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한 의원 발언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중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여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 한가지는 정부의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으로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함에 따라 기업이전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종전 5세대 이상 주택보유에서 2세대이상 주택보유자로 하여 임대사업자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본사를 매각하고 우리 구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2002년12월31일까지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획기적이고 정부 시책안에 따라서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역 관할 진구 안에 이러한 기업이 본사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산, 창원처럼 공업단지도 아니고 세제상 혜택을 주지만, 실질적으로 안 드물겠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진구 안에 있는 공장들이 사실은 전부 떠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도 따라가야 되는데 공장이라는 의미는 제조업이지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까지 내용이 포함이 됩니까?

공장도 법인이 운영하는 공장이 있지요?

개인사업자가 있는데 법인이라는 따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유통이나 전자부품을 판매하는 법인도 있거든요. 다 유통이지요? 다음 유기 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다 법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공장, 기업, 생산성이 있는 기업을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인지 알고 싶어요, 실질적으로 진구내에 물론, 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공장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내에? 잘 모르시지요?

공장등록은 물론 규모는 있겠습니다만, 공장등록이 가능합니다.

특례법에 의한 공장 이외에 공장이 가능하냐?

신규등록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과밀지역에서 이리로 이전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진구도 과밀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법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옛날에는 대도시도 인천, 광주, 다 들어갔습니다. 세법상에는 대도시 범위를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서울만 대도시라고 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산은 속하지 않는다.

대도시 범위내에서 삭제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인 것은 좋습니다. 찬동을 하는데 내용 자체가 조금 애매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기업이 있다면 과연 공장을 등록해 줄 수 있는가? 타지역에서 등록이 되어 있던 지역이라면 가능한 것인지? 실지로 가능한 것인지, 어느 지역에서 이전한다고 해도 공장등록과 같이 이루어져야 될 일 아닙니까? 공장등록이 이루어져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공장 등록이 안되면 세제가 무제지요?

예.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국세청하고는 관계는 없습니까? 일단은 공장등록이 선결과제지요?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장에 보면 사업자등록자로서 법인이나 공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단지 공장등록을 먼저 전제로 하는 공장이나 기업법인이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개정배경에 보면 임대주택은 99년11월12일에 감면범위가 내려와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하대홍 위원이 질의하신 것 보면 공장 이전 촉진법 99년6월29일에 경제조정회의에서 지방이전이 되어 있는데 어째 사오개월 후에 오늘 사이에 이래 조례개정이 되고 5개월이 지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관계는 조정계획서에는 그래되었지만, 이것이 입법화되기까지는 실무부서에서 행정자치부로 내려와서 전체적인 전국적인 검토해서 이것이 준칙안이 내려오다보니까 시간이 늦어진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 며칟날 접수가 되었습니까?

12월달에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른 관련된 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준칙안이 자치부에서 내려오기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본위원도 더 질의가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을 보면 실제 공장 이전할 것은 다하고 지금 한다고 하는 것은 공장 법인이나 이런데 불이익을 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그런 관계 때문에 취득세나 등록세 분야에서는 벌써부터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구세인 재산세도 종토세도 같이 혜택을 주면 안 좋겠느냐 해서 추가로 검토되어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1항을 보니까 임대주택사업으로서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감면한다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안에 보니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우리 부산에 해당되는 공장이 있습니까? 과밀억제권이라는 것이 부산에 해당이 됩니까?

과밀억제권은 수도권 밖에 안됩니다.

이 안은 우리 부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다 그렇지요?

수도권 지역에서 인구과밀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되면 그 지방에서 세제혜택을 주면서 분산이 안되겠느냐 수도권으로 집중이 안되고 다른 지방으로 분산이 안 되겠나.

과밀억제 지역에서 부산으로 왔을 때는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거해서 과밀억제권역 말하자면, 서울특별시 광역권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때, 이런 세제혜택을 준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광역권 내에서 공장을 5년 이상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신규공장 이전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안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5년 이상 고무공업공장을 했었는데, 이것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의해서 우리 부산진구로 오고싶다 그러면 부산진구에 공장부지를 마련해서 공장을 짓는다면 그게 허용되는 겁니까?

지역이라든지, 지역이 주거지역이 있고, 이런게 안 있겠습니까? 그 관계라든지, 시설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맞다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 지역이다. 우리 진구내에 공장 공업지역이 있습니까?

공업지역이라고 별도도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5년 이상 고무공장을 하다가, 우리 부산진구로 공장 내지 본사를 이전하고 싶다할 때 그런 부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만규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그 밑에 좀 질의합시다. 과밀억제제한에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법인의 본사라 하면 서울지역에서 우리 유통업을 법인을 했다. 예를 들어서, LG패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본사를 거기 두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인이 자그만 법인입니다. 즉 말하자면, 큰 법인이 아니고, 그 법인이 부산진구에 우리가 유통건물을 샀다. 예를 들어서 500평짜리 건물을 사서 창고로 하든지 해서 그 법인회사가 우리 부산진구 안에 들어와도 그 건물에 대한 것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 면제해 줍니까?

예, 하여튼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에 대해서는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그렇게 말씀하면 곤란한 것이 법인세법이라는 것은 개인이 7인 이상하면 법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세무서 등록된 법인을 취급합니까? 세무서에다가 법인으로 등록만 되면 다 인정해 줍니까?

그 관계는.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김균현 세무관리담당입니다.

김균현 조금 전에 신위원님 이야기하신대로 우리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이라면, 우리 세무서에서 법인이라고 인정된 법인이 본사에서 서울에서 본사를 5년 이상 하다가 우리 구로 이전하면 다 감면대상입니다.

들어서, 나는 전자업을 했기 때문에 LG전자하고, 제가 법인으로 등록해서 서울에서 LG전자 영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 영업자체를 부산진구에 들어와서, 유통센터를 하다보면, 부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창고도 많이 필요하고, 대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구에 들어왔을 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가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 면제됩니까?

김균현 예.

틀림없습니까.?

김균현 예.

또 3년 동안에는 50%되고?

김균현 예.

8년간 혜택보네요?

김균현 예. 이 취지가 우리 본사에 공장도 그렇고, 본사가 서울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에 딸린 종업원들이 과밀되니까, 지방 본사로 이전하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지방에 사업이라든지, 지방에 유통업이라든지, 뭐든지 조금 과정을 분산하기 위해서 한 제도입니다.

,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종업원이 나오는데, 유통업 종업원은 10명도 안 됩니다. 그것은 관계없지요?

김균현 그건 관계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보세요.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공장등록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으면 제조업 외에는 안 되지요. 제가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법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은 결과적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법인으로서 이게 법인의 종류가 지금 다양하게 많습니다. 심지어 식당도 법인이 있거든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셔야, 담당 지역경제과장이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시든지, 확실하게 해 주실건데, 지금 계장 얘기하고, 과장 얘기하곤,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공장등록증 기준으로 얘기를 하지요 그랬더니 예라고 답변이 나왔고, 지금 담당계장 이야기는 신희일 위원 질의에 유통도 본사만 이전하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명이든 몇 명이든간데. 그러면 법인의 본사는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법인도 유통, 그 다음에 전자부품을 취급하는 그것도 유통이지요. 그 다음에 이게 사업자등록증이 따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목이,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물었던건데, 일반유통하고, 전자부품유통, 유기, 체육시설, 심지어 식당도 요즘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되는가해서 공장등록증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의 질의를 마쳤던 겁니다. 공장등록을 우선한다고 그러면, 유통이나 이런건 제조업 외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공장 또는 법인이거든요. 공장은 공장대로 하고, 법인은 법인대로 한다는 취지입니다.

,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전자에 질의했을 때 기업 즉, 법인이라는 의미를 규정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과장님 답변이 공장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위원의 질의도 부산진구 안에 공장등록을 해 줄만한 땅이 있느냐? 또 해 줄 수 있느냐, 조건이 맞으면 해 준다. 답변이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본위원의 질의 마지막에 끝나면서 공장등록이 가장 우선순위라면 알겠다. 공장이다, 그러면 공장은 제조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은 공장이 법인이든 예를 들어서 개인사업자든 망라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법인은 법인이라고 해서 다른 업을 하는걸 제조업이 아닌걸 공장등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하위원님이 하는 것은 공장등록에 대한 것은 공장으로써는 등록이 되면 공장으로 되는 거고, 그건 법인은 법인 별도로 또 감액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자, 다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드리겠습니다. 법인도 가능하다면, 일반유통업도 가능합니까?

법인으로서는 가능하지요.

예.

,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질의할 때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틀리게 해버리면 이것 질의하나마나 아무 소용없지요.

아까는 공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법인은 별도로 했기 때문에 하대홍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장은 등록이 되면 되느냐? 그러면 공장은 등록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이고, 법인이 어떻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거든요.

, 그래서 법인의 의미가 여기 적어있습니다. 유통, 전자부품, 유기, 체육 이걸 물었어요. 그랬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등록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형 공장특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 것 아니냐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장님 답변이 요건만 갖추면 다 됩니다하는 속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신희일 위원님 답변에 유통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이것 이삼십분만에 말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아까 공장만 별도로 한 것이고, 법인은.

과장님 말씀은 아까 그런 이야기였었고, 유통도 된다는 이야기는 계장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주셔야지.

예.

확실합니까?

예.

위원입

그런데 그것이 수도권 지역에서 하던 공장형태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공해배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기준에서 그걸 통제하고, 일단 생산시설이 서울 수도권에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되어 오면, 그 범위 내에서는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아시면 중요한 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제6조 관계는 권역입니다. 공장억제권역이라든지, 한 서너가지로 지적해 놓고 잇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과밀지역억제권역, 자연보호권역 이런 식으로 규정해 놓은 것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부환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을 말씀드리면, 99년3월3일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수산업에 관한 허가 등의 수수료를 수산업법시행령 제75조 및 수산업에 관한 수수료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징수하던 것을 2000년1월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위임된 수수료를 정부의 수수료현실화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수수료 요율을 원가 보상 38% 수준으로 조정하고, 타구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본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산업관련 수수료를 우리 구 제증명조례에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 내용은 허가권이 두건이 되겠습니다. 첫째, 연안어업허가신청수수료 한건에 지금 현재는 1,000원을 하던 것을 2,500원, 다음에 두 번째 연구어업승인신청수수료 한 건에 지금 현재 당초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가지 허가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하영입니다. 부산광역시부산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수산업관련 수수료명 및 요율의 신설했는데 연안어업허가신청, 우리 구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에 6건이 허가가 나있습니다.

연안어업이라고 하면 우리 구에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것은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 당사자 허가 받는 피허가자 거주지에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6명이 지금 현재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있든지 우리 구에 거주하면,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사 손현식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감사의 목적, 법적 근거,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은 계획서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5항, 감사실시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감사계획서는 지난 10월16일 제8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작성하여 10월25일 제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되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김장한 위원장을 비롯한 열세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2페이지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감사장에서 시정 요구하여 즉시 시정될 수 있는 사항과 주의를 촉구하는 사항은 구두로 갈음하고, 예산 또는 후속조치가 뒤따라야할 사항과 위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적한 사항을 발췌하여, 본 보고서를 작성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으로 시정·주의 등 처리요구사항은 총33건이며, 건의사항은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주의 등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본청 및 보건소 소관 사항은 18건으로써 적법한 업무처리로 각종 소송을 줄이는 방안 강구 외 17건이 되겠으며, 동 소관은 총 15건으로써 부전1동 4건, 당감4동 7건, 가야2동 2건, 범천4동 2건이 되겠으며, 12페이지 건의사항은 총 7건으로써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7일간에 걸쳐 감사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간부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많았으며,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구 세입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자료를 검토하시는 등 의욕적인 활동과 진지한 자세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에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몇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감사자료 23번입니다. 99년 주민편익사업 연내 마무리 철저에 동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여기는 별로 인식이 되지 못해서 그런지 많이 지적이 된 것 중에 특히 포괄사업비에 관한 업자선정과정의 투명성과 특정업체에 편중된 것을 많이 지적했는데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그렇습니다.

그렇고 구 감사에도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23번을 집어서 당감동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부산진구 전체 각 동들이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두 군데 다 넣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