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정기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서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열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안은 '99년 서초구규제개혁위원회 심의회에서 재심의까지하여 결정된 사안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개정 제출안건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을 신청함에 있어 「동장의 추천」 제도를 「동장 경유」 제도로 수정하고, 동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금 대부신청시 서초구거주 「세대주2인의 연대보증」을 「세대주2인의 추천」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조례 제12조 감독사항중 제1항 수탁금융기관의 자금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토록 된 항은 동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영상황을 수시 제출토록 명시되어 있어 관계공무원의 확인없이 가능하므로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공무원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천복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써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융자대상자중 저소득층 자녀학자금융자 신청시 동장의 추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안 제3조 제3항이 되겠으며, 융자금대부신청시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던 것을 동장을 경유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6조 제1항이 되겠으며, 대부신청이 세대주 2인 이상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을 세대주 2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완화하는 내용이 안 제6조 제2항이 되겠으며, 관계공무원이 자금대출 받은 가구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지도감독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융자신청 대상자가 서초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상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 2,000만원 이하이며, 안정기금 1,000만원 이하로서 대출금회수에 대하여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 제11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기관에서는 보증인등 불필요한 제도를 폐지하여 융자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님 ...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주민소득지원금은 얼마나 지원되었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을 위한 기타 자금지원을 위한 독지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10건에 1억 5,000만원을 했고 '98년도에는 13건에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독지가의 지정 찬조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님 ...

위원 최정규입니다. 대출금액의 이자 연 몇 %이고, 대출금액 상환기간은 얼마이며 또 대출금액의 최고금액은 얼마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2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이고 대출금리는 연 5%입니다.

대출 최고금액은 ...

최고금액은 2,000만원입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규제를 완화해서 융자신청을 수월하게 하는 것은 타당한 개정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 서초구 거주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을 세대주 2인의 추천으로 완화한 것에 대해서 서초구 거주를 빼는 것은 괜찮다고 보는데 연대보증을 빼고 추천으로 했을 때 회수불가할 때 대책이라든가 수탁기관의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96년도부터 은행에 수탁하면서 회수책임을 은행에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추천을 받는 것은 어떤 필요하다는 보증차원이 아니고 두 번 지금 지난번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은 은행에서 전부 관리책임을 다하고 있는데 굳이 구청에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연대보증을 세우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

은행에서 일단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명화위원님 ...

박찬선위원입니다. '98년도, '99년도 신청자 수는 몇 명이나 되었었는가? 또한 지급대상이 신청자들의 검토결과 어떤 기준에서 지급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또한 좀전에 총무과장께서 이주한 사람, 사망자 등등 말씀하셨는데 좀전에 말씀하신 것은 행자부에서 그 금액을 회수를 못 했을 경우 결손처분한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 견해이고요, 행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못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에는 13건에 1억 3,000만원을 해 주었고, '99년도에는 11건을 신청 했습니다. 11건 신청을 했는데 10건에 1억 5,000만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 건은 왜 부결이 되었느냐 하면 은행에서 통보가 오기로는 신용거래불량자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수혜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자에 대해서 금융불량자만 아닐 경우는 거의 100% 다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 내에서 그 한도 금액 내에서라면 신청자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열호 박찬선 이호혁 최정규 권금택 허명화 장영화 정웅섭 출석공무원( 2 명) 행정관리국장 차천복 총무과장 최영환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