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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강훈 의원 발언

제52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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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행정사무조사실시 선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중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하고 집행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사실시 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실시 기간은 1999년 12월 21일부터 12월 22일까지 2일간으로, 부서별 서면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조사일정에 따라 본청의 총무과,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농업경제과, 건설과 등 부서별로 현장 조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사무는 신청사 건립사업,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 서부천 복개공사, 국도14호 접속도로공사, 장안 개천안골 소류지 공사, 일광 광해방지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조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조사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조사진행 순서에 따라 조사대상 부서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관계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간부공무원 소개)

강훈위원장

이어서 총무과장을 비롯한 해당 부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행정사무조사시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동 조례 제11조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

박정대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1일 총무과장 박정대.

강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사업장 현장조사 완료 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늘 사업장 현장조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조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