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보고회로서 금년에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6일까지 12개 읍면동에 859명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시정보고회를 개최한 결과 136명의 시민으로부터 생활 현장에서 느낀 시정의 궁금한 사항과 불편사항 개선사항등 228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건의사항에 대한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관계공무원들로하여금 현장 출장등을 통하여 144건에 대해서 완결처리하였고 33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51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와 장기계획 수립, 또는 타기관과 협의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서 처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2차례에 걸쳐 전 건의시민들에게 우편으로 추진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에서는 추진중인 사항과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항 타 기관 협조 및 장기계획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추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완결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사항을 건의시민에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공공요금 절약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의원님께 공감을 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절감에 대해서는 '97년말 IMF이후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을 집행부 나름대로 전기, 전화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 사무용품 등 경상적 경비는 20%를 업무추진비와 기준경비는 30%를 절감하는 예산절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98년도에 21억원의 예산을 절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예산절감 평가 부분에서 전국 우수시로 선발되어 재정증서와 아울러 5천만원의 상금을 수상한 바는 의원님들의 격려에 의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99년도에도 18억원의 공공요금 및 경상적 경비 등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 현재 150%인 27억원의 실적을 올리는 등 시 산하 전 공직자가 예산 절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공공요금 절약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전기요금 13억 8,800만원과 전화요금 1억 2,600만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은 전기요금 13억 8,800만원의 내역은 도로건설 분야의 가로등, 보안등, 노천가로등이 39%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사업분야의 폐수 처리장과 위생처리장 하수처리장등이 23.3%, 문화체육시설과 공원관리 분야가 7.7%로서 환경과 교통, 보안등 주민생활과 직접관련 된 부분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리고 1,2청사가 14.8%, 읍면동사무소가 4.7% 비상급수 등 민방위시설 의료장비 시설을 포함한 기타시설이 10.5%로 구성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요금 1억 2,600만원은 1,2청사와 읍면동 사업소 210대에 대한 전화요금으로 2000년도에는 '99년 대비 18%를 감축한 1억 5,400만원의 예산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요금과 경상적 경비 절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전기요금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가로등에 대해서는 현재 3,885개 가로등 중 57%인 2,237개를 격등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필요한 지역의 소등과 점등시간 조정등 시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절약시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전기사용량은 1,2청사의 경우 '97년도 전력사용량이 103만 1,068킬로와트였고, '98년도에는 91만 6,952키로와트로 '97년 보다 약 11%를 절약하였습니다. '99년도의 경우 11월 현재 전력사용량이 92만 1,141키로와트로 전년동기 대비 8.8%가 증가하였습니다만 이는 정보화 시대의 전산장비와 행정장비 증가로 판단됩니다. 또한 청사 형광등 수 3,705개의 40%인 1,513개를 격등 또는 창가에 있는 전등을 소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냉·난방기 사용시간 조정, 전열기구 사용억제 등 적극적인 절약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복사기, 컴퓨터 관리유지비, 관용차량 유지보수비는 민간위탁 등 제도적인 개선과 절약시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으며, 경상적 경비는 관계부서에서 절약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화요금 절약대책으로는 금년도에 전국 단일 시내통화권망 구축과 공공요금 통합 관리시행으로 '99년 11월 현재 전년동기대비 약 10%인 1,460만원의 공공요금을 절약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내선 직접호출 장치시스템 도입과 통화 시간단축 등 전화요금 절약에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조현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공요금과 경상적 경비의 절약예산으로 투자적 재산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시산하 전 공직자는 주인의식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재의 고장 되찾기 운동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1세기 세계도시 건설과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육성하고 인재의 고장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금년부터 명문학교 만들기와 인재의 고장 되찾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내고장 명문학교 만들기와 관내 학교보내기를 위하여 2002년 대입제도 개선으로 관내 고교에 진학하는 것이 대학 진학에 유리한 홍보 전단을 2회에 걸쳐 10만매를 학교와 학부모에게 배부한 바 있으며, 백운 장학회의 장학제도를 개선하여 성적우수 중학생이 관내 고교 진학시 3년간 장학금 지급과 우수지도교사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금년도에 우수학생 115명과 지도교사 4명에 대하여 1억 1,9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등 최대한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마는 백명현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1차 관내고교 진학 학생은 201명이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는 12월말까지 각 학교가 추가모집을 계획하고 있어 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재고장 되찾기 운동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내 고교 진학이 부진한 것은 인근 순천지역에 비해 우리시의 교육여건이 미흡하고 학부모님들의 의식 변화의 여건 조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인재의 고장 되찾기 운동과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유관기관, 단체와 학교,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가칭 "인재육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우수학생이 관내로 진학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홍보와 우수학생 및 지도교사, 학교등에 대폭적인 장학금과 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조속한 기간내에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관내학교장과의 간담회시 학교에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 반영등을 통하여 교육여건과 학교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1세기는 우리고장의 유능한 인재가 관내학교에 진학하여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총무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인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총무국장님께서 방금 2001년까지 공동묘지에 대해서 정비 묘역 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광양에 2000년도부터 영세 공원 묘지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 공원묘지가 제1묘역에 94억이 투자되어 진입로 1묘역 완료가 되어서 약 3,740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동묘지가 생긴 이후에 40개소 51필지 경계측량을 몇번이나 했는가 이 문제가 더욱 의아한 것이 이제 영세공원묘지가 있고 보면 우리 공동묘지 관리는 더욱 더 소홀해지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서 제가 이 공원묘지 개장 이전에 모든 계획이 완고하게 서서 공동묘지를 잘 운영해야 우리 영세 시민들이 자기 인근에 있는 공동묘지를 많이 활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까지 관리를 하는 총무국장 말씀이 사실은 1묘역 공원묘지에 3700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묘지에 94억이 들어 갔는데 여기 경계표석이 지금 내년에 약 270개 만들어서 일부 측량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4억의 10분의 1 약 1억 정도만 투자해도 우리 관내 51필지 전지역에 경계측량을 다하고 표석을 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우리 광양시 영세민들의 이권에 부담이 없는 그런 공동묘지 측량을 조속한 시일내에 기간내에 이루어 지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은 합당합니다. 저희들 방금 보고드린 2001년까지라는 것은 저희들은 예산상 현지 모든 여건상 2001년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서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좀 도와 주신다면 저희들이 현지 여건을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에 모든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경계측량도 마치고 경계표석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작년 제가 질문을 할 때 정용제 국장께서 당시에 소유권이 광양군으로 되어 있고 광양시로 되어 있고 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본 질문에서 했어요. 그것이 지금 몇건이나 됐습니까? 공동묘지 소유권 문제.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을 했는데.

지금 그 소유권 이전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시유지가 지금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 공동묘역 내에 소유주가 옥곡면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옥룡면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광양군으로 되어 있고, 아니면 광양시로 되어 있고 일원화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광양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일원화 해서 관리해야된다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빨리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몇건이나 됐느냐고요.

김수성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적한 바에 의해서 조사한 결과 14건이 지금 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우리시로 이전 작업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문 의원님.

입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신 인재고장 되찾기 운동에 대해서 본 질문때 백명현 의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거의 미달 사태를 맞았습니다.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미달 이후에 자료를 어제 받아 봤습니다마는 가장 주요한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전부 입학생이 미달되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을 분석을 하셨는가 조사라도 하셨는가 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본 답변에도 말씀 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에는 학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어느 학교로 보내겠다하고 기 정해 있는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분위기 조성을 못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이 나름대로 더 학교 측이나 또 학부모님 들과 같이 공동적으로 노력을 더 했으면 많은 학생들이 우리 관내학교로 왔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에 대한 분석은 이번 연말이 되면은 추가 모집이 끝납니다. 추가모집이 끝난 다음에 나름대로 학교를 통하거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가장 큰 문제점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졸업을 시키는데 상위 그룹과, 중위 그룹과 하위그룹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학을 담당하는 선생님이나 진학 지도 담당 선생님들께서 상위그룹 학생들을 인근 순천에 있는 순천고등학교 순천여고 매산고등학교 효천고등학교 이런 학교로 우선 몇십명씩 상위 그룹을 그쪽으로 진학을 시켜야 만이 중간 그룹이나 중하위 그룹의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를 갈 수 있다 이런 과정으로 살펴 봤을 때 이런 사항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우리 관내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은 영원히 묘연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파악을 해서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과 우리 관내 학교 학생 보내기 운동 이것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해서 대책이 세워져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우선 반영해야 될 부분을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보내기 운동과 우리 관내 학교 명문학교 만들기 운동은 우리 전 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고 널리 홍보된 사실이라고 기 말씀해 주셨는데 금년도 우리 공직자 자녀들 중에 관외 학교 진학률과 관내 학교 진학률을 혹시 챙겨 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자료를 오늘 삽입은 안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부터 우리가 개선해야 될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한번더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백명현 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 공직자부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서인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조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교통대책과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교통대책에 관련하여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시설을 비롯한 교통대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과 광양항 물동량 증가와 제철 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교통혼잡 및 사고예방 대책과 중마여객자동차 정류장의 위치변경 의향은 없는지, 광양시, 전라남도, 익산청, 컨부두 공단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사의 준공 및 조기착공에 대한 시의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자동차 대수는 11월말 기준으로 37,084대 이며, '98년 대비 1,902대가 증가하였고, 연평균 2,000대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11월말 기준 교통사고 발생은 사망 42건, 부상 886건등 총 928건으로 '98년 대비 213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부지 매입은 18개소21,300평방미터, 주차장은 25개소, 31,200평방미터 등 총 사업비 31억원을 투자 620면의 공용주차장을 확충하고 도심지역의 경우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은 사유지를 무상 임대, 임시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으며 신택지 개발지구등은 법적 면적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교통망 구축은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 건설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교통기본계획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 동지역 인구와 10만 이상이 되어야 수립되는 만큼 우리시는 도시의 빠른 성장추세를 감안할 때 2003년경이면 법정 요건이 충족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교통영향평가 용역은 그 필요성이 시급한 만큼 법적 요건이 충족되기 이전에라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광양시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 선진 교통정보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마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조성면적은 15,248평으로 이중 터미널 부지는 금년 3월 타시도 터미널 현황자료의 비교분석과 여객 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2010년을 목표년도로 1일 이용 인구 최대 25,000명을 기준으로 한 19,105평방미터를 확정하고 시의회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현재 조성중인 터미널 위치는 '91년 10월 12일 전라남도 고시 제239호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된 곳으로 중마잔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 신청시 동시시행조건부로 하였으며 현 위치를 변경할 경우 당시 토지수용자 및 이해관계인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 위치에 대해서는 금년 7월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 당시 중마동 발전 추세와 중마 광영간 교통량 등을 감안 향후 10년에서 15년간 사용은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터미널 사업이 현재 수익성이 열악한 사향 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외곽으로의 위치변경은 현재로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조성부지가 연약지반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고 주변 여건개발이 되지 않아 터미널 사업자가 당장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 조성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는 문제와 위치변경에 대하여는 시민의견수렴 및 용역 등을 실시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주관청 주요건설 사업에 대한 조기추진대책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도로 교량등 단년도 공사는 대부분 당초계획대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주요사업중 컨부두 초남간 도로는 당초 금년도 준공계획이나 대절토 구간 토량처리 문제로 지연되다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어 제2회 추경시 28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2000년 2월말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이며 금당교 가설공사도 교량 형식 등 제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2000년 2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시행중인 옥곡～광영간 지방도 861호선 도로는 계획대로 금년도에 준공되며, 망덕해안도로 및 석정～초남간 지방도 865호선 도로는 2000년에 착공예정으로 현재 편입용지 매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석정～초남간 도로공사를 당초 2005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는 지난 2월 도정업무보고시 도지사님을 현장으로 안내하여 공사 조기완공의 시급성을 보고 드리고 2001년까지는 준공 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중에 있으며 대통령님께서 우리시 방문시 특별히 본 도로에 국비 30억원을 지원하신바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광양 석정～동광양 IC간 6.9킬로미터 국도 2호선 확포장공사는 사업비 지원 지연등 어려움이 많았으나 호암마을 진입로 박스등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이 12월 31일 포장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에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교부 익산청 등 관계기관을 직접 방문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청에서 시행하는 광양 컨테이너 서측 전용도로는 연장 15.5킬로미터, 폭 28.5미터로서 편입 용지매수는 완료단계이며 사업비 확보 어려움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2000년에는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에 추진중인 각종 도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민원해결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근로자의 휴식공간 조성에 대한 대책으로 공원조성계획과 관련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공원에 대한 투자현황과 향후 대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결정된 공원의 투자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91년부터 '98년까지 마동 근린공원 및 우산공원 외 21개소에 21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조경사업등 1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8년부터 '99년 2년에 걸쳐 가야산 중복도로변 4,500평에 6억 7천만원을 투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중동 미관광장조성사업외 6개소에 2억 3,4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인구 밀집 지역인 광양읍, 중마, 광영 3개 지역을 축으로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2000년도에 사업비 8억원을 들여 광영공원을 조성하고 사업비 3억원을 들여 중동공원 내 국제 규격에 맞는 잔디 구장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등 시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녹지공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명현 의원님께서 광영동 시가지 조성이나 외형적인 시설이 끝난 지역임에도 지금까지 산단지역으로 묶여 있고 해제도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 이와같이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요청건과 자연부락 정비 및 무허가 주택 일제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산업단지 부분해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영동 일원은 '82년 광양제철소 건설당시 금호동 원주민에 대한 이주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82년 10월 11일자로 주거, 상업, 녹지 3개 용도지역으로 분류 129만평방미터 면적을 광양국가산업단지 개발 구역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였으며, '86년 12월 31일자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현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도시계획법 2개의 법률에 의거 용도지역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광영동 일원은 국가산업단지개발구역 지정목적인 이주단지 조성개발이 완료된 지역이므로 앞으로 광양국가산업단지 전체 계획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국가산업단지관리권자인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광영동 일원을 국가산업단지 지정구역에서 해제 해 줄 것을 요청하겠으며,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마동 와우마을과 광영동 도촌마을 무허가 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건축물 조사에 의하면 와우 마을은 달동네를 포함하여 67호에 85동, 도촌마을은 75호에 111동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습니다. 상기마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양제철소 건설이 한창이던 80년대에 광양제철 건설관련 인력들의 주택이 부족하여 발생한 무허가 건축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건축주들의 생활형편이 어려워 자력 철거나 정비 의지가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만약 행정력으로 행정대집행이나 강제 철거시 세입자 및 건축주의 강력한 집단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우 마을과 광영동 도촌마을은 단계적 개발계획에 맞추어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을 유치하는 등 무허가 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기타 지역도 단계별로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명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교통문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리시의 모든 교차로 부분을 보면은 평면 신호교차로로 거의가 일관하고 있습니다. 가장 도심권 중심에서 문제시 되는 부분이 평면 신호대기 차로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도 시가지 미관도 그렇고 또 도시 개발도 그렇고, 공해도 그렇고 또 우리시의 장기적인 교차로 정책이나 신설도로 개설 부분도 보면은 입체로 한다거나 교통흐름을 돈이 좀 들더라도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부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시가 물류중심도시화 되어 가고 있고, 또 타 자치단체 일부 산업생산지역에서 물류가 컨테이너부두나 우리시로 엄청나게 움직이는 지구로 볼 때 교차로 입체화 부분은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신설되는 도로나 그 장기성 계획에 맞추어서는 대책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입장에서 본다면 신호 대기중 에너지 손실과 시간적인 피해 또 교통의 흐름을 역 차단하고 있다는 것도 감안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촌지역의 미관 주거개발 문제하고 마동 와우마을 1통으로 행정이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행정적으로 어떻게 여기가 1통으로 관리되는가도 의심스럽고요, 82년도 당시 광양제철 입지 발표 이후 '83년도 이후 약 2년간에 걸쳐서 여기는 임야에다가 불법으로 주택이 만들어 졌고 또 광양지구 출장소 당시 시절에 행정 제재가 정확히 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허영화 한 것 같은 인상마저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상수도나 이런 것도 거의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그분들은 지금 자연수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주민들 복지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는 예산상으로 처리가 안되겠지마는 장기적으로는 계획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더구나 광양제철소에 1년에 관광객이 45만, 올해는 50만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 70만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 많은 사람들이 저희 광양시 또는 컨테이너 부두나 제철소를 견학하러 오는데 금호지역과 광영동, 중마동 3각 도시권 내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해도시시설로 우리시의 홍보나 전시적 측면에서도 가장 취악한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집행부에서는 연계적으로라도 계획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이 입체교차로입니다. 그러나 입체교차로는 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또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를 하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로도 사실은 사면 평면교차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예를들어서 5차선 도로나, 6차선 도로로 올라갈수록 교통사고율은 배로 급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내에 입체교차로는 현시점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신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감안을 해 보겠습니다만 주요간선 고속도로라든지 국도변이 아닌 시가지 도로에서는 입체교차로는 어렵다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신호대기중에 에너지 손실이나 이런 것은 다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도촌마을하고 와우마을은 저도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가슴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거기 달동네입니다. 사실은 제철소에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철소의 관광객 뿐만아니라 오고가는 손님들이 볼 때 신흥도시라 하는데 과연 광양시에 와서 보면은 무허가 판자촌으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 이미지를 주는 곳이 바로 여기 도촌 마을하고 와우마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비가 조금 오면 도촌마을 일부는 침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가 7·80밀리만 와도 잠을 못자고 소방차를 보내가지고 물을 호스로 빼 주면서까지 소방대책을 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타 사업에 우선해서 근본적으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수성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광양읍에 유당, 우산공원이 공원으로 묶인지가 몇 년째 되는지 아십니까?

유당공원은 73년에 됐고요, 우산공원은 ........

예, 그 다음에 몇필지에 소유주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기 자료는 없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내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개발을 한다든지, 풀어 준다든지, 공원지역을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원으로 묶어 놨으니까 개발을 하든지 하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시가 공원으로 지금 현재 묶여 있는 땅을 풀어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가 매수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조금전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휴식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원을 해제할 용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기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간단히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95년부터 금년 '99년까지 재해나 폭우 일반 우박피해등에 '96년도만 없었고 4년간 계속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년간을 피해복구 사업이나 또는 보상은 없다손치더라도 보조 및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서과장님도 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말을 하면 지금 300평 미만은 영세민으로 해서 조사를 안하지요? 그런데 300평 이상부터 피해면적을 조사를 합니다. 이 피해면적을 가상해서 400평이 맞았으면 4천평을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400평은 단고지고 4천평은 약 12,000평이나 경작을 하는 사람이 30% 피해율이 안됩니다. 그러면 400평 하는 사람은 연간 소득량이 한 100여만원 우리가 지금 수도작으로 봤을 때 되는데 4천평 맞은 사람은 천만원 이상이 됩니다. 천만원 이상 맞은 사람이 생계 정도가 넉넉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30% 미만으로 떨어져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여건이 우리 농촌의 현지 상황이다 그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지금 피해농가 조사를 이렇게 세부적으로 놓고 추후에 지원이나 보상이 나가는 것은 우리 집행부 직원하고 개인 농가만 알고 있지 이것이 공개가 안되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게 얼마나 피해보상율에 따라서 지원이나 보상이 나가느냐 이것도 앞으로 2003년까지 우리가 농자금에 대해서 보험제도가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믿고 앞으로 좋은 세대가 올것입니다마는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농작물 피해가 있을 시는 앞으로 이런 지원이나 어떤 보상이 지급되더라도 공개적인 우리 마을 단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나 아니면 면단위에서도 누구누구는 어떠한 피해로 어떤 보상이, 어떤 지원이 나간다 이런 정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되어야지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솔직히 '98년도에는 다압면에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했던 것이니까 서과장님 좋은 말씀을 들었고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답변은 우리시의 발전을 위한 아주 훌륭한 토론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위시한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2일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