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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진태 의원 발언

제81회 제5차 본회의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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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고령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말연시를 맞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정기회 내내 지금까지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관련 안건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질의.답변까지 마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세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특위 간사이신 박해동 의원이 상세히 보고했던 내용이어서 간추려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 받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2000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하여 왔습니다. 심사결과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742억 2,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9억 2,500만 7,59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830억 3,524만 6,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8억 824만 6,000원이 포함된 것이며, 지출액은 646억 597만 1,550원이였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83억 1,453만 6,040원으로서 명시이월 52억 7,824만 7,000원과 사고이월 76억 76만 8,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27만 7,9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54억 3,422만 5,120원이였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7억 11만 6,000원으로 쓰레기 매립장 우수방지시설 설치 등 6건에 1억 9,048만 8,000원을 지출하고 527만원은 불용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8년도 고령군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기세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결산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령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2000년도 주민지원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령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기세록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세록의원

기세록 의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 특위 간사이신 박해동 위원께서 상세히 보고했던 내용이어서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1월 20일에 제출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까지 마쳤습니다. 12월 15일 고령군수로 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까지 마치고 계수심사을 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안대로 동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된 심사안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은 변동 없이 예산안대로 681억 4,400만원을 심의 하였으며, 세출부문 특별회계도 예산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557억원중 일반행정비 7억 9,110만원과 사회개발비 3,828만원, 경제개발비 1,800만원 합계 8억 4,738만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8억 4,738만원 증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예산안대로 심의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태의장

기세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심사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수정부분은 수정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12.22)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