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정의화 의원 발언
의화
정의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의화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분야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가 1억9,725만2천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로 8,657만4천원이 배정됐습니다.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비는 1,4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번째 줄에 공공근로사업비 1,508만2천원이 배정되었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비 도비보조금이 7백만윈이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418만2천원이 증액된 31억1,049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사업추진을 위해서 복사지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사기 부품교체를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산재보험료 3건에 228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사업비로 2억2,875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억2,875만3천원은 각 과에 산재돼있던 사업비를 12월말까지 쓰고 남은 돈을 자금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일괄 잔액을 계상했습니다. 각 과에 있는 것을 삭감하고 지역경제과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7,114만1천원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억9,989만4천원이고 기존에 있던 지역경제과에 남아있는 돈하고 해서 연말까지 쓰고 남은 돈이 3억3,076만9천원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월되는 금액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 8,600만원하고 합하면 4억1,734만3천원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내년 2월28일까지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는 기정예산보다 2,800만원이 감액된 66억4,9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사업비가 2,800만원이 감액된 66억4,92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마을 농기계보관창고 사업비가 2,8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600평을 신축할 계획어었습니다마는 사업 포기자가 있어서 5개소에 480평을 신축할 예정으로 있어서 국비, 도비, 시비가 각각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3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은 나눠드린 별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예산, 자 본예산 , 자금운영예산으로 편성돼있습니다. 금년도 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916억9,104만2천원 보다 118억9,339만3천원이 감소된 797,9764만9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사업예산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당초예산대비 134억3,428만9천원이 감소된 372억9,698만1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택지매출수익은 안중, 지산2지구, 비전2지구, 송화택지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저조로 111억8,589만9천원이 삭감된 233억9,01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외수익은 당초예산대비 72억1,289만6천원이 증가한 78억1,833만9천원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이자는 은행이자수입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3,345만9천원이 증가된 7억3,34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익은 분양대금 납부지연 연체이자 및 제일아파트 지하상가 및 지산2지구 해약에 따른 위약금 3억2,8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안중지방산업단지 대체조림비등 환급금 16억1,410만3천원, 칠괴.추팔산업단지 대체조림비등 환급금 9,611만6천원, 칠괴지방산업단지 45호국도 편입용지 손실보상금 49억4,033만6천원등 66억5,055만5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의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본예산 세입은 당초예산대비 56억7,200만원이 감소된 206억5,6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타회계보조금은 추팔지방산업단지 도비보조금이 변경되어서 2억1,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자본적수입은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개설 쌍용자동차 부담금이 58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영농개발비 및 광고선전에서 2억2,290만원이 감소된 15억2,3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은 안중지구 면적확장에 따른 정산금 반환금 5,550만4천원, 선수금반환 청구소송 해제, 집행정지결정 신청 기각에 따른 판결금 3억7,046만7천원, 제일아파트 상가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반환금 3,826만1천원등 4억6,423만2천원이 증가된 6억8,73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중 자 본예산 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당초예산대비 121억9,395만7천원이 감소한 324억6,094만2천원이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는 쌍용자동차가 부담해야할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 편입보상금이 쌍용자동차 회사 사정상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26억5,688만5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용지조성사업비는 칠괴지방산업단지 우회도로개설비 쌍용자동차 부담금 32억2,480만8천원을 삭감시켰고 안중택지 농지전용부담금 및 대체농지조성비 63억1,226억4천만원을 납부 연기하여 2000년도 본예산 에 편성하였기에 금회 추경에서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 본예산 에 예비비로써 실제 지출이 예상되지 않으나, 세입세출 균형조절을 위해서 5,923만2천원을 추가 편성한 17억7,63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0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103쪽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이게 다 완료가 된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온료가 안된게 있습니다.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총10동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 2동이 반납이 되는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10동에서?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우리 감사보고서에 보면 99년도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 현황에 보면 5농가거든요? 5농가인데 어떻게 10동인데...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시다시피 농가수가 5농가부터 6농가까지는 60평이고 7농가이상은 60평이상씩 하거든요. 평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평수는 조금씩 다른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는 5농가에 2억6,833만2천원이거든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당초에 10개소였었는데요. 포기자가 있어서 5개소에 480평을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근데 금액도 안맞아요? 여기 3억9천만원 아니예요? 금액이 안맞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당초에 1억4천만원이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금액이 여기 국비가 5,600만원 아니예요? 국비가 경정에 5,600만원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근데 여기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국비가 5,366만8천원이 나오고 도비는 2,683만2천원으로 나오고 다음에 시비가 50퍼센트씩이니까 2,683만2천원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총 금액이 안맞아요. 5농가가 됐든, 10농가가 됐든 총 국.도.시비는 맞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그 사업비가 국비가 50퍼센트가 되구요...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도 아는데 총 금액이 맞아야 되는거 아니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근데 예산액하고 실제 집행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설치 지원현황인데...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당시에 감사기간내에 뽑은 것이고 조금 지나서 나온게 차이가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나서 차이가 날 수가 없지요. 국비 50퍼센트면 시비도 50퍼센트고 도비도 50퍼센트 아니예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것은 딱 맞아요. 총 금액을 한거 아니예요? 5농가는 완료된거 아니예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네. 된거지요.
연서
배연서위원
나머지 농가는 돈을 어디에서 줬어요? 농가별로 나눠준건데, 이것을 한번 와서 보셔요. 우리 감사자료를 준건데 1,200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1,200만원을 누구 다른 사람을 줬나, 안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나, 그렇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차이점을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200만원정도 차이가 나요. 총계에서도 삭감된 부분은 삭감됐고...
의화
정의화위원장
네. 자료가 확보될 때까지 그것은 보류해주시구요.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규천
이규천위원
질의 보다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추진 예산이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종합관리한다고 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네. 나머지 금액만.
규천
이규천위원
재료비가 약2억원정도 남았는데 이 재료비를 우리 평택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금 사는 것을 살 수 없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아까 여기 보니까 복사지 구입,복사기 수리, 이런게 나오는데 각 부서에 있는 것은 수리하면 안돼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절약될 것 같은데 이것을 가지고 복사지를 구입하고 다음에 복사기 수리를 한다면 장비수리비 같은 것은 쓸 수 없느냐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공공근로사업에 관려뇐 복사지만 쓸 수가 있구요.
규천
이규천위원
공공근로사업에만 관련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과는 총괄적으로 계가 있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 각 부서에 다 공공근로사업을 하잖아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다 하는데요. 부서별로 보면 많아야 20명, 30명이고 사실 복사지 쓸 분량도 많지 않고 우리는 1,400명 내지 1,500명 신청 받아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규천
이규천위원
저는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편법을 쓸 수 없느냐는 거지요. 시비를 적게 쓰는 방법이 없냐는 거지요. 시비를 절약하자는 거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그것은 조금 곤란합니다. 나중에 감사를 받을 때도
규천
이규천위원
감사받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공공근로사업이 많아가지고 장비수리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각 부세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겠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우리 일반수용비도 있고 관서당경비가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장비수리비가 예산이 몇억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애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선 종합해 보세요. 몇억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커버할 수없느냐는 거지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하는 산림녹지과나, 많이 하는 부서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이것으로 재료비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다른 부서는 안되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가 국비가 2억정도남아서 이월됐는데 좀 커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있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농민신문에 보니까 지금 공동농기계 보관창고가 문제점이 많다구요. 앞으로는 공동이 아니고 개인보관창고를 보급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던데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뉴라운드가 협상이 결렬이 됐거든요. 타결이 되면 일체 지금 창고지원사업비나, 농약대 지급이다, 추곡수매다, 이런 것이 정부보조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만 이게 보조가 되구요. 또 내년에도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규천
이규천위원
보조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신문에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공동보관창고에 가면 여기 지금 400평, 500평짜리 창고를 만들어 줬는데 농기계는 없고 다 무슨 자재나, 이런 것을 사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농기계는 자기 집앞에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다, 기사에 있는 그대로 나온거예요. 전국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동보관창고 보급보다는 개인에게 지원을 해줘가지고 개인 집옆에 보관창고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사가 나왔길래 제가 한마디 하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현재로써는 국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건데 개인에게...
규천
이규천위원
으리 평택시는 공동창고에 다 농기계 보관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평택시에도 혹시나, 거기에 자재같은 것을 ��고 하는 것은 없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저희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규천
이규천위원
5가구, 7가구 공동으로 보관창고를 짓도록 돼있는데 우리 보관을 안한다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지, 실질적으로 자기 집 옆에 창고는 창고대로 지�b고 기계는 자기 집옆에 놔둔다믄 거예요. 그런 기사가 나왔더라구요.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다라고 나왔더라구요. 농민신문을 보니까. 알았어요.
의화
정의화위원장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장희
한장희위원
한장희 위원입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을 집행한 금액중에서 가장 금액이 많이 들어간 종목이 뭡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66개 사업인데요.
장희
한장희위원
제일 금액을 많이 집행한 것이...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산림과에서 간벌을 하는 사업, 그것이 제일 많이 투자가 됐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4억정도가 미집행 됐다고 하는거지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그것이 인제 8,600만원, 이번에 내려온거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제가 영세민들이나, 이런 데를 한번 순회를 해보니까 지금도 옛날처럼 연탄아궁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그냥 연탄가스 같은거 마셔가면서도 사는 노인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안됩니까?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배도 해주고 보일러도 손봐주고 사회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매스컴에서 인천 같은 데는 저소득층 집을 무료로 151동 이렇게 고쳐주고 독거노인들 방 수리같은 것을 해가지고 굉장히 혜택을 줘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 통복동을 다녀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상상도 못할 그런 집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신청하면 가능합니까?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네. 지금 사회과에서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테 신청을 하면 돈을 배정을 해줍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런 데에 보면 돈으로 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인천같은 데 보니까 미장이랄지, ...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미장이를 선정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 사람들이 선정돼있더라구요. 그분들을 내보내가지고 무료로 고쳐주고...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런 혜택을 준 데가 몇호나 됩니까?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어디냐 하면 일용조합이라고 있어요. 일용노조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술자들을 차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장희
한장희위원
그런 영세 생활보호대상자들이나, 고쳐 준 실적이 몇군데나 되냐는 거지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하겠는데 꽤 많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이름만 하고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이 안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성진
윤성진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인제 각 읍.면.동에서 필요한 독거노인이나, 그런 것을 사회과로 접수가 되면 사회과에서 총 지휘 감독하는 사람한테 가서 작업지시를 하고 하는데 필요한 읍.면.동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확대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제가 보니까 한 50가구정도 되는데 한집도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구요.
상기
이상기지역경제국장
저희가 사화과에 파악을 해서 사면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희
한장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국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lㅂ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유
김광유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평택시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산업건설위원회 전의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분야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19억3백만원보다 7억8,200만원이 감소한 11억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88억9,500만원보다 3억2,200만원이 감소한 85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99년 제2회 추경예산안 82억8,800만원보다 6억6,200만원이 증가한 8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분야 주요 증가사항 및 감소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분야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성취락지구 교통개선부담금 3억5백만원, 고덕에서 국도1호간 도로개설부담금 1천만원 감소 등총 2건에 7억8,200만원이 감소한 1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릴繡北ㅊ株獰兌� 1억2,452만6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6억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8억205만원이 감소돼서 총 3건에 3억2,200만원이 감소된 85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을 보고드리면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비 1,536만2천원, 한발대비 용ㅅ개발사업비 8천만원,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도로보조사업비 3억, 지역개발기금 융자 이자상환 보조비가 4억9,917만8천원 증가했고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경지정리사업비가 2억100만원이 감소등 총 4건에 6억6,200만원이 증가한 8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99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전체규모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14억8,300만원보다 39억4,900만원이 감소한 17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가 99년 2회 추경예산 646억1,400만원보다 7억3,300만원이 감소한 639억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가 99년 2회 추경예산안 159억4천만원보다 32억1,500만원이 감소한 12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회계는 99년 2회 추경예산안 308억7,900만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각과 및 사업소별 세출예산안을 직제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소관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 2회 추경예산안 418억5백만원보다 3억7천만원이 감소한 414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에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변경인가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인한 예산변경 내시로 변경한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로개발 20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봄 가뭄에 대비해서 긴급용수원 개발사업비로 계상을 해서 용수개발비를 공당 4천만원을 계상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기도 제2차 추경예산에서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계상하였으나, 민간자본이전으로 에산 과목이 변경되어 도에서 경기기호농조로 직접 예산이 지원돼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복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통복천 3단계 정비에 소요도는 사업비로 99년 국도비에 69억5,900만원을 지원시 시 부담액이 19억4,900만원중 금회 추경시에 시비 6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잔여부담액 13억4,900만원은 2000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재보험료의 감은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로 집행잔액이 감된 것입니다. 다음에 도로시설물정비 자재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 감액과 인부임 부족분에 대한 것을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 및 보상문서에서 전산프로그램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보상업무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을 해결하고자 보상문제 전산화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이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화작업에 따른 행정장비로써 컴퓨터, 프린터, 부속장비 등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이저프린터라든지, 허브라든지, DBMS를 설치해 가지고 건설과, 도시과 또는 송출, 안출로 PC연결을 해서 모든 사항을 전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고덕에서 국도1호간 도로개설 및 한국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장당택지 개발사업과 관련으로 우수 처리를 위하여 본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장당 우수암거를 설치중으로 99년도에 제2회 추경에 편성 집행을 하였으나, 집행시기 미도래로 2000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송탄에서 평택항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평택항 청북간 도로개설 기본설계 용역과 장안입구에서 송탄IC간 지방도 340호 실시설계 용역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시비 확보를 위하여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50억2,700만원보다 3억6백만원이 감소한 147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하고 행정자료, 토지이용계획 전산화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숙성정보 입력에 따라서 287,540필지를 입력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에 향후계획에 수정입력 및 도면을 입력해서 하는건데 집행잔액이 1백만원 남았기 때문에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숙성취락지구 도로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따라서 교통개선 부담금관련으로 수입자 부담사업으로 사업시기가 미도래됐기 때문에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2억7,300만원보다 6,700만원이 감소한 2억6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114페이지에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불법광고물 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3억1,400만원보다 8백만원이 감소한 13억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에 교통질서계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재료비 및 인건비, 공공근로사업 제4단계 인원감축으로 인한 교통질서 계도원 재료비에 대해서 110만3천원, 교통질서 계도 및 핸정장비 전산화에 따른 인건비 873만7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일반회계 와 공기업회계로 나눠서 일반회계 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1억2천만원보다 1,800만원이 증가한 61억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회계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오거리일원 하수도정비 실시설계와 세교동일원 하수도실시설계비에서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탄면 혜화리 관로매설공사는 당초에 송출예산에 됐던 예산을 서탄 혜화리에 물탱크를 삭감해서 수도사업소에 재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2회 추경예산안은 1억2,200만원보다 90만원 증가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따라서 부족분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69억6백만원보다 32억1,500만원이 감소한 3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사무보조 김효진이 퇴지감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측량수수료 및 환지예정지 필지별 경제측량 수수료에 의하면 99년도 측량분만 계상했었고 체비지 측량수수료 2백만원은 환지예정지를 필지별 단계측량수수료로 1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에는 기타보상금으로써 환지 미확정으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는데 2000년 환지 약정 후에 지급하고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연금지급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전체 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 속개 의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웅
방효웅보건소장
보건소장 방효웅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시정발전에 견인차적 역할을 하여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의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비와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실업자 구제대책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은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22만9천원, 산재보험료 간병방역인부가 되겠습니다. 22만6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에 총 17억4,9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9퍼센트 삭감된 4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화 교육등록비가 당초 국고보조액이 38만5천원이었는데 국비보조비단가 감액조정으로 15만6천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가 18만7천원, 시비가 4만2천원, 감한 원인이 되겠고 산재보험료 간병, 방역인부가 되겠습니다. 22만6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역은 실내근무자로써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미가입을 했고 혹시 사고가 났을 때는 지역경제과에 재해보상 유보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미가입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탄보건지소에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 2백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 공공근로사업자의 잦은 이직에 따른 공백으로 예산집행잔액을 2백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9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99년도 제3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진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계상내역은 행정전산화 및 휴경논생산 등 공공근로사업비 1,858만1천원 삭감 내역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성과는 휴경답생산화 2.3ha, 농기계수리비 250대, 농가경영실태조사 13,500호, 시험실증포장에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자체인부 사역인부임 1,795만3천원 절감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공공근로사업비 감축은 공공근로사업인부 사역 계획인원 보다 참여인원이 적어서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절감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화
정의화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예산안 127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