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187호 ’9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도 마감에 즈음하여 ’99년도 김포시 예산을 마지막으로 조정코자 하는 종말추경안으로서 편성 사유와 시기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271억 1398만 9000원보다 5.6%인 127억 1673만 2000원이 증가된 2398억 307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501억 7972만 2000원보다 1.1%인 16억 6538만 6000원이 증가된 1518억 4510만 8000원이며,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769억 3426만 7000원보다 14.3%인 110억 5134만 6000원이 증가된 879억 856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로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보다 3억 3779만 3000원이 감소된 사유는 현 금융시장이 저금리로 운영되는 관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기정예산액 8억 9644만원보다 28.6%인 2억 5636만 3000원이 증가된 11억 5280만 3000원으로 계상된 사항은 시가 사업추진의 미흡으로 사업 시기를 일실하여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지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제2회 추경 시 한국마사회 기부금 11억원을 농어민체육센터 신축공사비로 계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사항은 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은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와 각종 사업비 등이 약간 추가되거나 삭감되는 사항으로써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중 경기도에서 개최한 공공부문 경영혁신 행정추진 평가에서 우리 시가 당당하게 우수상을 획득하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은 시정운영이 시민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1억 5000만원의 상사업비를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에 5000만원, 공직자 자기개발비에 1200만원, 벤치마킹 배낭여행에 3800만원, 시정사료관 설치공사에 4000만원을 계상하여 보다 나은 공직자의 자질향상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위원 여러분께서 자매 결연국과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한 반면 이번 종말추경에 자매 결연국 방문 및 방한 동시통역료 500만원과 자매 결연국 방문전화 및 팩스요금 600만원 등 총 1355만원의 자매 결연 추진예산이 삭감된 바 시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진복지회관 마무리공사 7억 5000만원의 예산은 지난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 여러분께서 집행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한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써 시에서는 사업추진에 보다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난방비 400만원과 관련, ’99년도 본예산에 144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 난방비 1억 1203만 2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제1회 추경에 164개소에 대한 경로당 운영 난방 추가 지원비 6396만원, 제2회 추경에 경로당 운영 난방 지원비 584만원이 계상 된 바, 위원 여러분께서는 같은 항목의 계속된 예산 계상 사유와 예산 집행에 있어 경로당간 형평성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시설비 3억 1357만원 중 1억 5677만원의 국비가 삭감된 사항에 대하여도 위원 여러분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민간자본보조인 임산물직매장 3억 7940만원의 국도비와 시비 예산은 전액 삭감된 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의 도비반환금이 1억 1476만 1000원인 반면 새로운 보조사업으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시설비 3100만원이 계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8호 ’99년명시이월사업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9년도 내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예산을 2000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코자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98년도에 비해 6건이 줄어든 총 52건이 되겠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0건이고 특별회계는 2건으로써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절기로 인한 절대 공기부족, 사업계획 변경,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를 착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있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9호 ’99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촌면 신곡리 492-31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신곡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사업의 계속성 유지와 건전 재정운용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200억원의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대하여 발행 규모와 조건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규수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세입 분야 중에서 세외수입부터 차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사업장생산수입은 저희가 골재채취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판매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1억 7857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이자수입 분야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IMF를 지나서 이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율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것이 4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이 팔리는 걸로 인해서 1억 8921만 3000원의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1억 5358만 1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564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 5636만 3000원의 반환금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부전입금으로써는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승가대학 진입로 공사부담금으로써 풍무리도로 공사부담금인데 한국종합건설에서 부담한 내용이 돼서 세입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위원도 말씀했다시피 마사회자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마사회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11억원은 감액시키면서 2000년도 국비로 4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내려올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분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5억 64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이거는 응급복구한 내용인데 세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공사는 완료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국고보조금이 되겠는데 사업비 변경 및 조정으로 인한 감액 변경입니다. 감액이 큰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11페이지 밑에 세 번째 항목입니다. 인건비로 1100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2쪽에 보시면 밑에서 여섯 번째 보육시설별 지원인데 5967만 6000원이 감액 보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도 1552만 7000원이 감액 보조되었고 밑에서 두 번째 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도 1억 3095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거택보호비도 3억 234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인원이 줄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변경 내시 된 겁니다. 취로사업비도 1억 4806만 3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다음에 13페이지 중간쯤에 축산분뇨처리시설이 국비가 1억 567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임산물직매장 시설비도 2억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 상사업비로써 1억 5000만원을 상사업비로 수상 받았고 체육시설 건립에서 통진복지회관 마무리로써 5억원을 도비로써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큰 항목이 없고 국도비로 같이 삭감된 것이 15쪽에 나와 있는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해 가지고 2387만 1000원으로 같이 감액이 된 건 인원수가 줄었다거나 사유 발생에 의해서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하천개수사업으로써는 봉성포천 개수공사비로써 기정 1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억원을 더 지원 받아 가지고 25억원으로 해서 금해에는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군도로 도비보조사업 육교인데 감정초등학교 육교가 사실상 차가 덜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우려성을 많이 시민들이 호소해 와 가지고 도에서 도비보조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금 2억원 해 가지고 육교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년 간 김포발전연구소운영위원회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 놓았던 거 중에 집행을 안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한 내용입니다. 포럼에 따른 급식비로써 400만원, 시정발전기획단 분과위원회 시책추진비 중에서 4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쪽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5000만원을 상사업비에서 투자하는 걸로 계상했고 예산서 제조유인이나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감액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예상하기를 추경이 한 4회에 걸쳐서 있지 않겠느냐 예상해서 예산을 했었는데 3회로 추경이 조정되는 걸로 인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 600만원을 감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관계입니다. 연초에도 말씀 올리고 그랬습니다마는 행정이 다양화되면서 소송업무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금전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법리에 대한 해석을 변호사들한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진행된 결과는 행정소송 25건, 민사소송 16건에 대한 수임료를 지불했습니다마는 11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 및 민사소송 수임료로써 11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40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일반 예비비로써 1860만 9000원을 계수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소에 대한 걸 설명 올릴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사업소 중에 첫째 보건소입니다. 129페이지에 기본급입니다.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3700만원의 예산을 감액시켰습니다. 역시 구조조정도 따르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 예산을 감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130쪽입니다. 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해서 2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월액여비도 인건비가 절약되는 걸로 해서 월액여비가 474만원이 감액되었고 역시 직원과 관련된 겁니다. 대민활동비 7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일반환자의 진료의약품이 부족했기 때문에 612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 기관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비는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2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국비보조사업으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와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비 보강을 하는 사업인데 1억 344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정보화사업에 따라서 LAN이나 LAM망을 설치하는 데에 대한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영유아 예방접종용 고막체온계가 2대 사는 것 30만원, 물리치료실 하지마비 근력강화용 마그네트 자전거 50만원 해서 8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135쪽 하단부에 있는 기본급입니다. 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 1억 75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감액된 내용도 직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136쪽입니다. 수당은 2367만 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비로 1248만원을 삭감했고 명절휴가비, 가계안정비도 2350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평화통일의 소를 북제주군에서 암놈을 한 마리 받았었는데 거기서 2000년도 밀레니엄 행사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소를 한 마리 북제주군으로 보내는 운송료입니다. 그래서 55만 2000원을 항공료로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고 농산물포장디자인 상표 및 의장등록 출원료로써 444만 5000원을 지불하게 되는 내용인데 상표등록을 하는 것은 품질보증마크를 상표 등록하고 쌀이나 포도, 상추, 느타리버섯 그 4개 품목 중에서 쌀의 경우는 금쌀, 흑미, 용강쌀 해 가지고 의장등록을 6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등록처는 특허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상수도사업소장이 직접 설명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는 기본급으로써 인건비를 감액한 내용인데 4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46페이지에 여성실직자 단기직업훈련비는 전액 도비로써 강사비입니다. 42만원을 계상했고 운영비로서 12만 6000원, 도비 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 전 집행으로 해서 이미 사용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149쪽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 봉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위생환경사업소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장려수당 부족분 216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154페이지 소각로의 연료비 1000만원을 감액했고 국내여비 시설부품조사 및 가격조사용 여비 300만원을 감액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김포2동사무소의 청원경찰 급여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에 월곶면의 산불차량 고압펌프 동력엔진수리비 부족분을 5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하성면의 소관으로써 면사무실 15평을 개보수비 비용 1500만원을 예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면까지의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분으로써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 제품개발을 위해 가지고 도비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캐릭터사업이 저희도 잘 모르고 그래 가지고 오늘에 이르러서 캐릭터 전문가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가운데 저희 김포시의 캐릭터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2000년도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발전연구소의 출연금은 지금 저희가 상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던 중에서 5000만원을 내년도에 김포발전연구소의 출연금으로써 하겠는데 이 출연금 자체가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를 절약하는 뜻에서 행정을 타이트하게 받아 오는 상금으로써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 적절하게 예산 수립이 제 때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있는 바와 같이 저희가 6500만원의 시상금을 활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까지를 저희가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지금 결산을 본 게 아니죠.

’98년도에서 넘어온 것이 ’99년도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이 확정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란 자체는 추후 예측되는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 국도비보조금 증가 이유를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담당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밑에 있는 게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증가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저희가 국도비 반환금이 생기는 경우는 지시 받은 사업에 대한 보조가 내려왔다가 집행 잔액이 남은 경우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사업이 전액 취소되었을 때 그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쓰지 못 하고 반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못 합니다.

네, 지정된 사업에 한해서 보조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계상되었던 사업을 안 하게 되면 그 자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업비에 차질이 생기는 건 그런 사유입니다.

위원장!

기획관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에 농어민체육센터 신축공사비 마사회에서 11억원이 전액 삭감되고 아까 설명하시면서 국비보조를 받는다고 그랬죠?

내년에 4억 4000만원이 국비로 해서 나왔습니다.

4억 4000만원요. 그러면 이건 못 받는 거에요?

아니, 그것도 자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나올 겁니다.

주긴 준다는 거에요?

’99년도에 돈이 안 들어오니까 우리는 없는 돈을 갖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일단 삭감을 시킨 거구요, 주기는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구두로?

아니요, 사업의 성과를 봐서 주겠다는 얘기죠.

사업의 성과를 봐서 준대요?

지금 모든 보조금 자체가 거의 계약을 해 가지고 체결을 하면서 공사 진행을 해야 돈을 주고 있는 그런 양태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못 받을 수도 있네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틀림없이 받아요, 2000년도 본예산에도 계상했고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물부터 마시고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실하죠?

네, 확실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223쪽에.

223쪽에 캐릭터 CIP상품 시뮬레이션에 대한 걸 이월시키셨는데 오늘 아침에 설명회가 있었는데 참석을 못 해 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추진 과정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김포발전연구소에 과제를 맡기는 과정은 일단 저희 각 해당 실과소나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물론 시정발전기획단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연구를 하면 좋겠다라고 나왔을 적에 다시 취합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서 그 과제가 선정됩니다. 과제가 성공되었을 적에 저희가 우리 나라에 있는 200 여 지방자치단체가 캐릭터산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 동안 와서 손에 닿지 않았었습니다. 사실 캐릭터 하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장성에는 홍길동이 태어나서 활동한 곳이라고 홍길동이도 있는데 우리는 기껏 해서 있다고 그래 봐야 캐릭터의 소재로써는 애기봉에 애기 아니면 여기 중봉 조헌 선생님 이렇게 극히 저희가 보기에 우리 나라 하나만 국한하고 봐도 그렇게 뚜렷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발전연구소에는 현재 김포대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실내디자인과를 올해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포발전연구소 과제로써 정해 놓고 그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전에 저희가 기금 확보한 것이 있으니까 용역비 과정에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 시 예산에서 여기 세워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나가는데 오늘 들어본 결과는 얘기를 보니까 저희도 그 동안 중심은 잡지 못 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귀가 떠 가는 듯한 감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캐릭터라는 것이 스토리산업이다 그런 얘기 같아요, 말을 만들어 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우리 것을 만들고, 확산시켜 나감으로써 돈도 되고 우리 시에 대한 선전도 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얘기로 봐서는 저 사람이 저희하고 현재 용역이 체결되어 있지도 않은 거고 단지, 기 회에 김포발전연구소에 과제를 두다 보니까 찾아오는 분들한테 관심을 갖고 대답을 하고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설명회도 갖게 되었었는데 저 양반이 얘기하시는 테마도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판단되고, 어느 기회에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전부 권한을 가진 건 아니고 현재 김포발전연구소에 용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포발전연구소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보다 다른 데 보다 나아질 수 있는 캐릭터를 만드는데 공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 김포를 근간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를 꾸며서 그걸 형상화해서 상품화한다든지.

이벤트 행사화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으시니까 그게 과연 우리가 생각한 거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재가 저희는 없기 때문에 고심 고심했던 건데요, 그 양반이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일한 세계 분단 국가인 건 사실이고 분단국가의 위치에서 볼 적에도 철원이나 이런 데는 땅굴이나 이런 걸 가지고도 1년 200만의 관광객을 모으고 있고 파주 같은 데도 임진각이라든가 통일전망대 가지고 이렇게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데 여기 김포에 와서 보면 상당히 좋은 소재인 애기봉도 있고 평화의 소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평화 같은 것이 상당히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라 말씀을 아주 잘 하시고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자인 연구과제가 2000년도 상반기에 그걸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이 캐릭터개발 분야는 완성이 되기 이전에 중간 중간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개발이 잘 되면 앞으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세입 분야인데 도비보조금이 보면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 거택보호비,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같은 것은 영세민을 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도비보조금인데 왜 이렇게 많이 반환하게 되었어요?

반환이 아니라 이게 도에서 삭감을 하고 변경으로 내시한 게 감액된 부분인데 그거는 복지과 세출예산 검토 시 한 번 사유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산물직매장시설 전액은 이 사업을 못 해서 그런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제가 추측해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도 그렇습니다. 임산물직매장이나 이건 설악산 같은 데를 가시다 보면 산골에서 하고 있는 건데 임산물 판매하는 것이 아마 사업에 적정성이 없었던 걸로 해서 감액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내용도 세출예산 검토 시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나는 다 알고 와서 설명하는 줄 알았더니 모르는 것도 있군요.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27쪽을 보시면 김포발전연구소운영위원회 포럼에 따른 급식비, 또 그 너머 보면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 그랬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김포발전연구소나 김포포럼이나 시정연구 등등 김포를 위한 각종 단체가 꽤 많이 있죠?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데는 발전연구소하고 시정발전기획단이 있습니다.

두 개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포발전연구소운영위원회하고 시정연구위원회하고는 어떻게 다르며 그 동안 여기서하고 있는 일 중 획기적으로 큰 것, 이러이러한 거는 참 이런 연구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했다, 괄목할 만한 것 한두 가지만 양쪽 다 얘기를 해 보세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걸 구체적으로 딱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눈에 띄는 거는 없어요?

차이점만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민주행정이라고 항상 지칭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는 자체는 많은 시민이 시정에 참여해 가지고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담아지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민주행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시정발전기획단의 경우는 한 80여 명의 시민들이 저희 행정에 참여하셔서 저희 시정에 이렇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아니면 틀린 사항이 이거다란 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고 이런 기관이구요, 김포발전연구소는 저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사실상 저희가 20～30년을 공무원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숙제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냐는 원인분석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용역 줘서 하는데 그 용역 자체가 발전연구소에서는 현재 교수들이 계시고 운영비는 현재 김포대학에서 기존 교수를 가지고 활용하고 저희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비라고 그럴까요, 과제물이 나올 때에 한해서 발전연구소의 출연금을 활용하고 있는 그런 사유입니다.

기획관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얘기는 시정발전이나 김포발전이나 다 김포시를 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양쪽에 중복된 사람도 있습니까?

네, 교수 분들은 중복된 분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조금 전에 애기봉 등등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이면서 철원 등등 저 쪽에는 관광자원이 많고 등등 했는데 김포에는 없다고 그랬죠?

없다고 그런 것이 아니구요.

아니, 여태까지 그런 걸 해 오지 못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철원에는 그런 것 하나 가지고도 관광객 200만명이 모이는데 우리는 그런 게 활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

현재 김포는 관광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자원, 특색 있는 게 현재는 없지 않습니까? 기껏해야 김포의 외지에서 들어와 보는 사람이 덕포진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애기봉 그런 데를 둘러보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자원을 활용 못 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답변하면 조금 답답한데 이런 연구위원회에서 여태까지 한 게 획기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게 뭐 있느냐 묻는 게 바로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시정발전기획단에 관한 보고를 의회에서 정식으로 드렸구요.

기획관님 됐습니다. 그건 놔두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그 너머 2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이 일시사역인부는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겁니까?

사업체 통계조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이 365일 쓰는 것도 아니고 조사 시기가 며칠에서부터 며칠까지 30일 한다 그랬을 적에 그 때 쓰는 인부를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부를 누구 쓰느냐 이거에요?

그때 그때 다릅니다. 학생들을 쓰는 경우도 있고, 일반인을 쓰는 경우도 있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경우는 저희가 사업체 통계조사를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소재하는 사람들을 씁니다. 아주머니도 될 수 있고 학생들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간 몇 명 정도나 소요됩니까?

그렇게 계산은 안 나옵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대충 수치.

이런 조사가 있는 해가 있고, 없는 해도 있고, 이 사업체 통계조사의 항목 수에 따라서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 기획관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그 동안 해 온 경험에 의해서 얼마나?

그거는 예측 못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측 못 하고 이런 수치가 나오나요?

이런 경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왜 반납 하냐 그런 얘기신데요, 기업체 통계조사를 하면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우라고 나옵니다. 그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면 조사 기간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분야는 예산액보다 실시한 분야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시비로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그 시비를 가지고 계상을 하고, 말씀을 올리다 보면 새로운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김포발전연구소에서 나온 용역이 정말 눈에 띄게 다 주민들 앞에 환하게 뵈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 분야에서 이 출연금 자체를 가능하면 저희 직원들이 노력해서 받은 상금을 가지고 재원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역을 잠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돈인데 그 부담 부분을 가능하면 상금 같은 걸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전액이 시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대학에서 50%, 우리가 50%해 가지고 발전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연결이 된 건데 이 사업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가 각 면에 하나씩 있고 각 부락에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와의 연결되는 정보망은 같이 공유를 해야 하는데 현재 LAN이나 LAM망 같은 것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AM망을 설치하는데에 대한 사업비로써 국비를 6666만 8000원이 내려와 가지고 도비 3333만 2000원하고 시비 3440만 4000원을 부담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정보망이 연결되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얘기해서 제가 이 업무를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못 되겠습니다만 정보화 측면에서 보신다면 저희 일반 행정정보화가 있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하는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의 정보망은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 보건진료소 같은 데는 전혀 안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그렇게 계상되는 건데 중복 설치될 수 있는 것을 여기다 계상했다 손 치더라도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은 예산은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돈을 주면서 한 목적은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간에 LAM망설치를 위해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관 권이성입니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4876만원이 감액된 63억 4859만 9000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드리면 민간자본이전에서 금년도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는 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5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의 민간이전에 대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은 당초 3억원에서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지원금 100억원에 대한 3% 이자발생을 보전하자 했으나 융자 신청금액이 적어서 그 차액 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노정관리의 일반보상금은 49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여기는 노사안정합동연수 교육 참석에 50만원, 자매 결연 노조임원교육 참석 급식비가 200만원, 노조간부 연수부담금 24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써는 우선 공공근사업에 따른 재료비로써 재정과와 시민과에 대한 재료비로써 8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 추가보조로써 인부임이 8477만원이 증액되었고 동절기사업 인부임 1839만 8000원에서 총 1억 31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로 저희 지역경제담당관실 내년도 명시이월사업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6억 8640만 2000원 중에서 14억 582만 1000원을 명시이월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산품전시판매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원의 예산인데 부지가 사우택지개발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의 건립 예정이나 현재 한강농조와 소송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끝난 다음에 매입 후 사업 시행하기 때문에 이월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총 예산 1억 8088만 6000원 중에서 3582만 1000원을 이월하는 사업으로써 이거는 당초 내년도 2월 28일까지였으나 사업 기간이 5월 31일로 연장이 되면서 그 잔액 분에 대한 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비 7억 1754만 4000원 중에서 1억 1000만원과 그 다음 인부임 27억 8797만 2000원으로써 2억 6000만원에 대해서는 최근 경제회복에 따라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 공공근로 참여자가 극히 저조하고 또한 추가로 국비보조가 내시됨에 따라서 연내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담당관실 3회추경예산에 따른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연탄비 지원이 감액됐는데 도비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그래서 줄은 것입니까?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시가 그렇게 돼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액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구요, 34쪽의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차액보전금 그랬는데 당초에 100억원을 지원하실려고 했는데 100억원이 안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융자신청을 받은 업체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까다로워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게 융자를 받을려고 한 것이 다 안 나가게 된 동기는 뭡니까?

금융기관의 담보능력 부족이 첫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7년도에 34개 업체에 20억원 정도의 융자를 해 줬는데 30개 업체가 일시상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융자금의 이자액이 줄어 버리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1차로 우리 시에서는 기업자금을 할 때 선정해서 주면 채권관리는 대출하는 기관에서 하는 것이죠?

네, 농협에서 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적합치 않으면 못 해 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천해 줬다고 해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97년도부터 82억 9300만원이 현재 융자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원 정도를 잡은 것은 물론 IMF라고 하는 어려운 여건때문에 많은 것을 지원할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이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액에서 공공근로가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줄어 가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주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직장을 갖거나.

그렇죠, 다른 데 취업하는.

좋은 현상이네요?

그렇죠, 좋은 현상이죠.

몇 %나 줄어 가요? 작년 대비.

최초에 할 때 보다는 신청한 인원이 금년도에는 한 50%로 반 정도가 줄었습니다.

평생직업을 갖도록 해야지 응달에 오줌 누듯이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나 해 가지고 몇 푼씩 타 가는 것은 아닌게아니라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취업하는데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성과입니까?

저희가 구인구직의만남 행사를 해 가지고 취업알선을 해 주는데 다만 문제는 구직부서하고 구인자하고 서로 의견이 맞아야 됩니다. 직종도 맞아야 되고, 급여문제도 맞아야 되고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취업이 되는데 그런 것이 서로가 상충이 되면 취업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구인구직운동으로 해 가지고 공공근로요원들이 많이 취업을 했다 이 얘기죠?

네.

좋은 성과네요. 열심히 하셔서 공공근로요원이, 그러니까 실업자인데 실업자가 없도록 새 세기를 맞는 2000년도에는 100% 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힘 좀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34쪽을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 노사안정 합동교육 연수참석 그랬는데 본위원이 왜 이거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느냐면 현 정부도 노사안정때문에 엄청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있는데 노사안정 합동교육 연수참석, 이 참석대상이 우리 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사람들이며, 교육을 연간 몇 명 정도 참석합니까?

이 사항은 지금 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노동부에서 이 교육이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대상은 우리 시에도 민주노총 산하가 있고 한국노총 산하가 있고 그래서 7개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선임을 받아 가지고 그분들을 여기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 계획이 없다?

네, 노동부에서 행사계획이 취소가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대안으로 제2의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상공회의소하고, 이것이 내년 상반기 중에 안 되면 제2의 부지에다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연일 예산특위에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37페이지부터인데 37페이지는 간지가 되겠고, 39페이지부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은 6개 과에 총 예산이 335억 5377만 7000원이었었는데 이번에 8억 280만 4000원이 감이 돼 가지고 전체 예산이 327억 509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4038만 6000원이 증가가 돼서 총 예산이 137억 2467만 6000원이 됐습니다. 아랫 줄로부터 네 번째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임용결격자가 있어 가지고 당연퇴직이 됐었는데 이분들이 복권이 돼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퇴직금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자기계발비는 ’99년도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공공부문 경영혁신평가 시상금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재원으로 여기 자기계발비에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1200만원을 세웠는데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본인의 사망이라든지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여기에 300만원이 부족해서 세웠고, 기타출연금은 대여금 관계로 1억 27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출연금은 다 종료가 됐는데 정산해 보니까 1억 2700만원이 남아 가지고 한 겁니다. 다음 41페이지, 소모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모품으로 시비부담금을 안 했었는데 부담금을 세운 겁니다. 다음 42페이지, 지역경제개발비에서 국제교류로 일반운영비가 1355만원이 감소했는데 이것은 국제결연 관계에 대한 인쇄비라든지, 통역료라든지 또 중국에 저희가 임시연락소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임차료의 공공요금을 뒀었는데 이것을 우리 명예통상관이 자기 사무실에다 했기 때문에 하나도 지급이 안 돼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시상금을 가지고 벤치마킹에 따른 배낭여행비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이 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행정과 소관에 인허가 프로그램 용역비 3000만원은 저희가 3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이 기존의 프로그램이 없고 현재 김해시에서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면 도입을 하고 안 되면 다시 다른 데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 거고, 또 자기계발비 1200만원도 명시이월인데 공공부문에서 시상금을 받은 것이고, 그 아래도 공공부문 시상금으로 국외여비 3800만원, 그래서 500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장비유지비인데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일괄 구입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기간 관계상 내년도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명입니다.

이분들 중에 두 분은 기간이 만료가 되고 한 분은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냥 복권만 되는 거죠.

저희 공무원들은 어학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라든지를 시키는 비용으로 쓰는 겁니다.

위탁을 시킵니다. 김포에 외국어 학원이 있기 때문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저희가 ’97년도에 이걸 했었는데 IMF때문에 ’98년하고 ’99년은 시행을 안 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의 자기계발에 대해서 방금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위탁을 합니까?

김포에 MRI학원이 있습니다. 영어, 일본어 이런 외국어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에 벤치마킹 배낭여행이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이것도 기술이면 기술분야, 건축이면 건축분야 그런 분야별로 조를 짜 가지고 1조가 한 댓명씩 외국의 선진행정을 가서 배우고 오는 겁니다.

1조가 몇 명씩 됩니까?

대개 한 5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가는 거죠?

네.

며칠 간입니까?

한 9박 10일이나 10박 11일 정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걸 왜 본위원이 묻냐 하면 벤치마킹 배낭여행, 일반 시민이 볼 땐 이것을 별로 좋은 시각에서 보고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과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여행 가는 건 다 좋은데 어떤 설득력 있는 주민의, 예를 들어서 동면장이라든가 이장 등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얘기가 나왔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 그런 홍보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 명시이월이 되는 겁니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공무원 배낭여행이 5명으로 2회에 1/2을 주는 것으로 해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배낭여행을 하는 것이고, 지금 1억 5000만원 중에서는 자매결연 방문에 2500만원이 있고, 또 중앙이나 도 주관으로 하면 이것도 저희가 부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1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39쪽의 공직자 자기계발비를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상사업비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공직자 자기계발 해 가지고 또 1200만원 이월시키신 것 있죠?

이것이 똑같이 이월이 되는 겁니다. 기간이 없기 때문에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에 인허가 프로그램 용역비가 있는데 그것은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됐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존 개발품이 없고 현재 김해시에서 이걸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봐서 그것이 좋으면 도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을 할려고 내년으로 이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업무개발에 대한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건가요?

아니요, 다 만들어서 시방서를 만들었는데 먼저 하는 걸 보고 결함부분을 보완할려구요. 그게 잘 되면 다시 도입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완할려고 하는 겁니다.

상태를 살펴보신 다음에?

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당초보다 2억 4299만 5000원이 감소가 돼 가지고 총 43억 43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래부터 네 번째 줄에 김포미술위원회 심의수당의 120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것은 대형 아파트에 미술품을 설치를 할 때 심의를 하는 건데 금년에 이런 게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타직보수 이것은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2월 중에 상담원하고 보조원에 대한 인건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는 사무실 운영에 따른 수용비로써 53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1470만원 이것은 고3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활동비인데 김포정산고하고 양곡고등학교, 하성고등학교의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청소년상담실 운영비가 당초 위탁을 할려고 했었는데 직영을 하기 때문에 4300만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청소년상담실의 집기구입비입니다. 복사기 1대, 컴퓨터 3대, 프린터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전화기 5대, 50페이지 보시면 사무용가구, 또 칸막이 조립식 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고자료 구입비는 국도비가 지원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비 100만원을 부담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1쪽,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국도비가 지원돼서 1958만 9000원입니다. 시설비는 시립도서관의 열람실이 3층은 일반이고 4층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3층은 밀폐가 돼 있는데 4층은 칸막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칸막이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6인용과 4인용으로 하는데 3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도서관이나 문화의집에 발언대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2쪽, 통진면 복지회관 마무리공사에 도비 5억원을 지원받았기 때문에 시비 2억 5000만원 해서 7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출전비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회 추경 때도 올렸었는데 미리 썼다고 질책을 해 주신 사항인데 이것이 기 지출이 됐기 때문에 몽둥이로 때려 주시고 이것은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너머 장의 시설비 이것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의 시설비인데 마사회 자금입니다. 세입을 깎고 세출도 깎아서 10억 2458만 4000원을 삭감했습니다. 213쪽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인데 마사회기금 관계가 공정에 따라 주기 때문에 내년하고 2001년에 마무리짓는 걸로 계속사업비로 세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 2회 추경 때 계상해 주신 김포조각공원 조성사업비의 3억원을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진면 복지회관 마무리 공사 7억 5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재미난 일이 자꾸 생겨 가지고 그야말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몽둥이로 때려달라고 하셨는데 이건 안 때릴 수가 없지요. 그냥 넘어가면 궁둥이가 근질근질할 테고, 52쪽의 민간위탁금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 이게 소모성 경비라고 해서 2000년 본예산에서도 체육경비 같은 걸 최대한도로 줄일려고 애썼거든요. 뭐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잘 아시지만, 그런데 감액해 놓으면 미리 당겨서 써서 또 추경에 올리고 재밌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질 말아야 되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이 체육경비가 쓰자면 쓰자는 대로 무한정 쓰게 되거든요.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반론이 있으면 말씀 좀 해 보세요.

’98년도에도 2000만원 가지고 나갔는데요, 이게 18개 가맹단체입니다. 18개니까 사실 2000만원에서 100만원 조금 더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18개 가맹단체가 나가면서 1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또 당겨 쓴 사항이거든요.

그 출전해서 지불한 내역서를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가서 밥 한 끼 먹고 여관에서 하루 자고 그러는 거죠. 다른 것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아니고 문화나 체육이라는 게 돈 쓰는 거지 사실 그렇습니다. 쓰는 대로 성적이 오르는 건데요.

쓰자판 행사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나 체육이 어려운 겁니다. 돈 싸움입니다.

돈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이 아니고.

체력 싸움이 아니라 돈 싸움이죠.

앞으로 점점 그렇게 돼 가는군요?

아니 현재도 그렇고 운동경기는.

이게 망할 징조예요. 좌우지간에 소모성 경비는 억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 부연해서 다른 것 드릴 말씀도 없고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연말연시 해 가지고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디 음식점 제대로 된 음식점이라든가 동해안쪽에는 뭐 일본관광객이 들어올 틈이 없어서 우리가 외화벌이를 제대로 못 할 정도라고 TV뉴스에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000년도 예산은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예산상에는 계상이 돼 있더라도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전체적인 면을 감독을 해야 되고 제시를 해야 되고 직원들의 관리도 해야 될 책무를 가지신 분 아니세요? 예산이 계상이 됐더라도 최대한도로 절약하는 그러한 것을 항상 심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시어머니 노릇을 단단히 하셔야 되는, 지금 보면 그런 경향을 타기 때문에 물론 공직자들의 심리도 ‘이게 뭐 내 돈 쓰는 거냐,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해 주기 위해서라도 좀 넉넉하게 주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갖게 될 우려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구요, 시 살림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편중하지 않는 예산집행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써야 되지만 소모성 경비 같은 것은 이 들뜬 시대의 흐름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는 정말 전원도시의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알찬 지방행정의 목표를 위해서는 뭔가의 가치를 찾는 데, 투자의 가치를 찾는 데 예산을 많이 써야 되겠다는 그런 지표가 확고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아니면 언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이 세기에는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미리 쓰고 또 종말 추경에다가 올리는 사례는 2000년도, 새 세기에는 없어야 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49쪽의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여러 가지 구입하신 내용이 있는데 청소년상담실의 집기죠?

네, 그렇습니다.

개설이 됐습니까? 언제 개설하셨습니까?

바로 개설할 겁니다.

아직 안 하셨고?

네, 이 요원들을 뽑았습니다.

전문 상담요원하고 공무원하고?

네.

이것 어디에다 하시는 거죠?

여성회관 1층에다 하는 겁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30평입니다.

그 다음 51쪽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있는데 도서를 구입하는 건가요?

네, 도서구입비입니다.

우리 도서관에 들어갈 도서를 몇 권이나 구입하셨습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2000년에도 또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네, 평균 1권당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1만원 정도가 조금 더 먹힙니다.

지금 확보한 게 얼마 정도나 됩니까?

당초에 19,000권으로 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21,000권 정도가 됩니다.

2000년 예산에도 2만권인가 얼마 구입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전체 목표가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나라의 추세가 지금 1인당 0.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 보면 1인당 2.5권 정도가 가는데 우리 현실은 수요를 봤을 때 1인당 0.9권 정도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10만권 이상이 넘으면 어느 정도 책은 구비가 되는 겁니다. 할려면 한 30만권 정도가 있어야 각종 장서를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래 보시면 시설비에 시립도서관 열람실 칸막이 이것이 안 돼 있었습니까?

네, 개방돼 있었습니다.

그냥 전체가?

아니 학생용만이요. 3층 성인용은 개방이 안 됐고, 학생용은 개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자꾸 막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막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조길준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되겠는데 도서구입, 이것은 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식함양을 고취시키는 뜻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도서를 구입하고 또 시립도서관에 칸막이를 하고 이렇게 시설을 하는 데 그치고 사후관리가 미흡하지 않냐, 예를 들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와서 도서를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어떤 사후의 계획성 있는 그런 게 부족했다라고 본위원이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모 같으면 40명 정도가 돼야 운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때문에 정규직원하고 청경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 자원봉사자 6명하고 해서 18명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장서가 적어도 그나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그게 아니고 암만 훌륭한 장서가 많이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다 무용지물입니다. 내가 시립도서관을 서너 번 가서 둘러 봤습니다. 이용객도 나름대로 더러 있고 학생들, 여성들 많이 있던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도서관을 건립을 해 놓고 많은 장서를 매년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지 않게 하고 다른 데 또 보는 데 있죠? 책을 구입하는 데가 있죠? 그럴 이유가 어디 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기 꼭 소유하는 사람들은 가져야 되는 거고.

아니 사설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서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시청에서 어떻게 해서 시립도서관이 있어서 매년 도서를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장서를 늘림에도 불구하고 여성회관에다 책을 또 산재해 두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렇게 이원화 해 가지고서 주민들에게 헷갈리는, 불편함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은 이해가 부족이신데 뭐냐 하면.

잠깐만요, 31개 시군 중에서 시립도서관이 없는 지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도서관이 안 돼 있는 시군은 몇 안 됩니다.

분명히 있어요.

2개, 3개 있는 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작은문고라고 해서 추세가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되면 거기도 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까지 안 가고 가까운 데서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그것을 많이 만드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라 시가 이런 추세로 나가면 향후 1년 내지 2년 후에는 어떠한 현상이 또 오는지를 압니까? 청소년수련원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오고 드나드니까 책을 사 줄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산을 한다면 안 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에요. 그 때 가서 청소년들이 많이 여기 참석을 하고 이러니까 그 휴식공간을 이용해서 책을 볼 수 있게끔 놔야겠다 이런 안도 나올 수 있다 이 얘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시립도서관이 있으니만치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체제 일원화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없는 장서가 없다, 모든 책이 다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해서 거기를 많이 활용하게끔 해야 도서관의 의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별로 모양새가 안 좋잖아요. 이것은 향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57페이지부터 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은 50억 4000만원이 감소돼 가지고 총 예산이 4억 33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지방세대장 정리요원이 있었는데 퇴직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잔액이 돼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체납독려 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직원의 야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행정전산장비 프린터와 컴퓨터를 사는 건데 이것은 재원이 체납징수한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일용인부임이 241만 1000원 감소됐는데 이것도 일용인부가 퇴직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을 3000만원 감을 시키고, 청사 보일러 연료 및 도시가스대금 이것은 40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 절약했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4000만원은 상사업비로다가 시청 사료관을 설치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61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이것도 시청 사료관에 컴퓨터, 프린터기, 복사기, 비품구입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이것은 걸포리에 폐천부지가 있는데 도유지로 매입에 따른 계약금으로 4억 7100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래 7000만원은 사무실의 환경이 다 개선됐는데 재정과만 안 됐기 때문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중에서 지방세 표준코드 33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아직 공급이 안 돼 가지고 이월을 330만원 시킨 겁니다. 그리고 사료관의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시설비 4000만원하고 물품및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원론적인 것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말단 지방의회 의원이나 위로 국회의원이나 그 폭이 일하는 폭에 차이가 있지 입문은 내내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같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김포시가 정기회 기간이죠?

네.

그러면 본위원이 법적으로 뭐 어떠어떠한 보장이 있다 법은 들춰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최소한도 정기회 기간 안에 시에서 일어난 의원들의 어떤 재산상에 손해나 신체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나쁘게 얘기하면 치사한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 차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어야 하겠기에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도 아닌 시청 내의 의원 전용주차장에 우리 의원이 차를 대놨는데 다른 차가 와서 그 차를 망가뜨리고 갔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일언반구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일반 주차장에다 차를 갖다 대놓으면 차를 빼러 갔을 때 파손된 부분은 주차장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아니고 15만 시민을 위해서 어떤 세비받는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니고 봉사자로서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나온 의원들이 어떠한 재산상의 손해나 또 신체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에 시청이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라면 마음적으로 몹시 불안한 거에요. 이 시간 이후 향후 그런 사건이 또 안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 전용주차장에 있는 것을 거기 접촉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중인데 누가 했는지 밝히는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고 우선 그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관리에 소홀한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주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타위원에게 그런 사건이 발생했더라면 벌써 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을 겁니다. 허나 그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 의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냥 넘어갈 사항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몇 푼이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돈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정기회 기간입니다. 정기회 기간에 의원들이 전용주차장에 차를 댄 것이 파손됐는데 시에서 일체 법적 근거가 없다, 아니면 범인이 누군지 모른다, 수수방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여기다 차를 대고 믿고 의회에 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더 나가서 좀 비약해서 말씀드리면 회기 내에 의원들이 왔다갔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늦게 야간까지 뒤늦게 저녁 먹고 나면 어슬어슬한 경우도 있는데 청내에 차를 가지러 들어왔다, 그랬는데 어떠한 사람하고 뭐 취기 끝에 시비가 붙어서 구타 당해서 맞아서 쓰러졌다, 어느 놈이 그랬는지 모른다 또 이 얘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이건 왜 내가 짚고 넘어갈려고 하냐면 지금 정기회 기간이에요. 최소한도 다른 데서는 몰라도 시청 내의 의원 전용주차장에 차를 댔으면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의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떠한 확실한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돈 몇 푼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향후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정 못 하신다면 시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것도 원인을 밝힐 것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약속을 드리고, 그 사고난 점에 대해선 우선 사과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솔직한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러 온 사람들 아닙니까? 세비를 받고 일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시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면 최소한도 법을 떠나서 시에서 합당할 만한 어떠한 답변을 줘야 얘기가 되는 겁니다. 향후 우리 의원들의 어떤 신변과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 점을 유의해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 사무실을 다 현대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무자동화라고 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재정과는 안 만들었거든요. 여기가 민원인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서 컴퓨터를 다 책상 밑으로 넣을 겁니다. 그런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전체 책상이 다 구형인데 신형으로 하면 컴퓨터가 책상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지방세가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예측을 2회 추경 때 해서 많이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정산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것을 어느 정도 가지고 넘어가야 순세계잉여금도 생기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먼저 2회 추경 때 충분히 감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도 1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그 때 계상이 되는 겁니다.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업무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는 6032만원이 감액된 총 62억 6358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당초보다 1464만원이 감액된 5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공공요금은 25만원을 계상했고, 하천수질검사료는 1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측정기 기록페이퍼도 역시 35만원 감액했고, 수질오염사고 방재장비 임차료도 3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대형사고를 대비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대형사고가 안 났고 소규모 4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은 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자동차 일산화탄소 및 탄화수소 정도검사비 및 수리비 외 4가지 항목에 대해서 22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우편료 독촉고지서는 75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저희가 독촉할 때는 등기로 우편을 발송할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송될 때도 별도로 요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다 일반우편으로 처리해서 75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로 816만원을 감액했고 폐수시료 채취병구입비로 12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37만 8000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자동차매연 단속을 위한 공익요원들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제복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별도 구입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재활용품 수거차량 유지비로 203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9대가 있는데 고장율이라든가 소모품이 낭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수해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375만 1000원은 지난번 수해 때 고촌면 전호리 그 지역에 대한 침수주택 쓰레기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고를 지원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걸포동 쓰레기매립지 사유토지 보상금으로 58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당초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금년도 평가 의뢰한 결과 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중에 사업장 계가 252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거는 당초 ’97년도에 2만매를 제작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 언제 한 게 남은 겁니까?

이것은 사업장인데 ’97년도에 2만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일하고 경일한테 각 1만매씩 배부를 했는데 6,400매 정도는 판매가 되었고 나머지 1만 3,000매 정도가 아직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별도로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520만원이 몇 매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당초에는 저희가 ’97년도에 제작한 바와 같이 2만매 정도를 계상했었습니다.

2만매에 252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98년도에 몇 매가 나왔습니까? ’97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98년도에 6,400매 나갔다는 거에요?

네, 전체적으로 판매된 게 6,480매가 판매되었고 그리고 1만 3520매가 잔량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만들어서 ’98년도에 6,500매가 나갔으면 작년에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그게 왜 그랬냐 하면 금년도에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사업장폐기물도 지난번까지 1t 이상만 했었는데 5t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그 사람들 자체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란 게 직전 연도를 대비해서 잡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직전 연도이면 ’97년도에 했으면 ’98년도, ’99년도에 쓸 거를 ’97년도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건 전액이 삭감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계획성 있게 사업예산을 해 주시기 바라고. 80페이지 여기에 보면 자동차 측정기 정도검사비 및 수리비가 92만원 감액되었고 소음측정기도 역시 그렇고, 왜 이런 소음측정기는 정도검사를 안 한 겁니까?

그거는 했습니다. 실제 여기 보면 매연측정 이런 게 여러 부분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군데서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79쪽 맨 하단에 보면 수질오염사고 방제장비 임차료가 300만원이라고 그랬죠, 다행히 수질오염 사고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이런 오염사고가 없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네 번에 유류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그거는 큰 건이 아니고 조그만 건이기 때문에 원인자로 하여금 대납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예산 투입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제장비 임차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거는 유류를 빨아들이는 흡착 차량이라든가 살수차량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오일휀스라든가 흡착보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발생원인자를 못 찾을 경우에는 저희 장비를 갖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4건의 사고를 모두 찾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방제장비 나간 걸 다시 메꿔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은 5억 7937만 1000원을 이번에 감하게 되어 가지고 73억 39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아래서부터 네 번째 보면 이재민구호 시·군비 부담이 5351만 3000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수해 시에 이재민에 대한 3개 구호비 중에서 시·군비 부담금에 대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있는데 시비가 감액이 되고 국비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162만원을 시비 감액하고 국비를 계상했고 장애인 보장구는 29만 6000원이 더 되었는데 이거는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더 증액이 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의료비 이거는 316만원이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53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집행 잔액으로 예정되는 금액을 깎은 겁니다. 다음에 국가유공자 의료비는 197만 1000원을 더 계상했는데 이것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신규로 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99실명예방사업법에 85만원을 도비로 더 세웠습니다. 이거는 백내장수술비로 계상된 겁니다. 다음 67페이지에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운영비는 654만 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도비가 감액된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저소득주민 자녀학비 230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거택보호나 자활보호, 한시적생계보호자에 대한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가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는 1억 5521만 6000원이 감액된 건데 이거는 소득증대 증가로 인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동기 특수영세민에 대해서는 1억 70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것이 자활보호대상 생계비가 폐지되고 특수시책으로 되어 가지고 이중 지원이 되는 까닭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를 보면 거택보호비인데 3억 9432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소요예산액이 남는 까닭에 감액한 거고 자활보호생계비 1억 45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12월 분이 추가되어서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보육위원회 운영수당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시상품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시상금만 지급하고 식비에 대해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한 결식아동 급식비를 2697만 5000원을 감액했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결식아동 145명 중에서 130명은 교육청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는 12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그 아래 경로식당 운영비는 4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로 대체되는 바람에 아래 거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 무료급식비가 1215만 9000원이 증가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는 20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40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인문계 고등학교 지원비는 42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전출로 인해 가지고 자격상실이 돼서 감액을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가모자가정 지원비는 657만원이 감액되었고 재가부자가정 지원은 15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감소되고 증가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되고 증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 지원비는 28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8～9개소분에 대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24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예산 절감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에 보육도우미사업 산재보험료입니다. 이 도우미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공공근로요원에 대한 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역시 공공요원에 대한 인부임으로써 380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비는 3105만 2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소요자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는 인건비하고 특근수당인데 5595만 2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요자가 과다로 책정된 관계로 조정이 돼서 국도비의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오전 중에도 고생 많으셨고 더 전문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68쪽에 보시면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이 사항은 원래 당초에는 월동기인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6개월 동안에 특수영세민보호 목적으로 도 특수시책의 당초에 책정이 되었다가 69쪽 맨 하단에 있는 자활보호생계비 이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원하고 이 68쪽에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도 지원이 되면 중복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항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목이 변경된 겁니까?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도의 특수시책으로 도비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69쪽에 있는 자활보호생계비 1억 4500만원에 대한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자활보호생계비는 언제부터 지급되는 겁니까?

이게 6개월 분 지급됩니다.

6개월 분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그러니까 10월 11월, 12, 1월, 2월, 3월요.

그러니까 10월, 11월은 지급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은 것이 12월분만 남은 겁니다. ’99년도 1월, 2월, 3월 또 지금의 ’99년도 10월, 11월, 12월.

그건 이치가 안 맞는 게 지금 68쪽에 1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기 지급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69쪽에 대체해서 국비로 한다고 하면 10월, 11월은 지금 지급을 안 했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사업을 안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도 특수사업으로 69쪽에 질의하신 그 사항은 전액 삭감 조치를 하면서 국비로 이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금 12월 분에 대한 추가 편성 분입니다.

편성 분인데 실질적으로 68쪽에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도 10월부터 지급이 한 번도 안 되었다 이거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한다면 6개월이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10월, 11월치는 12월이니까 2개월 치는 지급을 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잔액은 자활보호생계비 국비로 대체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남는 계정은 삭감시키더라도 그게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이 사업은 사업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기 지출은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되어 있는 도비 중에서 지출이 된 것이고 사업비만.

도비 중에서요?

네.

아니, 추경예산에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썼단 말이에요? 예산담당 설명을 해 보세요.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국도비사업에 대해서 변경조정분이기 때문에 10월, 11월은 특수영세민보호 1억 7000만원 중에서 재원을 가지고 거기서 이미 지출했던 사항이죠, 이걸 변경했는데도 국비로 1억 4500만원이 들어오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아니, 1억 7000만원 중에서 사업을 한 게 없지 않느냐 이거죠?

조복영 아니, 거기서는 10월, 11월은 기 지출이 되었죠, 예산이 성립되었으니까 기지출은 된 거고 재원만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었으면 원래 회계상으로는 1억 1700만원에 2000만원을 썼든 3000만원을 썼든 이미 여기서 지출된 나머지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국비로 와서 1억 4500만원이 지금 세워지면 여기서 주도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어떻게 그런 회계지출을 합니까?

조복영 그것도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 사항인데 이거는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그러면 변경될 걸 이미 알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무슨 집행을 그렇게 해요.

조복영 아니죠, 변경된 걸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시를 해 주면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원만 국비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조복영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68쪽에는 월동기 특수영세민보호가 이미 경정에 지급만큼 표시가 되어야죠, 그리고 잔액이 감액되어야죠, 어떻게 집행을 그렇게 해요.

조복영 사업비 자체가 도비보조사업하고 국비보조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은 여기 3회추경에서 확정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조복영 이거는 1회추경, 2회추경에 이미 확보가 된 사항이었었죠.

어떤 게 확보가 돼요?

조복영 그 월동기 특수영세민활동비에서 1억 7000만원 감한 거는 이미 확정이 되었던 사항에서 집행하면서 지금 3회추경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자활보호생계비는 지금 3회추경이 확정이 되어야 쓸 수 있는 거죠?

조복영 네.

이게 내시된 것 뿐이죠, 지금 현재?

조복영 네.

그러면 이미 특수영세민보호 기금 1억 7000만원에서 이미 집행이 부분적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중간에 국비로 변경이 된 거죠? 그러면 여기는 도비하고 시비가 있죠, 그러면 나머지는 삭감을 시켜 주고 나머지 반환을 해야죠? 도비, 시비에서 일단 지출이 되었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지출된 거는 국비에서 지출된 건 아니죠?

조복영 그러니까 국비로 이 부분을 메꿔주는 사항이죠.

그런 회계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이론적으로 안 맞아 들어가잖아요, 이미 예산을 세워 가지고 1억 7000만원에서 영세민특수보호로 해 가지고 이미 집행된 거는 경정으로 떨어버리고 잔액은 삭감을 시키고 3회추경 분은 여기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이거는 자료로 줄 사항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분 질의를 하시구요.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72쪽을 보면 상단의 민간위탁금에 경로당 난방비 20개소가 있습니다. 관내 경로당이 총 몇 개나 있어요?

지금 현재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럼 기 20개를 제외한 거는 이미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경로당 181개소의 전 개소에 대해서 지급이 못 되고 있고, 현재 지급되고 있는 거는 168개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액 되는 것이 13개하고 경로당이 자꾸 점차 늘어납니다. 그 부분을 예상해서 난방비를 시비로 400만원을 세운 겁니다. 말하자면 그 부족 분이죠.

1개소에 20만원씩요?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으로 1년에 4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말하자면 181개소가 지급되었으면 과부족이 없겠는데 국비나 도비의 지원사항이 지금까지 부족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시비로 모자란 부분을 세운 겁니다.

연간 40만원이면 해결이 되는 거에요?

네, 현재 지침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복지는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71쪽에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지원에 경로식당이 어디어디입니까?

이 경로식당은 지금 현재 김포시민회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원되고 경로식당 운영관계인데 상단에 있는 480만원, 도비, 시비 삭감이 되었고 그 아래에는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무료급식비 지원해 가지고 1215만 9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감과 증을 보면 증이 약 735만 9000원이 증가된 계상인데 이거는 국비로 607만 9000원에 대한 국비를 신규로 국비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산출 기초를 지금 1520원*2,000명*4개월 했는데.

아니요, 그거는 지원해 준게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 480만원이 전부 아닙니다. 이건 결론은 잔액을 삭감시킨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 700만원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니죠, 지금 1900만원에서 1440만원을 기 지원이 되었고 48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밑에 와서 결식노인 무료급식비해 가지고 1215만 9000원을 국비로 새로 세운 것이 아닙니까?

네, 국비가 600만원, 도비 300만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지금 현재 무료 노인급식하고 있잖아요, 거기 지원사항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요?

네.

그래서 이건 도비, 시비해서 국도비, 시비로 증액이 된 거라 이거죠?

네, 국비가 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1920만원에서 결국 예산은 늘어난 거죠?

네, 그렇죠.

금년에 다 12월 분입니까?

네.

1920만원을 지금 11달을 해 놓고 12월에는 1200만원 이건 밸런스가 안 맞는데요.

이건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100 여 명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연말에 이분들을 특별히 식사 대접을 소고기라든가 떡국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지급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국비가 더 지원된 사항이 되겠어요, 그래서 평상적으로 급식소에 지급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연말에 특별히 특별위로 비슷하게 이렇게 국비가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연간에 한 2600만원 지원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시고 70쪽에 보시면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이 지금 120만원 세워졌다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전부 120만원이 삭감되었죠?

네.

보육위원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기는 했는데 지급을 사실 못 했을 뿐인데요, 보육료라든지 보육위원회를 해야 될 사유가 발생된 거는 보육료라든지 교육비 이런 수납에 관련된 그런 승인사항 이런 걸 심의할 때 보육위원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유가 2회는 했습니다만 그런데 사유가 발생 안 되었기 때문에.

2회를 했는데 어떻게 수당이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그 지급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5만원씩 해서 월2회 10만원인데요.

그랬으면 그걸 빼놓고 나머지를 삭감시키든지 하지 참석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어디에서 지급할 겁니까?

이게 보육료라든지 보육위원회의 개최 운영 사유가 매월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못 했습니다.

내가 얼른 기억이 안 나는데 금년에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을 달았습니까, 안 달았습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내년에 달았습니다.

그럼 뭐하러 달았습니까?

이게 연간 매년 사유가 발생될 보육위원회를 해야 할.

아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2회를 개최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당 지급을 안 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회의는 하더라도 수당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내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는 이러한 사항까지 세밀하게 질의하지 않습니까, 꼭 불요불급하고 필요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더군다나 회의를 개최하고도 하나도 쓰지 않고 삭감을 시켜 놓고, 또 2000년도에 세웠다 하는 거는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에 또 120만원을 세웠습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러시고 아까 그 답변은 누가 하실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고 당초에는 대상 인원이 145명이었었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정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방학중에도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건 15명을 하고 있거든요, 방학중이라도 이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97만 5000원이 감액된 게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에서 감액 조치한 거죠?

시민과 소관은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은 전체 예산 중에 10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전체 예산이 5억 9652만원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보시면 1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민원발급에 대한 일용인부인데 3명이 사직을 해 가지고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도 하나가 이월되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주민등록제작 및 발급에 대한 경비 78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폐공사에서 이 주민등록을 발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의 예산이 내년 2월쯤에 발급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명시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 김준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의안번호 제187호로 상정된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188호 ’99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사항에 대한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2억 1139만 9000원이 증가한 1488억 6760만 1000원으로써 9.7%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해 추경예산 편성의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건설과의 하천관리사업인 봉성천 개수사업비가 순수 도비로 15억원, 도로교통과의 풍무리도로 개설공사비 6억원, 감정초등학교 앞 육교설치 공사비 4억원과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예비비 등으로 109억 8422만 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직제 순서에 의하여 건설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89쪽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 중 감리비는 총 계약액이 12억 8230만원 중 23%의 해당되는 감리비 2억 9510만원을 ’97년도에 기 확보한 7400만원과 이번에 추가 감리비 2억 2110만원을 예산에 조정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걸로써 이는 2000년도부터 시설비와 감리비의 세목으로 구분됨으로 인하여 시설비에 포함된 감리비를 분리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구곶, 염하, 쇄암, 대명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16억 1307만원이었으나 추가사업비로 360만 5000원이 내시되어 16억 1667만 5000원으로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봉성포천 개수사업은 총 86억원이 소요되며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98년도 45억원이 기 투자되었으며 ’99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었고 금번 추경에 도비 15억원이 추가 보조되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골재채취 대행사업비는 골재 판매량의 증가로 골재생산비, 위탁판매수수료를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운영시스템 관리비 600만원은 중앙에서 국가안전정보시스템 일괄 정비를 함으로 인하여 600만원 전액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향산배수펌프장 시설비, 감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평야 침수방지 대책사업 전체 책임감리를 위하여 시설비에서 삭감하여 감리비를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써 ’98년 노후양수기 교체사업비 집행잔액 12만 8000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로교통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이 되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 회의참석수당 750만원과 심의협상임차료 1200만원, 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0만원은 민자유치고속도로사업 재지정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관련 수당 등 사업비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호로우더 외 3종 검사료 109만 4000원은 자동차 검사결과 집행잔액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8쪽이 되겠습니다. 수송도로 관리용 차량유지비 109만 4000원은 백호 청소차 관리비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중 설해방지용 염화칼슘구입비 530만원 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도로관리용 자재구입 맨홀 뚜껑 구입비 530만원은 각급 도로상에 맨홀 뚜껑 스틸그레이팅 자재를 사전에 비축용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중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의 개선사업 3100만원은 도비 추가 지원사업으로써 하성 하사리 선진사료 앞 도로체계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9쪽이 되겠습니다. 풍무리도로 개설공사 시설비 4억원은 풍무리도로 구간 내에 한국아파트가 시설분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인천시 불로동과 연결되는 도로사업비로써 사용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2억원도 위의 공사 연좌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북변～감정간 도로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시설비 5000만원은 김포경찰서와 교통협의 결과에 의하여 김포교통 앞 삼거리와 오아시스 가구 앞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정초교 육교설치공사 시설비 3억 7500만원은 감정초교 인근 군도20호 도로상에 육교를 설치하여 통학길에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비 2500만원은 위의 육교설치공사를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2327만 5000원은 대명～석정간 도로 등 토지분할 측량수수료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소송선고에 따른 임차료 및 이자 500만원은 북변동 221-2번지 장석중 소송선고와 관련 토지매입에 따른 임차료 및 이자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아래 부분 시설비, 토지매입비를 삭감해서 일반운영비로 과목 및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벽리 수로 박스설치 7600만원은 군도7호상에 대곶면 대벽리 일원의 배수처리를 위한 횡단박스 확장사업비로 내년 우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자치단체자본보조금 중 벽지노선 손실보상비 64만 2000원은 1회추경과 2회추경 시 중복예산 편성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 중 시·군도정비사업 1억 1218만 1000원은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시행된 군도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1억 1476만 1000원은 ’97년도부터 ’98년도까지 시행한 마송초등학교 앞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토지매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의 201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4억 2433만 5000원으로써 당초예산 4억 1733만 5000원보다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 공영주차장 임대료수입이 1억 2000만원에서 1억 5600만원으로써 3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는 북변주차장 등 공개입찰을 실시, 임대료수입 금액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기타이자수입 1500만원은 주차관리특별회계 세입금 운영에 따른 이자 발생 수입이 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은 ’99년도 분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예상액에 대해 실제수납액을 기준으로 조정하여 80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02쪽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 3600만원은 ’99년도 이전까지 부과된 과태료 중 ’99년도에 납부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구농협 앞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코자 하였으나 노폭이 주차장설치 기준에 부적합하여 북변택지지구 산호아파트에서 인창빌라 구간 외 3개소에 대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집행잔액 2500만원과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라인 도색 및 시설보수비 잔액 84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204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2억 3113만 8000원에서 4040만원을 증액한 2억 7152만 8000원으로 세입세출을 균일하게 조정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고 다음에는 도시개발과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2억 2000만원은 도시계획법 개정이 추진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하여 재정비하고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설계용역비로써 건교부로부터 시달된 업무처리방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실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 3100만원은 감정초등학교 진입로 공사비 옹벽설치 공사의 편입용지가 축소되어 토지보상비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07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도로 3류5호선 걸포동 진입도로의 지방채상환 내역으로써 청구액의 차이로 발생된 차입금이자로 도비는 434만 5000원이 증액되어 있고 시비는 4831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91쪽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우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비 공공예금 이자수입금으로써 일반회계로 100억원이 전출되고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하여 당초예산액보다 감소된 금액 52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세입금 감소에 따른 세출예산 시설비 잔액 분 52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의 공기업특별회계가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도시개발과까지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98쪽에 시설비 부분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어디.

건설과는 제가 질의할 게 없구요.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90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그랬는데 이거 어디 어디인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보구곶하고 염하, 쇄암, 대명방조제입니다.

네 군데요, 세 군데에요?

네,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91쪽에 보면 봉성포천 개수사업에 총 소요예산 86억원이 들어갔다고 그랬죠, 기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45억원이 ’98년도까지 투자되었습니다.

그럼 총 86억원이 들어가면 완공이 된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몇 연도에 완공계획입니까?

2001년도에 완공할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차별로 투자되는 건데요, 거기 시설비 안에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도록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내년도부터는 감리비 부기가 이원화되는 거거든요, 감리비가 별도로 집행되는 건데 그 부분이 나와도 사업을 집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아마 똑같은 사항으로써.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예산 편성 지침상 1999년까지는 시설비 안에 감리비, 용역비 이런 걸 같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부터는 비목을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내지 다른 모든 공사의 세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세목 구분을 계속비로 세목 구분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목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8쪽에 보면 재료비에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자재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맨홀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자재구입 맨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자가 된 겁니다. 시설물 도로관리용 자재구입 맨홀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네, 재료비의 두 번째 항목에서 시설물 도로관리용 자재구입인데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 자재구입이 맨홀이라는 말이죠?

네, 맨홀 뚜껑입니다. 뚜껑 깨지는 게 많아 가지고 사서 나중에 교체하기 위해서.

아까 국장님이 그대로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바로바로 시정을 해 줘야 되고, 지금 설해방지용 염화칼슘 구입이 1820만원에서 53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시설물 도로관리용 맨홀에다 대체를 했는데 그러면 1290만원 가지고 금년에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염화칼슘은 작년에 쓰고 남은 재고도 있고 해서 물량이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액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2200만원씩을 왜 염화칼슘 구입비로다가 했습니까?

염화칼슘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눈이라는 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인데.

아니 그러면 금년도는 1290만원 가지고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구요, 비목이 다른 항목에도 염화칼슘이 있어요. 쓰레기수송도로 관리비에도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됩니다.

그러면 왜 내년도에는 또 염화칼슘 비용으로 2200만원을 세웠냐 이거지.

염화칼슘은 눈이 많이 올 경우에는 모자라는 수도 있고 그래서요, 예측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세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교통과장이 답변하세요. 98페이지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3100만원이 서 있고, 102페이지 도비반환금에 1억 1400여 만원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비로 있어요. 올해 ’99년도가 며칠 안 남았는데 명시이월도 안 돼 있어요.

이것은 발주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요, 연내에 발주하기 위해서 이건 명시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면 도비반환금 사항하고 3100만원을 새로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으로 세운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명시이월이 안 돼 있는 이유하고 두 가지 사항을 설명해 보세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은 도비로 추가지원된 사업입니다. 전액 도비로 하는 건데 하성면 하사리의 선진사료 앞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도에서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종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이구요, 두 번째 명시이월을 안 시킨 이유는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바로 발주준비가 돼 있습니다. 연내에 금액도 많지 않고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2쪽의 도비반환금은 금년도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아니구요, ’97년도하고 ’98년도에 통진면 마송리의 마송초등학교 앞을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서 토지매입비로 18억원 섰는데.

그러면 사고이월까지 다 지난 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97년, ’98년도니까?

네, 넘어온 겁니다.

명시, 사고 다 거친 다음에 올해 반환하는 금액이라구요?

네, 반환고지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그 사업비를 반환하는 겁니다.

사업을 못 했으니까 반환해라?

아니 총 예산이 18억원인데 땅값 1억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사항이라구?

네,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거에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3100만원짜리요?

네.

그건 선진사료 앞의 도로상태가 곡선으로 돼 있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디?

하성면 하사리에 선진사료라고 있어요. 그 앞의 도로가 곡선으로 사고가 많은 지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옹벽측구를 설치해서 도로의 선형을 개량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님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세요? 현지답사도 하시고 그러셔서, 이준래 위원께서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으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입니다. 이 지점은 제가 사는 지역이고 또 여기 늘 출퇴근하는 지역이라서 지점을 잘 알기 때문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옹벽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쪽으로 어떻게 옹벽설치를 할 겁니까?

선진사료 맞은편쪽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배수처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옹벽 겸 측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글쎄 옹벽측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신위원장님께서 나가 본 장소가 바로 여깁니다. 맨홀 확인한 장소가, 그 외에 제가 현장에 가서 차를 대놓고 봤는데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맨홀도 금년에 한 사업이죠?

이 사업도 금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차피 맨홀 그걸 시공하면 길 자체도 높아질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본 도로는 놔 두고 반대쪽에 있는 부분을.

천만의 말씀, 옆에 이렇게 축대를 쌓는다 하더라도 거기는 곡선이 돼서 직선으로 펴지 않는 한 축대를 쌓으면 쌓는만큼 이 옆에 아스콘을 깔아야 이 노면이 편편해지지 이걸 그대로 놔 두고 길이 됩니까? 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길 자체가 이렇게 경사가 졌다고, 그리고 곡선이고 그러기 때문에 사고가 늘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몇 년도입니까? 권이정 씨가 군의회 의장하던 시절, 그 시절에 거기를 하도 사고가 많이 나서 일단 한 번 보수를 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도 사고가 잦은데 본위원이 느끼기는 옹벽설치를 하면 노면에 아스콘을 깔아서 높이든지 아니면 직선으로 하든지 해야지 옆에 이것만 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 아닙니다. 차가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는 건 방지할 수 있어, 그러나 미끄러져서 옹벽을 맞고 부딪히는 사고는 내내 마찬가지에요. 31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교통사고 많은 지점에다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선을 한다라면 보다 실용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구요.

기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현지를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하시고 어떤 것이 주민을 위한 건가 이것을 기해 주길 바라구요, 추가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지적을 좀 했는데 방지턱이 과다하게 많아요. 김포시 관내의 지방도를 보면 방지턱이 지나치게 많다고, 방지턱의 어떤 규격사이즈 이런 걸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헌데 거의가 방지턱이 규격이 오버되는 높이로 돼 있다구, 전부 10㎝ 미만으로 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높은 게 많고 방지턱이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여기에 있다면 저기 10m 밖에도 양쪽으로 방지턱이 있어요. 물론 저 쪽에서 오는 차는 저 쪽에 서고 이 쪽에서 가는 차는 이 쪽에 서고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양쪽이 다 과다하게 높기 때문에 이 쪽이 높으면 저 쪽이 낮고 저쪽이 높으면 이 쪽은 낮게 반대로 해야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는데 양쪽이 다 높다 보니까 방지턱이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되는 수가 있더라구. 본위원이 지난번에 그걸 지적했고, 그리고 도색도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 보니까 일부 도로에 도색이 다이아몬드식 그것만 이렇게 칠을 해 놨더라구, 그것을 도로과장께서는 유념하셔 가지고 특히 12월달서부터 1, 2, 3월 그 사이는 안개가 많이 끼는 달입니다.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보조해 주는 바람에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게 하나구요, 또 한 가지는 풍무리에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인근에 한국아파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 시설분담금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예산에 받아서 인천시 불로동까지 도로를 연장하기 위해서 받은 돈을 금년 내에 소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풍무리 도로가 6억원인데 시설비에 4억원, 토지매입비에 2억원이고, 아까 도비지원은 감정초등학교에 육교를 설치하는 데 3억 7500만원으로 이런 두 가지 사유때문에 종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105쪽에 보면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조사 및 재정비용역 이것이 지금 어느 지역의 용역비입니까?

이 내용의 용역비는 어느 지역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최근에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지정을 해 놓고 그게 집행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재산상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집행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체 조사를 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사도 하고 또 연차별로 어느 것부터 빨리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 책정된 건 아니다 이 말씀이죠?

네, 다만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고 넘어갔는데 10년 이상 도시계획을 묶어 놓고 집행하지 않은 데에는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일간지에 많이 났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 내용이 고촌, 김포, 통진, 월곶 이 쪽으로 도시계획이 구성이 됐더라구, 하성은 빠졌어요. 김포시 내에서 유일하게 제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때 내가 묻고 넘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하성지구의 도시계획을 말씀하십니까? 하성지구 내의 도시계획이 돼 있는데 시설들이 장기간 동안에 개발이 안 된다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 김포1, 2, 3동을 제외하고는 타읍면도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끼지만 다른 면에는 도시계획이 재조정에 들어갔는지 용역에 들어갔는지 그렇게 돼 있는데 하성에는 전혀 그런 게 보이지가 않더라구,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이걸 따진 걸로 알고 있는데, 하성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뺀 이유가 뭐냐 하고 물은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 동안에 추진됐던 재정비 사업은 가장 인구가 급격하고 개발의 요인이 되는 부분, 안 그러면 밀집지역이라든지 더 난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의 요인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도시계획쪽으로 하성지구가 돼 있는 부분을 재정비한다라든지 그러한 시점이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이 안 된 겁니다. 거기도 상당하게 그 주변의 여건변화라든지 환경이 되면 그런 작업도 이루어질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럼 이런 동지역에서 민원인들이 우리 지역에 10년 이상 땅을 이렇게 묶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계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렇게 재산상에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한다면 시에서 변제할 각오가 돼 있는 겁니까?

그것은 손해를 신청했을 경우에 재정형편상 전부 다 수용을 해 주면 되지만 어차피 시에서는 재원에 한계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거고, 저번에 위원님께서도 토지들이 상당하게 제한을 받고 있고 토지보상비도 아마 저번 추경 때 상당히 확보를 해 주신 것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그런 것을 이루어 나가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하성출신이고 거기에 살기 때문에 결코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김포시에서 가장 소외된 지역이 하성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공기가 좋고 관광자원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들을 할 수 있는 지역이 그 쪽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소외된 지역이 여기에요. 그래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이 파란색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책자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인 수익적수입부터 말씀드리면 공영개발사업수익은 기정예산 91억 783만 7000원을 감액한 110억 2854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용지매출수익에서 사우지구 조성용지 분양수익인 택지매출수입에 81억 423만 8000원을 감액한 86억 9237만 7000원, 연부용지매출수익인 북변지구 조성용지 매각수익에 11억 2268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영업외수익에서는 공기업자금의 수입이자에 1억 1204만 6000원을 증액한 21억 6060만 6000원, 조성용지 매각대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위약금 643만 4000원, 기타영업외수익인 일반전화가입비 정산반환금에 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기금에 200억원, 기타자본적수입의 기정예산 대비 9206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5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1쪽, 사업예산인 수익적지출의 공영개발사업비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58억 392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4500만원을 감액한 1억 4801만 5000원, 그리고 22쪽의 일반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 8380만원을 감액한 4억 624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역은 공영개발사업추진 각종 서식인쇄 200만원, 자치경영협회 경영평가수수료 700만원, 사우택지 신문공고료 1320만원,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구입 160만원, 소송수임료 및 변호료 4000만원, 그리고 23쪽의 등기촉탁 및 멸실수수료 1000만원, 현장관리 앨범 및 필름구입 현상비 500만원, 사우택지분양용지 감정평가수수료 1억원, 북변미분양용지 분양수수료 900만원, 소송공탁금 및 공과금 9000만원 등 일반수용비에서 2억 7780만원을 감액하고, 임차료에서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쪽의 국내여비에서 300만원을 감액하고, 복리후생비는 기정예산 대비 2055만 4000원을 감액한 31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쪽의 광고선전비에 3000만원, 소송관련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에서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에서 3억 8635만 4000원을 증액한 18억 638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의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에서 기정예산 대비 97만 6087만 8000원을 감액한 280억 4112만 6000원으로써 감액내역을 보면 고촌지구 기본조사설계비 1억 3158만원, 고촌지구 실시설계비 1497만 4000원, 대명리 공유수면매립 실시설계비 5억 3001만원, 우오수관로 준설공사 6750만원, 30쪽 계속 되겠습니다. 사우지구 택지조성공사비 16억 7000만원, 농업용수로 이설공사비 1억 5000만원, 사우지구 신호등 및 가로등 설치비 6700만원, 사우택지 전기·기계설비공사 5000만원, 계양천변 산책로 조성공사 5억 310만 5000원, 국도확포장 지구 외 우오수관리 지장물 이설비 1억 9621만 9000원, 31쪽 계속 되겠습니다. 국도변 방음벽 설치공사비 7억 8000만원, 국가2등수준점 이설용역비 49만원, 국도확포장 및 농수로매립공사 편입용지 보상비 56억원 등 시설비에 97억 6087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에서 207억 4510만 6000원을 증액한 306억 35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인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치경영협회 평가수수료는 경영평가가 매년 있었는데 금년에는 평가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감액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적도 및 도시계획도 구입제작 이것은 금년에 신곡택지때문에 지적도가 많이 늘 것으로 알고 구입을 할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신곡택지를 실시설계용역만 줬기 때문에 구입하는 게 없어 가지고 사용이 안 돼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김진억 소송공탁금은 국도의 확장공사로 보상비 주는 거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건데 지금 국도확포장 보상이 완전히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을 공탁을 걸 것에 대한 예비를 해 가지고 세웠는데 아직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억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진억 공영개발 예산편성 지침에는 당년도에 사용을 못 하면 회계상으로 감액을 하고 내년도에 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하게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식부기에 대한 것은 당해연도에 사용을 못 하면 그것을 감하고 다음 연도에 다시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해서 그렇게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김진억 네, 복식부기로 하기 때문에 예산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이 질의하신 7억 80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했던 장소가 어딥니까?

김진억 사우택지지구 내 사우3거리에서부터 직행터미널 있는 데까지 되겠습니다. 48번국도변이 되겠습니다.

이 쪽입니까? 저 쪽입니까?

김진억 아파트 지역이니까.

아파트쪽으로?

김진억 네.

그런데 이걸 왜 당초 계획한 대로 시행을 안 하고 전액 이런 식으로 삭감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김진억 금년에 아파트 단지에서 소음으로 방음벽 설치민원이 들어오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설치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민원이 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 안 하고 내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한 겁니다.

담당자한테 내가 묻겠는데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수그러들어서 내년도로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 왜냐 하면 주민들의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을 해야지 주민의 원성이 잦으면 해 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해 주고, 울면 젖 주고 울지 않으면 젖 안 준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해도 되는 거요? 답변이 잘못됐죠?

김진억 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28쪽에 보시면 자본적수입에 신곡택지개발사업 토지보상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해서 200억원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차입한 겁니까?

차입금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그 안건을 설명드릴 겁니다.

29쪽에 보면 고촌지구 기본조사설계비 이것 기본조사 설계는 안 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리고 바로 실시설계로 들어가나? 어떻게 된 거에요?

김진억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촌지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가 같이 서 있었는데요, 기본조사설계비가 실시설계비에 다같이 그 돈 가지고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비에서 사용을 하고 기본조사설계비에서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하는 겁니다. 실시설계비에서 다 충당이 됐기 때문에.

알았어요. 실시설계비에서 두 가지를 다 했다 그 말씀이죠?

김진억 네.

우오수관리 준설공사 이것도 역시 전혀 손을 못 대신 것 같은데?

김진억 이것은 관로 묻은 것을 준설을 해서 준공을 봐야 되는데 아직 준공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억 축소된 건 아니구요, 이것은 입찰을 보다 보니까 실시설계비에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용이 안 된 겁니다.

김진억 네.

김진억 그러니까 실시계획 용역을 줄 적에 기본조사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한데 묶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실시설계비 금액 가지고 다 충당이 되기 때문에 기본조사설계비는 사용을 안 한 겁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용역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1쪽으로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358만 9000원은 국고보조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제도개선 기초조사 기록보존을 위해 필름 및 인화지 구입비 55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경계명시측량비 7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 급식비로 125만원, 컴퓨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과 관련한 기초조사 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지난 11월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성립전 예산집행 승인을 득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주및재해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수해로 인하여 전파주택 7동과 반파주택 5동에 대하여 당초 정부지원금 30%를 계상하였으나 10%가 의연금으로써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기 교부 집행되어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계상하여 2565만원을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 먼저 세입 중 민간융자금회수수입으로 ’95년도에 실시한 포내1리 취락구조개선마을 택지매입융자금 1억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나 4000만원으로 착오 계산되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 1000만원은 세입예산에서 1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감액 계상되었으며, 다음 설명서 181쪽의 채무상환 차입금이자는 과다 계상되어 1억 5000만원으로 감액조정,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농정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5쪽으로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구서작업의 일환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4만봉 구입에 600만원을 봉당 150원입니다. 편성하였으나 이를 쥐잡기 사업으로 4만봉을 500만원에 구입, 그러니까 봉지당 125원이 되겠습니다. 하게 되어 잔액 100만원을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으로 삭감사유는 당초예산에 사업량을 305명에 1억 5500만원을 자금지원코자 편성하였으나 사업비 보조내시가 1억 48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7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6쪽, 농업전략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차보전으로써 당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사업이 농가사업 실적에 따라 농협에서 융자지원토록 되어 있어 농가에서 하반기에 신청하여 이자차액보조 지원금액이 감소되어 1억 1000만원에 대해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17쪽,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으로 당초 13,700두에 68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수출돈 증가로 사업량이 18,000두에 900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150만원을 증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당초 3억 13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IMF로 사업포기자가 발생되어 도의 감액내시가 1억 568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1억 5677만 5000원을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태풍피해에 따른 선박유실로 당초 3척에 대해 1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척이 추가 발생되어 18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 산림병해충 장비 등 구입 및 수리비 250만원은 산림병해충 방제차량에 분무기, 호수, 양수기 등의 구입비와 방제장비, 받침대, 물탱크 등 수리비가 증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2쪽, 김포시 임업협동조합의 임산물직매장 건물 183평 설치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당초 김포시 풍무동 115-20번지 부지매입 후 건립계획이었으나 건립부지 미확보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기에 3억 7940만원을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마지막 허가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는 200만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증액한 이유는 당초 허가과 사무실의 OA사무기기 구입이 2회 추경예산에서 500만원으로 이루어졌으나 사무실 책상별 칸막이 설치와 관련 당초예산에 2개 담당부서는 설치가 가능하나 2개 담당부서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추가로 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관 계속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비로 설명서 214쪽, 누산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비의 50억원은 배수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12월 1일 용역설계가 착수되어 2000년 3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은 2001년 5월 말에 완료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15쪽, 하성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비 30억원도 배수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11월 26일 용역설계가 착수되어 2000년 3월경 완료할 예정이며, 사업은 2001년 5월 말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16쪽, 봉성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5억 3000만원도 농어촌진흥공사와 일괄 위탁계약 체결한 사업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에 편입용지 보상을 실시하여 사업을 2001년 10월경에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홍도평 배수펌프장 45억원은 펌프장 및 배수문을 확장하는 것으로 11월 23일 용역설계가 착수되어 2000년 3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2001년 5월 말까지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향산에서 장기간, 즉 말하면 누산하고 계양천이 되겠습니다. 국도확포장 사업비 220억원은 6.14㎞로 폭 28m에서 35m의 시의국도 확포장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03년 12월 말까지 완료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대명～갈산간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 138억 1100만원은 연장 7.34㎞로 폭 10m의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99년도 용지매입을 시작하여 2000년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3년 12월 말까지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쪽,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외 5건으로 43억 9166만 5000원 중에 미집행된 33억 9165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이 수정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7쪽,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민자유치사업 기본계획 공고료 외 15건으로 41억 7245만원 중에 미집행된 37억 3717만 5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으로 고촌도시계획도로 외 8건으로 34억 2860만원 중 미집행된 27억 5305만 6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수해주택 전파 및 반파복구비 외 3건으로 3억 4895만원 중 미집행된 2억 6091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정과 소관 사항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1억 5680만원 중 미집행된 6262만 9000원을 명시이월코자 하고 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포내공원조성 토지보상비 1억 7615만 1000원 중에 미집행된 전액을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더 분발해서 일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12쪽, 재해보상금은 지난번에 피해봤던 사람, 그 사람들이라고 했죠?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범학 위원입니다. 11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14개소가 당초는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했는데 국비를 반환하고 또 6200만원을 이월을 시키는데 집행된 내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3억 1357만 5000원이 계상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IMF로 인해서 사업포기자가 많이 늘어서 감액시키는 사업입니다.

국비를 전액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국비를 삭감한 이유는 우리가 금년도에 사업을 17개소를 하지 못 했는데 이 사업 중에 3개소를 이월하고 국비는 도 내시에 의해서 이월을 하는 사업으로 반납하는 걸로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반납하는 사유가 뭐냐? 사업자체를 만들어 놓고 반납을 하라는 이유는 뭐냐 이런 얘기에요. 국비 대비해서 시비를 예산편성했으면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국비는 반환하고 시비는 집행한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에요.

조복영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조복영 예산담당 조복영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시비는 포함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삭감한 이유는 뭐에요? 당초예산이 3억 1300만원 아니야?

그런데요, 아까도 국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지원자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게 전액이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98년도까지는 자부담을 해도 지원자가 많아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는데 IMF로 인해서 자부담이 많아지니까 지원금이 있다 하더라도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의 부담이 크니까 우리는 못 하겠다 이래서 사업이 많이 포기가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3건은 금년도에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시기가 늦어서 6262만 9000원은 이 3건에 대한 이월사업이고 그 나머지는 지원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 포기서를 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키는 겁니다.

지원을 했다가 포기를 하고.

아주 포기를 했습니다.

몇 분이 지원을 했었습니까?

지금 사업한 전체 물량 중에서 이 14개소 외에는 다 사업을 했구요,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14개소에 대한 것만 포기가 돼 가지고 감액조치가 되는 겁니다.

14개소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 전체 지원을 얼마 해 주는 건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이게 맞지를 않잖아요?

그것은 금액이 면적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어떤 것은 5000만원도 있고 면적에 따라 다른데 자부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이월을 시킨 사업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하겠다?

네, 왜냐 하면 중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업을 도저히 동절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는 이월이 되고 그 나머지 14개 건에 대해서는 다 포기를 하는 걸로 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농정과가 아니고 녹지과인데 녹지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게 참 딱한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한마디해야 되겠네요, 아주 제일 싫어하는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임산물직매장 건립비 이것이 지역개발국장께서도 부지의 미확보로 해서 감액 조치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그러는 거에요, 이게 사업의 전망이라든가 개요를 제대로 파악 못 하고 계획을 세웠던 사항인지 분명히 답변바랍니다. 이게 당초에 ’99본예산 심의했을 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임산물직매장이 임업협동조합 부지 내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산물직매장을 또 설치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 때 당시의 답변이 생생히 기억나는데 북변,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집단적으로 주거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런데도 임산물직매장을 설치해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해 가지고 꼭 승인을 해 달라고 요청을 간곡히 의회에다가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말추경에 하지 못 하니까 국도비도 다 반납하게 되고, 시비도 감액조치를 하게 되고, 2000년도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명시이월로 해서 다시 시작을 해 본다고 그러겠지만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고 여기 명시이월도 되지 않고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김포시 풍무동에 택지개발이 되는 지역에 설치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협에서 면적을 확보 못 해 가지고 지금은 현 임업협동조합 내에다가 직판장을 건축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거기 들어가자면 옆에 아시겠습니다마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무실 쓰던 자리인데 그걸 개조해 가지고 이 쪽에서 임대를 주었는데 그 임대가 내년도 말까지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임대한 사람하고 절충해 가지고 “너희 돈 얼마 줄 테니까 나가 달라”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나갈 수가 없다, 내가 임대 기간이 있는데 나갈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도저히 못 나갔다” 그러면 얼마를 주면 되겠냐? 그래서 금액을 이 임협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하다 보니까 도저히 임협에서는 건축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주 포기가 된 사업이에요?

네.

그러면 임협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임협에서 풍무택지개발지구에다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여의치 않고 또 그래서 자체 부지에다가 하려고 그러는데 임대 기간문제로 해 가지고 또 포기하고, 지금 현재 임업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산물직매장이라든가 판매장 이런 것이 판매 적인 건데 거기서도 실질적으로 직매를 했었어요, 받고 그 자리에서 팔고 하는 행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것이 행정이란 것이 사업의 의욕만 있었지 구체적으로 실과 득을,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확실히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이런 일을 벌이게 되고, 왜 국도비를 반환했을 때 위에서는 하지도 못 할 일을 뭐하러 돈을 달라고 그래 가지고 도로 반환 하냐, 김포시에는 하려고 하는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다음에는 안 준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도의원들이 애썼을 거는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도의원들도 일한 보람이 없게 되고 그러니까 물론 임업협동조합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임업이라든가 녹지라든가 모든 행정 전반에서 그래요, 이 국도비란 거는 타 오기도 어렵지만 또 그 씀씀이가 쓰고자 하는 대로 확실히, 분명하게 꼭 이 사업은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크게 창출이 돼야 되요, 그리고 나서 실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는 데서 국도비를 요청하고 또 시비를 함께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의지가 필요합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99년 말기에 직책을 맡으셔서 거기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그래도 좀 들어서 아시나 본데 파악을 하고 계시군요? 앞으로 녹지행정에 있어서 이런 일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일 잘 하시니까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순서가 지나갔는데 제가 한 가지만 건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에 개발제한구역관리 경계명시측량 2필지 그랬는데 이 2필지가 뭡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그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계가 불분명한 데가 2개소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천둥고개에서 내려가다 보면 가든과 가든 바로 위에가 개발제한구역경계선인데 지금 거기가 발목이 박혀 있지 않습니다. 거기 1개소 측량을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신기 마을에 건축물이 통과되고 있는데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를 도시계획명시측량을 해 가지고 경계 말뚝을 박으려고 하는 뜻입니다.

신기마을에 주택이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거에요?

경계선이 주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걸 측량해서 명확히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관 사항인 의안번호 제189호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촌, 신곡지구 택지개발사업 부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99년지방채발행계획에 의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행금액은 200억원으로써 이율은 7.5%로써 상환 조건은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신곡택지개발은 ’99년 12월 30일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 492-31번지 일원에 12만 5,800㎡ 즉 한 3만 8,000평 정도 됩니다. 이 곳을 택지개발지구 지정승인을 받아 현재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500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써 ’99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 주시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연차별로 분할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넣어 가지고 제명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진억 공영관리담당 김진억입니다. 이 200억원 지방채 발행된 거는 50:50이 아니라 전액 저희가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택지매출수입에서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억 이 지방채를 정한 거는 내년도에 고촌에 실시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보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 조로 우선 선수금 받기 전에 지방채를 얻어서 보상 들어가려고 지방채를 차입해 오는 겁니다.

김진억 내년도에 보상비를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억 316억원입니다.

김진억 네.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88억 5130만 9000원보다 5100만 4000원이 감액된 88억 30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보조사업으로써 타회계전출금 상수도시설 확충 지방채상환에 14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지방채상환액 중에 도에서 부담할 비용이 잘못 계상이 돼서 변경 내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청원경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7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고분자응집제 구입에 기정예산 8000만원인데 5000만원을 삭감한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써 자산취득비에 지금 기존시설에 5대의 무인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걸 교체하려고 편성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교체를 해도 지금 시설보다 별로 나아지는 게 없다라고 해서 이번에 감액시키고 앞으로 6단계 5만 2,000t 확장사업을 하면서 보완을 시켜 가지고 성능이 좋은 걸로 반영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시설 채무상환에 149만 6000원의 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내부전입금으로 세입에 1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압장 전기안전진단 수수료로 149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으로써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도비 149만 6000원이 추가로 변경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149만 6000원을 감액시키고 도비를 149만 6000원을 편성시켜 가지고 전체예산은 2억 6100만원으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건에 예산이 5억 2000만원인데 명시이월액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누수복구비에 2000만원,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2억 3000만원 이렇게 2억 5000만원을 명시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2쪽 재료비에 보면 고분자응집제 구입으로 원래는 8000만원을 예산으로 세우셨는데 3000만원밖에 집행을 안 하고 50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왜 이런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계획이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재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분자응집제는 원수가 들어오면 부유물질을 응고시켜 가지고 덩어리를 크게 해 가지고 가라앉히는 응집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1일 평균 4만t 정도를 생산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 평균 한 3만 3,000t이고 여름에는 3만 6,000～3만 7,000t까지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 3만 2,000t, 3만 1,000t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따져 가지고 3만 3,000t이 되는데 거기서 한 2000만원 정도가 차액이 생겼고 또 이걸 연초에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업체에서 62%에 만약 100원이면 62원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입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0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2000년 예산에는 얼마를 계상한 겁니까?

내년도 예산은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금년과 같은 실태라면 내년에 이걸 가지면 충분하시겠네요?

내년도에 58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도 내년도에 평균 생산량을 감안해 가지고 추정해서 세웠는데 실제 또 계약을 하다 보면 싸질 수도 있고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