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범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께 채무부담행위 138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이 되었는데 물론 지방재정법 제115조에 따른 절차 이런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옥현지하차도관련 138억원 공사의 채무부담행위를 하겠다는 것은 꼭 이 예산이 통과되면 지방재정법에 의한 의회 의결절차가 가능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한다 치더라도 두 가지 점에서 지적을 겸한 질의를 드리겠는데 첫째는 기획관리실장께서도 월드컵관련해서 종합경기장과 주변 간선도로건설 예산이 월드컵유치 이후에 대략 1,900억원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시재정부담이 많지 않느냐 이런 비판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절감예산이라는 것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예산이 아니고…….

예.

그것을 알고 계시죠?

그 시점이 대략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약 1,900억원 중에서 450억원정도는 절감하겠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1,500억원이내로 절감예산을 편성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 2대 광역시 의원들 직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

답변은 그 정도로 되었고,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그 정도 확인하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있었다는 것만 확인하면 되었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것, 본위원이 알고자 했던 것은 그것이었으니까 그 정도하시고 다시 질의겸 지적으로 들어가서 하여튼 그런 절감예산을 편성해서 1,500억원이하로 대략 450억원을 절감예산을 편성한 것이 불과 1년반 전입니다. 그런데 그 절감예산 편성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바로 월드컵경기장 주변간선도로에 확·포장이나 또는 I.C, 그리고 지하차도, 그런 것들을 안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안하고 월드컵을 치르겠다. 그렇게 해서 450억원의 시비를 일단 절감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채무부담행위로 옥현지하차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은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 또는 의회에서 울산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00억원을 투자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있었을 때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한 450억원에서 5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 여론을 잠재웠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 설명이 없이 지금 와서 해 보니까 신복로타리 입체화 하면서 이것을 안할 수 없다, 안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옥현지하차도도 입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지금 이것을 안하고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은 그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기만했다는 것이에요. 1년반 전에 의회와 시민들을 기만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책임있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의회의결을 떠나서 이번 예산편성이 올라온 것을 보면 채무부담행위 맨 뒷장에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로 하겠다고 138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정확하게 날짜까지 기억을 합니다. 우리가 11월9일 앞에 24회 임시회 끝나고 나서 11월9일에 바로 전체 의원들이 참석하고, 실·국장들 다 참석하고, 시장까지 참석해서 내년도에 대한 지방채발행계획이라든지 당초예산에 주요 편성내용이라든지 또 거기에 곁들여서 2005년 전국체전유치관련한 설명회를 가졌어요. 그때 지방채발행계획이나 설명회를 하면서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했던 이 사항보고에 설명안했습니다. 그때 옥현지하차도를 138억원을 공사할 계획이 없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때도 계획이 세워 있었을 것입니다. 세워있었고 그때도 옥현지하차도를 하지 않고서는 어렵겠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편성하거나 또는 지방채발행하기에는 지방채발행기구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 당초예산을 편성하려니까 재원확보방안이 마땅히 없었을 것이고 그때 설명안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6일 3차 본회의 때 시장께서 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제안설명 자료 여기 있습니다. 이 제안설명을 시장께서 본회의에서 읽었는데 여기에도 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11월9일에 할때 설사 이것이 확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12월16일에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제안설명에 빠트린다는 것은, 추경예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빠트렸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하면서 주요사업조서에 안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에서 예산서 맨 뒷장에 하나 넣어 놓은 것을 가지고 의회 의결을 갈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이 꼭 필요하냐 안하냐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두번째로는 과연 시장께서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해서, 시민의 대표로 생각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하고 설명 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두가지 점에 에 대해서는 정말 질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업을 안하면 큰일 납니다. 월드컵 못치릅니다.' 지금 종건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의원들한테 막 찾아와서 읍소작전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왜, 시장이 불호령을 내릴테니까, 그런데 이것은 본부장 잘못이나 그 밑에 담당과장들 잘못 아닙니다. 시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시장을 보필하고 있는 두번째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또한 책임을 같이 통감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때 당시 검토 안되었다는 것이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는 내용을…….

위원장도 지적을 했지만 기획관리실장께 굳이 질의하는 것은 지하차도 설명은 종건 본부장한테 들었고, 또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핵심이 그거에요. 11월9일 설명회할 때 방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때 당시 검토가 안되었다, 그런데 나는 검토가 안되었다면 너무 무계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 때 검토가 되었었다고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의 책임추궁으로부터 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누가 보더라도 길을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 보세요. 이런 것을 한 달 전에 계획하지 못했다, 검토가 안된 사항이었다, 이것이 왜 납득이 됩니까? 이 옥현지하차도가 입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월드컵을 유치했을 당시인 작년초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2,000억원 예산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갑자기 그 쪽에 중형차량 소통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비슷해 요. 필요한데 재정운영사정상 그 예산을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 일 뿐입니다. IMF로 인해서 더더욱 그랬고 요. 그랬을 때 적어도 시장께서 설명한다고 해서 위원들이 반대하겠습니까, 그 절차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6일 제안설명에서는 왜 안합니까, 이번 추경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데요?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하는 것,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하고 시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니까 내용이 거의 뼈대가 그대로입니다. 맨뒤에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읽은 제안설명에서는 계속사업비나 명시이월이나 또는 채무부담행위 이것만 추가했어요. 시장이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설명한 것을 빠트린 것이 아니잖습니까, 시장이 읽는 것은 누가 합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다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정말, 시민의 대표를 중시한다고 하면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야 맞죠. 의회에서 가장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그 점 아닙니까? 이 사업자체가 불필요하다 이 얘기아니에요. 필요한 것은 인정하는데 IMF가 왔을 때는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유보하자는 분위기였고 이제 세수가 좀 늘어나고 재정 숨통이 트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런 것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기본적인 것은 동의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를 꼭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생각하는 것인지…….

이상범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건립을 명시이월해서 과목변경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 비를 일반운영비로 돌리면 임차료로 쓰여집니까?

울산역 임차할 수 있는 건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임시로 옮길게 아니고, 제가 사실 울산역 앞에 이것을 설치하는게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도 같이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시외터미널 쪽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잘된 것 같은데 역이 갖는 상징성은 있습니다. 어떤 도시의 공항이나 철도역과 고속·시외터미널, 항구도시는 부두까지 있겠지만 울산은 이 세 가지인데 실제 울산역이 차지하는 외래 손님들의 울산방문객이 울산역을 거쳐 들어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거든요. 공항보다 월등히 적은데 차라리 공항에 있고 하면 현실적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는 터미널 쪽이 임시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은 검토 안해 보셨습니까?

상징성은 동의할 수 있는데 울산역에 외래 관광객으로 울산을 찾는 사람이라면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있는 새마을호 말고는 사실 울산역을 통해서 오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 타고 내리는 관광객수가 얼마 안되는데 상징성만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의문이 생기는데 좀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관광하러 오시는 분들이 시외버스로오시는게 드물지만 어떻든 이동객으로 봤을 때 울산의 이미지라든지 울산을 알리는 측면에서 본다면 시외터미널과 고속터미널이 함께 있음으로 해서 거기가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을 12여억원을 적립하는데 3년치를 소급해서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될 것을 안한 것입니까?

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이 국비 내시로 30억원이 추가되었는데 앞으로 공사비 추가 확보해야 될 예산이 얼마 남습니까?

사업조서를 보면 시비든 국비든 합쳐서 공사비 추가로 필요한 것이 99억원이 아닙니까?

소각장 총 공사비 중에서 예상했던 총 금액이 629억원인데 입찰하면서 줄어 들지 않았습니까?

여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억원을 내시받았지만 원래 계획대로 하면 국비추가지원 받는 것도 불투명하고 시 예산사정상 거의 157억원이 사업에 들어가면 거의 200억원 공사라고 봤을 때 시 예산으로는 무리한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추경때 삭감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진통 끝에 규모도 축소하고 위치도 변경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범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동력비가 많이 절감되어서 남지 않습니까?

동력비가 6억9,800만원 약 7억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 회야정수장이 제일 많을 것이고 나머지 사업소 감액하고 다 합친거죠?

이것을 보면서 당초예산 심의로 돌아가면 내년도 당초예산 심의를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예산대비해서 내년도 예산 동력비 총비교표를 만들어 봤는지 모르겠는데 대략 이렇게 보더라도 올해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하면서 내년도 동력비를 올해 수준이나, 올해 수준과 약간 비슷하거나 약간 적은 정도로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특별히 동력비가 많이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하면 감액편성하는 수준만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략 얼마쯤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 전체를 토탈해서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기준한다면 약 7억원이 감액편성되는데 그 중에서 2억원 정도만 당초에 감액편성했다는 말씀인데…….

상임위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내용을 찾아봐서, 당초예산 할 때 예산이 많이 줄지 않았던 기억이 되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회야정수장같은 경우에 올해 말입니다. 올해 당초에 19억1,500만원 편성되었고, 내년에 18억8,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었거든요. 2억원 밖에 안 줄었습니다. 7억원 중에서 3억7,500만원 정도가 회야정수장 한 군데서 절감된…….

그렇게 보면 더 많이 내년 당초예산을 구태여 19억원 편성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안나옵니까? 지금 당초예산 심의는 끝났습니다마는 당초예산심의와 결산추경심의가 거꾸로 되다보니까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이것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어차피 지나간 건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력비 경우에 충분히 예측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불필요하게 많이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14억원 이것도 감액편성한것인데 이 돈도 많이 이렇게 남은…….

이상범위원입니다. 결산추경하고 직접 관계는 아닌데 상임위끝나고 난 뒤에 받은 자료 중에서 건설교통국에 도로과 관련해서 질의할 것이 있어서 여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침 국장도 안계시고 담당과장도 안계시는데 최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시든가 아니면 나중에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곶 등대 진입로를 확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 추경때 10억원을 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받은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때 2회 추경예산 때의회에서 설명하고 승인 받아간 내용하고 사업내용도 다르고 예산규모도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때 사업내용은 진입로, 그러니까 14번 국도에서 거기까지 진입하는 도로 한 4ｍ에서 8ｍ 폭을 12ｍ 폭으로 넓히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입도로개설하고 해안도로확장 두 가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비가 10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2억원으로 공사비 7억2,000여만원, 보상비 4억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상임위 때 지적된 내용이 도로노선 선형개선인가요 이 사업비 중에서 가로등설치하는 가로등 사업비를 가지고 갔고 그랬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지적됐던, 과연 그러면 의회에서의 심의기능은 뭐가 있느냐, 의회에서 승인해 준 사업도 임의대로 변경하고 사업비 예산도 임의대로 변경되고, 그리고 본위원이 질의겸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싶은 것은 사업비를 10억원가지고 한 것인지, 10억원 외에 추가했다면 어느 사업비에서 이것을 충당해서 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진입도로 외에 해안도로 확장하는데 이것까지 한 이유가 뭔지 여기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시고 보충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가로등설치해 준 부분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것과 별개의 예산인지, 그 때 6,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가로등 설치 5,000만원은 거기서 가져간 것은 이미 지적되었고 사업비도 10억원 준 것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은 어디서 충당했습니까?

현재까지 총 들어간 예산이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 새천년은 당일 행사는 문화관광과에 2억3,000만원은 당일 날 문화행사를 위한 것이고 그것말고 도로사업 예산에요.

그렇게 하더라도 승인한 예산보다는 늘어 나잖아요?

개선사업비에서 아까 5,000만 원 가지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면으로 달라는 이유가 지금 당면 사항보고에서 전문위원실에서 받은 것이 도로공사가 12억원 정도 들어갔다, 공사비가 7억2,100만원하고 보상비 4억7,9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도로과에서 나오지 않고서는 이런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변하는 내용하고 너무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 답변이 다른 것은 뭐냐면 전체 19억원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새천년맞이 행사를 내년 1월1일 말고 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전에 새천년맞이 행사를 위해서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었어요. 상기하면은 경제통상국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입니다. 울주군수는 간절곶 등대에서 행사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고 싶어 가지고 시에서 관여하지 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였고, 시장은 시장인 자기가 울산시 전체를 대표해서 울산시 차원의 행사를 거기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울주군하고 시하고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군을 달래기 위해서 그러면 진입로를 시비로 닦아주겠다 해서 10억원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렇게 받아간 것입니다. 물론 보고가 19억원은 맞는데 그러면 절반정도는, 해안도로라고 했는지 보상비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9억원 정도는 울주군이 부담하고 시에서 10억원정도, 그러니까 의회에서 질타한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도로폭 15ｍ가 안되는 도로를 왜 시비를 들여서 해 주느냐, 이것은 형평에도 안맞지 않느냐, 예컨대 북구같은 경우도 재정이 어렵고, 그렇다면은 재정이 5개 구, 군에서 울주군이 가장 나은 자치단체인데 왜 시비를 들이냐 했을 때 그렇게 설명해서 10억원을 받아 갔는데 지금와서 보면은 그 10억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외의 돈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에서 봤을 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말고도 사실 우리 위원장님 더 질타할 것이 많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국장님, 담당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오셨는데 이 문제는 결산추경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데 추경에서 다룬 부분들을 의회의 승인 받아갈 때 하고 가서 쓸 때 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모르고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알면서 의회를 속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이 문제는 아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짚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면으로 공사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18호광장이라는 말하고 옥현지하도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혼동이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강위원님, 양해하신다면 금방 간선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석구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98년3월에 절감예산을 편성할 때 18호광장 지하차도사업을 제외하면서 67억원 절감한다고 했습니다. 그 때는 도시국장인 정인호 국장님이 종건 본부장으로 계실 때인데 그렇습니까, 정인호 국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실 때 이같은 절감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기억되는데 약 1년8개월 전에 67억원인데 이사업이 얼마나 달라졌길래 2배로 늘어났는지 옥현지하차도를 하면서 138억원, 두배로 늘어 났는지 궁금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불과 2년이 채 안되는 기간동안 67억원 절감한다고 했다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습니다. 138억원을 예산편성 하겠다고 들고 나왔는데 이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자료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오전에 기획관리실장께 얘기할 때도 국장님들 다 계셨죠?.

알겠고, 아침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가려고 했는데 수치는 물어볼 때마다 달라집니다. 일관된 수치가 없습니다. 월드컵예산을 강석구위원은 고무풍선이라고 했는데 고무줄 예산입니다. 물어보면 자꾸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074억원 처음규모인데, 이자를 생각하면 1,900억원 규모였거든요.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월드컵관련 예산은 월드컵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경기장 건설비 1,514억원이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가 420억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1,934억원입니다. 1,934억원인데 주경기장을 입찰하는 과정에서 백몇십억원을 절감했다 되는데 그와 반대로 늘어나는 예산이 설계변경이나 FIFA에서 지적사항, 이런 등등으로 늘어나는 예산이 계속 있습니다.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운동장건설비용하고 간선도로비용인데 420억원이라고 보고되었던 420억원과 옥현지하차도 138억원이 420억원에 들어갑니까, 별개입니까?

138억원라고 합치면 1,934억원에다가 약 2,100억원 가까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문화체육국이나 다른데서도 월드컵을 앞에 붙어가지고 우선 사업으로 편성하는 예산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우리가 위원 입장에서 통계를 내기가 어려운데 예산부서에서는 금방 나올겁니다. 이것 다 편성한다면 3,000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2천몇백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분산시켜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집요하게 월드컵관련 간선도로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 질기다고 할텐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오는게 '98년3월에 간선도로관련해서 예산을 439억원을 계획을 했는데 256억원을 사업조정해서 절감한다, 그래서 183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98년3월이었습니다. 시차를 보면 '98년7월1일부터 지금 위원들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98년7월에 대체적으로 각 실·국별 업무보고할 때 그때 간선도로 예산이 420억원이었습니다. 위원들이 바뀜으로서 불과 서너달 사이에 예산절감한 것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420억원이 그대로 부활되어서 가져왔습니다. 또 한 가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질의했던 138억원이 420억원에 별개로 플러스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총 558억원이 됩니다. '98년3월에 모든 간선도로 지하차도까지 포함했던 사업비가 439억원이었다가 183억원으로 줄었다가, 또 420억원으로 올라갔다가 지금 와서 보면 138억원이, 558억원으로 이런 도깨비같은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위원들이 지적 안하겠습니까, 이 부분하고 하나 더 지적겸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가 예결위하면서 보면 특별회계 쪽에 그냥 넘어가는데 특별회계 쪽에 보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도 보면 세입이 임대아파트나 상가부분에 세외수입이 20억원 줄었습니다. 공단환경오염이주사업특별회계도 역시 울산공단이주택지매각수입이 안팔려서 23억원이 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에서 도 공유재산매각세입이 19억원 가까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도 2001년 선수금이 66억원 감액편성 되었는데 이렇게 보면 '99년도에 종합건설본부소관 특별회계에서 예상되었던 수입 특히 매각수입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차질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나라 경제여건 IMF여파에서 완전히 못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1주일 전에 통과시켰던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이 올해 실적에 근거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는 문제점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심의할 때 상임위에서 지적했고 예결위에서도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당초예산 심의하면서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싶은 것이 결산추경에서 당연히 연동되어서 편성되어서 참고되어야 될 내용들이 안 되어서 올라옵니다. 의회에서는 결산추경을 늦게 하다 보니까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 갈수 밖에 없는 문제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