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상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제84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리고 지난 7월13일 제80회 임시회 제1차 우리 위원회 회의결과 심사보류되어, 계류 중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한열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가. 의회사무국소관

사무국장 이박문입니다. 정한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8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2000년도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을 면밀히 심사하여 내실있게 편성되도록 하여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0억895만6,000원입니다. 기정예산액 10억7,390만4,000원 보다 6,494만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 11월까지 예산을 집행해 온 결과와 12월 중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만 남겨두고 예상되는 잔액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 감액 1,474만5,000원은 의장 부속실 직원 1명이 조기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인건비와 각종 수당을 포함한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는 1,24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을 절감한 것이며, 의회관련법규집과 행정장비 소모품비는 부족하여 일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감액은 앞에서 말씀드린 직원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 연구개발비 81만원 감액은 컴퓨터 프로그램 설치비 절감액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예산은 의원 회의수당과 의정운영공통경비로써 3,69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의원연수 2회, 개원기념 및 자매결연행사와 각종 간담회 경비 등에 사용 후 예상되는 절감액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건의를 드릴 말씀은, 일반보상금 과목은 당초예산에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유공자 시상금으로 1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11월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 1인당 2명을 표창 추천하고, 필요시 더 줄 수 있도록 의결한 바 있으므로 오늘 현재까지 53명을 시상하여 기정예산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우수기관 및 직원에 대한 표창 등 이번 추경시 미처 계상하지 못한 추가 소요분 50만원을 증액하여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우상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모든 인건비가 경정감 되었습니다. 48페이지에 보니까, 정근수당이 50만1,000원이 추가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조금 적게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정근수당이 호봉에 따라서 되는 겁니까?

근무연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53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중에서 방금 우리 윤우상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지적했지만, 총 3,690만원이 경감되었습니다. 회의수당에서 940만원, 국내여비 2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1,800만원이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에서 700만원인데, 이것은 애당초 편성할 때 의원수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업무실적이나 의원들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거나, 활동을 안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회의불참이나, 또는 비특위 위원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 본위원이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절감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의원들의 회의불참이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같은 것은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업무 예산편성지침상 부득이 법상 편성을 안 할 수는 없고, 편성해 놓고 활동저하로 인해서 지출을 못했는데, 여기서 혹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이 방법이 좀 달라지지요? 아직까지 지침이나 하달된 공문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시달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쯤되면 지시가 안 오겠나 생각합니다.

지금 공식적인 문서는 안 내려왔지만, 방법은 달라진다는 계획은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방법이 금년하고는 좀 다르다는게 내년부터는 지금 우리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바꾸면, 회의에 불참을 하더라도 회기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회의수당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또 의원 수당도 조금 인상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은 아직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입법예고를 끝을 냈습니다. 내년초쯤되면 공포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했는데 아직 시행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2000년도1월1일부터는 이렇게 변할 것이다.

아닙니다. 시행령이 공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도 또다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지요?

금년에는 그 관계가 안 될 것입니다. 시행을 해도 내년 1월1일부터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완전 삭감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표시는 안되어 있더라도 우리 일반보상금에 의정발전 및 지역봉사유공자시상하는데 한 50만원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각 동이 공히 시상자 2명만 선정해서 그 금액만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을 했지요?

예, 당초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50만원이 어떻게 해서 더 필요합니까?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나서 당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후에 표창 계획을 안했습니다. 안했기 때문에 차질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후에 우수한 공무원이나 우수 기관에 대해서 시상계획을 지금 추경하기 전에 이미, 근래에 말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에 추경요구할 때는 그것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표창을 금년 중에 마칠 것 같으면 추경에 부족분 50만원을 더 증액해 주시면 차질없이 표창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50만원만 더 있으면 됩니까? 조금 더 할 것 같으면 조금 더, 이야기하시는 김에 더 주세요 하고요.

50만원만 하면 됩니다.

50만원 정도는 해주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간사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한열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되고 있어 간사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29일에 실시한 우리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안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 감사의 실시 경과는 계획서를 작성할 때 이미 설명드린 바가 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첫째, 44만 구민들의 대표로 구성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은 출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관계로 의원 상담실 개설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3층에 위치하고 있는 전문위원실과 의정자료실을 의원상담실로 하고, 의원 휴게실을 전문위원실로, 의원회의실을 의정자료실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회 사무실의 효율적인 재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으며, 둘째, 의회의 활동사항을 구민들에게 충실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문화공보과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부산진구 신문의 의회홍보란 확대 편집 및 의정홍보 게시판을 별도로 확보하고, 케이블 TV 및 유선방송을 활용한 홍보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셋째, 구정질문의 효율성을 살리기 위하여 집행부의 이행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의원들에게 통보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넷째, 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는 전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므로 통보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한편 진정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으며, 다섯째, 부산진구의회 제3대 하반기 의회수첩을 제작할 때는 더욱 세련되고 품위있게 수첩을 제작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1999년 한해를 마무리하시고 밝아오는 2000년 새해에도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