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의원 발언

우리가 의미하고 시 마크 하고 봤을 때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느 마크를 봐도 의미를 모릅니다. 또 내가 의미를 모르고 저 마크를 봤을때 저것은 뭐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사실상 드뭅니다. 다만, 이 마크를 보고 의미를 들었을 때 '아, 그렇게 표현된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향해 나가야 될 그런 궁극적인 목표로써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2000년 한해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큰 여건이 변동이 없는 한 이 시 마크는 아마 영원히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5년후, 10년후에 지금 첨단산업도시, 환경도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가면 충분히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우리 미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안산을 이렇게 가꿔 나간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의미를 모르고 시 마크만 봤을 때는 전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미를 아시고 또 의미를 듣고 저것을 봤을 때 '아, 그럴 수 있다, 그렇구나' 이렇게만 느낀다면 그 마크는 성공작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마디 간략하게 더 묻겠습니다. 새천년의 시작 원년을 몇 년도로 시작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새천년은 지금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보는 것이 21세기로 보느냐, 2000년부터 21세기로 보느냐 하는데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1세기로 보는 것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산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전서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행정위원회 노영호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면 수수료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징수하는 것으로 부담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나 그동안 수수료가 공공요금의 성격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함께 정부의 각종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으로 인해 수수료를 현실화 하지 못하므로써 사실상 수수료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익자부담 원칙을 정착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확충과 부담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과정은 당초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에 의거 경기도에서 각종 수수료에 대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시달한 바 있으나 우리시에서도 자체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원가분석 내용을 상호 비교검토 하고, 또한 수수료의 성격을 고려하는 등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현실화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수수료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신설되는 종목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신고필증 재교부에 따른 수수료와 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상 변경신고에 따른 수수료 영화진흥법에 의한 한국영화 연간 상영의무일수 감경신청에 따른 수수료 등 3개 종목으로 누락 되었던 부분을 신설하였으며, 수수료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인감증명 등 32개 종목을 상향조정 하였고 안경업소 양도, 양수신고 등 1개 종목을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공연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과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수수료 징수 사무였던 숙박업관련 신고제도와 목욕장업 관련 신고제도 등 25개 종목을 관련법규에 의거 폐지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수수료의 현실화는 재원조달의 기능외에 부담의 형평성,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 등에 있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운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징수하고 있는 제증명등 수수료는 그동안 징수근거가 다양하고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억제 정책과 함께 징수요율이 장기간 조정되지 않았으나 지방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수수료의 현실화는 국민의 정부 100대 실천과제로 선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개별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요금체계의 합리화로 부담의 형평성 및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분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별표1에 제증명 등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를 요율표에 반영하고 공중위생 관련 신고제도 및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신고제도와 공연 관련 신고제도 일부가 폐지되어 해당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의 형평성 및 자원 재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를 원가분석 결과 요율표에 반영하는 것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에 바람직하나, 별표안에 의하면 개별 수수료의 원가분석 결과에 따라 현실화한 일반행정관계의 1)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가)신규 나)계속요액의 개정안은 100% 이상으로 인상하였으며, 타 시ㆍ군 비교분석 자료에 의하면 위생처리업 영업허가 등 5가지 사항은 다른 시 비교요액보다 많은 인상안으로 시민의 부담이 되며, 자체 원가분석 결과 및 조정요율 내역에 의하면 위생처리업 영업허가 등 4가지 사항은 신규와, 변경의 원가분석이 같으면서 100% 또는 65% 차등 요액을 정하는 것은 조정요율의 내역이 합리적이고 형평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하나 불합리한 것으로, 현실화에 따른 제증명 등 수수료의 인상은 물가영향, 사회적 심리 안정, 민원을 감안하여 기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현실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음반 비디오는 모르겠구요 공중위생법에 의한 과거의 목욕장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시설만 갖춰 가지고 하면 됩니다.

네.

법이 페지가 되어 버리고 다른 법으로 만들어지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