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6차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간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의 의원 입니다.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11월 20일 충주시장을부터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과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11월 2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친 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회부된 예산안을 '99년 12월 17일과 12월 18일 제2차, 제3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역과 예산안심사를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들을 첨부하여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0일 제출된 2000년도 당초예산의 총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2,075억 6,328만원보다 167억 1,270만원이 증액된 2,242억 7,59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831억 5,311만원 특별회계가 411억 2,287만원이었으나 당초예산안 제출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지방 양여금 및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99년 12월 15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수정예산안 주요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지방채는 당초와 변동이 없었으며 세외 수입 8억 9,992만원, 지방교부세 50억 7,500만원, 지방 양여금 47억 8,555만원 국도비보조금 28억 2,89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당초 607억 4,262만원에서 2억 773만원이 증액된 609억 5,035만원이며 사업예산은 1,353억 958만원에서 173억 1,893만원이 증액된 1,526억 2,851만원이고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 6억 8,000만원과 32억 5,826만원이 각각 감액된 126억 9,012만원과 116억 7,639만원으로 수정편성되었습니다. 이로써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 2,075억 6,328만원보다 303억 110만원 증액된 2,378억 6,43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15억 9,058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2억 7,379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 모두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세출예산도 경상예산과사업예산은 7.5%와 27.5%가 각각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과 예비비 등은 각각 감소되었으며 내년도 지방채 상환액의 비중이 전체 예산의 5.3%를 점하고 있어 상환완료기간까지 건전재정운영에 커다란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지방세 중세외수입예산은 예년의 세입예산을 정밀분석하여 징수가능한 한 재원을 적정히 계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자구책 등 경영수익사업 추진 및 세원발굴을 위한 행정추진이 다소 미흡하여 앞으로 생산적인 재정운영과 알뜰재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세입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의 구성은 경상예산28.8%, 사업예산 65.5%, 채무상환 2.2%, 예비비 2.8%로써 부분별 투자내역을 보면 지방의 회운영등 일반환경비에 22% 교육, 문화, 보건환경 등 사회개발분야에 26.2%, 농수산자원보존 교통 등 경제개발분야에 47.4%, 민방위 등 지원 및 기타경비에 4.4%를 계상하였으나 소 비성 경비인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사업예산인 투자사업비 증가폭을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한 면은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사회전반에 근검 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등 지속적으로 지방재정확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는 각 부문별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한편 경영수익사업과 소득개발지원사업, 관광산업육성 및 기업체유치 등에 행정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2만 시민의 복지시책과 관련한 부분은 물론 지역개발사업계획시 면밀한 재정분석이 선행된 후 사업조건과 분석 등을 거쳐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나 크고 작은 문제점이 제기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담당부서에 시정토록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는 더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재원은 세외수입 47.7%, 지방 양여금 6.9%, 보조금 40.6%, 지방채 4.8%로써부분별 투자내역을 보면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2.4%, 사업예산 58.8%,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28.8%로 시설사업에 투자하는 사업 예산의 증가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및 증액 조정되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33건에 4억 339만 6,000원, 사회개발비 가33건에 17억 8,258만 6,000원, 경제개발비가 30건에 3억 3,380만원, 민방위비가 2건에 3,230만원 총 98건에 25억 5,208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동 예산중 사회개발비에 8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2건에 99만 6,000원, 온천수관리특별회계 1건에 5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4건에 3,967만 3,000원,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4건에 1억 5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건에 2,500만원 총 13건에 1억 7,116만 9,000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111건에 27억 2,325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주시재난관리기 금 등 총 10건의 기금예산에 78억 2,918만원 중 충주시여성발전기금 2000년도 예산액 1억 원을 5,000만원으로 삭감조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승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보고하는 것이며, 또한 집행부로부터 사전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한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고 보고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서 이시종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