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 사항으로는 1999년 12월 8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 12월 13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199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광주광역시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세 건에 대하여 1999년 12월 20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9년 12월 20일 광주광역시교육감께서 제출한 교육비특별회계수정예산안과 1999년 12월 21일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일반회계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직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기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와 예산심의 등 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정리추경예산은 중앙부처의 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증액되고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의 감액 등 다가올 결산을 대비하여 예산액을 조정해야 할 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재정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가용재원을 필수투자사업비 등에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감 안오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중앙부처 및 시 일반회계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 및 지원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교육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액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51억 5,668만 9천원 대비 181억 5,284만 2천원이 증액된 6,133억 953만 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86억 4,979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중앙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30억 3,723만 6천원이 경상재원으로 증액 교부되고,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시ㆍ도 교육청 평가결과 우리시 교육청이 우수 교육청으로 평가되어 자구노력지원비 54억 6,700만원과 중학교 급식시설비 등 8건의 사업비 100억 3,375만 6천원이 증액 교부되고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원비 1억 2,0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교육전산망 구축 등 6개 사업비가 목적지정교부되고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등 3건의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어 2억 3,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0억 2,71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부담금은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전입금의 목표액 조정으로 인하여 6억 2,115만 6천원이 증액되고 비 법정부담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3건의 목적지정사업비 4억 5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6억 8,270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수입에서 기 계약체결한 매각부지의 납부기간 연장 등으로 41억 125만 4천원이 감액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비감면 신청자의 감소로 13억 1,041만 6천원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제증명수수료수입의 증가로 1,623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및 변상금, 위약금 등의 발생으로 10억 9,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은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학교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1억 5,865만 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181억 5,284만 2천원을 인건비 감 5.2%, 중점시책사업비로 33.6%, 시설사업비로 19.2%,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 0.3%, 예비비로 52.1%를 배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원명예퇴직으로 인한 평균 호봉의 하향조정으로 14억 9,684만 9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직 공무원의 가계지원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변을 위하여 5억 4,99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중점시책사업비는 중앙부처 및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목적사업의 추진과 사업계획변경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60억 9,504만 2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사업 중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영역에는 서부교육청 산하 학교의 방학기간 중 영ㆍ호남 교류학습추진을 위한 사업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성 개발교육의 강화영역에는 35억 7,59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특기적성교육 활동지원비, 초등영어보조교사 인건비,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운영비가 목적지정 교부되었기에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초등영어강사 인건비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자료발간 및 교육정보화 물적기반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균형발전영역에는 27억 2,697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특수학교학생 보장구지원비, 중학교 급식확대지원비, 체육고등학교 체조체육관 체조기구구입비가 목적지정교부 및 지원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학교보건위생관리 시범특수학급 운영, 특수학교 순회교육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초등학교 3개 교의 급식시설 확충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교육풍토조성영역에서는 1억 698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초ㆍ중등 교원연수, 광주교육정책개발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교단중심의 행정구현영역에서는 1억 823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비가 목적지정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겸임교사 여비, 소규모학교 육성회 및 학부모 지원 무상교과서 구입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34억 7,871만 1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학교 증ㆍ개축사업은 초등학교는 교실 증축 1개교, 다목적 교실 증축 3개교, 선수합숙소 증축 1개교, 중학교는 다목적 교실 증축 1개교, 선수합숙소 증축 1개교, 고등학교는 창고증축 1개교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30억 7,57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초등학교는 우천로 지붕설치 1개교, 재해복구 5개교, 중학교는 교무실 환경개선 5개교, 재해복구 2개교, 옥외화장실 철거 1개교, 우천로 시설 1개교, 고등학교는 교무실 환경개선 2개교, 재해복구 4개교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8,261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학교이설계획에 따라 조대부고 화장실 증축 계획이 취소되어 동 사업비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시설사업비는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및 중앙도서관의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4,73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6,328만 3천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는데, 교육청 운영비는 대학수학능력시험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운영비는 교육과학연구원 정보통신실 운영 및 공동연구개발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고, 학생교육원은 신규 통근용 승합차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감액분을 조정편성하였으며,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4개 도서관의 도서확충비와 청풍야영장 강당비품확충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94억 6,26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교육부로부터 학운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증축비 6억 8,000만원, 정광고등학교 도서관 신축비 8억 1,600만원, 교육행정기관 인력지원비 9,450만원, 교육정책토론회 개최경비 405만원, 학교교무보조원 인건비 3억 7,050만원, 실업계고 실험실습보조원 인건비 6,534만 3천원, 겨울방학 결식학생 중식지원비 6,913만 6천원 등 총 7건의 목적사업비 20억 9,952만 9천원이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액을 6,133억 953만 1천원에서 6,154억 906만원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고, 수정내용은 세입예산 중 장) 국가부담수입, 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목) 특별교부금 15억 9,455만원을 증액하고, 장) 국가부담수입, 관) 국고지원금, 항) 국고지원금, 목) 보조금 5억 497만 9천원을 증액하며, 세출예산 중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교육국 운영, 세세항) 기관운영비, 목) 관서운영비 261만 8천원을 증액하고,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교육국 운영, 세세항) 기관운영비, 목) 민간경상이전 77만 2천원을 증액하며,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기획관리국 운영, 세세항) 기관운영비, 목) 관서운영비 9,450만원을 증액하고,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기획관리국 운영, 세세항) 기관운영비, 목) 여비 95만원을 증액하며, 장) 본청, 관) 교육행정비, 항) 교육행정기관운영비, 세항) 기획관리국 운영, 세세항) 기관운영비, 목) 업무추진비 310만원을 증액하고, 장) 본청, 관) 학교비, 항) 학교운영비, 세항) 고등학교, 세세항) 학교운영비, 목) 학교교육비 6,387만 3천원을 증액하며, 장) 본청, 관) 학교비, 항) 학교운영비, 세항) 특수학교, 세세항) 학교운영비, 목) 학교교육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장) 본청, 관) 사학지원비, 항) 사학운영지원비, 세항) 고등학교, 세세항) 경상교육사업비, 목) 민간경상이전 7,908만원을 증액하며, 장) 본청, 관) 사학지원비, 항) 사학시설지원비, 세항) 고등학교, 세세항) 투자교육사업비, 목) 민간자본이전 8억 1,600만원을 증액하고, 장) 동부교육청, 관) 학교비, 항) 학교운영비, 세항) 초등학교, 세세항) 학교운영비, 목) 학교교육비 7,311만 4천원을 증액하며, 장) 동부교육청, 관) 학교비, 항) 학교운영비, 세항) 중학교, 세세항) 학교운영비, 목) 학교교육비 3,300만원을 증액하고, 장) 동부교육청, 관) 사학지원비, 항) 사학운영지원비, 세항) 중학교, 세세항) 경상교육사업비, 목) 민간경상이전 1,800만원을 증액하며, 장) 동부교육청, 관) 시설비, 항) 학교시설비, 세항) 초등학교시설, 세세항) 투자교육사업비, 목) 시설비 6억 7,695만 4천원, 시설부대비 304만 6천원을 증액하고, 장) 서부교육청, 관) 학교비, 항) 학교운영비, 세항) 초등학교, 세세항) 학교운영비, 목) 학교교육비 1억 6,102만 2천원을 증액하며, 장) 서부교육청, 관) 학교비, 항) 학교운영비, 세항) 중학교, 세세항) 학교운영비, 목) 학교교육비 3,900만원을 증액하고, 장) 서부교육청, 관) 사학지원비, 항) 사학운영지원비, 세항) 초등학교, 세세항) 경상교육사업비, 목) 민간경상이전 450만원을 증액하며, 장) 서부교육청, 관) 사학지원비, 항) 사학운영지원비, 세항) 중학교, 세세항) 경상교육사업비, 목) 민간경상이전 2,7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 등 5대 중점시책과 원활한 학생수용, 그리고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확보된 세입재원 내에서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알차고 질높은 광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원본 대독.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1999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 주 위원님!

안성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적해서 중복됨으로 지적하지 아니한 사항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0조 1항에 예산집행의 과정에서 계획변경 등 당해 회계연도의 지출완료가 불가능함을 사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명시이월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에서 명시이월사업은 불가피성보다는 예산의 인위적인, 소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고, 우선 본청 예산안 가운데 교육정보화의 컴퓨터 구입비 20억 5,709만원은 대당 가격이 124만원으로 팬티엄Ⅱ급의 성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주지하시다시피 컴퓨터의 성능은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가격의 급락은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추경예산에 컴퓨터 구입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명시이월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자료발간 및 활용 2,495만원의 예산 가운데 업무추진비가 32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업이 명시이월되지도 않아서 올해의 자료발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96년부터 정책적으로 예방에 치중하도록 해서 약물남용방지사업에 대한 검사는 하지 않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취소하지 않고 계속 2회에 걸친 추경예산에 감액계상하지 않았던 점은 어떤 이유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초등학교 신검문제입니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의사 1명이 1천여명을 진료하는 하나마나 한 형식적인 진료라고 하는 지적을 받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유료진료 추진을 해가지고 학생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교에서는 1,573명 가운데에서 600명만 대상으로 외부건강진단을 벌이면서 3천원에서 1만 3천원의 진료비를 별도로 받았다 해서 상당히 물의를 빚고 있는데 체력은 국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회기 때 제가 학교보건협회라고 하는 곳에서 학생신검을 해서 그때도 대단히 형식적이다 하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렇게 새천년을 향해서 정말 인성교육과 아울러서 체력증진에 보다 더 중점을 둬야 할 학교신검이 이렇게 지적을 받을만큼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교육은 하나의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어느 교과보다도 중요한 것이 남녀평등의식을 주로 하는 학습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단순히 생리적인 성 지식만을 피상적으로 전달하고 있을 뿐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성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에서도 성의 윤리와 도덕관, 그리고 남녀평등의식을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해가지고 정식교과에 의해서 교육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양성평등문제는 앞으로 다음 세대에 있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철학과 관습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성교육은 어떻게 해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 예산심의를 통해서 다소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시설의 노후화와 학교 주변의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교육청 관내 사립학교 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학교법인 송원학원이 1998년 2월에 이설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아직까지 이설계획추진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 학교가 잘 아시다시피 학교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노후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시설 개ㆍ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년이면 몇 억원씩 이설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에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것을 교육청 관계관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설계획이 98년에 계획이 되었는데 송원학원을 보면 1차 2003년으로 변경을 했다가 다시 2차에 2007년, 그리고 학교법인 송암학원 역시도 98년에서 2000년으로 이설계획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설계획들을, 물론 여러 가지 주변여건, IMF, 부동산경기침체,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이렇게 법인에게만 맡겨서 지연시킨다고 했을 때 예산의 이중투자가 우려된다고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법인과 상의하셔가지고 이설계획의 문제를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립학교 이설계획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검토보고에서도 다소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각 학교의 합숙소 훈련소 증ㆍ개축 공사가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2000년 본예산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자료가 없어서 확인을 못 합니다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전국소년체전에서 우리 광주소년체전이 예상외로 좋은 성적을 거뒀기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 광주 체육향상을 위해서 기초체육의 발전을 중점적으로 돕기 위해서 작년에 비해서 약 40%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체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 광주 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또 내년에는 어느 수준의 성적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우리가 예산만 투자해가지고 성적이 향상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대영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에서 예산집행액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초에 확정된 예산은 1년 동안 하나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감액조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약물반응검사비 5,500만원을 포함한 5건 2억 900만원의 예산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1년 동안 사장되는 결과를 낳았는데 그 중에서 약물반응검사비는 97년과 98년 2년 동안 시행해 본 결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업이라는 결론이 나왔고 교육부에서도 중지토록 지시한 바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1차, 2차 추경에도 감액하지 않고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초ㆍ중등 교육연수사업은 사업계획이 취소 조정되었다고 하나 여비 한 비목에서만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겸임교사 순회여비 역시 본청과 서부교육청에서 2,200만원이 감액조치되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여비가 남았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필요없는 예산을 과다편성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간이 10여일에 불과한 정리추경에서 가급적 신규투자사업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일로 생각하는데, 문흥중학교 선수합숙소 증축 등 5건 9억 8,900만원의 신규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신년 예산이나 1차 추경에 반영해도 충분한 사업인데 정리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급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할 무슨 피치 못할 이유가 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저도 정책적인 부분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부가 지난 12월 14일 심의를 거쳐서 폐교재산의 원활한 활용을 위해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폐교재산을 교육용, 또는 기타 건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실태 조사, 그리고 유지보수를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 그리고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홍보, 그리고 국내외의 폐교재산활용사례 연구, 기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포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시 교육청 관내 폐교 미활용 재산은 10월 1일 현재 서부교육청 관내가 7개교, 그리고 동부교육청 관내가 1개교로 해서 총 8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폐교재산활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은 시 관내 폐교의 현황과 활용계획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수립을 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악한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세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활용도 개발과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의 폐교활용 주무부서의 이에 대한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 동부교육청 관내 동명여중의 활용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시 서부교육청 관내 비아초등학교의 경우 현재 손실보상을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현재 폐교활용계획으로 임대를 추진하고 있는 학교 현황과 이의 추진 정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의 건강은 가정에서 학교로 이미 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학교급식의 위생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생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동료 오 주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년 종합계획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의 위생과 관련되어서는 아까 동료 오 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교육감 안오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주로 교육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 주 위원님께서 학교 급식에 상수도 시설이 있음에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는 학교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모든 학교에는 급식을 하지 않더라도 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10개 학교, 광산 평동지구에 있는 10개 학교만 들어가지 않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상수도 시설을 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실시함에 있어서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상수도시설이 있는 곳은 상수도를 사용하도록 저희도 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5개 학교를 포함한 일부 학교에서는 기존 지하수 허드렛물로 식기세척, 청소, 이런 것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파악해서 필요한 경우 일제 감사를 실시해서라도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에 대해서는 음용수에 기준한 45개 항목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위생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안성례 위원님과 노대영 위원님께서 약물반응검사비 등을 결산추경에서 감액 조치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예산은 약물남용 학생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교육적인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시범적으로 학생 약물 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나, 99년 3월 교육부에서 99년부터는 검사를 하지 않고 사전 교육을 통한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두어 추진한다는 지시를 받아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약물 오남용과 관련된 예방교육 등 필요한 새로운 재정수요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마지막 추경까지 부득이 예산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와 계획을 면밀히 수립해서 사업계획의 취소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는 즉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컴퓨터의 가격이나 성능이 변화가 매우 심한데 대당 124만원씩 계산해서 총 20억 5천여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명시이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광주의 경우에는 컴퓨터 보급률이 70～8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조기에 보급해 달라는 학교의 요망이 높고 따라서 이것을 하루라도 빨리 당겨서 보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라도 컴퓨터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넣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년 1차 추경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의 5월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이번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성례 위원님께서는 학교의 성교육은 생리적인 성교육에서 성윤리관, 도덕관, 남녀평등관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기존의 방식보다는 남녀평등관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는 점에서 동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녀차별금지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각급 학교별로 자체 실정에 알맞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 예를 말씀드리면 남녀차별금지법률 등에 대한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수시로 교원 연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학생 지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교과와 관련되게 관련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 차별에 대한 상담 활동을 위해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교원이 상담원이 될 수 있도록 전교원 고충상담원제, 이런 것을 권장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상담실 외에도 교육청과 각 학교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상담 창구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양성 평등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남녀 차별이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번에 신이섭 위원님께서 학교의 선수 합숙소나 학교 증개축 시설비 등이 반영되고 있는데 학교 체육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와 내년도 소년체전에서 성적은 어떻게 예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선수 합숙소나 체육시설은 광주체육발전 5개년 계획, 다시 말하면 우리시 학교체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교육과정 정상화와 운동선수 육성계획을 병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0년 소년체전에 있어서 예상 성적을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동계 훈련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별로 교장선생님 책임하에 그리고 전담지도팀이 지원을 나가서 동계체전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 내년 성적에 반영된다는 신념하에 동계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종합 9위로 금메달 20개, 은메달 13개, 동메달이 24개였습니다만, 내년에는 금메달 22개 이상을 목표로 종합 성적이 한 자리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저희가 연습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형석 위원님께서는 중학교 급식확대 3개년 종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2000년～2002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중학교 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가 69개가 있습니다만, 69개 중학교에 대해서 2000년에는 36개교, 2001년에는 20개교, 2002년에는 11개교, 이렇게 해서 2002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급식 확대는 우선 서민층이 많은 학교, 고등학교와 연계 급식이 가능한 학교, 이런 학교를 우선으로 해서 해 나가고, 직접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이런 학교에 우선권을 줘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계획을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대영 위원님께서는 중등교원 연수 여비 감액 변경 사유와 겸임교사 여비 지원 감액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중등교원 연수 여비 과목중에 부전공 연수를 관외 연수기관으로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내 연수기관인 전남대학으로 연수기관이 바뀜으로써 여비 7,1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임교사 여비지원 감액 사유는 순회교사제 운영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축소운영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약 1,000만원, 특수학교에서 약 49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 예측을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유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교육감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같은 학교도 물 사용량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위원님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이섭 위원입니다. 99년에 비해서 학교체육 육성 예산이 전년도 6억 7,300만원인데 2000년 예산을 보면 약 10억 2,700만원입니다. 약 40% 증액이 되었고, 또 각종 체육시설에 있어서도 예년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산이 학교체육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의 학교체육도 성적이 그래도 많이 향상되었고 또 부교육감님 답변이 메달 22개를 따서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하겠다 이 답변보다는 “저는 상위권으로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자리수라고 하면 9위부터 1위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9위 한다는 각오로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예산지원은 우리 교육청의 체육분야에 가장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40～50% 증액을 한 데가 없어요. 어쨌든 예년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 여건 때문에 학교체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을지언정 작년, 금년 성적으로 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내년에는 반드시 상위권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특별히 훌륭한 지도자들을 모셔다가 지도를 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이 서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아쉽게도 한 자리 숫자로 답변해서 아쉬운 답변입니다. 어쨌든 상위권으로 내년에 소년체전에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최근에도 아까 말씀드린 동계 강화 훈련을 해 가지고 해당 학교의 교장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들을 교육청으로 모두 모셔서 교육감이 직접 나가서 독려하시고, 우리 광주체육이 사실은 지난 약 8년 동안 거의 방기상태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갑자기 많이 투여하게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초등교육의 체육을 되돌리자, 초등체육을 원상으로 회복시키자 하는 것이 2000년도의 중요한 초등교육의 목표라고 이렇게 몇 번 선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초등교육의 체육을 거의 소홀히 했었는데 이제 정상적인 초등체육을 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소위 저변을 넓히고 기반을 조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점을 유념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성례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지금 양호교사 보건교육 시간이 어떻게 배당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양호교사 보건 교육이 정규 시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담임교사들의 이해 아래, 혹은 요구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000년부터는 양호교사 보건교육의 교과도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성교육, 약물 오남용에 대한 위험, 그리고 흡연, 흡연이 궁극적으로는 정자의 활동을 저해해 가지고 불임의 원인이 되는 것까지도 어렸을 때부터 흡연이 개인 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도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건 교육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질병에 대한 예방, 소위 건강에 대한 신체유지의 인지도를 어렸을 때부터 높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후의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나라는 병이 나면 병원에 가는 부모들의 잘못된 생활관습을 답습하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그 패러다임을 바꾸어서 자기 건강은 자기가 유지 증진시킬 능력과 책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견지하에서 성교육의 사회 평등 의식이나 여러 가지 보건 교육이 아주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교육감님께서 양호교사 보건 교육이 정규 시간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점차적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양호교사에게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는 문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런 모양이더라구요.

여기에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어렵고…….

체육교사와의, 또 교련교사와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보건교육에 대한 것 만큼은 초등학교 때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것, 환경위생까지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포괄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기초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정규교육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답변에서 3년 동안 69개 학교라고 답변을 하셨죠? 69개 학교에 급식 시설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면 우리 관내 중학교에는 전부 다 배치되는 것입니까?

예.

아까 답변에서 서민층이 집중된 지역에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 연계급식이 가능한 학교, 그리고 직접 운영하는 학교 중심으로 우선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IMF 이후 고통받고 있는 서민층이 집중된 지역,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선적으로 급식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현재 위탁급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위탁 급식을 할 것이냐, 직접 운영을 할 것이냐를 각 학교 학운위에서 결정을 하죠?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직영하는 체제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직영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급식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나름대로 그 학교에서 너무 부담이 큰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하는데 급식을 직영하게 되면 교장선생님의 최고 고민거리가 이것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이 꺼리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이쪽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교육의 중요성도 학습의 중요성도 인정을 합니다만, 건강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아이들 건강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권장하는, 직영 체제로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만들어서 내려 보내십시오. 그 동안 위탁급식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기를 하셔 가지고 다시한번 권장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시 교육청 관내에서는 위탁급식,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급식은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급식학교를 늘려나가려면 시설부분은 이렇게 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자격있는 영양사들 채용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 T/O를 확보해 나가야 합니다만, 현재는 T/O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일용잡급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 가지고 결국 인력이 들어가야 급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아울러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번 2000년 예산안 심의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또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정말 자격있는 영양사들을 확보해서 학생들 급식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청에서 배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직제순에 의해 관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승연입니다. 오 주 위원님, 노대영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정리추경에서 신규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사업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시고,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리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는 선수 합숙소 증축 2개교, 급식실 증개축 2개교로 선수 합숙소 증축비는 시 대표선수 육성을 위하여, 급식실 증개축비는 2000년도 학년초 학생들의 원활한 급식을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정리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경우 명시이월하여 2000년초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2000년 1회 추경에 반영할 경우 2000년도 5월 이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약 5개월의 기간 동안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1월부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성례 위원님께서 교실수업개선자료발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이유와 자료발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실수업 개선 자료 발간은 현재 자료를 수집하고 협의회를 통하여 자료를 조정 및 정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료발간을 위한 협의회 경비를 예산에 계상 하였으며, 동 자료는 금년도 말경에 발간될 계획입니다. 신이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립학교 중 학교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2개 학교법인이 이를 조속히 추진토록 하는 교육청의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관내에서 현재 이설을 추진하고 있는 학교는 학교법인 송원학원 산하 7개 학교와 학교법인 송암학원 산하 2개 학교 등 2개 법인의 9개 학교에 대해서 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송원학원의 경우는 이설 예정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고 있고, 또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 부지 매각이 불투명하고 이설 예정부지의 취득에도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송암학원의 경우도 학교이설 예정지 부지 확보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청에서는 이들 학교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설되어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공부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해당 법인을 독려하고 법인으로부터 협조ㆍ지원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한 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 주 위원님과 노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에는 즉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야 함에도 결산추경에서 감액 조치한 것은 예산의 비효율적인 운영 사례라고 지적하시면서, 폐지된 사업비를 결산추경에서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축소된 사업비나 폐지된 사업비를 정리 추경에서 감액하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교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폐교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로 총 8개교의 폐교가 우리 시 교육청 관내에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 대한 활용계획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 동명여자중학교는 교육재정확충을 위해 매각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충장중, 산수초 재배치로 인한 학생 임시 수용으로 2년간 활용할 계획이며, 비아남초등학교는 수완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학교로 2000년도말 손실보상예정이고, 평동서초등학교는 하키 연습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지원초등학교는 직업전문학교로 연간 3,0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중에 있으며, 본량초등학교 선동분교장은 내년 초에 경작지로 임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교, 송남분교, 삼도남초, 본량중학교에 관해서는 폐교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부터 교육연구시설, 미술관, 박물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초교 손실보상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2000년 상반기 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학교부지, 도로 편입 면적과 보상액은 그 이후에 통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소관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노대영 위원입니다. 문흥중학교 선수 합숙소가 증축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합숙소를 짓는 겁니다.

기존에 없어요?

지금 문흥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 5억원 정도 들여서 지으면 얼마나 크게 짓습니까?

약 25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론 정보화를 위해서 시급하게 컴퓨터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2000년을 맞아서 Y2K 문제도 있고, 또 첨단광학기술이 발달되어 가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더 숙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교실수업개선자료 발간은 다행히 자료를 전부 준비해 놓으셨다구요?

예. 그렇습니다.

요는 교단선진화의 내용으로 해서 OHP 자료입니까? 자료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선진화 자료라고 하기 보다는…….

수업개선이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감님이 교육철학을 가지고 1년 동안 교육을 해오신 실적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계획을 자료로 수집해서 수업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일종의 장학 자료 비슷하게 실적 내지는 계획을 만드는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중심으로 한, 어디까지나 학생의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그런 교육 자료입니까?

예. 그런 자료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 예산대로 12월말까지 그러니까 약 9일 남았는데 그것이 된다고요?

예.

그러면 상당히 진행하고 있겠네요? 만들어졌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구요. 자료를 완전히 거의 확보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면 즉시 자료를 발간할 계획으로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하나씩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보충질의하십시오.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지금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는데 이들 두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이설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환경개선을 대단위로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소규모사업들은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예산에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이설도 추진이 안 되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선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학생들 교육에 많은 지장을 가져온다. 그래서 이 안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을 때에는 차라리 본 부지에 다시 개보수를 해서 한다든지 이런 안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2007년이라고 하면 앞으로 향후 7, 8년 이렇게 오랫동안 이설이 안 되는데 지금 사학도 교육비 특별지원으로 해서 많은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 학교만큼은 그런 대규모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그런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법인과 타협해 가지고 세우시는 것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법인에만 맡겨 버리고 계속 연기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구체적인 어떤 좋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협조할 사항이 있으며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을 한번 세우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님의 생각과 뜻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실지로 송원학원같은 데는 앞으로 향후 7, 8년 후에나 이설이 가능하도록 2차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상당 부분 보전을 해서 시설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고등학교, 송암학원에 대해서는 계획이 2000년도 12월까지 이설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수라든지 지원을 덜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하여튼 법인에서 어떤 요구를 해오고 지원을 요청해 오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중등학교 급식 활성화 3개년 계획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폐교재산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시행령까지 만드는 것은 그 동안 방치되어 있는 폐교들을 적정하게 활용하고 건전한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시행령까지 제정해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시고 있습니까?

예. 세우고 있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아까 자료 제출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회기내에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기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