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기정 의원 발언

이차갑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성임의원을 비롯한 13인 의원께서 2000년도 강남구 본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자정을 넘겨 차수 변경을 강행하면서 날을 새우신 관계로 부득이 개의시간을 1999년 12월 20일 오후 4시 30분으로 조정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원
김제원사무국장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1999년 12월 21일 강성욱의원외 8인의 발의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12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어 보고되었으며 1999년 12월 21일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의원
1999년제2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강봉의원입니다.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 11월 23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12월 14일 회부되어 심사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와 부천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식부기도입 연구용역사업 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7억원과 구 예산 2억9,743만7,000원을 합한 9억9,743만7,000원으로 본 사업은 당초 2000년까지 끝내려고 하였으나 지난 8월 16일 입찰공고하여 최종적으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됨에 따라 당초의 예산안 기간보다 5 6개월 이상 지연되고 2001년 3월쯤에 본 연구개발용역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9억9,743만7,000원 중 6,300만원은 원가계산용역에 지출하고 나머지 9억9,113만7,000원을 계속비로 연부하여 1999년도에 개발연구용역 계약금액인 7억2,068만6,000원을 2000년도의 감리용역비 등으로 5,261만4,000원을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변경요청하게 된 것으로 이번 2차 추경에서 승인되지 않을시 2000년까지 집행잔액은 재사고이월이 불가하므로 국비에 반납하게 되고 구비도 불용처리하고 2001년도 예산에 우리구 예산으로 반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집행부 김기만 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추가경정예산안은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식부기제도 도입계획에 따라 우리강남구와 부천시가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기간이 1999년에서 2001년까지 3개년이 소요되는 바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의거 계속비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속비로 승인이 바람직하다는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계속비만 사업으로 추가편성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6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임성임의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의원
2000년도 강남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성임의원입니다.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지난 1999년 11월 20일자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3일자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주요 심사과정을 말씀드리면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소관 국장으로부터 2000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와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들었고 더불어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현장확인도 병행하였습니다. 현장 방문시 본의원외 의원들이 두루 현장을 살피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등 세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적합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종합검토의견에 있어서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40억7,099만8,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안 1,894억242만6,000원보다 146억6,857만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17억6,826만3,000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85억1,437만2,000원보다 32억5,489만1,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40억 중 7,099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894억242만6,000원보다 7. 7%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전년도 대비 11%가 감소한 153억1,397만6,000원이며, 의료보호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종은 진료비중 국가에서 전액 부담하고 의료보호 2종은 본인이 20%를 나머지는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새마을소득자금지원은 저소득 주민에게 가구당 5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으나 미회수금이 발생하는등 관리를 철저히 기해야 할 것으로 요망되며,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해야 하며, 2000년도 예산안은 일부 중장기계획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과 투자효율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소 계상되어 있고 일반경상비는 증가하는 반면 투자사업비는 전년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사업의 합목적성 타당성 시기적합성 등을 판단해서 도출된 중요 쟁점사항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고 열띤 토론을 거쳐 집행부측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후 중지를 모아 이강봉위원외 1인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은 그 동안 8일간에 걸쳐서 여러 차례 회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반영하고자 위원 여러분들이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 2,358억3,926만1,000원중 일반회계 소규모 문화행사개최 등에 예산사업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선심성 행사로 판단되는 사업 등 총 96개 사업에 대하여 188억3,455만3,000원을 일부 삭감 또는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6,800만원을 조정하여 삭감하고 세입세출 순세계잉여금 300억중 188억3,455만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6,8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의결시 이틀 밤을 새우며 중요현안에 대해 2차, 3차 표결을 하는 등 치밀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활동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임성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욱의원외 8인의 발의로 제출된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강성욱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강성욱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강성욱의원입니다. 1999년도 11월 20일자로 제출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88억3,455만3,000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그 중 신청사 개보수비는 97억4,478만5,000원이고 강남구립국제교육원설립비 15억7,173만6,000원입니다. 이는 집행부와 구의회가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 12월에 조달청부지를 매입하고 99년도에 조달청부지에 있는 건축물을 개보수를 기 시작하여 현재 구본청의 본관 및 별관 분리운영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구의회에서 98년도추경예산 99년도 본예산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집행부가 신청사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비 부족금액 97억4,173만6,000원을 이번 정기회에 상정하였으며 또한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99년도 예산중 의무적경비를 제외한 15억7,173만6,000원을 이월 계상토록 상정되었습니다만 두가지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집행부의 사업추진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본의원외 8명의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신청사개보수 및 강남구립국제교육원에 예산편성요구액을 본 정기회 본회의에서 다시 심의토록, 증액토록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강성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정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강성욱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안도동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강봉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강봉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강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신청사 개보수비, 개보수비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측과 공사비에 대해서 23억에 상당하는 금액을 삭감해도 좋겠다는 사전에 협의를 하고이 안을 통과하느냐 아니면 신청사 개보수를 하지 않고 신청사 신축으로 하느냐 때문에 심도있게 장장 6시간에 걸쳐서 밤을 새우면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정안으로 들어온 안이 최초에 구청에서 요구했던 원안대로 신청사 수리비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23억 정도의 삭감을 제안합니다. 해서 이 삭감할 수 있는 얘기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집행부와 행정관리국장 또 예산과장하고 우리 예결위원들 하고는 서로 양해한 상황 아래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채택되어지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이강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 신청하신 김정곤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곤의원입니다. 장장 9일동안 2000년도 예산결산을 심의하느라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우리구 강남구의회가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위원은 아니지만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게 돼서 매우 의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도 여러분들의 의원수첩에 직업을 보게 되면 김정곤부동산문제연구소 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토지문제를 다룰 전문직업이 없을 때 1985년도에 부동산중개업을 만들어서 토지문제를 다룰 법을 만들어서 그 해에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해서 현재 토지와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지금까지 몇 달에 걸쳐서 여러 가지로 정력과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토론한 것이 토지문제이기 때문에 토지전문가로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강남구청사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개보수를 반대한 신축안으로 어제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토의한 결과 즉 보수하는 것을 반대한 신축안으로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토론에 나섰습니다. 우리 3대 의회에 등원한 사람들은 그 당시 조달청부지를 매입할 때 어떠한 목적하에 그 부지를 매입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적어도 조달청부지의 토지에 그 튼튼한 건물을 헐어내고 우리 강남구민의 자긍심을 실어줄 수 있는 어떠한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매입했을 것으로 구청장의 의사결정 선배 의원들은 결정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참고로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한 가지 심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는 유한합니다. 즉, 외국에서 사올 수도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새롭게 만들어 낼 수도 없습니다. 즉, 부중성의 원칙입니다. 그 부중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토지는 최유효 이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0년 3월 2일에 나대지 즉, 건축물이 없는 빈 땅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90년 3월 2일입니다. 어떤 요령있는 사람들은 그나대지의 땅에 단층으로 건물을 급조해서 음식점, 카센터, 기타 여러 가지의 건물을 즉 토지초과이득세를 면하기 위해서 단층건물을 지어서 임대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에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왔습니다. 100%가 테헤란로나 강남대로의 큰 땅에 단층건물을 임시로 지어가지고 임대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100%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IMF를 맞아가지고 조달청부지에 토지를 매입해서 당장은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보니까 튼튼한데 튼튼한 건물을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함으로써 구청사가 두 군데 나뉘어져 있고 나뉘어져 있음으로써 이번 서비스 여론조사에서 강남구가 꼴찌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청사를 임시로 개보수해서 산다는 것은 토지초과이득세를 90년도에 면하기 위해서 임시건물을 지어서 임대했던 사람이 후회했던 것처럼 우리는 후회합니다. 집행부는 그 건물을 지어서 20년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여기 계시는 26명 의원여러분들께서 후년에 이 의사당에 와 계실지 아니면 싫어서 떠날지, 낙선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향후 몇 년이 지나면 20년이 가기 전에 이것을 다시 헐고 지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숙고하면서 7대 7 동점이 가고 또 무기명을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반대한 이 안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중요시하기 보다는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생각할 수 있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향후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근검절약해서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우리 선배 의원들이 토지를 사놨던 그 토지의 목적대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여겨서 한 말씀 반대토론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차갑의장
김정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토론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저는 어제 날밤을 5분정도 눈을 붙이고 아직까지 밤을 샌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해서 우리가 이 집행부에서 들어온 예산안을 심의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원들에게 돌아갔을 때에 정말 제가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알고 아무런 토론의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예결위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26명이 모인 의장님이 사회를 보시는 이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원 14명을 뽑아가지고 13일부터 1주일에 걸쳐서 참으로 밥먹는 시간을 빼놓고는 심도있는 논의에 논의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서명하신 의원들 가운데 우리 예결위에 들어계신 분들이 서명을 하셨습니다. 물론 서명은 자유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결위원회에서 의사반영이 자기 의사반영이 안될 때에는, 우리는 의회민주주의원칙에 따라서 지금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내 의견이 설령 통과되지 않았다하더라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에 따라갑니다. 물론 내 의견이 좋고 상대방 의견이 틀렸더라도 민주주의의 맹점이고 이게 단점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매조리티(majority)를 따라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와서 유감스럽게도 정말 간사까지 보신 의원께서 제가 평소에 아주 26명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동료입니다. 그런데 간사까지 보신 의원중에 자기의견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반대수정동의에 동의했다는 점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청공무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강남구의회 의원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기 전에 우리 간사에게 물었습니다. "의원님! 당신신분이 뭐요?", "나 강남구의회 의원입니다. " 물론 토론의 자유가 있고 발언의 자유가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는 내 신분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많은 토론때문에 이 정도로 끊고 나머지 부분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 반대하시는 의원들께서 약간 서운한 점이 있다면 정말 그다지도 소망하는 우리 구청장님, 강남구청장님께서 소망하는 신청사개보수비가 삭감되고 UCR어학당개설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근 1년여에 걸쳐서 심의 토론해 왔습니다. 그 부분을요 제가 지금 정확히 이 순간 뒤에서 메모를 해갖고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다 짚지는 못하지만 예결기간중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렸을 때 답 나온 부분 어떻게 합리적인가를 여러분이 판단하시도록 제가 여기서 그 부분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녹음을 틀어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 신청사를 개보수해서 몇 년간이나 쓰실 거냐고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물었습니다. 참으로 몇 분동안을 이리저리 망설이시다가 물론 그 대답이 와서 우리 의원들에게 부작용을 일으킬까봐 좋은 대답을 참으로 망설이면서 하신 것 같아요. 7, 8년동안 1,500억정도를 건립기금을 모으면 그 때 아마 그 이전정도에 가서 신축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말하자면 이 신축에 대해서는 15년 내지 20년 내지는 준영구적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누누이 해 왔고 강남구청이 두번째, 강남구청이 필요하신 건축 소요면적은 얼마입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기 두드리고 저기 두드리고 그때서야 보건소가 몇 평, 여권과가 몇 평, 뭐 의회가 몇 평, 본 청사가 몇 평 다 해 가지고 6,500평에서 7,000평 정도라고, 웃으실 일 아닙니다. 저는 한마디를 들을 때 구청에서 하는 말은 하나의 법이라고 공인된 기관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배수 내지는 3배수 정도면 넉넉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모든 것이 사무자동화되고 첨단화되고 모든 것이 오토매틱, 전부 첨단화로 돌아갑니다. 사실은 앞으로 사무실은 지금 보다 많이 줄어질 것으로 봅니다. 우리 또 주민들도 많이 자율화되어서 공직사회에 많이 기대하지 않고 자기들이 자립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영역을 떠나서는 모든 사람이 자유로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구청에서 원하는 46,000평 절대로 그 자리에 제가 정말 이 다음에 46,000평을 지을 때까지 살는지는 모르지만 삼면이 고밀도아파트로 쌓여 있고 북측 한면이 떨어져 있는 4종미관지구아파트에 46,000평 건물은 절대로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강남구의원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46,000평 짓는다는 거 아니라고 답변드렸는데요.) 아니라고 답변하셨지만 누누이 그 동안에 46,000평이라는 얘기는 강남구 유인물에서 수차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 조금 수정이 되어가지고 46,000평은 아니겠지만 그이하로 떨어져서 지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강남구청이 아직도 신청사에 대한 정확한 마스터플랜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이야기중에 하나입니다. 제가요. 혹자는 이럽니다. "윤정희의원 당신 똑똑한 줄 알아, 나가서 떠들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내가 똑똑한 걸 과시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강남구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너무도 의견이 구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고집만 부리고 청장님은 시정연설하실 때 오셔서 여기서 뭐라 그러셨냐고요. 46,000평에 3,000억을 들여서 지으면 700억의 이익이 나오고 700억의 이익을 계산하면 1년에 50억씩 강남구, 제가 여기서 거짓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26명 구의원이 바보입니까? 50만원씩 매년 손해를 본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 그런 피해자가 되어야 합니까? 도저히 지금은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개보수가요. 지금 평당 나온 가격이 이번에 나온 가격이 240만원이었어요. 시중가격으로 따지면 240만원, 250만원이면 신축을 하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첨단으로 간다하더라도 지금 다른 구에서 짓고 있는 거 성동구에서 510만원에 짓고 있어요. 우리 강남구청은 우리가 건축비를 물어볼 때에는 항상 뭐라고 품셈표에 의해서 정부 품셈표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놓고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뻑하면 포스코 수준을 들먹이거나 650억, 680만원 평당 650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다른 구청하고 정부고시가격에 맞춰서 품셈표로 가지 못하고 그렇게 더 좋은 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다른 강남구가 아닌 타구의 국민과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기준단가 품셈표에 지켜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맞지 않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산을 이번에 못주고 삭감을 한 것이지 무조건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갑자기 다 조목조목 설명을 못 드리는 부분 여러분들이 평소에 들으신 대로 전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송해요. 강남구 어학당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차갑의장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강남구 어학당은요 처음에 명칭을 사회교육원에서 조금 있다가 UCR어학당에서 지금은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는 어학당이라고 해 보니 학원가에서 학원법을 적용할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사사, 개인이 아닙니다. 학원법은 개인이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사회교육법에 적용할려고 그러니까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변경돼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요즈음은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는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명칭으로 변화돼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지금 강남구청에서 정확히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안이 아닌 것을 좀 넘어서서 해 볼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법 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름이 수차례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UCR기본합의서 UCR 리버사이드시와 우리가 교류를 하러 갈 때에 지난 5월 8일이었습니다.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정확히 공문을 내서 이번에 가시면 제가 혹시 행정보사위원회인지 의장님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이번에 가시면 교류에 조인하는 것은 좋지만 교육관계 기본합의서 UCR익스텐션과 기본합의서에 조인하시는 거는 보류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5월 11일 사흘뒤에 기본합의서에 조인을 하고 오셨는데 그 합의서가 왔을 때 일부 지역신문이나 일부 의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불평등조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그걸 가지고 떠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그쪽에서 요구한 합의서 내용중에 화장실을 웨스턴스타일 화장실에 핫워터 더운 물이 나오는 화장실을 요청했어요. 저는 놀랬습니다. 국제계약에 저는 웨스턴스타일 화장실에 더운 물 나오는 화장실 찾는 합의서는, 제가 옛날에는요. 이 국제기구에 관계되는 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가 불평등조약이라고 저도 인정을 했어요.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를 들고 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의무적경비라 그래서 1억8,000만원을 교과개발과정비로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교과과정비는요. UCR익스텐션측이 강의를 하고 랩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 의무적경비는 그쪽의 의무적경비 강사측의 의무적경비지 수강을 받는 사람측의 의무적경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타당성을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 이런 것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입시프로그램 이거를 이수할 때에는 8학점을 인정한다 그랬어요. 학점이라는 거는요 대한민국 문교부장관이 인정한 대학교나 대학교에 준하는 학교 내지는 외국 분교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지 이런 단체가 와서 임시학원 비슷한 교육원을 운영한다 그래서 분교도 아니고 문교부에 등록도 안되고 인가도 안 받은 데에서 학점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속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여기에 교육대상이 누구로 되어 있느냐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쿨에이지 학령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부하는 기관은 문교부장관이 허용하는 기관에만 나와서 다른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성인들이 평생토록 잃어버리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신지식을 습득하라고 평생동안 교육을 받고 살라는 것이지 학령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이거 교육을 받으라는 제도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생교육법에 적용을 받는데에 고등학교 학생과 대학생을 여기 교육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판단했습니다.

이차갑의장
발언시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것은요. 방학기간중에만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교육이 가능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1억8,000만원 의무적경비라 그래서 이미 지급한 것에 대해서도 구청과 어떻게 이야기할 방법이 없는데 앞으로 거기다가 34억을 더 달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그 경비를 주는 것은 준비단계로 봐서 아직까지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무조건 구청장님이 미워서 또는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싫어서 반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일주일동안 수고하시고 예결위원들의 긍지 내지는 강남구의회 의원들의 긍지를 지키셔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우리들이 바로 보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의장님께서 지금 발언독촉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여기 더 여러 가지 설명을 들고 나왔습니다마는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추측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차갑의장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성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성의원
행정보사위원장 김영성의원입니다. 먼저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예결위 활동에 고생하신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마음으로부터 경의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2대, 3대에 걸쳐서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또 해당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기대에 우리주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구나 하는 자책감에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돌아오는 새천년에는 더욱 분발하고 심기일전하여 우리 주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으로서의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 섬기는 자세로 열심을 다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김정곤의원님 말씀하셨고 우리 윤정희의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그 동안 예결위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심도있는 심사에 대해서 우리 어느 의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의회는 주민의 의결기관이요, 대표기관이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최대의 의결기관입니다. 상호모순된 결정을 하는 것 만큼은 안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우리 신청사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하도 저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신청사 "청"자만 들어도 참 귀가 따갑고 듣기싫을 정도로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의회의 의사결정은 2회에 걸쳐서 개보수하라는 의사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개보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좀 더 심도있게 논의하자는 것이었어요. 어학당문제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으로 올렸어요. 예결위에서 그걸 통과시켰습니다. 전 예결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을 존중해서 신청사개보수, 어학당 예산 승인해 준 것을 개인의 의원이 아닌 전체의원의 뜻이라 생각하고 승복했어요. 우리 유명한 정치철학자가 의원이 결정을 행할 수 없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고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상호모순된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의회가 의사결정 기준을 세웠으면 개보수를 하라는 정책결정을 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수시로 개보수를 하랬다, 신축을 하랬다 어학당예산 승인해 주고 지금은 예산 깎아서 하지 말라 하면 저는 의원할 때는, 의원할 때 보다 상임위원장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장하는 거 주장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보다는 책임도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런 결정을 할 적에는 의원이 이미 결정된 거에 대한 문제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지겠다는 것이 같이 논의가 됐어야 되며 좀 그러한 부분이 명쾌하게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이렇게 온 것은 사실은 사안 이전의 문제라는 것을 구청장이 참석을 안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의 구청장께서는 역시 2대에 걸쳐 3대에 구청장을 하십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답습입니다. 답습관례, 이 관례를 답습하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우리가 초대의회 때 4살짜리 의원이었을 적에 2대 의원이 돼서 8살이 됐고 3대 의원이 돼서 열 몇 살이 돼가고 의회는 점점 성장하고 지방자치는 커가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내내 5살짜리, 4살짜리 의원과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사안이 있을 때 마다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 대의회정책을 실행해 왔습니다. 의회에 대한 전략과 전술도 없이 지금까지는 임기응변으로 해 왔던 것을 전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미운 것과 정책결정과는 다릅니다.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우리 의원들이 다시 뒤집는다고 한다면 과연 의회가 누구를 위한 의회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난 구정질문 하실 적에도 법과 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이기 때문에 설령 주민의 뜻에 맞춰서 구청장이 행정 행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저는 우리의원님들께 예결위에서 정말 밤샘을 하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사태가 오는 것은 오늘로서 마감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는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서 반드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만 모든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모순된 결정으로 인하여 정책에 혼선을 주지 않음으로써 일관된 행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인 것을 말씀드리고 본의원의 말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차갑의장
반대토론 2명, 찬성토론 2명이 발언을 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 이임주의원께서 토론신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회의규칙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반대와 충분한 찬성이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회의규칙 제36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토론을 중지해도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에 기립방법이 있고 또 무기명투표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다 어디든지 회의규칙에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투표로 하든지 실명제로 물론 실명제로 하든지 여러분 의사를 묻는 겁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규칙에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정
김기정의원
의석에서-무기명으로 합시다. )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찬반을 물으시죠. 무기명과 실명제에 대해서) 그러면 찬반을 물어도 좋겠습니까? 방금 김기정의원으로부터 무기명투표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와 기립을 해서 실명제를 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기명투표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이상이 넘었기 때문에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실시할 것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부투표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정회를 선언 안하고 앉은 자리에서 양해를 하신다면 조금만 한 5분동안만 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까?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득의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운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위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투표진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기립표결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의사업무담당주사 박순동입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맨 첫줄부터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가, 부를 한글로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란에 가부란에 한글로 가, 부,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 또는 한자로 가, 한자로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강성욱의원외 8인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표결입니다.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안이 아니고 강성욱의원외 8인의 발의로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그거에 대해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 "가", 반대를 하시면 "부"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재방법은 한글로 하셔도 되고, 한문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기 재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용지에 "가" 또는 "부"를 기재하는 외에 다른 표시를 투표한 투표용지는 무효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차갑의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개보수를 찬성하는 분 "가", 신축을 찬성하는 분은"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그게 아니고요, 의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예결위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

임춘자의원
의석에서-찬반을 묻는 거지, 그러니까 강성욱의원의) (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예산안에 대한 찬반) 여기서는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예산안에 대해서 신축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성욱의원이제안 설명을 했고 또 의원님들이 그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찬성토론, 반대토론 했습니다. 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만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욱의원, 이강봉의원, 성백열의원, 김광수의원, 박춘호의원, 박창수의원, 이풍희의원,김희선의원, 김진규의원, 김형수의원, 김경자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임춘자의원, 이재창의원, 박종대의원, 김영성의원, 윤정희의원, 김진수의원, 이차갑의원, 안광득의원, 강태운의원, 이상묵의원, 김정곤의원.
17시40분 투표개시

이차갑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26매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의원 13명, 반대의원 13명으로 가부 동수가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의하여 강성욱의원외 8인이 발의한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법조문 안 읽어도 괜찮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부구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7시45분 투표종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묵의원
의석에서-아니 무슨 의견, 수정안) (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아니 아직 동의, 부동의가 안 나왔잖아) (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그 순서가 동의 여부인데, 순서가 어떻게 돼요?) 부결이 되었습니다. 수정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수용말씀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

이강봉의원
의석에서-예결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를 먼저 대답을 해야 표결을 하든지 할 것 아니예요?) (

김영성의원
의석에서-예결안에 대해서는 표결해야 될 거 아니예요. ) (장내소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
동우
신동우부구청장
의석에서-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발언대 나와서 말씀해도 좋습니다.
부구청장 신동우입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그 결과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확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결위에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하거나 증액을 하시지 아니하고오로지 삭감만 하셨기 때문에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묻는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여러분께서 예결위에서 심의하신 안은 삭감 권한은 의원 여러분들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삭감여부에 대해서는 바로 전체 의결로 들어가시는 것이 옳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차갑의장
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발언 신청해 주세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수의원
의석에서-이의 있으니까 발언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

김영성의원
의석에서-표결하면 됩니다. ) (

윤정희의원
의석에서-표결 들어가면 됩니다. ) (

이상묵의원
의석에서-표결하십시오. ) (

이임주의원
의석에서-표결은 회의규칙대로 실명제로 합시다. ) (
태산
정태산행정관리국장
의석에서-회의규칙에는 둘다 나와 있지 않아요. ) (
기정
김기정의원
의석에서-조금전에 비밀투표로 했으니까 실명제로 합시다. ) 알겠습니다. 김영성의원 알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고 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 지금 실명제로 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도 기립 투표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김 기정의원으로부터 무기명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찬성이 있어서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가 넘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무기명 가부투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투표의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욱의원, 이강봉의원, 성백열의원, 박춘호의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업무담당주사로부터 투표 진행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비밀투표로 해요」하는 의원 많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기립표결
순동
박순동의사업무담당주사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하여 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부터 차례로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의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부란에 가,부를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그리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의원님들이 투표하실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면 "가", 반대하시면 "부"인데 한글로 쓰셔도 되고 한자로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
「자세히 좀 얘기좀 해 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김정곤의원
의석에서-지금 수정안이라고 그랬잖아요? 확실히 정정해 주세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올라온 게 수정의결로 올라온 것입니다, 수정안으로. 구청장제출 원안으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올라 왔기 때문에 수정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투표용지에는 "가" 또는 "부"자를 기재하신 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의원, 안광득의원, 김정곤의원, 강태운의원, 김광수의원, 박창수의원, 이풍희의원, 김희선의원, 김진규위원, 김형수의원, 김경자의원, 이임주의원, 김기정의원, 우종학의원, 임성임의원, 임춘자의원, 박종대의원, 김영성의원, 윤정희의원, 김진수의원, 이차갑의원, 이재창의원, 성백열의원, 강성욱의원, 이강봉의원, 박춘호의원.
17시56분 투표개시

이차갑의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이제 투표를 마치고 투표함을 개함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26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 용지를 계산한 바 투표용지수도 26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계산하는 동안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중 찬성의원 18명, 반대의원 8명, 기권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8시02분 투표종료
18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999년 12월 22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000년도 강남구 예산안심의를 위해 밤잠도 잊은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임성임 예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8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