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병 의원입니다. 심의결과 보고에 앞서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장기간동안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결과를 각 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예산안은 1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도 예산안을 12월 9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하여 12월 16일까지 8일간 심의하여 심의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오늘 이렇게 심의결과를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예산승인요구 내용으로는 경기의 호전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세외수입의 증가 및 국·도비 내시 증가 등에 기인하여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0.8%가 증액 편성되어 총 규모 1,655억 341만 2,000원의 예산의 승인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승인 요구에 대하여 인건비의 감축, 물가상승과 제도적인 신규사업의 발생 등으로 경상비 상승요인이 많았으나 이를 최대한 억제하고 조례 등에 근거한 각종 기금의 출연과 자본적 지출의 시설비투자 등 건설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후 세입과 세출에 계상된 관련 계획이 무산됨에 따라 전체 예산의 규모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크게 유감스러운 일이며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에는 이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세입과 세출을 모두 감축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은 건전한 재정운영 측면에서 과감히 삭감하고 과도하거나 시기적으로 적정하지 못한 예산 등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예산승인 요구액 1,655억 341만 2,000원중 세입부문에 있어 일반회계 1,130억 776만 6,000원에서 135억 5만 9,000원을 삭감한 995억 770만 7,000원으로 하고, 기타특별회계중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 2억 5,0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예산요구액 449억 6,786만 4,000원중 상수도특별회계 48억 4,300만원을 삭감하고 하수도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승인요구 원안대로 한 401억 2,486만 4,000원 규모로 하여 총 규모 1,469억 1,025만 3,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축소된 예산 규모 1,469억 1,025만 3,000원중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는 9억 7,684만 6,000원을, 하수도특별회계는 9,000만원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2억 3,600만원을 예비비로 전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특별회계예산안의 심의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7일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20일 심의하였으며,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예산승인 요구액 1,867억 6,513만 7,000원중 세입예산은 집행부에서 승인 요구한 일반회계 1,108억 9,117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 107억 7,708만 7,000원, 지방공기업특별회계 650억 9,687만 8,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삭감조서와 같이 일반회계중 여성회관 실시설계비 등 2억 1,543만 4,000원을 삭감 예비비로 전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의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 ○ ’99제3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