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병용 의원입니다. 영주시장께서 제출한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 그리고 2000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709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1,527억원에 비하여 182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가 1,511억원, 특별회계가 152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는 작년과 같은 금액인 46억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 2,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5억 4,200만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특별회계가 6억 9,800만원, 주민저소득지원 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0억 6,6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억 6백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억 3,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2,4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61억 9,9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16억 3백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1,663억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46억원, 총 1,709억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요구액 1,511억원 중에서 25억 86,132,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억원 중에서 불요불급한 하수도 준설사업비 등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여 150억 5,0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46억 중에서 1억 77,800,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52쪽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특별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심사시 주요심사방향을 법령과 규정을 근거로 제출된 예산편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전한 예산편성의 객관성을 살펴보았으며,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그 어느해 보다 새천년의 예산을 매우 고심하면서 심사했음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 했음을 보고 드리며, 아시는 바와 같이 새해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182억원이 증가되었지만, 예산내용의 객관성을 판단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심사과정에 예산안을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했음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에 대한 삭감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보조금이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였고, 사진으로 본 영주 100년사 발간 사업의 성격이 매우 좋고 자료수집과 내용상 검증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 1∼2년 후 발간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아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관련된 부분도 아직은 예산의 절감과 긴축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민생활편익과 직결되는 보건소 앰블런스, 청소차량, 여성복지회관 승합차 등에 있어서 상당한 심사의 진통을 겪으며, 삭감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었지만, 더블캡 차량구입 1대는 부득이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건립 예산 2억원은 국비 교부세 예산을 받아 현재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일단 삭감조정했으며,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아, 시비 6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연휴양림내 취사장으로 가는 길 진입로포장 5천만원은 현지 여건상 포장길 보다는 비포장 길을 살리게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삭감되었고, 교통신호기 신설 4개소 1억 9,600만원은 일단 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9,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삼연구회 해외연수 여비보조는 우리시가 인삼의 종주지역으로 알려져 있어 아직은 해외연수의 필요성이 적절치 못하여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 밖에 삭감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지출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2000년도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외 2건 20억 5,500만원의 채무부담은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총칙중 일시 차입한도액은 49억 8,900만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7억 5천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39억 6,2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의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있었던 문제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실과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필요성에 비추어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연한 의지가 다소 부족했다고 보며, 소신없는 답변으로 예산의 인정여부를 결정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요불급하고 불합리한 예산이 편성되는 사례도 있어 아직 예산편성에 있어 타성적 관행의 일면도 있어 아쉬웠습니다. 아무튼 현실적으로 우리시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사업의 상세한 계획수립과 투자시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은 곧 지역균형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에 직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특위에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양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특위에 접수된 예산안을 최대한 존중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시민들과 깊이 관련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한번 살펴보고 신중하게 검토하여 의결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영주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안), 명시이월사업비(안) 그리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3쪽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260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69억원, 특별회계가 감 9억원이며,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3억 8,9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감 3억 1,500만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감 9억 9,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은 269억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세입은 9억원이 감액 요구되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증감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액 증감없이 내용 조정 요구액을 확정하였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금번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대부분 집행잔액 삭감조정, 국·도비 보조금 정리, 연내집행 불가능한 사업예산은 과목경정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처리하는 등 금년도 최종예산액의 계수조정 성격임을 감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액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입니다.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 2000년도 지출할 예정으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 시설설치외 5건의 사업으로서 24억 9,100만원의 채무부담행위액을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입니다. 99년도 사업중 명시이월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99건의 374억 3,500만원,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2건의 4억 775만원 등 총 101건 378억 4,200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국·도비 보조내시지연, 장기 계속사업 실시설계 납품기한 미도래, 발주지연 등의 연도내 지출이 불가능한 사유로 그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계획된 사업의 마무리를 감안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중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총칙중 일시차입 한도액은 57억원으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93억 3,600만원으로 하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50억 3,700만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이 연도 최종예산액의 계수조정 성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처리되도록 의견이 모아졌습니다만, 세입예산중 중앙고속도로 풍기IC진입로 확포장 건설사업에 지방채 30억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말씀을 듣고 차수를 넘겨 도시계획담당으로부터 지방채 부담의 필요성의 상세한 보고를 들은 후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보고서 45쪽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에서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채무부담행위(안), 명시이월 사업비(안)과 그리고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