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15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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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 ’99명시이월사업동의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9명시이월사업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99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에 개최된 제5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과 지역개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고 각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별로 안건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안건별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연

조성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87호 ’9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마감에 즈음하여 ’99년도 김포시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하는 종말추경안으로서 편성 사유와 시기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71억 1398만 9000원보다 5.6%인 127억 1673만 2000원이 증가된 2398억 30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01억 7972만 2000원보다 1.1%인 16억 6538만 6000원이 증가된 1518억 4510만 8000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69억 3426만 7000원보다 14.3%인 110억 5134만 6000원이 증가된 879억 85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79만 3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현 금융시장이 저금리로 운영되는 관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액 8억 9644만원보다 28.6%인 2억 5636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5280만 3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은 시가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 시 한국마사회 기부금 11억원을 농어민체육센터 신축공사비로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은 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등이 약간 추가되거나 삭감되는 사항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 경기도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행정추진 평가에서 우리 시가 당당하게 우수상을 획득하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은 시정운영이 시민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에 5000만원, 공직자 자기개발비에 1200만원, 벤치마킹 배낭여행에 3800만원, 시정사료관 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나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자매 결연국과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한 반면 이번 종말추경에 자매 결연국 방문 및 방한 동시통역료 500만원과 자매 결연국 방문전화 및 팩스요금 600만원 등 총 1355만원의 자매 결연 추진예산이 삭감된 바 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진복지회관 마무리공사 7억 5000만원의 예산은 지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써 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400만원과 관련, ’99년도 본예산에 144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 1203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 164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 난방 추가 지원비 6396만원, 제2회 추경에 경로당 운영 난방 지원비 584만원이 계상 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같은 항목의 계속된 예산 계상 사유와 예산 집행에 있어 경로당간 형평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비 3억 1357만원 중 1억 5677만원의 국비가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인 임산물직매장 3억 7940만원의 국도비와 시비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도비반환금이 1억 1476만 1000원인 반면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시설비 3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99년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예산을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8년도에 비해 6건이 줄어든 총 52건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0건이고 특별회계는 2건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를 착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99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 492-3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하여 발행 규모와 조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