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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겸일 의원 발언

제84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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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일

최겸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과 손성일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99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먼저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난 뒤에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의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가. 사회산업국·도시국소관

11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한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최겸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방재정법과 우리 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의거 설치운용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은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간 매년 5,000만원을 적립하여 2억의 기금을 목표로 99년도까지는 1억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0년도에 5,000만원을 확보하면 기금목표액 2억원을 달성하게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은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노인회 구지회와 경로당 및 경로식당, 노인교실 운영지원과 노인취업상담 및 노인복지증진 관련 사업에 예산편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기금예치는 구 금고인 한빛은행 정기예금 상품중 이율이 가장 높은 상품으로 1년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99년도 노인복기기금 운용현황은 기금적립금 1억7,238만원중에서 98년도 구의회 지출승인액 중 1,096만원을 지출하고, 1억6,142만원이 적금 및 원금 상태의 잔고로 있으며, 1억6,142만원의 잔고 내역은 97년도부터 99년도 기금 1억5,0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98년도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 중 550만원은 전액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금 1,688만원 중에서 30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으며, 잔액 1,388만원은 98년도 구의회 승인을 얻은 운영기금으로 운영 중 1,096만원은 지출하고, 잔액 292만원은 2000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집행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입 총액은 2억2,251만5,000원으로 내역별로는 99년도 이월금 1억6,142만원과 이자수입은 1,199만5,000원 그리고 2000년도 복지기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2000년도 총 수입액 2억2,251만5,000원 중에서 2억1,050만원은 정기예금으로 재적립 예치하고 2000년도 이자수입금 중 995만원과 98년도 집행잔액 292만원 등 1,201만5,000원을 운용기금으로 확보하여, 등록경로당 난방비 700만원과 무등록 경로당 운영비 400만원, 노인회 구지회 체육행사경비 50만원, 기타 노인관련포괄사업비로 51만5,000원을 확보하여 지출토록합니다. 다음 페이지인 자산에 대한 주요사항과 자금 수지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다는 사전 보고가 있어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3.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15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 나오셔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겸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과 소관 2000년도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재난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관리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난관리운용조례에 명시한 금액을 예치하고, 재난위험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과 중점관리대상 시설, 중점관리지역의 안전진단, 재난으로 인한 퇴거명령의 이행주민의 임대주택 및 이주지원을 위하여 재난으로부터의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들 현재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규모는 99년 10월 말 현재 5,111만9,000원입니다. 총 현재까지 적립금은 1억2,780만3,000원입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에 5,111만9,000원을 적립해서 그 중에 반을 금년에 사업이 발생하면 쓰도록 예치를 하고 집행을 한 나머지 2,556만5,000원은 예치를 하고, 99년도에 5,111만9,000원이 기금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전액 쓰지 않은 돈입니다. 다음 98년도에 역시 5,111만9,000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도표에 보시면 현재 1억225만8,000원이 적립되어 있고, 금년에 비고에 2000년 계획이 5,111만9,000원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2,735만4,000원에 대해서 금년에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쓰도록 하고, 사항이 발생안하면 전 금액이 적립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뒤의 도표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대책기금관계입니다. 재난기금은 이때까지 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금고에 예치가 되어 있고, 다음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목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조성되는 재해대책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명시한 금액을 예치하고, 잔여기금은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재해기금 2000년도 주요사업현황에 대해서 기금적립금은 2000년도에 1억450만6,000원을 적립하고 99년까지 현재 적립되어 있는 돈이 3억7,358만8,000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금년에 예치가 된다하면 4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단, 밑의 도표를 보시면 금년도에 비고난에 조성할 돈이 2억450만6,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원은 금년에 재해예방사업으로써 집행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이 되겠습니다. 뒤의 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재난대책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000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지역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석조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김석조김석조위원

간사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되었음을 간사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 및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근거, 감사기간, 대상부서, 감사실시경과 등은 계획서와 같으며, 감사결과 처리의견 중 지적사항은 46건이며 건의사항은 16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또는 주의조치 하였으며, 계획 또는 예산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지적 및 건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적 사항으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의 영세민 전세자금 지원확대를 위한 홍보 철저 외 16건, 도시국 지역관리과의 도로무단 점용물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보행 및 차량소통 원활 추진외 7건, 전포3동의 동정자문위원 해촉대상자를 부당 위촉외 20건으로 총 46건이며, 건의사항으로 구청 11건, 동 5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세부적인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겸일

최겸일위원장

김석조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회시간 중에 충분히 검토했으므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로써 1999년도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열흘 후면 새천년의 희망찬 한 해가 밝아옵니다. 내년 경진년 새해에도 활기있고, 보람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고, 하시는 일 모두가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정기회 제8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0분 산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