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평택시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젠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시 노력하시는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4일간의 의사일정은 제43회 정기회 를 맞이하여 상임위원회 의 마지막 의정활동이 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고, 23일과 24일에는 다섯건의 조례안과 ꡑ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등에 대한 심사 의결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제3회추경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정인용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증감된 국.도비 보조금과 일반부담금 감소액등 99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2천 5백만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 특별회계 총 2,518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 는 14억 5천 2백만원이 감소된 210억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료보호특별회계는 8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된 67억 4천 8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32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39억 4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세출총괄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7억8천2백만원이 감액된 2억2천4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숙성취락지구 교통개선 부담금 3억5백만원,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부담 4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숙성취락지구는 공동주택 교통개선부담금은 관련 수익자 부담 사업으로써 99년도에 1천5백만원으로 납부해서 분할측량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으나 사업비 부담자인 풍림건설에서 자금난으로 2000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고덕˜국도1호선간 도로개설 부담금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장당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지구내 처리를 위해서 본 도로개설과 병행하여 장당우수암거를 설치중으로 99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업비 부담자인 토지공사가 2000년도 6월경 공사완료후 준공시 납부가 가능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2000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구대림방 보수에 국비 6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의료보장으로 장애인 의료비 824만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에 따른 지원 대상이 감소가 되는 바람에 3개소에서 2개소로 감소되어서 5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 교육비는 지원대상자가 31명에서 35명으로 증가되는 바람에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지원대상 감소에 따라서 499명에서 480명으로 되는 바람에 38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원 지원은 부족사업비 지원에 따라서 1억4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는 부족분 지원에 따라서 6억9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는 집행 잔액 감에 따라서 4억7천7백만원을 감했습니다. 한시적생보자 생계비도 집행잔액 감에 따라서 1억2턴만원을 감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는 11명이 미 배치되는 바람에 2천8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보육원 입소아동이 증가하는 바람에 1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는 입소아동이 증가하는 바람에 3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는 소년소녀 가장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4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아동수가 317명에서 518명으로 증가하는 바람에 7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는 전액 국비로써 9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은 결식노인이 증가하는 바람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억9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동절기 일용직은 8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송출 녹지과에서 숲가꾸기 도심공원등에 사용하는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에는 1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억2천4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로 6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전문인력 교육훈련에 1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따라서 이것은 도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에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사업에 8억2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에 5억2천3백만원이 증액된 247억1천5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에 따라서 2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82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에 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비에도 5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시적생보자 생계비에도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에 따라서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에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에 61만4천원을 삭감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에 3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에 152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천5백만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창고지원에 7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에 1천5백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에 750만원이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부분 경영혁신 평가 상사업비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 여비에는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특별생계비에는 2억2천8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1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에 28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장애아동 주간시설 운영비에 98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에 4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24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학력비인정 비정규 학교운영에 9만원, 분뇨처리시설 노후화시설 교체 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로 도비보조 사업으로 삼남대로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융자 이자상환보조에 4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평지구의 지역개발 사용에 따른 사회간접자본 확충 계획에 의해서 시.군 우회도로 개발사업을 위해서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후 상환한 원리금 보존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대구획 경지재정리 사업에 2억1백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차입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궁안교~서정동간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을 정부자금채로 계상했습니다. 지방채 증권 모집공채에 궁안교~서정동간 도로개설 3억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억9천만원이 증액된 53억6천3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99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상사업비 성립전 예산으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컴퓨터 구입, 비디오카메라 구입, 복사기 구입, 프린터 FAX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시자치법규집 추록발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규집을 전산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시켰습니다. 소송 수행 수수료 1천5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추가 발생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정과는 41만9천원이 증액된 3억5천3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 계상했습니다. 도비로 국내여비 지방세 증대활동 여비로 6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3만원은 집행잔액분으로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는 990만원이 감액된 22억9천4백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9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문화유적지 제초작업에 따른 인부임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통계자료전산화 사업에 따라서 4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2명중 1명이 군입대로 공공근로를 포기해서 16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7천6백만원이 감액된 104억6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2억7천6백만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는 40억3천9백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 통복천 정비사업 99년도 시비 미부담 금액6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5만원이 증액된 3억8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 인건비가 1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도서구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750마원이 증액되어서 2천8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상정 안에 대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사항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과 직제순에 의거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13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아까 설명할 때 한시적 생보자생계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가 숫자가 적어서 돈이 남아서 감된 것이라고 그랬죠?

집행잔액을 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숫자가 적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인데 생보자 숫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아까 설명할 때 숫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보다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보자라든가 사회복지에 따른 혜택대상자를 어느 정도 추정치를 했다가 연말되면 그 추정치에 미달이 된다든지 하면 감액이 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늘어나면 국도비를 더 보조를 받기 때문에 항상 유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대로 숫자 파악이 안되어서 1억2천만원씩 많이 남았는데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질의 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도 남았는데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12월전까지 11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된 것이 아마......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벌써부터 우리 시에 많이 모자랐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증원을 했어야지, 왜 돈이 이렇게 남는데 증원을 안했어요?

예산만 계상해 주고 인력을 배치해 주어야 되는데 인력배치가 안되어서요.

인력배치는 시에서 하는 것인데요. 동에 TO가 없는 곳에는 시에서 배치를 하는 것인데 시에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없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작에 올 초부터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채용했어야죠. 국가에서 하라고 했는데 시에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올해 안에 정식으로 채용해서 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우리시에서도 다 충원하는 계획을 자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작에 없는 동이 많이 있으니까 돈이 국가에서 내여 왔으면 진작에 뽑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위에서부터 컴퓨터구입 FAX까지 도비가 내시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상사업비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도비가 내려온 이유는 우리가 신청을 한 것입니까?

상사업비라고 어느 부분에 1등을 받으면 얼마씩 상사업비가 내려 옵니다. 그래서 5천만원 상사업비가 내려 왔습니다. 이 내용이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사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송출 같은데는 팩스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부터 해주시면 안됩니까?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위 다 사용했고 예산에만 올리게 된 것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2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청래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30페이지와 3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정보통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3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예회관 65페이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문예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를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끝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유덕입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시정을 위하여 항상 헌신 봉사하시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ꡑ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제3회 총무국 예산은 일반회계 세입이 6만7천원이고, 세출예산은 5억4천5백59만8천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총무과 소관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금회 5억4천785만원이 감소된 444억1천6백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중간에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퇴직공무원 산업시찰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절감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안했기 때문에 6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급식도우미로 근무하던 공공근로 요원 사업비로 집행잔액 국비 450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시 지급되던 교육여비 집행잔액 2천5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기적 공무원의 연금부담금 및 일용직 국민연금 부담금 4억원을 삭감하였고, 의료보험금 1억1천240만8천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구대 그물망 보수비로 국비 6만7천원이 뒤늦게 내려 왔습니다. 보수비로 6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가 소관으로는 구군청 청사 조경 및 잔디파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145만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구평택소방 파출소 철거 공사비로 2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거후에 매각하고자 철거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민원과 소관으로는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518만2천원을 감하고 재료비로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비 698만1천원을 게상해씁니다. 자산 물품취득비로는 호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용 장비구입비 잔액 109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예방접종비 120만원, 재해보상금은 공익근무용원이 사망 및 재해시에 1천만원을 게상했습니다만 발생치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병력동원소집 모법예비군 시상품 구입비 4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46PPL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비로 국비 22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위 내려와서 집행이 된 내역인데 제3회 추경에 예산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인부임으로 운동장 체육시설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25만원을 삭감하였고, 운동장 도색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840만원을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부대 경비로 2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무국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과 직제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해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 3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주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6백만원을 감액한다고 하는데 뭣 때문에 삭감시켰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퇴직전에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IMF 및 여러 가지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외여행도 자제하고 산업시찰도 자제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만 특별히 보낼수 가 없어서요.

앞으로도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습니다.

40페이지,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금은 공무원 수가 줄어서 남은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위에 교육비도 많이 남았는데, 기타교육 같은 것은 40만원 밖에 사용을 안했는데 교육을 안했습니까?

이것도 초임관리자 과정을 10명을 잡았는데 4명만 이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만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임관리자를 많이 잡았는데 채용이 안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 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입니다. 42페이지, 구 소방서 철거인데, 지금 거기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현재는 성폭력 상담소가 있다가 나갔고, 현재는 재활용센터만 남아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시에서 3천만원을 보조해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세를 얻어서 보조를 해주고, 이것을 철거한다는 애깁니까?

건물이 용도폐지가 되었고 73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소방서로 사용하다가 소방서가 이전이 되어가지고 이번에 건물이 굉장히 노후가 되어 가지고 붕괴위험도 있고, 도심지 중앙에 재활용품 물건을 쌓아 놓고 건물도 노후되어서 미관도 나쁘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준청부자 매각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철거한 후에 동시에 매각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무상임대 해준 거죠?

그렇죠. 청소과에서 위임 받아가지고 청소과에서 쓰도록 한거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 4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운동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운동장관리소관 세출예산안 6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W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운동장 채육시설정비 공공근로사업비를 삭감하고 도색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바꾸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현재는 많이 진행되어서 상당히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시정 질문 예산심의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석근 내무위원님과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예산으로써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 517억7천1백만원 보다 2억4천9백만원이 감액된 515억2천2백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회계 추경예산 규모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2.3%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국도비 지원액 1억7천7백만원과 자활보호자 생계비 국비지원액 9억7천9백만원,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및 운영비 국도비 지원 6천4백만원과 분뇨처리시설 노후화 교체에 따른 도비지원액 9천5백만원등이 증액되었고,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 5억9천7백만원과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1억5천1백만원, 저소득층 주민특별 생계비 4억5천6백만원, 노인교통비 1억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및 부대경비 1억3천3백만원등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한복 제작 및 사랑의집 수리로써 산재보험료가 국비 289만2천원, 전기료 및 난방연료비가 1백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한복 제작 및 사랑의 집 수리 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와 작업장 전기료등 동절기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한복 제작의 자재구입비로 2천7백92만5천원을 국비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자재구입비 세부내역은 다리미판앵글 제작에 1백만원, 한복원단 구입이 2천172만5천원, 포장상자 및 봉투가 120만원, 재단 가공비와 자, 실, 바늘, 패턴지, 심지 구입비가 4백만원에서 2천792만5천원이 증액되었고, 사랑의집 수리 자재구입은 사랑의 집 수리 자재구입은 사랑의 집 수리를 위한 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판구입이 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배지구입이 1천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써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한복제작 인건비가 5천만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자재비는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했고, 인건비는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해서 이월을 하기 때문에 사회환경국에서는 감을 해가지고 지역경제국으로 통괄해서 이것이 내년도로 이월하여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488명에 대한 것인 5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이 장애인중 자활보호 대상자가 되겠고, 변경 사유는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으료비는 304명에서 327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1천3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녀교육비 35명인데 예산에 계상된 것이 31명에서 35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어 62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독립유공자 진료비가 23명에 28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2개소에 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변경사유가 지원대상 시설이 3개소에서 2개소로 감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사동에 있는 동방보호 작업장이 99년6월30일자로 동방사회복지에서 자진 폐쇄를 했습니다. 그 폐쇄 조치후 동방재활근로복지관으로 시설이 통합되었기 땜누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는 여기서 감을 시키고 근로복지관 운영비는 제1회 추경에 기위 계상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1개소가 1천963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항은 대기실에서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기획실에 질의 했던 것 같은데 이 사항은 97년도에 에바다농아원에 주간보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해서 3억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에바다농아원의 분규로 인해서 이것을 짓지를 못하고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이 되었고, 98년에도 이 시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98년도 마지막 추경에서 이 시설을 반납을 했습니다. 98년도 마지막에 반납을 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도에서는 이 시설이 99년도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보조내시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다가 이 예산 자체가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는 자동 반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한복 제작사업으로써 미싱구입비가 9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한복과 관련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미싱구입비하고 다리미, 난방기 구입비를 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학비지원 1,946명인데 이것은 지원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본인 또는 자녀로써 중고교생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사유는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지원 대상에 대한 지급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946명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거택보호비 2,450명분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가 거택보호자 생계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3,700명분이 있었는데 역시 1억5천1백만원을 감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한시생계보호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자활보호자 생계비 6,535명분 6억9천9백만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가 종전의 인원에서6,535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4억5천6백만원을 세웠던 것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경기도 특수시택 사업으로 갱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거택보호자 1,434세대에 2,450명에게 월동기간 동안 특별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 주민특별생계비 지원계획이 취소되었는데, 이것은 여기에서 혜택을 받은자가 한시생계보호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가 되기 때문에 도특색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무료경로식당 부식비 지원 1천2백만원이 보조사업이 변경되어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청소년 수련마을 숲가꾸기 사업으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써 잔디하고 소나무 20주, 벚나무 60주, 단풍나무 20주, 잔디 4,750평방미터, 야외벤치등 목재를 가꾸기는 계속되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여가활동활성화 공공근로사업 국비 1천347만5천원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노인교통비가 1억원을 감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6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의 무료경로 식당 국고보조에 따른 예산 집행액 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경로당 여가활동 활성화 공공근로사업에 40만원을 감하는 사항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경로당 여가활성화 공공근로사업 1천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학력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은 9만원을 요구했는데 1차 추경예산 편성시에 210만6천원을 2백1만6천원으로 예산이 착오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시사역인부 보육시설 도우미 9천3백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목적이 열악한 보육시설의 인력난 해소와 실직여성들의 구인사업 일환으로 실시되는 사항으로써 보육시설 도우미 172명이 1인 1일 19,000우너과 교통비 및 식비 3,000원 주차, 월차수당 19,000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로써 614만7천원을 감액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써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2천3백49만7천원인데 사업목적이 저소득가정 자녀보육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법정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와 모자가정, 부자가정, 시설수용 아동으로써 취학직전 2년 아동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세이상은 109,000원, 2페이지는 176,000원, 2세미만은 213,000원씩 보조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로 2천3백만원, 아동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되는 운영비로써 사업내용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공공요금과 난방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성육보육원과 애향보육원, 야곱의 집, 천혜보육원등 4개소가 되겠고, 증가 사유는 인원이 당초에 231명에서 251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으로 8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사업목적이 시설퇴소 아동에 대한 취업 및 기타 자립을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일인당 5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천혜보육원에 7명, 성육보육원명, 애향보육원 1명해서 16명으로 퇴소를 하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써 산재보험료 40만6천원은 집행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820만6천원은 재활용품 선별장에 공공근로자가 중도 포기를 해서 결원이 생겼기 때문에 각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분뇨처리시설 노후화 시설 교체가 되겠습니다. 순 도비 9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하천쓰레기 수거 공공근로사업 143만8천원과 하천쓰레기 공공근로사업 일용인부임 543만9천원, 집행잔액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써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천2백14만1천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일시사역인부로써 시설물 개보수 및 안내도우미 인건비로 319만2천원인데 이것도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와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와 산히보호자에 대한 의료보호대상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6억6천2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7천8백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것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8억4천1백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의료보호대상자 수가 9,562명이 있었는데, 한시보호대상자가 증가되는 바람에 15,0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료보호 예산을 증액 요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9페이지부터 62페이지까지, 그리고 여성회관 73페이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한복제작하고 5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한복제작 사업은 뭐가 다릅니까?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생활한복 제작을 위한 똑같이 필요한 재료비인데 원단이나 이런 부품은 재료비로 구입이 가능하지만 미싱 같은 것은 규정상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목만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질은 같은 것 아닙니까?

물건의 성질에 따라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미싱 같은 것은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측면에서 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327명인데 기정하고 차이가 1천만원씩 나는데 17명밖에 증가를 안했는데 1천만원씩 늘어나요?

304명에서 327명으로 23명이 늘어났습니다.

?? 이것은 기준이 저희가 인원 보고가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평균을 내서 주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급내용이 1명당 얼마로 딱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배정을 처음에 할 때 전국적인 것을 놓고 하기 때문에 100%를 지원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보건복지부 예산 범위내에서 적게 배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마지막 추경에 보조를 해주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평균적으로 딱 떨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 놓고 중간에 집행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장애인의 예산을 세워 놓지만 예산이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남는 시.군도 있고, 모자라는 시.군도 있고 집행잔액을 봐가면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 비율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당초 예산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관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한복 제작이 뭐예요? 한복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영세민중에서 독거노인이 7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서 그 분들을 이용하여 한복을 제작하는데 지난 11월25일부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복창다목적회관하고 서부다목적회관에서 36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의를 200벌 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의 샘플을 결정해서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상.하의가 완성이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65세이상 된 노인분들 한테 매년 노인의 날에 기해서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한테 묻겠습니다. 52페이지 학력인정 비정규학교를 어디를 운영합니까?

이것은 저희 관내 원평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청솔야학교라고 있는데 중앙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40명이 배우고 있는데, 중고등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가 알아 보니까 15명정도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57페이지, 보호시설 아동별 지원은 완전히 다 해소된 것입니까? 연체되어서 말이 많았던 거죠? 완전히 다 해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퇴소아동 자랍정착금을 50만원씩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50만원씩 주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얘깁니까?

이것은 저희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구요. 중앙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만 18세이상이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되는데 명목상 정착지원금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금액은 적다고 인정이 됩니다.

많이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산 141페이지와 1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한시적 생보자가 많이 늘어나서 늘었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의 14페이지 세입예산에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 자료에도 나옵니다마는 생계비중에 일부 집행을 하고 정산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에상되는 것은 이번에 전부 도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는 67억원입니다마는 이것가지고도 실직ㄹ적으로 모자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9월까지 진료한 비용밖에 정산이 안됩니다. 앞으로도 금년도 진료비를 다 정산하려면 30억원 내지 40억원 정도가 부족되는 상태입니다.

진료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난 것인데 생계비는 줄었느냐 이거죠?

생계비는 딱 개인별로 지급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 의료비는 1종대상자 거택보호자는 100% 다해주고, 2종 대상자는 80%를 보조해주는데 딘료내용에 따라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탄출장소장 이문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송탄출장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택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신 민원과장입니다. 윤승만 세무과장입니다. 김준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남 청소년환경과장입니다. 신용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영돈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이상일 건축녹지과장입니다. 출장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156억8백14만9천원으로 99년도 기정예산액보다 3천9백36만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주요내역은 동절기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예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는 민원과 소관예산으로 건축물대장 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96만4천원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는 세무과 소관 지방세 증대활동을 위한 여비로써 98년도 결산 기준 체납세 정리 우수 시에 대한 사업보조금으로 성립전 예산 42만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한시적 생보자 조사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로 99년도 국고지원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원 배정되어 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를 시비에서 충당하고 사용하지 않은 국비 지원 330만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으로 재활용품 선별 및 행정자료 전산화 인건비로써 176만1천원은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으로 당초 주민편익사업으로 서탄면 회화리 물탱크 교체공사를 하려고 했으나 건설도시과 소관이던 상수도 업무가 수도사업소로 이관되어 감액하고 주민들이 수도관 노후로 물탱크 교체보다 우선적으로 수도관 교체공사를 희망하여 수도사업소로 부기변경하여 관료매설 공사시설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남대로 확.포장공사로써 당초 양여금과 시비로 편성되었으나 추경예산시 도비 3억원이 지원됨에 따라 재원조달 계획이 변경되어 도비 3억원을 증액하고 시비 3억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녹지과 소관 예산으로 공공근로 사업 인부임 재료비로 동절기 숲가꾸기 및 국토 공원화사업비로 8천231만5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여러분, 저희 출장소에서 요구한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승인해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송탄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8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송탄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탄출장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안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 이계옥입니다. 존경하는 장석근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평소 저희 안중출장소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점화입니다. 세무과장 박상현입니다. 사회산업과장 조건형입니다. 건설도시과장 한문수입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 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당초 27억9천30만원에서 이번 추경에 890만원이 감액된 27억8천13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지적도면 전산화 공공근로사업비 4백54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요원이 중간에 포기했기 Eoas에 이런 원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지방세 증대활동 여비로 2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로써 징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전산화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20만8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요원 중도 포기로 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불법광고물정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441만9천원도 공공근로요원 중도 포기로 인한 잔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 세출예산안 93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