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재무과장 김진업 입니다.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상황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8조가 있고 지난 8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 대표위원으로 박상진위원과 전직공무원 최명규, 최병락위원 등 세분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하셨습니다. 첨부하여드린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서, ’98년도세입ㆍ세출결산부속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998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 대표 위원 박상진 입니다. 1998년도청양군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에는 ’98년 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결산검사 개요입니다. 1999년 8월 5일 청양군의회로부터 본위원을 포함한 3인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본위원이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1999년 8월 5일부터 8월 2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청양군의회 소회의실에서 ’98년도 청양군 세입ㆍ세출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결산검사에서는 ’98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사항을 검사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적법성 등을 중점 검사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첫째 세입ㆍ세출 총괄에 있어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234억 9,226만 1천원의 99.9%인 1,233억 5,619만 4천원을 세입결정하고 결정액의 96.4%인 1,188억 7천원을 수납하였으며 결손액은 1,460만 9천원, 미수액은 44억 8,618만 8천원이었습니다. 미수납액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에 지방세가 4억 2,427만 2천원, 세외수입이 2억 2,593만 3천원이고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9만 7천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776만 7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316만 4천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01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28만 4천원, 농공단지사업 특별회계 29억 9,693만 4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억 2,103만 9천원이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액의 1,235억 1,626만 1천원의 84.5%인 1,043억 6,637만 2천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지출원인행위액의 85.9%인 896억 8,627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 291억 8,372만 9천원의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비비는 폭설 피해복구사업비 157만 5천원을 비롯하여 총6억 1,616만 7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셋째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에 있어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 41억 5,185만 6천원, 특별회계 18억 6,926만 5천원, 합계 60억 2,112만 1천원으로 명시이월 주요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비는 일반회계 103억 7,296만 6천원, 특별회계 43억 712만 9천원 합계 146억 8,009만 5천원으로 사고이월사유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채권 현재액은 1998년도말 현재 특별회계에서 74억 5,871만 7천원으로 농공단지특별회계 사업에 따른 채권의 75.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융차채권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30억 6,092만 2천원으로 41.04%가 되겠습니다.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43억 9,779만 5천원 58.96%이었습니다. 다섯째 채무 현재액은 1998년도말 현재 139억 774만 3천원으로 당해년도에 3억 3,194만 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상환재원별로는 지방비가 13억 3,119만 8천원에 99.57%이고 실수요자 부담액이 125억 7,654만 5천원이었습니다. 여섯째 채무부담행위는 1998년도말 현재 24억 8,685만원이고 일곱째 기금 현재액은 4억 1,572만 2천원, 여덞째 공유재산 현재액은 291억 5,486만 9천원, 아홉째 물품현재액은 17억 2,595만원이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결산검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실적 부진, 미회수채권액 징수실적부진,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 과오납처리 과다발생 부당, 골재채취 특별회계 결산 부적정, 세출예산 미집행처리 부당, 세출예산 과다 부정처리 부당, 세출예산 과다집행 부당, 예산편성운영의 부적정, 세입ㆍ세출결산서작성 부적정 등 이상 10건을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무현재액에 지금 농공단지가 75.5%......

몇페이지 말씀입니까?

채무 현재액이 농공단지가 제일 많죠?

농공단지가 125억 7,654만 5천원으로 ’98년말 현재액입니다.

이것도 학당농공단지도 들어갔어요?

안들어간 거죠. 학당농공단지는 금년에 유치했습니다.

안들어갔죠?

예.

그것은 사고이월비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가 어떤 공사부분에서 사고이월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원인행위하고 금년도에 매듭을 짓는 겁니다.

8번, 공유재산 현재액이요. 그러면 잡종지재산은 2000년도에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잡종지 공유재산 현재액이 재산이 있는데 2000년도는 정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서있느냐구요?

잡종재산을 정리하다뇨?

잡종재산을 공매를 한다든가........

잡종재산은 저희가 계속 임대관리 또는 관리하고 있다가 매각이라든가 처분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장평면 시장부지는 처분을 하고 있고 2000년도에도 지난 번에도 저희가 승인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결산검사에 나타난것으로 보면 불용액과 예산의 이월액이 말이에요. 제가 재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마는 운영측면에서 부합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고쳐지지를 않고 연속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검사 뿐만 아니라 연중 사업추진 중에 위원님들께서 수시 걱정들을 하시는 사항들인데 저희 결산주관부서에서도 거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거의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비 이월은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예산편성에서 쓰지도 않고 명시해서 넘기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이 윤위원님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그렇게 연중에 빨리 원인행위를 해서 사고이월정도는 정당하다고 하겠는데 명시이월은 최종 추경에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서는 원인행위를 해서 넘겨야 정당합니다. 그런데 각실ㆍ과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어떤 사업들인지는 사업 건을 살피셔 가지고 채근들을 해주시는 데도 이런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이것때문에 매년 노력을 합니다마는 계속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재무과에서 잘못했다고 견책을 묻는 것이 아니라 위원 들은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전문가들이 아닌데 해마다 나타난 데 보면 그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무슨 실ㆍ과에서 기획실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예.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도 않고 올린 것을 기획실에서는 덮어놓고 받아놔 가지고 의회에 상정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예산심의하는데 수백, 수천 건 되는 이 사업을 솔직히 얘기해서 다 못해요. 그냥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 보다는.......

결론적으로는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또 타당성을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하겠다. 이것은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심의를 제대로 못한 것은, 그러니까 이월액의 과다발생은 일을 안했다는 것이고 실ㆍ과에서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얘기가 아니라, 실ㆍ과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 사업을 안한 거예요. 결국은 이월액이 과다발생이 됐는데 불용액 필요도 없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보면 제가 그래서 생각할 때는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예산편성할 때 상의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물론 예산편성할 때 상의를 하죠. 세입부분에 대해서라든가 상의를 많이 하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조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은, 보조사업인데 이 보조사업이 보조금이 제때 영달이 되면 이것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고서도 사업을 착공을 언제했느냐 하는 것을 그러니까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라든가 이런 때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은 저희들이 채근을 하고 그럽니다. 기획실에서도 하고 재무과에서도 하고 그러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채근해 주시고 그러는데 이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지면 당초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더라도 8, 9월달에 교부결정이 되면 그때가서 발주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날짜가 부족돼서 사업을 못해서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이 늦어져 가지고 예산내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교부결정이 늦어져 가지 고 늦게 발주하는 그것이가 많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교부결정이 늦어서 안한 사업이 이렇게 이월된 사항도......

사항별로 살펴봐야 이런 사업은 이렇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니, 글쎄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금년 6월쯤 할텐데 예산은 됐는데 교부금이 오지를 않아서 9월달, 10월달 해서 지원된 사업도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결산검사에 보면 사업할 시간이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안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곧 실ㆍ과에서 예산만 해놓고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 한 10건 이상돼죠?

그런 사업은......

재무과, 집행부에서 실ㆍ과에서 예산할 때 시덥지 않은 건 아예 예산담당도 있지만 세우지를 말아야 돼요. 빼내버려야 돼요. 이유를 불만하고, 부끄러운 얘기지요. 내가 3개군 것을 더러 보는데 결산검사, 3개군 것을 보는데 청양군같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야 할적에 전에 불용액이 내려온 것은 재무과에서도 과감하게 남기고 책만 만드느라고 허송세월하는 것 밖에 안돼요. 지금 실장님 계시지만 어떻게 상의를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을요?

불용액발생이나......

그러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기획실에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조금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늦게라도 더군다나 보조금이 이월돼서라도 반드시 오는데 그전에는 보조금을 내시해 놓고서 예산편성하고서도 안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사업발주해 놓고 돈이 안오면 답답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교부결정이 된 다음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월사업이 많이 나오고 다음에 불용액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해도 그렇습니다마는 금년에도 12월 1일자로 원인행위를 되지 않은 것은 전부 뽑아서 실과에 전부 나눠주고 안되겠으니 빨리 좀 하라고 재촉도 하고 그럽니다.

재촉을 했는데도 않고서 이월시킨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죠. 위원님들한테 걱정들어도 할말없죠.

예산성립시에 아예 빼버려야 돼요.

금년에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저희가 지적한 것중에서 말입니다. 과다불용처리라든가 일곱번째로 한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뽑아서 저기를 줬습니다. 실ㆍ과의 처리사항을 자세하게 처리결과를 의회에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검토하시고 이것이 2000년도추경예산이라든가 다음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긴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월과다발생같은 것은 사업을 않거나 할 것 같으면 한다는 사람없는데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러면 돈이 남으면 내년에 쓰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공무원들이 일을 등한시 하고 안했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예산 세워놓고서 안했으니까, 교부금왔는 데도 안한 것이 있어요. 사업이,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빼내버려요. 아예 실장께서도 각부서에서 막 해줘야 한다고 애걸복걸해서 예산을 통과해주면 안해요.

아니, 그런데 보조금이 와서 안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적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도로포장이다 하면 기공승낙이 안돼 가지고토지가 안되서 안되는 것도 있고......

토지타협이 안된다든지 해서 안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글쎄, 어떤 건인지는 모르는데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사실은 명시이월되는 사업이 주무부서에서는 최고 고생하는 사업입니다.

아예 예산수립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도로포장하는데 토지가 타협이 안돼서 이월되고 미집행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비봉 청소차구입에는 돈이 모자라서 구입을 못한 거예요?

몇페이지에 그런 것이 있어요?

16페이지, 예산에서 미집행했는데 그런 것은 왜 미집행했어요? 돈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청소차를 교체할 것이 아니라 내구연한을 더 늘려가지고 사용하다가 더 낡거든 사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안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출예산에서 정리추경시에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고서 삭감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안했다는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애초에 예산을 올릴때 청소차를 더 쓰게 되면 예산을 올리지 말고 후에......

당초예산에서는 사라고 하셨죠. 하다가 연도중간에 위원님들께서 아직 더쓸 수 있지 않느냐 하신 말씀이셨기 때문에 안산 것이죠. 그러신 것이지 당초예산이야 필요하기 때문에 사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간조치를 안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박상진대표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1번부터 10번까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위원님들께 답변을 올리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일괄답변을 드린다면 자세하게 각실ㆍ과한테 처리 처분상황을 저희가 재무과에서 통보를 받아가지고 집합해서 의회에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에 통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이 말로 10가지를 한다면 과장님께서 한참 걸릴 것도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자세한 것을 해서 의회에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10가지 지적사항......

예, 올려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98년 3월 30일 부당이득금 반환금으로 6,034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98년 7월 13일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고용대책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560만원, ’98년 7월 15일 실업대책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3,896만 4천원, ’98년도 8월 10일 한해대비 송죽양수장 긴급보수를 위한 3,262만원, ’98년 9월 21일 실업대책 상수도보호구역정비 공공근로사업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 375만원, ’98년 12월 31일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액 4억 7,358만 9천원, ’98년 12월 31일 폭설피해에 대한 농작물복구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 157만 5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총7건에 6억 1,616만 7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였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천재지변에 의한 복구사업, 실업대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불요불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지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98년도 12월 31일 실업대책 2단계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을 지출했는데 2단계 것을 어째 12월 31일날 지출을 했나요?

조예곤 2단계 사업비가 12월 31일날 내려왔습니다.

국도비가 군비부담금에......

군비부담금이 내려온 사항을 국비가 내려오고 12월 31일날 군비부담금에 대해서 지출을 하려고 보니까 군비가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와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군비부담금이라는 얘기죠.

아니, 국도비가 내려올 적에는 군비부담을 얼마를 해라 해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성립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출한 겁니다.

국도비가 부담 안됐는데 예비비에서 미리 지출한 돈이 이거라는 얘기죠?

예.

그리고 폭설관계는 전번에 비닐하우스 찢어진 것이니 이런 것으로 해서 준 거예요?

금년이 아니고 작년 겁니다.

작년것......

그것도 내내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군비부담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게 ’98년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금년에 바람분 것은 아니라고요. ’98년도 거예요.

아니, 전번에 비오고 한 것......

그것은 ’99년도이고......

송죽양수장은 어디 보고 송죽양수장이라고 해요?

목면 것이 있어요.

모래 파오는 안에......

한해는 오고 한해대책 일환으로 긴급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골재채취장 바로 밑에 있는 것인데 파먹다 보니까 더 들어가서 건공중에 떴어요. 골재를 파먹다 보니까, 그래서 긴급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은 운곡하고 대치 수석리를 말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보조금은 그때 국도비가 내려왔어요?

예.

존경하는 우봉명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지난 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후 국도보조금 및 추가 및 변경내시가 있었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변경으로 인하여 회계년도 마감을 목전에 두고 부득시 경감 또는 추가해야 될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모는 945억 5,173만원으로 기정예산 935억 1,966만원보다 10억 3,2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60억 4,039만원으로 기정예산 742억 9,086만원보다 17억 4,953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85억 1,134만원으로 기정예산 192억 2,880만원보다 7억 1,7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을 보고드리면 자체재원은 기정예산 116억 6,485만원보다 14억 4,339만원이 증가한 131억 824만원이고 의존재원은 기존예산 606억 2,601만원보다 3억 614만원이 증가한 609억 3,215만원입니다. 그중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변경부분이 없으며 보조금에서 기정예산보다 3억 614만원이 증가하였고 그중 국도비 보조금이 1억 7,902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2,71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를 성질별로 비교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11억 9,417만원으로 27.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489억 3,948만원으로 64.4%입니다. 기타예산은 59억 6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비교하여 보면 일반행정비가 총규모에 25.4%, 사회개발비가 30.1%, 경제개발비가 39.3%, 민방위비가 0.4%, 기타경비가 4.7% 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9종에 185억 1,634만원으로 기존예산보다는 7억 1,74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변경내용은 상수도사업에서 기존예산보다 7,498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기금에서 기정예산보다 1억 4,52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기존예산보다 7억 87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하천골재사업 판매사업에서는 기존예산보다 1억 2,583만원이 감소하였고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는 기존예산보다 2,58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기존예산보다 2,098만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증액분에 1억 8,450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에 2억, 대봉광산 광재방지사업에 1억 7,520만원, 청양향교 보완사업에 6천만원, 칠갑산 도림온천 주변지원사업에 2억, 면 소방파출소 차고신축에 1억, 의료보호사업 증액에 1억 4,4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병직 입니다. ’99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45억 5,173만원으로 10억 3,207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로는 760억 4,039만원으로 2.4%가 증가된 17억 4,95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85억 1,134만원으로 3.7%가 감액된 7억 1,746만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수입 3천만원, 세외수입 14억 1,339만원 국도비보조금에서 3억 6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7,498만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 4,5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7억 876만원이 감액되었고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또한 1억 2,58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2,585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098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인건비 11억 7,679만원이 감액되었고 경상적경비는 11억 8,563만원이 증액되어 경상비는 88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증액은 주로 금년도 퇴직수당 부담금 및 가계지원비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7,164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보조사업은 2억 5,001만원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은 1억 7,8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이 7,333만원이 감액되었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은 1억 1,15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에서 16억 3,08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9,324만원, 자체사업비 3,903만원, 채무상환 2억 2,278만원 예비비에서 2억 6,24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 변경내용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증액분이 1억 8,450만원, 한발대비 암반관정개발 2억원, 대봉광산 광해방지사업 1억 7,520만원, 청양향교 보완사업 6천만원, 칠갑산도림온천주변 지원사업 2억원, 면 소방파출소 차고신축 1억원, 의료보호사업비 증액분이 1억 4,4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0억 3,027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된 바 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변경과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로 인하여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잉여인건비, 자체사업비 등 각종 예산집행잔액과 절감잔액 및 소폭 증가한 자체재원으로 경상적경비와 기타 의무적경비를 증액편성하고 추가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을 부담토록 하였으며 잉여재원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를 마감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배제하고 꼭 필요한 사항만을 예산에 계상하여 금년을 최종 정리코자 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칙은 제안설명에서 나와서 생략하겠습니다. 1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위약금 내역은 대략 무엇 무엇이 위약금입니까?

위약금은 흔히 건설공사하는데 지체상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하나 좀 여쭈어 볼께요. 공공요금 이자가 어째 2억으로 똑 떨어져요?

글쎄요. 당초에 저희가 9억으로 예산을 잡았었는데 11억인데 아마 조금 1천원단위 붙은 것은 계산을 안한 모양이죠. 12월말까지니까 추정치니까......

억이니까 1천원단위까지 안했다고......

아니, 12월말까지면 원단위가 나오겠죠. 그것은 이제......

어림숫자로 하더라도 2억 1천만원 단위까지는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억단위로 딱 끊어지니까 이상하네요.

추정예산이니까 그럴 거예요.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계속 변동이 되니까......

조예곤 내년도로 넘어가면 다시 또.......

그렇다는 얘기에요.

보조금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방의회 운영관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의원 외국선진지 시찰비가 감액된 동기가 뭐예요?

의원님들이 안가셨잖아요?

의원들이 안간다고 해서!

기획관리부분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행정감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분야 2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30쪽, 연금보상금 퇴직수당 부담금 말이에요. 8억 9천만원, 이것이 그간 퇴직한 분에 대한 부족금이에요?

예, 연금공단에서 돈을 주고 우리한테 부담지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98년도 퇴직자 29명, ’99년도 퇴직자 17명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해맞이행사 33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 있었잖아요?

이것은 본예산에 넣은 것은 금년에 안넣어서 그런데 본예산에 넣은 것은 내년도분입니다. 내년도분이고 그것은 금년 1월 1일날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날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번 거예요?

예.

먼저 것은 내년도 것이고요?

예, 내년도 겁니다.

2000년도 해맞이행사 라고 하면 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경에는 2000년도이고 내년도에는 2001년도이고......

2000년도 해맞이 라고 하면 내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도가 내년이지......

그런데 1월 1일날 써야될 것이기 때문에 금액은 12월 31일 전에 물건을 장만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무통계관리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정보통신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상담 전화설비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에다 전국 전화번호 똑같이 해서 여성들이 불편사항을 언제든지 신고해라 해서 전국 똑같은 전화번호로 해서 놔주는 것이 있어요. 1366입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국번없이요?

조예곤 예, 국번 없습니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로 들어와요. 사회복지과에다 일반전화 하나 놓고 나가지는 않고 들어오는 전화만 받는 거예요. 여성의 소리라고 해서 전국에 다 동시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걸면 제군에서 걸면 제군것만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전화번호가 뭐라고요?

1366입니다.

사회진흥입니다. 보조사업중에서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산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원실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민원실 편익시설 보강 본예산에 넣었어요?

이것은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위원님들한테 사전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민원실장이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간담회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때 그림까지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를 바꿔본다고요.

그렇게 해서 간담회때 서류 전부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개발비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모덕사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입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 생활보호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가정복지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뒤에 115쪽에 보면 특별회계에 나옵니다. 거기에 진료비 국고보조금을 1억 1,558만 8천원하고 도비에서 1,594만 8천원을 영달해 주면서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전출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를 보조해주면서 군비부담 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분에 의해서 전출을 시켜주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기 생보대상자가 줄은 것은 저희가 당초 왔던 것보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치가 줄어든 겁니다. 정산을 하면 인원이 적으니까 그래서 국도비가 정산하는 바람에 감액이 돼서 감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53쪽, 여성복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가정복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입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개발 부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서 농정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축산진흥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부분입니다. 67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광공업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관리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산림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련원 방충망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째서 애초에 지을적에 안넣어요?

당초에 아마 예산부족이라 저희도 그것가지고 담당자들한테 질책도 했는데 당초에 돈이 부족이라 못넣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겨울에 춥기는 하고 사람은 들어오고 그래서 안해줄 수가 없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집을 지어도 말이에요.

수련원 새로 지은 것......

조예곤 취사장 뒤에 주차장 있는데 바람 안들어오게......

글쎄, 우리가 민간 집을 지어도 업자보고 해달라고 하면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해주는데 별도로 이렇게......

휴양림은 어떻게 했어요? 뒤에 취사장 있잖아요? 가스렌지 세개인가 있고 한데 거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조예곤 거기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지금 이것이 그겁니까?

조예곤 200만원밖에 없어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300정도가 부족해서 500정도 가져야 씌울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설계같은 것을 할 적에 완전하게 해야지.......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건설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리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병사관리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ㆍ면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읍ㆍ면분까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세입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상수도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상진 입니다. 세외수입 감액되면 세수증대에 결함이 생길 것 아니에요?

어디요?

농공단지 세외수입.....

우리가 농공단지는 세워준 대로 해서 자신있게 대답을 못하겠어요.

결함이 생겼다는.......

오라고 할 것 없이 예비비에서 4억 8천만원이 없어진 거예요. 예비비로 쓴거지요. 오라고 할 것도 없어요.

나는 설명을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비비에서 4억 8천만원이 더 줄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출을 시킨다면 말이에요.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전출시켜가지고 예비비로 편성됐던 거죠.

조예곤 농공단지특별회계의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가 아니에요.

그만큼 결함이 생겼다는 얘기인데......

4억 8천만원 결함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알았어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인데요. 이것이 모래나 막자갈이 통 안나갔다는 얘기밖에 안되네요?

아니죠.

조예곤 2월말까지 팔을 물량이 100% 60만루베......

아니, 전에는 물량 덜줘서 못한다고 의장단에서 모임하고 난리났는 데 물량도 다 소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조예곤 지금까지 계획물량을 다 소비를 못한 겁니다.

나머지는 또 이월해 가지고 팔아가지고 과년도수입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될거예요.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상진 입니다. 145쪽 산재보험금이 거기에 위험이 도래되지는 않아요?

위험이 도래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저희가 금년에 불입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라고 불입을 해줘야 될 것 같애요. 금년에 불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50쪽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비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예산담당이 설명하도록 하죠. 목이 아파서 영 못하겠네요.

조예곤 156페이지, 계속비부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으로 명시이월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명시이월돼서 가격이 넘어가면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내년도가면 또 사업이 줄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안줘요.

더 안줘요? 이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158페이지요. 청양 구기자타운 조성사업인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다 보면 한 10년후에나 이루어질 것 같애요. 토지타협이 안되면 군수가 직접 나서든지 어떻게 공청회같은 것도 가져보고, 이것이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기자타운이 제일 수입원이 괜찮을 것 같은데, 4차선이 되도 그렇고, 농조에서는 언제 물이 막힌다는 것이 없어요? 2001년 6월말까지라는 말이 있던데......

조예곤 정확하게 나와있지 않습니다.

빨리 시작을 해야 주차장을 만들든지 임대를 주든지 할텐데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