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한종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상하입니다. 의안접수역으로써 12월 21일 장경주의원외 6인으로부터 2000년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제94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특히 밤 늦게까지도 2000년도 서초구 예산의 의욕적인 심사를 위하여 협조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면 본 예산안은 '99년 11월 1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동년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년 1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제94회 정기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신종식 기획재정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예산 규모면에서는 2000년도 총 예산규모는 1,288억 8,3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44억 1,200만원이 감소된 긴축재정으로 편성하였고 재정여건 면에서는 재정자립도는 '98년 93.2%, '99년 94.8%로 높아지는 추세에서 2000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비와 버스전용차로 단속요원 인건비 등 34억 4,300만원의 보조금을 당초 예산에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91.1%로 감소되었으며,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구조조정하여 정규직 25명, 상용인부 19명, 일용인부 13명을 감축하여 인건비는 '99년대비 3.8%인 12억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인건비와 경상비를 합한 경직성 경비의 규모는 52.8%로 '99년 46.9%에 비하여 구 전체 재정규모 축소로 인하여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경계하여야 할 부분이었으며 또한 경기침체로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재정규모가 회복되지 않아 투자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99년 최종예산 대비 18억원이 감소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세입에서는 세외수입과 보조금을 제외한 구세는 676억원으로 구 세입 전체의 5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 주된 세원인 종합토지세 규모가 경기침체에 따라 '98년 327억원에서 '99년 376억원, 2000년도에는 376억원으로 '99년에 대비하여 평균신장율의 둔화로 재정수요 증대에 대한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이며, 예산편성 방향 및 중점투자 면에서는 긴축예산 기조하에 신규사업보다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었으며, 투자방향에 있어서도 지역별, 사업별로 편중됨이 없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으며, 특히, 새천년이 시작되는 첫해로서 미래를 대비하는 청소년 시설확충에 중점 투자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제로베이스에서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토록 하였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에 기 보고되었으며, 예결위에서는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전문위원이 보고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있어서는 각 상임위의 심사안을 토대로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경상적 경비의 편성의 적정여부, 예산편성 지침 이행여부, 선심성 예산편성 여부의 확인에 주력하였습니다. 주요 질의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분야에서는 사업장과 영업장의 차이는 단순히 쓰레기발생량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영업장 쓰레기규격봉투에도 반입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것, 쓰레기종합시설 사용료 징수에 그 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는 5개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서초구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광고료인상과 제작단가 인하로 세출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의 주문과 과년도 지방세 세외수입의 징수액을 과소 책정함은 징수의지가 없다는 지적과 공공근로 사업부담금에 타구보다 부담율이 높은 이유를 묻는 질의가 있었으며, 세출분야에서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비의 지원근거가 무엇인지와 통장의 일간지 구독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다른 일간지를 구독하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주문하였고 동정보고회는 이름에 걸맞게 순수한 동정보고회를 하여 참석자들을 지루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구정업무 수행과 관련한 인쇄비 예산이 문화공보과에 편성되지 않고서 왜 기획예산과에 편성하였는지 그리고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면서 전문가, 구의원 및 구청이 함께 종합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구립 서초조형예술원의 운영비 지원근거가 무엇인지 청계산 근린광장에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수입이 전혀 없으므로 청소비와 주차비를 부과할 계획은 없는지와,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빗물받이 준설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직원들을 더욱 불편하게 하여 고유업무에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고 보아 취소할 용의는 방배지역 청소년회관 건립부지는 물권이 있는가 반포로와 서초로의 도시설계학술용역비 6억 9,000만원은 서울시에서 보조받을 수 없는가 또 기존건물이 들어서 도시계획이 완료된 도로인데 지금에 와서 도시설계 작성용역비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서울시 관리도로에 설치된 보안등 관련 예산을 시비보조비를 요청할 용의는 등의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있어서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하여 김열호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내역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집행부 요구안인 1,061억 8,608만 4,000원보다 1억 7,130만 5,000원이 감액된 1,060억 1,477만 9,000원으로 조정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는, 집행부 요구안인 1,061억 8,608만 4,000원보다 5억 4,123만 9,000원이 감액된 1,054억 7,354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세입부문 감액 조정금액 1억 7,130만 5,000원 금액과 세출부문 조정금액 5억 4,123만 9,000원, 차감액 3억 6,993만 4,000원의 조정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열호위원의 수정안 발의와 이에 대한 재청과 함께 의제로 성립되었고, 수정 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에서 증액 및 비목 신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사항에 대해서 부동의하였으며, 부동의 사유로는 당초 민간실비보상금 목에 계상된 "동자원봉사단운영등"으로 8,840만원을 "통리반장회의 참석수당 및 활동비에 통장회의 수당"으로 1억 7,688만원으로 증액 반영하였기 때문에 재심의를 요구하였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내용은 심사조정안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에 전력하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예산총칙 제7조 예산이용 및 동행정운영에 일반보상금목중 세목변경의 자구수정을 위하여 수정하게 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예산총칙 제7조 예산이용중 ⑴공무원봉급(상여금및 정액수당)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동행정운영 일반보상금의 세목중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통장회의 참석수당 1억 7,688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 자원봉사 통장회의비 1억 7,688만원으로 세목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것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선의원입니다. 금번 2000회계년도 예산서에 있어서 예결위원님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계획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후자로는 예결위원장께서 답변해 주실 부분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2000년도 예산서 423쪽에 보면 토지매입비 90억원과 시설비 100억원 합계 190억원의 예산이 어떻게 집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424쪽 주차빌딩시범 설치지역으로 해서 시설비 20억원과 실시설계비 5,000만원 또한 주차문화 시범지구조성사업 토지매입비 15억등의 집행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결위원장께서는 134쪽에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동정보고에 있어서 200만원씩 해서 18동에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이 금액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삭감하게 하기로 했던 부분을 어떻게 부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원장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허명화입니다. 동료 박찬선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과 424쪽의 주차장 토지매입과 그 시설비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관계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4쪽 동정보고회에 대한 총무재무위원회의 삭감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증액되었느냐 물론 총무재무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정보고회는 필요하되 그것이 이름에 걸맞게 정말 순수하게 동정보고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취지하에서 일단은 우리 구정이나 의정을 모든 것이 주민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선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다시 한 번 동정보고회가 정말 취지에 맞게 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은 의원님 전체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됐습니다.) 허명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대지 주차장조성 100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차장 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유입토지를 매입을 하여 주차장으로 활용 있으며, 토지는 시유지라든지 사유지를 매입하고 지역을 우선 순위를 선정해서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어느 토지냐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의 계획은 2000년 2월달에 매입대상 토지를 완전히 조사를 하고 2000년 3월에는 대상토지를 확정을 한 다음에 2000년 4월에는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2000년 6월에는 소유권을 이전하며, 2000년 7월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차장 조성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정확하게 되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4쪽 주차빌딩 시범설치에 대해서는 사업목적은 토지이용증대 및 인접주민의 주차 편의도모와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서 대상부지는 양재동 90-2 번지 900.6㎡이며, 매입금액은 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실태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우선 활용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지상 4층 120대 규모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범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목적은 양재 2동 언남고교 주변주택가 주차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고 차량소통 증진 및 사고예방을 하며 이면도로 시설개선에 보행편의를 제공코자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주차난의 심각한 1개지구를 주차문화시범지구로 선정하고 주차장 확보, 주차구획정비, 공공주차장 건설등을 통해 주차장 해소에 표준모델로 육성하고자 했으며, 위치는 양재 2동 언남고교지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차정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임한종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3항의 규정에 의거 2000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수정사항에 대해서 새 비목을 신설한 부분은 신설한 대로 증감한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